김정은은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Xia Xiaoqiang
2018년 4월 7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비밀 방중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변수가 더해졌다. 해당 행보가 얼마 남지 않은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또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은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랫동안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유엔의 심각한 제재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핵실험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중단을 호소하지 않는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위기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실천하지 않는가?’, ‘왜 꼭 정권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핵무기가 김정은 정권에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와 배경을 되짚어 봐야한다. 통상적으로 핵보유국은 세계무대에서 자국의 군사적 지위와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요인뿐만 아니라, 정권 위기를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의도 또한 포함된다.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줄곧 구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후원을 받아왔다.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된 이후 북한은 경제를 지원해주던 중요한 후원자를 잃고 말았다. 동시에 중국은 천안문사건 직후 심화된 국제적 고립과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과 수립한 약속을 깨고 1992년 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그 결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전례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고, 1994년 대규모 기근이 발생한 이후 1998년까지 300만에 달하는 사망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불리한 배경 하에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기 시작했고, 이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구 및 협상카드로 사용했다.

북한은 이데올로기 선전과 민중 통제 면에서 중국에 비해 한층 더 극단적인 노선을 취해왔다. 특히 경제·무역 부문에서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와 통합을 이루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따라서 북한은 전적으로 외부의 경제지원과 불법 무기 거래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핵 개발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외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카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을 지정학적 측면에서 자유세계와 대항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여겨왔다. 동시에 북한을 자유세계에 대항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고, 북한의 핵 개발 또한 자연스럽게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북한이라는 도구를 장악함으로써 중국은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패를 더욱 많이 장악한 셈이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중국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오랜 시간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한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군사공격 압박으로 인해 완전히 핵을 포기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역사상 존재한 공산주의 정권은 2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하나는 폭력을 통해 정권을 쟁취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권을 탈취한 이후 가능한 모든 사악한 수단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역사와 현실은 모두 이 특징을 증명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도 훗날 이 특징들을 보여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로서 핵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김정은은 설령 핵 개발이 헌법과 당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김정은이 속임수와 시간 끌기 수단을 이용하며 곧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을 대비할 가능성은 크지만 말이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정권을 잃는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도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김정은의 핵 개발을 암암리에 지지할 것이다.

대가를 아끼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과 중공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중국과 북한이 현재 어리석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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