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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이란 핵위협 근절책으로 ‘中 포위·고립’ 전략 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바쁘다. 공화당의 중간선거를 돕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까다로운 국제 핵위협 문제를 다루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우선 이란 문제가 핵심 사안이다. 8월 7일 새벽부터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1차 경제제재를 발동했다. 이란이 아직도 핵협의에 대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의향이 없다면 미국은 11월에 제2차 경제제재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이 격감해 이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1차 제재가 발동되기 전날 저녁, 코를 높이 치켜세우던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긴급히 매체를 통해 트럼프와 회견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Iranian President Hassan Rouhani says he'll talk to US President Donald Trump "right now" https://t.co/frEg99D6si pic.twitter.com/IDKFTGifR0 — CNN Politics (@CNNPolitics) 2018년 8월 6일 다음은 북한이다. 김정은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와 ‘비핵화’를 약속한 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미국에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북한이 암암리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UN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7일, 이와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존 볼턴(John Bolton)은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있어 아직까지 어떤 진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북미 양국은 매체를 통해 교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트럼프, 세계 무역질서 ‘새판짜기’ 나섰다… 영향력 잃은 ‘WTO’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이용해 무역 파트너를 1대1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며 수많은 불공정 무역에 대처해 왔다.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이 회담 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제로, 무역 장벽 제로, 비자동차 보조금 제로’의 자유무역을 위해 WTO 개혁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8월 9일, 미국과 일본이 제1차 무역협상을 개시했다. 이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8월 1일 밝힌 것이다. 미∙일 무역 협상은 미국과 EU가 맺은 협정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서방세계에 곧 새로운 ‘부국(富國) 클럽’이 탄생할 것이며, 냉전 종식 후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재조정으로 인해 WTO는 점차 영향력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줄곧 WTO의 불공정성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며 미국에 장기적인 대규모 적자를 초래한다고 여겨왔다. 그래서 이 규칙이 지속돼선 안 되며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렇게 진행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번에 WTO의 영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는 이미 미국의 WTO 탈퇴를 주장했다. 올해 6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백악관 인사에게 여러 차례 WTO 탈퇴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 중에는 소식통이 “WTO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작년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WTO는 중국 등의 국가가 불공정한 방식을 취해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WTO는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WTO 회원국들 역시 현행 규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목소리는 미국보다 온화하지만 이들의 우려도 마찬가지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달 WTO 개혁과 새로운 무역 규칙 제정을 호소했다. 또한, 중국은 경제 규모를 확대한 이후 세계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부 개도국에 수출한 ‘홍색(공산당) 이데올로기’는 미국과 유럽을 몹시 불편하게 했다. 지난달 열린 WTO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이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이라고 정의 내린 이유는 세계 무역 규칙의 점진적 자유화에 대한 요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지적했다.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줄곧 규칙을 따르지 않고 국제 시장에 맞는 시장개방, 법제화 등을 하겠다고 공언하며 세계화에 합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WTO에 계속 간섭함으로써 많은 국가가 불만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며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할 때 많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WTO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왜냐하면 WTO의 분쟁 해결은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이뤄지며 법원이 아닌 전문가 집단으로 160개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어느 회원국이 규칙을 어기면 WTO 전문가 집단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말라고 요구할 뿐이다. 중국은 이처럼 불완전한 규칙을 악용해 WTO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적 수단과 이익을 이용해 WTO 회원국 중 70여 개도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WTO는 160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방대한 국제기구는 효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개혁 속도도 느리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WTO를 좋게 보지 않는 이유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EU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세계 경제의 50%에 이르러 발언권과 실질적인 권력을 거머쥘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가입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WTO가 자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WTO의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만장일치, 한 국가 한 표’ 규칙을 따라야 하며 모든 회원국이 동의를 해야만 발효된다. 만약 반대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규칙을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은 ‘만장일치, 한 국가 한 표’ 규칙을 이용해 미국의 발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이 WTO를 벗어나 해결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와 융커가 체결한 ‘쓰리 제로’ 협정은 WTO를 벗어난 단독 행위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미국이 기대하는 WTO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수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WTO를 재구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많은 국가의 이익에 저촉될 것이며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제문제 전문가 탕하오(唐浩)는 "WTO의 규정은 부국이 빈국을 도와 발전시킨 뒤 WTO의 회원국으로 만들어 함께 다른 국가를 돕는 국제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엔 개도국이었지만, 20년 동안 WTO의 허점과 빈틈을 노리며 대량의 부당한 재산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후엔 당시에 했던 약속을 이행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이익만 도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탕하오는 트럼프가 유엔(UN)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UN, WTO 등 기구가 모두 어떠한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이러한 기구들을 피해 스스로 EU와 독립적인 협정을 맺는 것은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일본과도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제로관세 시장의 실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WTO가 아닌 ‘국가 대 국가’로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WTO는 영향력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존립 위기까지 올 수도 있을 것이다.中고위층 내부투쟁 격화… 전환점 맞은 시진핑 정국
8월 3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보시라이(薄熙來),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쑨정차이(孫政才) 링지화(令計劃) 등의 인물들이 과거 정치적 야망을 품고 음모 활동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고 전하며 “중앙 정부는 해당 이익 집단을 과감하게 척결했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폐해를 제거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아울러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핵심 지위를 수호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 고위층의 반부패 운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우융캉(周永康) 등의 인물이 공개적으로 다시 거명되고 있는 최근 상황은 고위층 내부에서 고위급 인사 간의 투쟁이 심화됐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중난하이 정국의 돌풍과 잇따른 관련 사건들은 시 주석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5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시 주석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고위층 내부에서는 특이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었다. 시 주석의 초상화가 각 지역에서 철거됐고, 화궈펑(華國鋒)의 과거 사죄 발언이 다시 거론됐다. 이와 더불어 시 주석의 사상을 연구하는 '량자허(梁家河) 프로젝트'는 중단됐으며, 중국국영방송(CCTV)’에서는 뉴스 방송 사고가 발생해 시진핑이 폄하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당시 심상치 않은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시 주석이 해외 방문을 떠난 이유는 시 주석이 스스로의 권력을 안정적인 상태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소견이다. 만약 시 주석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정된 외국 방문을 취소한다면 중국 내부에서 더 큰 위기가 초래될 게 분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은 예정대로 외국 방문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번에는 전과 달리 자신의 딸 시밍쩌(習明澤)를 대동해 출국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내부의 고위급 투쟁은 잔인한 정도가 극에 이르고 최고 지도자들의 불안감은 외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전용기 조종사 장루이아이(張瑞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린뱌오(林彪) 사건’ 이후 처음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우언라이는 두려움에 떨며 ‘비행기 검사는 했는가?’ ‘시험비행은 했는가?’ ‘자네들은 모두 당원인가?’ 등의 질문을 반복해서 내뱉었다. 그리고 비행기가 양쯔강을 건널 무렵에는 ‘저게 양쯔강인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의심을 품었다. 당시 승무원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가며 설명을 했지만, 저우언라이는 직접 지도를 보고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다.” 시 주석은 1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 격대(隔代) 지정’을 폐지하고, 더불어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시 주석이 정적의 도전과 곤경에 직면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단지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분석일 뿐이다. 미중 간 무역 전쟁 또한 중국 최고위층의 분열과 와해를 촉발하는 도화선에 불과하다. 중국공산당 정권의 통치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집권의 합법성을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 및 발전 동력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도덕과 법률 또한 공산당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파괴됐다. 현재 이로 인한 불만이 중국 전역에서 폭발하고 있다. 사회 최하층부터 중산층, 그리고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희생양이 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다.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반(反)부패 정책은 중국 국민의 실제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고위층 인사들의 권력과 이익 투쟁을 유발하는 원인만 제공할 뿐이었다. 결국 공산 정권 자체가 중국이 당하고 있는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권력 최상위에 도사리고 있는 이익 집단은 중국 사회와 국민들의 이익을 빼앗아가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공산당 정권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고위층 내부에서는 현재 사활을 건 권력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저우융캉(周永康)의 배후인 장쩌민(江澤民)을 체포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이후, 중난하이에서 저우융캉파 인물들을 거명하며 반(反)부패 방침을 거론해도 대중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공산당에서 주창하는 소위 반(反)부패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전혀 희망을 품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 국민 대다수는 공산당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치열한 내부 투쟁을 통해 하루 빨리 자멸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진핑 당국이 직면한 곤경은 현재 체제에서 원만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시진핑이 주도해왔던 정국은 전환점을 맞았으며,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국 공산당과 연대 모색하는 중국 공산당
