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 北의 노림수와 관전 포인트

2018년 6월 6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7일

갈팡질팡하던 ‘북미정상회담’이 마침내 최종 결정돼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

6월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한 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미정상회담이 원래 일정대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호의로 보이며, 트럼프는 미국과 북한이 이미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란 용어를 더는 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는 종전의 태도를 바꿔 북미정상회담이 빨리 이