대대적인 홍보나 주류 언론의 보도도 없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공산당이 지난 50여 년간 얼어붙었던 관계 재건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미국 공산당(CPUSA) 대표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존 바흐텔 미국 공산당 대표와 뉴욕시 소속 공무원 캐롤 위덤은 미 공산당을 대표해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대회에 참석했다. 바흐텔 대표는 “우리 미국 공산당은 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포럼을 위해 70여 개의 공산당, 사회당, 좌파당 및 혁명당과 함께 이곳 에코 계획 도시 선전에 초청됐다. 이어 베이징, 허페이, 펑양현과 중국 농촌 경제 개혁의 시발지로 여겨지는 샤오강 마을 등을 일주일간 돌아봤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행사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중국은 질적 전환점에 도달했으며, 세계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감회가 반영됐다. 이번 만남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향한 창을 더욱 활짝 열고, 공산당 및 노동자당들과의 관계를 확충,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이번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국내 행보에 보다 혁명적인 변화를 주문하면서 역사 깊은 혁명의 끈으로 국제적인 연결을 재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모스크바에의 충성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세계 최대 공산당인 중국 공산당과 서구의 핵심 공산당인 미국 공산당은 접촉이 거의 없었다. 1960년대 초 중국과 소련이 갈등 관계에 놓인 이후, 미 공산당은 소련을 지지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친중 공산당원들에게까지 공공연히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미국에서 친소 공산당원과 친중 공산당원은 정치적 라이벌 관계 이상이었다.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양측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있는 각각의 주인을 위해 서로에 대한 첩보전도 서슴지 않았다. 옛 동독 정보부 기록물에 따르면, 1963년 1월 미국 공산당 지도자 헨리 윈스턴은 소련과 협력관계에 있던 동독 공산당 지도부와 만났다. 그 자리에서 윈스턴은 미국 내 친 중국 공산당 조직인 ‘진보 노동당’의 당원 명단을 동독에 넘겼다. 해당 명단은 1930년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독일을 떠난 화학공학 엔지니어였던 미국 공산당원 밀 스탠드가 작성한 것이었고, 소위 '베이징 앵무새들'의 명단이 당시 소련 정부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모택동주의자들은 소련 공산당 추종자들에 의해 대의에 반하는 반역자로 여겨졌고 그렇게 취급됐다. 1980년대까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적대감은 수그러지지 않았고, 소련이 붕괴한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 공산당과 미국 공산당의 관계는 10년이 넘도록 서먹하기만 했다. 한편 밀 스탠드는 아들 커트 스탠드를 동독 정보부에 소개하게 됐다. 미 공산당의 청년 당원이었던 커트는 동독의 대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친구 짐 클락과 후에 아내가 된 테레사 스퀼라코트 두 사람을 설득해 자신이 속한 정보부로 영입했다. 스퀼라코트는 펜타곤에 일하면서 많은 중요한 정보를 동독 측 접선자들에게 넘겨주었다. 세 사람은 결국 체포되어 1997년 장기 투옥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석방된 커트는 또다시 액티비스트로 돌아갔고, 현재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의 정치 행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의 워싱턴 지부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 워싱턴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을 공격한 혐의로, 소위 ‘메트로 디시 디에스에이(Metro DC DSA)’이라고 불리는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 구성원들에 대한 보도가 최근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고난의 시기 동유럽 공산주의의 퇴조 이후, 한때 세력을 자랑했던 미국 공산당은 대규모 탈당과 정치적 영향력 약화라는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됐다. 전성기에 10만 명을 웃돌던 당원 수는 약 2000명까지 줄어들었다. 미 공산당은 쿠바, 영국, 이라크, 베트남의 공산당 그리고 여전히 강한 러시아 연방 공산당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제적 후원자가 없었다. 미국 공산당은 자금도 부족했다. 소련 반체제 인사 블라디미르 부콥스키는 1981년에서 1991년 사이 소련 공산당이 미국 공산당에 비밀리에 지원한 지원금이 무려 2100만 달러(한화 약 235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1987년만 놓고 보더라도 지원금이 약 300만 달러(한화 약 3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당을 운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 공산당은 당내 유급 직원 수를 대폭 줄이고 주 5일 발간되던 일간지 피플스 월드(People’s World)를 주간지로 바꾸었다. 2009년에 이르러서는 긴 역사를 자랑하던 이 인쇄 매체가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하게 됐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미국 공산당으로서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최근 들어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 약 5000여 명의 당원이 충원됐고, 4만 7000여 명의 멤버를 자랑하는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외화 지원금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해빙기 미국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 2006년 말에는 미국 공산당 고위 그룹이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했다. ...“미국은 부강하고 中공산당은 붕괴한다”는 예언… 실현 중?(下)
예언은 중국 전통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풍요로운 유산이었다. 삼국시대 제갈량(諸葛亮)의 <마전과(馬前課)>와 당나라 이순풍(李淳風)의 <추배도(推背圖)>, 그리고 명나라 유백온(劉伯温)의 <금릉탑비문(金陵塔碑文)> 등 5천 년의 역사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남겨진 다양한 예언은 중국 역사와 문화의 소중하고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중국 고대 점성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예언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 예언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베이징 정국을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베이징에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징후가 많이 있었고, 중난하이(中南海)에서는 쿠데타와 같은 온갖 상상을 자극하는 추측성 소문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소문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간에 확실한 것은 붉은 왕조, 즉 중국공산당 내에는 분파 갈등과 권력 투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사실이다. 작년 초, ‘구진(古金)’이라는 필명의 작가는 본지 중문판 웹사이트에 ‘하늘을 거스르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내용의 시리즈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당나라 점성가 이순풍이 세상에 전한 명저 <을사점(乙巳占)>을 인용해, 섬세한 역사적 사실과 천상에 대한 고찰을 결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제왕학(帝王學)으로 추앙받은 '전통 천상학(天象學)'을 재현했다. 이는 많은 독자들에게 감탄을 불러있으켰다. 또한, 인간 세상에 대해 천상의 심오한 영향과 계시 등을 깨닫게 해 ‘천지인 합일’의 전통 개념을 다시금 인식하도록 했다. 중국공산당 위기를 암시하는 '불타는 유성' 작년 10월 4일 추석날 밤, 윈난(雲南) 지방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유성이 나타나 낮은 고도에서 폭발했고, 많은 사람이 이 광경을 촬영했다. 당시 구진은 독자의 요청에 따라 천문의 변화에 대해 해독을 했는데 “중국공산당은 분열되고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구진은 “고대부터 불상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수많은 군주는 하늘의 엄한 응징을 받았으며, 왕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또한, 국가와 백성, 자손에게까지 화가 미쳤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삼무일종 법난(三武一宗 法難 : 중세 중국에서 발생한 4차례의 불교 탄압)’은 그러한 교훈의 전형이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분석해 지적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불법(佛法)을 진흥하면서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믿은 군주는 커다란 공덕을 얻고, 신불(神佛: 신과 부처)의 가호로 태평성세를 열고, 재난과 액운을 없애고, 심지어 장수를 누리기도 했다. 예를 들면,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과 송 태조 조광윤(趙匡胤) 등은 불교를 일으킨 명군(名君)으로 칭송받는다. 그러나 장쩌민 통치하에서 중국 공산정권은 1999년 7월 파룬궁(法輪功)을 대규모로 탄압하고, 전국의 수련자들을 박해했다. 신이 주신 중국 땅에서 씻기 어려운 죄를 지은 장쩌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패 관리와 추종자들을 대량으로 양성했고, 국민을 짓밟고 온 나라에 해를 끼쳤다. 그러나 구진은 2016년에 전환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당시의 천문 현상을 보면, ‘천벌’을 나타내는 화성이 전갈자리의 양 발톱을 통과해 천정자리를 향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하늘의 법정에 사탄의 마수(魔手)를 가져오는 것을 상징한 것이므로, 곧 불법을 박해한 죄를 저지른 장쩌민 집단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또 "따라서 파룬궁을 박해하고 부패를 저질러 국가에 해를 입힌 장쩌민과 그의 추종자 대부분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진핑 당국은 당시 하늘의 뜻에 따랐으므로 불리한 상황이 없었고 충분히 대의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장쩌민을 줄곧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1월 7일부터 토성은 두수(斗宿 : 28수의 하나. 방향은 남쪽. 정치의 안정, 특히 고위관리의 덕을 점치는 데 사용했다) 위치에 진입해 29년 전 '6.4 톈안먼 사건'과 같이 장쩌민에게 유리한 위치로 돌아왔다. 당시 장쩌민은 ‘6․4 톈안문’ 유혈 사태를 발판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 ...美, EU와 ‘제로관세’ 합의… 트럼프의 ‘묘수’
7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무관세, 무 비관세 장벽, 제로 보조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8억 3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간 규모 1조 달러를 넘는 대규모 자유무역 구상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세계 무역,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 호혜 무역 및 미국 경제의 고용 성장 촉진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의 협력은 미국이 추구하고 트럼프가 거듭 강조하는 진정한 ‘자유롭고 공정(free and fair trade)‘한 ‘호혜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제로 관세, 제로 비관세장벽, 제로 보조금이 될 것이며, 미국의 다른 교역국에도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측은 무역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무역 활동을 보다 쉽고 능동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 조치는 미국 및 유럽 기업의 무역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좌편향적인 EU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다는 상징성이 있으며, 점차적으로 거대한 좌파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자유 시장 무역과 경제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이 관세를 줄이고 통제를 완화해 무역 장벽을 없애고 ‘관세 제로, 보조금 제로’의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미국과 유럽 기업은 활력을 얻고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게 돼 양국의 무역 경제, 산업‧상업 투자를 향상시킬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은 미국산 콩을 대량 구입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트럼프의 협상 결과이며, EU가 때맞춰 미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중서부 농민들이 받는 압박을 줄일 뿐 아니라, 중국이 무역 보복으로 미국 콩 구매를 중단한 데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보다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서로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논의해 가능한 한 빨리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줄일 예정이다. 이로써 유럽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수출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 제조업도 저렴한 금속 원료를 얻게 될 것이다. 미국-EU 관세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의 상호 이익을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트럼프식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2. EU의 경제 및 정국 안정 돕는다 사실, EU가 무역 문제에서 양보하기로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EU는 현재 심각한 정치적 시험에 직면해 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브렉시트(Brexit) 문제는 일부 유럽 국가와 정당에 영향을 주어 EU에 대한 구심력을 약화시켰다. 더불어 스페인의 새 총리가 취임하면서, 내부 정치 상황이 안정을 찾아야 하며, 갓 출범한 이탈리아의 새로운 내각은 EU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EU의 내부 단합 또한 걱정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로존의 경제 상황 또한 경보를 울리고 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은 2.3%로, 시장 기대치보다 높았지만, 올해 초에는 유로존의 산업 생산, 사업 신뢰도 및 소매업의 판매가 불경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EU는 과거의 무역 태도를 바꿔 미국과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심지어 유럽 제국의 경제 체질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의 강한 경제 활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진정한 ‘제로관세 무역 동맹'을 창설했다. 이는 또한 EU의 정치 및 정당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영국이 EU에 남는 선택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3. 블랙시트 딜레마에 빠진 영국을 돕는다 EU를 탈퇴하기로 한 영국의 거취가 불분명한데, 이는 영국과 유럽 모두에 가장 큰 문제이다. 브렉시트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유연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EU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남을 것인가? 모든 것이 아직 계류 중이고,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Theresa May)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적 시험을 앞두고 있다. 영국은 원래 경제 발전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해 EU를 떠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희망했다. 이는 또한 브렉시트의 주요 슬로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래 브렉시트를 지지하던 트럼프는 영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브렉시트의 결과와 상관없이 영국과의 무역 협정에 기꺼이 서명한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이제 트럼프와 EU는 제로 관세 동맹을 창설하고자 하는 이중적 요인을 통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포기하고 EU에 잔류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서 들린 ‘파룬궁 음악’… 무엇을 의미하나?
1999년 7월 20일, 장쩌민 전 총서기가 천지를 뒤덮을 기세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강행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체포 구금되고, 박해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헤아리기 어렵다. 19년 후, 베이징 거리에서는 여전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연공하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파룬궁 음악이 미국 백악관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전문 채널 CNBC의 단독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인터뷰 장소는 타원형 집무실 바깥 처마 밑이었으며, 화창한 날씨에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 경제, 미중 무역전쟁, 미러 정상회담,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트럼프의 이번 인터뷰는 세계 언론에 광범위하게 인용 보도됐다. 트럼프가 한창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멀리서 들려오는 은은하고 상화로운 음악이 백악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자세히 들어보니, 파룬궁 수련의 제5장 공법인 ‘신통가지법(神通加持法)’ 음악이었다. [영상 설명: 트럼프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을 때 파룬궁 음악이 백악관 정원에 울려 퍼졌다. 뚜렷하게 들린 시점은 2분 00초, 3분 28초, 6분 30초, 8분 20초 등이다.] 당시 미국 동부지역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들이 백악관 인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단체 연공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워싱턴 시민에게 ‘진선인(真善忍)’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파룬궁이 중국 당국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파룬궁 연공 음악이 백악관에 흘러들어가 트럼프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다. 파룬궁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크게 다른 태도 트럼프는 파룬궁이 낯설지 않다. 최근, 미국에 체류 중인 파룬궁 수련자 장위화(张玉华) 박사는 중국에서 감금된 남편 마전위(馬振宇)를 구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한 적이 있다. 트럼프 집무실에서는 여러 차례 장위화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장위화는 5월 말 뜻밖에도 트럼프의 서명이 담긴 회신을 받았다. 편지에는 “장위화 박사님, 시간을 내 편지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며...우리는 미국의 가치관을 지킬 것이고, 인류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격려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사실상,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眞善忍)의 가르침에 따르는 파룬궁이 바로 미국과 중국 사회를 비교 대조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양국이 대비되는 차이점이다. 중국에서는 장쩌민 전 총서기가 파룬궁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 파룬궁에 관심을 표명했다. 중국에서는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을 불법 체포한다. 미국에서는 백악관 앞마당에서 파룬궁을 자유롭게 연마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고위 관리들이 파룬궁 박해를 지시한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주지사, 시장,정치인들이 파룬궁을 표창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 파룬궁을 박해한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파룬궁을 보호한다. 중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박해로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아다닌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얻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박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중국인
진짜가 있긴 한 걸까? 가짜 물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사회에서 비일비재로 발생하는 현상인 듯하다. 하지만 최근 창성(長生)바이오가 일으킨 ‘가짜 백신 사건’은 중국인들을 그야말로 경악케 하고 있으며, 나락으로 떨어진 중국의 도덕을 전 세계에 노출시켰다. 가짜 백신을 만들어 영유아에게 접종시킨 해당 기업은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비양심적인 업체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창성바이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주로 해왔던 중국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공산당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전통 문화 및 신앙심, 사회에 존재하던 도덕성이 모조리 파괴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중은 점점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고,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은 사라졌으며, 타인을 속이려는 나쁜 마음만 남아 경악할 만한 사회적 비극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번 가짜 백신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정부 당국 또한 ‘도덕적 한계를 넘어선 사건’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가짜 백신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이미 인륜을 저버린 5가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1. 유독성 식품 유독성 식품은 중국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회 문제이자, 동시에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가짜 술, 디거우유(地溝油, 폐식용유), 머리카락 간장, 수단홍(蘇丹紅,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독성 색소)이 검출된 오리알 등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유독성 식품이 계속해서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08년 발생한 ‘멜라민 분유’ 파동이다. 당시 싼루(三鹿) 그룹이 생산한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들은 소변색이 변하거나 소변에서 결정체를 배출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싼루 측은 이러한 영유아들의 발병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한동안 이 사실을 은폐했다. 얼마 후 싼루 분유에 공업용 화학 원료인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많은 중국인 및 국제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빠졌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싼루 측은 우유에 멜라닌을 혼합할 시 단백질 함량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 부실공사 중국 각지에서 볼 수 있는 부실 공사는 ‘생활 속 위험’이라고 불리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중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전제정치 체제는 정부의 행정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왔다. 실제로 지방정부에 소속된 부패인사와 각종 건설사들은 정경유착, 뇌물 수수 등의 범죄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다. 이로 인해 교량, 빌딩 등 인프라시설과 건물의 내구성은 떨어졌으며, 관리감독은 허술하게 이뤄졌고, 공사는 부실하게 진행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워진 건축물은 붕괴 위험이 매우 커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쓰촨(四川) 성 원촨(汶川) 현 대지진으로 인해 약 6만9천 명의 사상자(이는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로,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가 발생했으며, 학교 기숙사를 포함해 약 21만6천 개의 거주 공간이 무너졌다. 이후 “학교 기숙사가 붕괴돼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공사 자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부실공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사회 각계로부터 제기됐고, 당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 또한 사고 현장의 끔찍함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3. 샤오웨웨(小悅悅) 사건 ...트럼프 공격하는 언론 배후에 어른거리는 중국
‘가짜뉴스는 미쳤다!’ 7월 19일 새벽 6시 반(현지시간),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그들은 증거, 근거가 없는데도 보도를 날조한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트럼프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핀란드에서 회담을 가진 후 미국 범좌파 매체는 트럼프를 공격하는 보도와 평론을 대량으로 게재하며 트럼프가 푸틴에게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심지어 트럼프가 ‘국익을 희생시켰다’거나 ‘매국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형 매체들이 발표한 트럼프 관련 보도의 제목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는 독재 지도자와 동맹을 맺는가? (BBC) 트럼프, 국가 이익을 배반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민주당 상원 “트럼프-푸틴 회담 통역원에게 질의할 것” (ABC) 수치, 매국, 체면 상실...트럼프, 푸틴과의 회담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비판을 받다 (NBC) 푸틴과의 회담 이후, 트럼프는 왜 ‘매국 행위’로 욕을 먹는가? (뉴욕타임스) 앤더슨 쿠퍼 “트럼프 체면 상실” (CNN) 클래퍼 “나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CNN) EU 관료들, 트럼프와 푸틴에게 “세계 질서 흔들지 말라” 경고 (워싱턴포스트) 이 뉴스 제목들은 신랄하게 부정적이며, 가차 없이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사회 여론에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매체들이 트럼프를 포위 공격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트럼프가 취임 이후 전통적 가치로 회귀하고 전 정부에서 남긴 각종 좌파 정책을 번복함으로써 미국의 ‘좌경화’ 위기를 바로잡고 사회주의, 진보주의의 좌파 가치관을 계속해서 몰아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좌파 매체는 지속적인 포위 공격을 가하며 트럼프를 몰아내거나 다음 대선 연임을 저지하려 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중 어떤 매체는 미중 무역전쟁을 보도함에 있어 보기 드물게 편파적이고 도발적인 관점과 내용을 제시하고 상당히 극단적인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무역전쟁이 트럼프의 모든 경제적 성과를 무효화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의회의 초당적 비판에 맞닥뜨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국제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中, 트럼프의 무역전쟁 공세에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려 한다’ (파이낸셜타임스) ...中, 트럼프 연구 위해 ‘싱크탱크 연합’ 결성… 목적은?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적인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중국은 대외적으로 매우 상반된 태도를 번갈아가며 노출했다. 미국을 대상으로 강경한 입장과 한 수 접는 입장을 동시에 피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관성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국은 마침내 최종적인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중국 외교부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맹비난을 퍼부었고, 심지어 미국을 ‘세계의 적’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펜스 부통령은 상무부 연설 중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을 계속 이어간다면, 미국 또한 강경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 매체 ‘미국의 소리(VOA)’는 “중국은 향후 모든 미국 제품에 대해 3배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곧이어 중국 내에서 미국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배척할 것”이라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의지를 꺾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방향을 바꿀 때까지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고, 중국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뜻을 밝혔다. 무역 전쟁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겉으로 큰소리만 칠 뿐 실제로는 뒤로 물러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 재무부가 18일 발표한 ‘국제자본흐름보고서(International Capital Flow Report, TIC)’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중국이 보유한 채권 규모는 약 1조 1831억 달러(한화 약 1300조 원)로, 미국 채권의 최대 보유국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안화 가치 절하, 희토류 수출 금지 및 미국 채권 매각 등 이른바 3가지 조치는 모두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격으로,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트럼프의 연쇄적인 무역 공세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중국, 트럼프 연구 위해 ‘싱크탱크연합’ 결성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이어가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진핑 주석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을 상대로 이토록 가혹한 조치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중국은 그동안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오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최근 정치, 경제 및 무역 상황을 재검토하기 위해 20여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싱크탱크연합(Think Tank Alliance)’을 설립했다. ‘미국의 소리’는 “7월 14일 연합 설립을 위한 모임이 베이징에서 개최됐다”고 전했다. 해당 모임에는 재무부 국제금융경제센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소, 상무부 국제무역 및 경제협력 연구소,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소 및 칭화(清華) 국가금융연구소에 소속된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국은 해당 싱크탱크를 통해 트럼프 내각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힌 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즉, 중국은 여전히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타자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류웨이둥(劉衛東)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까지 미국의 대(對) 중국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싱크탱크의 중국정책(China Policy) 부서에서 근무한 가오(高) 씨는 VOA에 “중국의 의사 결정 과정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미국 내부의 정치 및 경제 체제에 통달한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학파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을 막지 못했다. 류 부총리는 두 번째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역시나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소위 ‘미국통’으로 여겨졌던 류 부총리조차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중국 고위층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미국은 중국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역 전쟁이 향후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중국을 골치 아프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선거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작은 이익으로 매수당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여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에 유혹되지 않으며 심지어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8일 미 재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G7 국가들과 함께 중국과의 무역 행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소리(Voice of Germany)’는 “므누신은 중국 관료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회의 도중 중국과의 공식적인 양자 회담을 주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은 어떻게 ‘가짜뉴스’로 트럼프를 공격했나(下)
트럼프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를 상대로 전례 없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는 더욱 심각해졌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나와 관련된 방송뉴스의 91%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등의 글을 올려 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의 취재 기자증 박탈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7. 이중잣대로 차별적 대우 ‘이중잣대’는 트럼프가 불공평한 사법 조사 행위를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다. 반(反)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게이트’를 주장한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검사관은 여전히 증거조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반면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 및 ‘우라늄 스캔들’ 등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많은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심층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법부의 이중잣대는 불공평한 사법조사에 대한 트럼프의 원성을 자아냈다. 하지만 트럼프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이러한 ‘이중잣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와 힐러리의 ‘우라늄 스캔들’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언론연구소(AP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미국 3대 방송사(ABC, CBS, NBC)의 골든타임 저녁뉴스들이 보도한 트럼프 관련 뉴스는 총 3430건, 방송시간은 모두 합해 약 100시간에 달한다. 이는 전체 뉴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 중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무려 90%를 차지했다. ‘러시아 게이트’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는 1234분 동안 방송됐다. 트럼프 관련 보도 중 5분의 1을 차지한 사건이다. 힐러리와 클린턴 재단(Clinton Foundation)의 ‘우라늄 스캔들’에 관해서는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실시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API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CBS의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서 이뤄진 ‘우라늄 스캔들’에 대한 토론시간은 고작 69초에 지나지 않았다. ABC와 NBC는 해당 스캔들을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다루긴 했으나, 세 방송사가 공통적으로 힐러리 클린턴과 관련한 의혹을 거의 생략하다시피 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트럼프는 극과 극을 오가는 언론의 이중잣대와 불공평한 보도에 대해 “힐러리가 추진하고 오바마가 묵인한 러시아 우라늄 거래 사건은 가짜 언론이 가장 보도하길 원치 않는 뉴스”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비난했다. Uranium deal to Russia, with Clinton help ...“미국은 부강하고 中공산당은 붕괴한다”는 예언… 실현 중?(上)
예언은 동양과 서양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동양의 추배도(推背圖)’나 ‘마전과(馬前課)’ 그리고 서양의 ‘요한 계시록’처럼 수천 년 동안 쇠퇴하지 않고 전해지는 예언이 있다. 예언서를 읽은 사람은 고대 예언의 공통적인 특징이 ‘불명확한 언어’ ‘난해한 표현’ ‘다중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 같은 예언을 믿지 않고 있다가 결과가 나타나서야 예언이 들어맞았음을 홀연히 깨닫고 크게 놀란다. 최근 동양과 서양에서 거의 동시에 두 가지 새로운 예언이 나타났는데, 언어는 간단명료해 알기 쉽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예언은 각각 미국과 중국에서 나타났는데, 먼저 미국의 예언부터 보자. "트럼프, 신의 가호로 미국 번영 이뤄" 마크 테일러(Mark Taylor)는 전직 소방관이었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영적인 능력이 보통사람들보다 뛰어났다. 2011년 4월 28일, 그는 트럼프가 TV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던 중 갑자기 “너는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 테일러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 음성은 이어서 자신은 ‘신(神)’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했다. 계속해서 '신'은 테일러에게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선택했다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를 이용해 영광과 존경, 전통을 미국에 되돌려 줄 것이다. 미국은 다시 존경을 받을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가장 창성(昌盛)한 국가가 될 것이다.” 테일러는 그때 들은 말을 일기 방식으로 기록했는데, 그 말은 마치 시처럼 아름다웠다. 테일러는 친한 친구인 의사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해에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다국적기업을 경영하면서 TV 리얼리티 쇼 ‘디 어프랜티스(The Apprentice)’를 계속하기로 했고, 테일러도 점차 그 일을 잊어버렸다. 2015년, 테일러와 그의 친구들은 갑자기 신의 말이 생각났다. 몇 주 후,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해 테일러와 그의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2016년에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는 경쟁이 무척 치열했으며, 정계와 언론의 혹평에 테일러는 정치 경험이 없는 트럼프가 과연 공화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지 의심했다. 이때 신은 다시 테일러에게 경마를 보러 가라고 암시하며 특정한 말을 지명했다. 경마가 시작되자, 신이 선택한 말은 처음에는 한참 뒤졌지만 결승점이 가까워지자 마치 나는 듯 달려 마침내 역전을 해 승리를 거뒀다. 따라서 테일러와 친구들은 신의 계시를 확신하게 됐다. 11월 9일 아침,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모든 정치, 여론 조사 전문가들은 크게 놀랐다. 신의 예언이 들어맞은 것이다. 테일러는 신이 잇달아 그에게 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고, 2017년에는 《트럼프 예언(The Trump Prophecies)》이라는 책으로 묶어 출간했다. 신은 테일러에게 ‘미국은 이스라엘과 다시 손을 잡는다’ ‘미국 달러 환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 ‘트럼프는 국경을 폐쇄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ISIS(이슬람 국가의 테러리스트 조직)를 소탕한다’ 등의 예언을 들려주었고, 그 예언은 하나씩 실현됐거나 실현되는 중이다. 마크 테일러는 미국 CBN TV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에 관한 신의 예언을 전했다. 테일러는 신이 인간 세상의 사악한 세력과 나쁜 사람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11월, 신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에게 말했다. 나중에 신은 다시 그에게 “미국의 전 대통령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中, 시진핑 관련 ‘유언비어’ 난무…習 ‘퇴진설’의 진실
16일 ‘미국의 소리(VOA)’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한창인 이때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앞당겨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9일부터 해외 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발표하며 두 매체의 보도가 엇갈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처럼 최근 며칠 사이에 발생한 언론 매체들의 이상 현상이 많은 이들의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5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의 1면에서 또다시 시 주석의 이름이 사라졌다. 이는 지난 9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한 사태이며 또한 재임 5년 동안 세 번째이기도 하다. 앞선 두 번의 경우를 모두 우연으로 치더라도, 일주일에 세 번이나 시 주석의 이름이 게재되지 않은 현상은 사뭇 심상치 않다. 이와 더불어 베이징 내부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문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난하이(中南海) 내부의 상황은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최근 들어 좌편향 추세를 보이는 베이징 당국이 국내외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내우외환의 각종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CCTV)의 7시 뉴스 프로그램 ‘신원롄보(新聞聯播)’에서도 심각한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방송 도중,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 앵커에게 원고를 전달한 것. 원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원고 전달 이후부터 예전과 달리 시진핑 주석을 언급할 때 ‘주석’의 호칭을 배제한 채 직접 이름을 불렀다. 지난 11일 관영 매체 ‘신화망(新華網)’은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의 과거 기사를 다시 꺼내들며 ‘개인숭배’에 대해 비판했다. 과거 국가주석이던 화궈펑(华国锋)이 당시 ‘개인 우상화’를 명목으로 고발당했고, 정치국 회의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일은 화궈펑이 퇴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해 SNS에서는 베이징의 현 상황에 관한 각종 추측과 소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는 “일부 공산당 원로들이 시진핑 주석의 우상화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화궈펑 전 주석의 일화를 다시 세간에 공개하고, 이후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시진핑 주석이 화궈펑의 경우처럼 물러나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1번은 휴식하고, 대해(大海)가 이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공영방송 ‘RFI’는 “‘1번’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해’는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양 주석은 현재 당 내부에서 개혁 의지와 외교 경험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편이라고 전해진다. 원로들의 반발에 대해 ‘RFI’는 “언론이 시진핑 주석을 지나치게 띄우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시(陕西)성 사회과학원에서 시진핑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한 ‘량자허(梁家河) 대학문’ 연구 프로젝트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숭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는 소식이다. 량자허 프로젝트는 현재 긴급 중단된 상태이며,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인민일보는 ‘아부 문체’ ‘과장되고 거만하다’는 표현을 섞어가며 과거와는 다른 논조의 비판적인 기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VOA’는 “인민일보는 공산당의 기관지로 지금까지 이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1면 톱기사의 헤드라인에는 예외 없이 시 주석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방에서도 이에 적극 호응했는데 창춘(長春)에서는 ‘시 주석 어록’을 표기한 지하철 객차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19대 정신’과 시 주석의 역대 발언을 객차 안에 붙여놓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일,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날, ‘인민일보’ 1면에는 미중 무역전쟁 관련 소식이 실리지 않았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 주석이 서양 여러 기업의 주요 인물들을 만날 때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며 “미국의 관세 제재에 대해 보복에 나설 것이며 ‘이에는 이’로 맞설 것”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다. 중국의 선전 방식을 파악하고 있는 인물들은 공산당의 대변인인 ‘인민일보’와 ‘CCTV’가 잇달아 이런 현상을 보인 것을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VOA’는 “중국 내외의 분석가들은 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RFI’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고위층 내부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산당 내부에서 쿠데타는 줄곧 존재해 왔지만,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퇴진을 강요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자 장룬(張倫)은 “시진핑 주석에게 퇴진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부 인사들이 극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룬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해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현상은 고위층 내부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언론 매체들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현상은 시 주석이 여전히 국면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정치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뉴스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정치를 명확하게 논하고” “당의 권위를 수호하며” “자각적으로 중앙과의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대만 국민당의 롄잔(連戰) 전(前) 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VOA’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처음으로 양국 관계에 대해 긴 연설을 발표하고, ‘평화통일’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창했다. 해당 연설에서 시 주석은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길’이라는 표현을 각각 세 번씩이나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이 19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세네갈, 르완다와 남아공을 국빈 방문하며, 귀국길에 모리셔스를 우호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시사평론가 저우샤오후이(周曉輝)는 “이러한 일련의 보도를 통해 시진핑 측이 다시 언론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측은 보도를 통해 '흔들림 없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외부에 암시함으로써 혼란을 조성하는 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SNS상에서 나돌고 있는 소식들과 언론의 기이한 행태는 모두 공산당 내부 투쟁을 의미하며, 지도부는 정치적 수요에 따라 종종 의도적으로 정보를 방출해 자신의 정적에게 타격을 입힌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년 동안 진행해온 반부패 투쟁을 통해 관료계를 뒤흔들었고, 공산당 내부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이익 집단을 건드렸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은 과거보다 커졌지만, 이익 집단들은 하나같이 그를 주시하고 있으며 재기의 손을 쓰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비핵화 약속 포기? … 북-중 압박할 트럼프의 옵션은?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북 간 비핵화 합의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와 시한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 북한을 세 번째 방문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북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는 미국의 협상 태도가 "일방적이고 강도(强盜)적"이었다며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다"고 미국을 맹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단 북한의 발언에서, 흔히 핑계와 구실을 일삼기 위해 공산당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주객이 전도되다’, ‘시비를 전도하다’와 같은 표현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공식 성명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전 방북 때와는 달리 이번 3차 방문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 당국이 고의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열린 첫 고위급 협상을 북미정상회담과 분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음을 설명한다. 더 정확히 말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길 조짐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이 최근 들어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징후가 국제사회에 연일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에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국회의원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여러 조짐에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최대한의 선의에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듯한 김정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그다지 놀랍지 않으며, 이 모두가 사실 이미 트럼프의 장악 속에 있다. 필자가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트럼프는 중공과 북한 양국이 실은 서로 이용하는 관계이며, 중공이 장기적으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북핵 문제를 담판의 지렛대로 삼아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왔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젊은 김정은에게 기회를 한번 주기 위해 김정은과의 회담에 동의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과연 핵을 포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김정은을 직접 관찰하고 타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북-중 양측의 '짜고 치는' 구도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북한 또한 비핵화를 포기할 의지가 없음이 확연히 드러났다. 양국은 ‘비핵화’를 다만 미봉책으로 이용해 트럼프 정부와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할 뿐이다. 이런 수법으로 한편으로는 시간을 끌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중국이 손잡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층 완화함과 동시에 대중국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북-중 양국의 교활한 모의와 무성의함은 공산 정권의 사악함을 전 세계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꼴이 됐다. 따라서 미국이 결국 어떤 방법을 선택해 음험하기 짝이 없는 이 두 공산 정권에 반격을 가할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래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다. 1. 전면적인 제재 강화와 극한의 압박 조치 트럼프는 북미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코 완화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를 가할 수백 가지 경제 제재 계획 및 다른 선택지를 마련해 두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에 극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트럼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원유와 물자를 몰래 수송해 북한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제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또 중간에서 중공이 무슨 방해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2. 중공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고, 연합해서 북한을 봉쇄한다 미국이 핵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에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을 받는다고 여길 경우, 역량을 집중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중공과의 무역전쟁을 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북-중 양측이 고의로 만든 ‘짜고 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언론은 어떻게 ‘가짜뉴스’로 트럼프를 공격했나(中)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미국 주류 언론이 트럼프에게 전례 없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는 더욱 심각해졌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가짜뉴스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나와 관련된 방송뉴스의 91%가 부정적인 내용이다” 등의 글을 올려 비난했다. 심지어 그는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의 취재 기자증 박탈 여부를 고민하기까지 했다. The Fake News is working overtime. Just reported that, despite the tremendous success we are having ...트럼프, 對중국 제재 본격화… ZTE 이어 ‘페트로차이나’ 정조준
중국인과 중난하이를 경악게 한 ‘ZTE 사건’은 현재 미국 의회가 개입함으로써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트럼프 정부와 협의해 ZTE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다고 해도 이미 내상을 입은 데다 미국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일 ZTE는 어떻게 시장에서 신용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이 강하게 ZTE에 제재를 가하자마자 ‘어메이징 차이나’는 속이 텅 빈 본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정부가 작게 시험해 본 것에 불과하다. 5월,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포하며 이란과의 새로운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금지했다. 모든 회사와 은행은 180일 이내에 이란과의 업무를 종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트럼프는 “이란 핵무기 개발을 돕는 어떠한 국가라도 미국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후인 6월 26일, 트럼프 정부는 모든 국가가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11월 4일 전까지 이란산 석유 수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 고위층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란산 석유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행 범위에 모든 나라가 해당된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관련 회사들이 미국발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확률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이란은 우호국이며 앞으로 각국 국제법 의무의 틀 안에서 정상 교류 및 협력을 유지할 것이며, 여기에는 경제무역 및 에너지 영역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말에는 중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베이징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정말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까? ZTE에 가하는 제재는 바로 이란에 대한 기술 수출 규제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또 다른 대규모 국유 기업인 페트로차이나는 정말로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까?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은 이란의 6대 석유 수출국이다. 에너지 정보 분석 회사 젠스케이프(Genscape)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란이 중국에 판매한 석유는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프랑스의 슈퍼 메이저 석유기업인 ‘토탈(Total)사’는 미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지 못하면 2017년 7월부터 이란 사우스파(South Pars) 지방에서 진행하는 대형 천연오일가스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합작 기업이 바로 페트로차이나이다. 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가 제재 명령을 내린 이후 한국과 일본 등 이란의 주요 석유 구매국 및 유럽의 투자자는 모두 미국의 금지령을 준수할 것으로 보이나 베이징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이란산 석유를 낮은 값에 사들여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페트로차이나가 이란 천연오일가스 프로젝트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베이징은 미국이 중국의 석유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거나 이전의 경험에 비춰 중국이 궁극적으로 이란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다. 또는 중국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미국을 끝까지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고 미국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어쩌면 베이징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는 역사적 경험이 작용했을 수 있다. 2006년 미국이 이란에 엄격한 제재를 내린 후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분분히 이란을 떠난 사이, 중국 기업들이 기회를 틈타 이란 시장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중국 기업이 사들인 이란산 석유 규모는 이란의 수출량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2015년 이란 핵협정이 체결되면서 제재 조치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자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량 또한 계속해서 상승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는 대 중국 수출량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이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베이징과 페트로차이나가 지난 제재에서 미국의 제재에 상관하지 않고 이란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베이징이 당시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유화정책을 의식해 주문서와 같은 다른 수단으로 워싱턴의 목소리를 낮춘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즉, 당시 미국은 중국을 어느 정도 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페트로차이나는 제재로 인해 유전 개발 시설 구매 및 운송에 난항을 겪고, 유럽과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유전 발동기, 압축기 등 주요 정밀기기 구매 등의 영역에서 지장이 생기고, 산하의 쿤룬(崑崙)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연계가 끊겼으나, 페트로차이나 자체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이징과 페트로차이나가 끝까지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요행을 바란다면 오산이다. 그러다 실패한 전례가 바로 ZTE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란에 대한 이번의 강경한 압박은 바로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고, 설정한 목표에 따라 일을 추진하려는 트럼프에게서 나온 조치이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북핵 문제와 대 중국 교역 문제에서 극한의 압박을 가하는 등, 국내외에서 진행한 일련의 조치는 세계를 뒤흔들었다. 또한, 트럼프 효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침투에 대비한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무역 규칙에 ‘노(no)’를 외치고 있다. 필자는 만일 베이징이 트럼프 정부가 발한 ‘엄격한 제재’의 경고, 그리고 트럼프의 결심을 과소평가한 채 계속해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한다면, 미래에 베이징의 명령에 따르는 페트로차이나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제재는 쿤룬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페트로차이나 해외 개발과 관련된 업무 및 금융계정, 해외 자산에까지 미칠 것이다. 2012년 이전에는 중국 중신(中信)은행, 건설은행, 취저우(衢州)은행 및 중국은행의 지방 분점에서 이란의 신용장을 수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정책 위험성에 대한 고려로 해당 은행들이 모두 이란과의 업무를 중단했다. 그럼으로써 쿤룬은행은 중국 내에서 이란과 교역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 통로가 됐다. 같은 해 7월, 미국 재무부는 쿤룬은행에 제재를 시행한다고 선포하며 쿤룬은행과 미국 금융시스템 간의 연계를 차단했고, 쿤룬은행의 계좌를 소유한 미국 금융기구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좌를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후, 미국은 쿤룬은행의 달러 결산 통로를 차단했으며, 그에 따라 쿤룬은행은 유로 및 위안화 결제밖에 할 수 없게 됐다. 쿤룬은행은 또한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제 업무를 차단당했다. 제재가 끝난 후에야 이를 회복할 수 있었다. 만일 페트로차이나가 미국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란산 석유를 수입한다면, 분명히 쿤룬은행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7000억 달러가 넘는 페트로차이나의 해외 자산 및 계좌가 제재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다. ZTE에 이어 트럼프의 눈엣가시가 된 페트로차이나는 이번에 크게 한 번 당할지도 모른다.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 中, 정권 위기 맞을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과 미국 지식재산권을 절취하는 중국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약 56조 원) 가운데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7월 6일부터 단행했고, 나머지 160억 달러 284개 품목에 대해서도 2주 이내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중국도 곧바로 보복 조치로 맞섰다. 미국과 똑같이 7월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 부과를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양측의 공식적인 교전 직전인 7월 4일 미국의 건국 기념일 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중국은 절대 먼저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런 위협과 협박에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러한 표현은 매우 흥미롭다.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외교적인 화법으로 '시비를 전도’하고, 중국을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자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설사 중국이 개입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반격’한다는 식으로 도덕적인 고지에 올라 자신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뛰어난 거짓말과 먹칠 수법으로 미국의 ‘공정 무역’ 요구에 ‘위협’과 ‘협박’이라는 검은 모자를 씌웠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 민중을 현혹하고, 오랫동안 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고 ‘반칙 추월’한 중국의 부도덕한 경제 발전 모델을 숨겨왔다. 더 심층적으로 해석하면, 중국의 말에서 내비치는 뜻은 “무역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승산이 없으며, 자칫 정권의 생존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중국 경제는 여전히 취약, 충격 견디기 힘들어 우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경제 규모는 미국의 3분의 2 수준이고, 중국 경제 구조가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어 대규모의 장기 무역전쟁을 견뎌내기 어렵다. 1) 수출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이미 국내 소비를 위주로 하고 있고 산업 구조도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 중국 화물과 서비스 수출은 여전히 GDP 대비 19.8%나 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대량의 중국 제조 상품을 미국으로 판매할 수 없고, 중국이 과거에 크게 의존하던 수출 무역 경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2) 수출 막히고, 제조업의 외부 이동 가속화 중국은 대량의 상품을 미국에 팔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중국 상품이 대량 유입돼 자국의 제조업이 파괴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은 더욱 그러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형 제조업과 가공무역업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외부로 이동했다. 무역전쟁은 이들 업체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로써 미국에 수출하는 관세 원가를 낮추고, 또 인건비를 낮출 수 있다. 기술집약형 및 하이테크 제조업은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법 외에도 미국에 직접 투자해 현지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는 관세뿐만 아니라 상품의 물류 비용도 낮출 수 있고 또 각 주정부의 인센티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트럼프 취임 이후 기업 법인세율을 37%에서 21%로 대폭 낮추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왕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 소비력이 꾸준히 증가하며, 미국의 뛰어난 인재들과 첨단기술 장비 또한 집중돼 있다. 길게 보면 미국의 산업환경 경쟁력이 중국의 기존 산업사슬에 뒤지지 않는다. 3) 제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고용시장 위축 ...北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과연 진짜일까? 전 세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6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 내용 중에는 북한이 비핵화 추진에 힘쓸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연구시설이 여전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국 매체 NBC,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 저널(WJ) 또한 북한이 속도를 높여 핵무기 연료를 생산하고 핵시설을 감추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며, 주요 미사일 공장을 확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잇달아 알렸다.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자 트럼프는 7월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와 합의를 했다. 나는 그와 악수를 했다. 나나 당신이나 거래를 한 상대측이 말한 바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맞닥뜨릴 수 있지 않으냐. 그럴 수도 있다.” 필자는 이전에도,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과연 정말 핵을 포기하는 대신 평화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직접 관찰하고 타진할 것이라 지적했다. 회담에서 트럼프는 극도의 선의를 보이며 김정은에게 맞춰줬으며, 그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자신과 북한 인민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도록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김정은은 이 호의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핵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비핵화에 대한 진심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은은 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1. 북한과 중국이 ‘짜고 치는’ 핵 협상 수년간, 중국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를 칠 때 북핵 문제를 담판의 지렛대로 이용해 왔다. 북한과 중국 양국은 각각 ‘굿 캅(좋은 경찰), 배드 캅(나쁜 경찰)’ 역을 연출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겨루고 줄다리기를 했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지위를 점차 들어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독재정권을 위해 더 많은 자금 지원과 물자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실로 서로를 이용하는 순치상의(唇齒相依: 입술과 이처럼 밀접하게 의존하는 사이) 관계였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북한과 중국은 트럼프의 강경한 압박과 협상전략을 막아내기 힘들어졌다. 결국 북한은 주동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요구했고, 한때 얼어붙었던 북중 양국은 다시 잦은 왕래를 통해 관계가 활발해졌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마주한 북중 양국이 과거의 ‘6자회담’ 방식을 사용해 서로를 위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반격을 피하고, 북한은 경제 제재를 풀기를 원하는 것이다. 북미회담 이후 그 답안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북미회담이 막을 내린 당일, 중국 외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UN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암시했다. 북미회담 다음 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사는 보도를 통해 트럼프가 이미 제재 완화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곧이어 트럼프가 이를 부정했다. 7월 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이 며칠 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회담을 갖고 중국이 경제 제재를 조기에 해제하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제재 해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상호작용과 고도의 묵계로 미루어 볼 때, 북한과 중국 양측이 일찍이 대응 시나리오를 짜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잠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멈추고 트럼프와 회담을 진행하며, 트럼프는 그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베이징은 직접 나서서 국제사회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은 다시 한반도에서 미군을 내보낼 기회를 노리며, 한국에 공산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전략은 바로 과거 수년간 북한과 중국이 손을 맞잡고 한국, 미국, 일본을 해결책이 없는 외교의 미궁에 빠뜨린 술책이다. 이는 또한 트럼프 정부가 효과가 없었던 과거의 길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한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과 중국은 다시 이 함정을 동원해 트럼프를 묶어두려 하지만, 이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언론은 어떻게 ‘가짜뉴스’로 트럼프를 공격했나(上)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매일 당신과 당신 집 거실, 컴퓨터 앞, 휴대폰 위에서 일어난다. 이 전쟁은 바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 2015년 6월 16일,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뒤로 미국 언론은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8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언론의 공격은 더욱 심해졌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주류 언론들까지 ‘중립적, 객관적’이던 기존 기풍을 바꾸어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허위 사실 또는 편파적인 가짜뉴스까지 나타났다. 사실상 많은 정치 전문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신기한 일이다. 역사 연구 및 교육업에 종사하는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 전 미 하원의장은 “트럼프는 당대 역사상 최초로 언론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의 물불 안 가리는 공세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언론을 끊임없이 반격하고 있다. 그는 얼마 전 G7 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언론 대다수는 정직하지 않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언론계 종사자가 믿지 못할 정도로 정직하지 않다. 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보도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의 ‘진실성을 상실한 괴이한 현상’과 ‘통제력을 잃은 어지러운 현상’은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깊은 의문을 가지게 했다. 비영리기구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작년 말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이 언론사 기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53%에 달하는 미국인이 대다수 기자는 개인적, 정치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독자들은 언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트럼프 관련 보도를 할 때 자주 쓰는 8가지 뉴스 조작 수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가짜뉴스가 철저히 날조된 것이거나, 완전히 근거가 없거나, 전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일부는 진실, 일부는 거짓’을 담고 있다. 그래야만 설득력과 현혹하는 힘이 커질 수 있고, 그래야만 트럼프에게 오해와 반감이 생기도록 더 많은 사람을 부추겨 ‘트럼프를 공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학자 존 존슨(John Johnson)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00% 거짓 보도’, 둘째는 ‘편향적이거나 편파적인 보도’, 셋째는 ‘순전히 일방적인 선전’, 넷째는 ‘데이터를 오독, 오용한 보도’, 다섯째는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허술한 보도’이다. 이 5가지는 ‘거짓’의 정도가 다르다. 어떤 것은 고의로 꾸며낸 것이고, 어떤 것은 인위적인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5가지는 모두 ‘가짜뉴스’의 범주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8가지 흔한 뉴스 조작 수법이 드러난다. 1. 팩트 일부만 부각해 진실을 호도하는 ‘단장취의(斷章取義)’ 수법 단장취의, 즉 팩트 중 일부만을 부각해 진실인 양 호도하는 행태는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왜곡 보도 수법이다. 기자나 편집자가 뉴스 사건의 특정 장면을 마치 정지화면처럼 캡쳐해 전체 맥락은 생략하고 언론의 입맛에 따라 가공하고 확대함으로써 특정인을 공격하고 명예를 실추시킨다. 전형적인 사례로, 최근 미국의 악명 높은 갱단 ‘MS-13’에 관련한 트럼프의 담화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베이징, 중미관계 새 기조로 ‘외교삼관’ 설정…이유는?
중국 관영 언론 ‘신화사(新華社)’는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중앙 외교사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상무위원 7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정치국위원, 서기처 서기, 인민대표, 국무위원,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 수장, 그리고 중앙선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윈회, 상무부, 중앙군위 연합참모부 등 각 부문의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모든 주재 대사, 대사급 총영사, 국제기구 주재 대표 및 홍콩과 마카오에 주재하고 있는 관공서 외교부 특파원 또한 자리를 채웠다. 회의의 규모가 상당했다. 미국이 대(對)중국 정책에 변화를 주고, 서양 국가들이 중국의 침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비바람 또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중앙 외교사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분명 심상치 않다. 이와 관련한 베이징 최고위층의 핵심적인 의도는 미래의 외교 기조를 설정하고, 각 부문별 행동을 통일시켜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 새로운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회의 중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전 5년간의 외교적 성과를 회고하며 10대 외교 사상을 제시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중앙의 권위를 수호해 대외공작에 대한 당의 통일된 지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중국 외교가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가 행위자가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의 개혁을 이끌면서 더욱 완벽한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정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쩌민(江澤民)파 인사들이 오랜 기간 ‘독립왕국’이라고 불리는 외교부를 장악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전 외교부장 첸치천(錢其琛), 탕자쉬안(唐家璇), 리자오싱(李肇星), 양제츠(楊潔篪)는 모두 장쩌민파에 속한 인물로, 장쩌민의 뜻을 받들어 외교부 계통을 이용, 대량의 간첩을 해외로 내보내 활동하도록 했다. 장쩌민은 이를 통해 파룬궁(法輪功) 박해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시진핑 현 주석 모두 집권 기간 중 외국을 방문했을 때 장쩌민파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주요한 국제행사에서 이뤄지는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언제나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따라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외교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미국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베이징은 외교부의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며 대외교역 심사, 인프라 감독, 국외 대출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왕치산 부주석이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시진핑 주석과 왕치산 부주석이 새로운 외교 프레임을 구성해 공동으로 현안들을 헤쳐나가고자 한다는 의미다. 시진핑은 재차 “중난하이(中南海, 중국 정부 최고위층을 일컫는 표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외교는 국가 의지의 집중적인 발현 행위이므로 관련 권한을 반드시 중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및 해외 주재 공관 인사들을 향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중앙 정부와 고도로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다른 부문 및 기구의 협조 또한 주문하면서 중앙의 지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이끌어 더욱 완벽한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시가 이뤄진 것을 봤을 때, 베이징은 아직도 자신의 통치 사상을 수출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공산당과 서양의 가치관이 서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서양 국가들이 합심해 중국의 대외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방면의 수출과 침투를 저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날 발언을 통해 ‘외교삼관(外交三觀)’, 즉 ‘정확한 역사관, 대국관, 역할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표현에 따르면, 베이징은 대외 교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선을 멀리 두어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고, 세계적 혼란 가운데 방향을 잃고 본말을 전도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베이징의 역사적 흐름’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겠으나, 자유, 민주, 개방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 공평, 공정, 상호이익의 무역 실행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정세를 통해 바라본 역사적 추세라고 가늠해본다. 베이징 고위층이 ‘눈을 멀리 두어’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베이징은 전면적 개방을 실시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신의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인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중국 사회에 유례없는 변화가 발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세계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본말을 전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의 의미 또한 파악해야 한다. 역사의 큰 흐름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행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사악한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엄중할 것이다. 필자는 ‘외교삼관’이 이전 베이징 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저지른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비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전 중국공산당이 소리높여 선전한 문구 ‘대단한 우리나라(厲害了我的國)’를 포함한 대외전략, 군사, 경제 실력, 그리고 외교부와 상무부, 선전부 등이 합심해 미국에 대해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은 태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규탄과 풍자를 통해 국제사회는 안하무인으로 득의양양하게 세계무대에서 힘의 우위를 쟁취하려는 공산당 괴물의 오만한 실체를 보게 됐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괴물이 힘을 쥐었을 때 세계에 어떤 위협을 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양원과 양당 또한 이러한 사태를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로 손을 잡고 트럼프의 대 중국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다. 다수의 서양 국가들 또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중이다. ‘외교삼관’을 미래 중국 외교 기조로 삼기 위해, 중국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미중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선전부, 외교부, 상무부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최근 중국 매체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관계를 포함한 기타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책략을 잘 짜고, 전체적 안정을 유지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발언에 대한 필자의 관점은, 베이징이 미중관계를 중시하고, 외교 분야에서 전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고 해도 우발적인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주석의 해당 발언은 베이징이 러시아를 포함한 여타 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며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암시한다. 흥미로운 점은, 베이징 최고위부가 회의 중 “세계가 백 년 만의 대변동 속에 있다”고 재차 지적한 것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2015년 ‘스싼우[十三五, 제13차 5년계획(2016-2020)]’ 계획에 관한 문건을 해석할 당시에도 “지금의 중국은 부득이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학자와 시사평론가 또한 “중국은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놓였고, 어떤 사람의 뜻으로도 이를 바꿀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세계가 변하고 있고, 미국이 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국도 변하고 있다. 정세 변화의 방향을 파악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각국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크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불붙은 미중무역전쟁…트럼프, 中 급소 찔렀다
6월 18일, 미국 언론이 중대한 소식을 전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무역장벽 리스트에 올렸다. 관련 항목에는 "만리방화벽은 지난 10여 년간 접속을 차단한 인터넷 사이트에 거대한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이용자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중국의 인터넷 접속 차단은 더욱 악화돼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25개 웹사이트 가운데 8곳이 차단된 상태이다. 중국이 차단한 웹사이트 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포함된다. 미국이 시작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무역 반격전은 이미 몇 달째 지속 중이다. 이 치열한 게임 속에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카드는 바로 북한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협력한다면 중국은 무역 협상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열리고 미북 양측이 중요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북핵 문제에서 소외돼 이들이 수년간 사용해온 북한 카드와 지렛대를 잃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아니나 다를까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이 북한 카드를 점차 잃은 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對中) 무역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에 중국 공산당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다. 트럼프의 ‘콤비네이션 블로(Combination Blow)’에 대해 이들은 사실 쓸만한 카드가 별로 남지 않았다. 최종적인 타협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양보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미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고 일부 시장을 개방했다. 앞으로 미국의 강경 제재와 압박으로 금융시장 개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양보를 하더라도 마지노선인 인터넷은 개방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고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자 수단은 폭력과 거짓말이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필수불가결이다.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매체와 언론을 통제해야 하기에, 이 인터넷 시대에 중국 공산당은 앞뒤 가리지 않고 거액을 들여 인터넷 방화벽을 만들고 정보의 자유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정권의 존망과 직결된다. 일단 중국이 인터넷을 개방하면 정보 봉쇄는 없어지고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들이 모두 중국 민중들에게 알려져 더는 정권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개방은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사혈(死穴: 급소)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을 무역 장벽 리스트에 올려놓아 이미 중국 공산당 정권의 사혈을 건드렸다. 트럼프가 발동한 대중국 무역 반격전은 중국 경제의 전환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에 편입되는 데 유리하고 중국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권에는 불리하며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금 양난(兩難)에 처해있다.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정권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하는 판에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오히려 중국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자유경제의 발전에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 환경, 즉 독립적인 사법 체계가 보장돼야 한다.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이 두 가지 조건과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중국 경제 발전’이란 당면 과제와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충돌, 이 엄청난 갈등 속에 정치와 경제는 긴밀히 연계돼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해결 불가의 위기 속에 결국 해체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중국 사회는 새 질서를 형성할 것이고, 중국 경제도 세계와 연결돼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트럼프, 북미회담 ‘선의외교’로 세기의 거래 중
북미정상회담 후 각국 언론이 누가 승자인지 열띤 토론을 벌인 가운데 적잖은 언론인이 김정은이 승자라는 주장을 내놨다. 정말 그럴까? 솔직하고 강직한 트럼프가 어떻게 ‘이유극강(以柔克剛: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김)’ 모드로 전환했을까? 주지하다시피 트럼프는 공평하지 못하거나 의롭지 못한 사람과 일에 대해 언제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진실을 말하라”며 서슴없이 비판했다. 심지어 거리낌 없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았다. 또 반기를 드는 정치인, 언론의 ‘정치적 정당성’을 앞세운 공격과 여론 압박에 대해서는 그들의 위선, ‘말 따로, 행동 따로’식의 이중 잣대에 공개적으로 맞섰다. 시리아, 북한, 이란, 쿠바 등 인권 박해와 분쟁을 일으키는 ‘불량 정권’에 대해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군사·경제적 제재로 제압했다. 트럼프의 ‘진실’과 ‘강직’은 기존 미국 정치인의 거짓과 위선과는 매우 달랐기에 그는 (사실) 미국 시민에게 사랑받았고, 그것이 또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됐다. 그러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뜻밖에 태도를 바꾸어 평상시와 다른 ‘이선제악, 이유극강(以善制惡, 以柔克剛: 선으로 악을 다스리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김)’의 대응책을 보였다. ◇트럼프가 ‘선의외교(善意外交)’ 선보인 원인 4가지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자주 다정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여러 번 김정은을 가볍게 두드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칭찬했을 뿐 아니라, 김정은에게 미국 대통령 의전차량 ‘비스트(The Beast)도 소개해줬다. 또, 트럼프는 특별 영상을 준비해 김정은과 북한 당국자들에게 장래 북한이 이전과 다른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미정상회담 후 트럼프는 국제 언론이 질문을 하자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김정은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며 “북한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북한 인민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갔다고 칭찬하며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각종 호의적 태도는 외부의 시각을 혼란스럽게 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이전 정부처럼 또다시 북한에 속아서 물렁하게 양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손자병법>에 ‘무릇 전쟁은 정공법으로 맞붙고, 기책(奇策)으로 이긴다(凡戰者 以正合 以奇勝)’는 말이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선보인 특출난 ‘선의외교’는 그의 사업적 마인드인 ‘중적난료, 출기제승(眾敵難料 出奇制勝,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승리함)’을 재차 증명했을 뿐더러 그가 북한 문제를 깊이 파악하고, 연장자로서 김정은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와 인류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먼저 선의외교로 돌아선 첫 번째 원인을 짚어본다. 대통령 선거 출마 전,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근본 열쇠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또, 중국과 북한이 오랜 시간 핵문제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을 취하며 서로 의지하고 상호 이익 증대를 도모해온 관계란 것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김과 지원을 끊어야 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다루거나 고압적 자세로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김정은을 중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꼴이 될 것이 아닌가. 이는 중국이 바라던 바일 것이다. 또, 중국이 북한을 더 옭아맬 수 있어 ‘중국-북한의 짜고 치기’ 동맹구조가 더 튼튼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원래 계산한 결과였다. ...北美회담, 공동성명과 트럼프 발언이 다른 이유?…“비공개 합의 있을 것”
북미정상회담이 막을 내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매우 도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이 충격적인 발언에 한국과 일본은 조금 당황했고, 중국은 속으로 기뻐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은 중국이 이전에 제안한 쌍중단(雙暫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사전 통지 없이 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두 동맹국은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체결한 공동성명에는 사실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데 트럼프가 바로 이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양측에 ‘공개’와 ‘비공개’ 두 가지 합의가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양측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모두 네 가지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전쟁포로 유해 송환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항목 중 가장 관심 있는 항목이 ‘핵 폐기’ 문제인데, 공동성명에서는 이 항목을 세 번째에 놓은 데다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거의 중복된다. 또한, 단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약속 이행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고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 성명으로만 보면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한 발언과 폭스뉴스(FOX News)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을 들어보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찬사와 긍정적인 발언 외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다. 트럼프는 어떻게 말했나? 트럼프는 “북한은 이미 다른 정부이다.” “우리는 양국 관계에 새 장을 열 준비가 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중국에는 “배추는 속을 먹고, 징과 북은 소리를 듣는다(숨은 속뜻을 잘 파악해야한다는 뜻)”는 말이 있다. 예전의 북한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허수아비 정권이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줄곧 북한에 돈과 물자 지원을 했고 특히 북한에 핵 기술을 제공했다. 그러고는 이 ‘공산 아우’에게 이래라저래라 명령을 내리곤 했다. 과거 북한은 항상 국제사회에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서 꾸민 짓으로, 그 목적은 서방 자유국가들이 북한에 신경 쓰느라 그보다 더 사악한 중국 공산당 정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은 이미 다른 정부이다’는 말을 김정은이 중국 공산당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국과 가까이하려 한다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헝허(橫河) 시사평론가는 “김정은은 단지 중공을 이용할뿐 중공을 절대 믿지 않는다”며, “중공의 ‘꼭두각시 황제’가 되길 원하지도 않는다”고 분석했다. 헝허는 또 “김일성 일가 삼대는 모두 중공과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중공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중공의 구속에서 벗어나 미국과 한국으로 기울 가능성이 매우 크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명제하에 김정은에게 중공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이 기회를 잡고 ‘화려한 전환’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 또한 트럼프의 큰 업적이 될 것이고 미국과 북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또한 자명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기자 질문에 “북한이 머지않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를 내릴 것이고, 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미국은 매우 강하게 김정은을 검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양국이 공개 발표한 공동성명과 완전히 다르다. 바꾸어 말하면, 공동성명은 '핵 폐기'문제를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트럼프 개인 발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파이낸셜 타임스는 “공개한 공동성명 외에 북한의 핵 폐기와 북미 양자 평화문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비공개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한 까닭은 북한의 체면과 북한 내부의 다른 이익집단의 정서를 고려해서이고, 김정은의 ‘핵 폐기’에 유리한 국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쉴 틈도 없이 바로 중국과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13일, 그는 트위터를 통해 14일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는 폼페이오의 이번 중국행은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밴 뷰렌(Peter Van Buren) 미 전 국무부 외교담당관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승리라고 말했다. 뷰렌이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한 글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현재 이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미국 인질을 석방했으며,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주요 핵실험 시설을 폐쇄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몇 개월 전만해도 북한이 이런 것들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에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보도가 많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고, 미국 언론만큼 비관적이지도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엄청난 승리로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만약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없앤다면 트럼프의 지위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로널드 레이건과 동등해지고 노벨평화상 수상도 당연하다고 보는 네티즌들도 있다. 그들은 또한, 만약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배후에서 훼방을 놓는 중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 트럼프는 민심을 얻어 2020년 선거에서 쉽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북미정상회담의 4가지 역사적 전환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막을 내렸다. 이 역사적인 만남은 불과 5시간밖에 안되지만 북한과 김정은에게는 미래를 위한 여러가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김정은은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여부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환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종점이 아니라 북핵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 측이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첫 대면 자리에서 필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회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협의하지는 못했지만 비핵화라는 큰 방향이 정해진 만큼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구체적인 방안 및 로드맵 책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전날 기자 회견에서 CVID는 미국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고, 미국은 '신뢰하지만 확인해야 한다(trust but verify)'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일찍이 100명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핵 포기 프로세스와 검증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회담 이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억제와 경계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북미 관계의 전환점 트럼프는 북한 최고위 지도자와 회담한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며, 이는 북미 관계에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트럼프의 대북 전략은 손자병법이 말하는 ‘상병벌모 기차벌교(上兵伐謀, 其次伐交:상책의 용병은 적의 계략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차선은 적의 외교관계를 공격하는 것)'이다. 외교와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군사 행동 이외의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의 이번 결정에 화답했다. 하지만 주한 미군 3만 2000여 명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박과 회유를 병용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며 전직 정부가 내건 일방적인 유화 정책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적으로 볼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략에서 여전히 경제와 군사력을 활용해 북한을 견제하고, 김정은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것이다. 즉 미국의 '친구'가 되면 장려하고, 미국과 '대적'하면 응징할 것이며, 제3의 선택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관계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행동이 기만과 시간벌기라고 판단되면 북한과 김정은은 더 엄격한 경제 제재와 함께 미국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맛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정권의 전환점 트럼프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약 처음부터 부정적인 평판을 쌓아간다면 앞으로 협상을 성립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中 침투공작에…美·서방 협공 모드
취임 이후 중국에 줄곧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 의회 양당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독일·호주 등 서방 국가들도 중국의 침투를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협공에 가세했다. 중국이 '샤프 파워(Sharp Power)'와 '소프트 파워'를 통해 타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과 서구가 갈수록 더 경계하고 주목하는 가운데 점차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즉 서방 국가들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진정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분석가들은 중국이 세계 각지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중국이 유럽과 미국에서 노리는 가장 큰 목표는 정권의 합법성 수립을 위해 발언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에 자신의 발전 모델을 수출하려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중국이 이미 양국의 정치적 핵심에 접근해 그 두 나라를 거의 중국의 세력권에 집어넣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래서(Bonnie Glaser)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하는 수법을 ‘공공 외교'라고 부른다. 즉, 어떤 문제를 겨냥해 외국 민중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 한다. 이것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다.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중국어 매체를 인수했고, 서양 주류 매체도 매수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수출하고 서구 주류 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것, 민주주의 합법성을 약화해 그들의 모델을 수출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다. 글래서 연구원은 “이것은 결코 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은 반드시 중국에 투명성을 요구하고 관련 입법과 집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도 중국이 구미에서 하는 활동이 '발언권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미디어, 싱크 탱크, 대학과 학자, 그리고 각 주(州)와 지방 정치인, 그리고 중국인 학생, 학자, 기타 중국인들이 모두 중국의 '침투'와 '영향'의 표적이라고 했다. 구미에서와 달리 중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거의 목적을 달성했다. 중국의 침투는 거의 양국의 정치적 핵심에 접근해 정치 시스템을 건드렸다. 호주 언론의 5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한 기밀 보고서에서 “중국이 각층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이런 행위는 이미 10년이나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 작성자는 호주 총리 말콤 턴불의 고문 존 가넛(John Garnaut)이다. 그는 국회 증언에서 "중국의 활동이 뻔뻔스럽고 과격해졌다. 우리는 더는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한 언급했다. 중국이 뉴질랜드에 침투한 실상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미국 전직 정보분석가 피터 매티스(Peter Mattis)는 의회 청문회에서 뉴질랜드 집권 노동당 고위층이 중국과 가까운 자들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뉴질랜드 전현직 총리들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 문제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는 소프트 파워 침투 방식을 채택하고 이들 국가에서 중국식 모델를 수출하려 했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정치 지도자, 정당 지도자, 젊은 세대 지도자, 그리고 언론계 엘리트 등을 상대로 정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 민간연구소 스팀슨 센터의 쑨윈(孫韻) 연구원은 중국의 이른바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 통치)’ 경험 교류가 직접적인 ‘혁명’ 수출은 아니지만, 중국이 이데올로기를 수출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사용했지만 목적은 하나다. 영향력 수출과 침투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 국가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야심찬 공작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가 거의 동시에 이를 저지하고 협공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일련의 복합적인 조치를 취하며 다방면에서 타격을 가했다. 캐나다, 호주, 독일 등도 가세해 미국과 함께 중국을 향해 포위 공세를 펴고 있다. 호주 언론은 끊임없이 중국의 침투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새로운 ‘반(反)간첩법 및 반(反)외국개입법’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중국어로 “호주 인민들 일어서라(澳大利人民站起來)”고 말했다. 4월 27일, 독일 연방 상원은 의안을 통과시킨 후 연방 정부에 “국가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외국 투자 심사에 개입하는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캐나다 의회는 4월 24일 청문회를 열고 캐나다에 가하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서방에 대한 침투 그리고 강제 장기적출 등에 주목했다. 샤예량(夏業良) 전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세계는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 문명 세계는 중국과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몇몇 사악한 국가들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악수를 두고도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긴다”며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서 전면적으로 중국에 반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 北의 노림수와 관전 포인트
갈팡질팡하던 ‘북미정상회담’이 마침내 최종 결정돼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 6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미정상회담이 원래 일정대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호의로 보이며, 트럼프는 미국과 북한이 이미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란 용어를 더는 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는 종전의 태도를 바꿔 북미정상회담이 빨리 이뤄지도록 애써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을 높이 평가하며 재차 감사를 표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성사됨에 따라, 이는 이번 회담의 최종 결과도 무척 드라마틱 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하다. 자세를 낮춘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김정은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원조를 얻으려 한다. 미국과 연합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작년 9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개시했고 개인과 ‘실체’를 겨냥한 제재 조치도 점차 확대해 김정은 정권과 북한 내부에 큰 압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의 경제와 체제가 불안정해졌을 뿐 아니라 점점 많은 인민과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무력으로 전쟁을 일삼던 북한은 ‘핵무기뿐인 가난한 나라’로 조롱받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통치 지위도 위협받고 있다.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 북한 병사가 지프 차량에서 내려 남측으로 달리고 있다. | 영상캡처 중국 측이 북한을 몰래 도우려 했지만 밀수물자와 원유를 북한에 들여보내다가 미국의 위성 감시에 재차 노출됐고,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긴축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담판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를 풀고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 원조를 받기를 열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중국과의 거래 카드로 이용해 중국에 경제와 물자 지원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미-중 두 강대국 간의 대결을 이용해 그 가운데서 줄다리기를 하고, 나아가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둘째, 미국 측의 군사제재 조치를 연기시켜 ‘참수’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려 한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 정책’은 ‘경제’와 ‘군사’ 양쪽을 동시에 조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을 포위하는 높은 벽을 쌓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서 해군과 공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빈번히 보여주며 김정은을 참수할 능력이 있음을 여러 차례 암시하고 있다. 이에 김정은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췄었다. 미국 해군 소속 구축함 USS 포터호에서 2017년 4월 7일 새벽(현지시간)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시리아 정부군 소속 알 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 AFP PHOTO/US NAVY/Ford WILLIAMS 또한, 트럼프는 현재 군사 압박 수위를 재차 높였고, 북한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임을 암시한다. 게다가 작년에 트럼프는 시리아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하도록 명령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아사드 정부를 응징했다. 트럼프는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검을 뽑았으면 행동에 옮기는 성격’이므로 김정은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군사 압박을 풀려고 한다. 셋째, 미북 지도자의 역사적인 만남은 자국내 선전에 도움이 된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2009년 미국 여기자 두 명을 감금했는데 마지막엔 결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평양으로 날아가 김정일과 만난 후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다. 이 일 역시 북한 내에서 김일성 정권의 중대한 정치 선전이 됐고, 북한의 ‘위대한’ 이미지를 창출했다. ...中, ‘음파공격’ 실험 프로그램 가동했나?
중국 광저우(廣州)주재 미국 대사관의 한 직원이 모호하고 비정상적인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경미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사관은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작년 9월 쿠바 아바나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면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의료상황은 쿠바에서 일하는 미국인에게 일어난 의료 징후와 매우 유사하며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의료팀을 파견했고 "아바나와 현재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언론매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지만 공통된 언론 보도는 이번 사건이 음파공격이 아닌 전자감시기술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점이 강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중국 군용무기의 오랜 역사 때문이다. 소닉 및 초음파무기(USW)는 전자기스펙트럼에서 무기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직접에너지무기(DEW) 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전자장비의 파괴, 목표대상자가 병이 나거나 그 대상자의 내부 장기(臟器)를 손상시키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의 부교수인 로버트 J. 벙커는 "총, 미사일, 폭탄 기술과 마찬가지로 DEW는 인력, 물질 및 인프라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0년대 초에서 말까지 비 살인 무기(NLW: 상대를 죽이지 않고 일시 행동을 마비시키는 하이테크 무기)와 인간의 생체효과에 관한 정보(적어도 진보된 DEW 형태)는 주로 정보기밀 세계에서 논의됐다"고 했다. 가시광선과 전자파 방사스펙트럼, 가청음(可聽音)을 포함한 음파 스펙트럼에 있어서 이 범주 내의 다양한 무기들이 있다는 것이다. 벙커는 “(이 장비를) 인간에 사용했을 때, 특별한 생체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면서 "예를 들어, 사람을 목표로 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HPM)는 뇌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작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초저주파 음향은 인체에 진동을 일으켜 방향감각 상실과 무력감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에 기밀 해제된 미국 국가지상군정보본부(NGIC) 2005년 비밀보고서는 중국이 동물실험 대상들에게 고성능 마이크로파(波)와 전자파 방사(放射)를 무기로 실험한 사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과학자들은 세미나에서 "실제 목적은 이러한 특정 방사선들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국 과학자들은 눈 부상, 뇌 손상 및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실험에 관한 많은 세부 사항들이 보고서에서 수정됐지만 동물실험 대상들 중에 ‘높은 사망률’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 과학자들이 그러한 무기들을 ‘포로 고문’에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과학자들은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군사의료과학자 아카데미의 방사선 의학연구소와 제휴가 됐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2001년 군사의료과학자 아카데미와 국방기술대학교에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다. 심리적 무기 음향 레벨에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20Hz~20,000Hz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초음파가 발생하며 이 범위 미만이면 초저주파이다. 반면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의 ROYGBIV(색 스펙트럼 참조)라는 매우 좁은 범위의 빛만 볼 수 있다. 자외선을 넘어 X-레이와 감마선이 있다. 적외선 이하는 초단파와 전자파, 그 다음에는 ‘매우 낮은 주파수’, ‘극히 낮은 주파수’가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기술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이 범주 안에서 무기들을 개발했다. 벙커(Bunker)에 따르면, 이 무기 기술의 상당수는 소련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다른 국가의 국방프로그램으로 확산됐다. 묵록(Muck Rock)에 의한 FOIA 요청을 통해 얻은 워싱턴주 핵융합센터(Washington State Fusion Center)에서 최근 발표한 문서에는 전자기주파수 무기의 사용, 그러한 공격을 수행하는 기술 그리고 인체 및 인간의식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명시된 효과들 가운데 인체의 다른 부분들에 ‘강렬한 통증’의 다양한 형태, ‘까닭 없이 격렬하게 작동하는 심장’, ‘청력에 변화를 유발하는 강제 메모리 블랭킹 및 잘못된 행동 유도’, ‘통제된 꿈’ 등 많은 반응들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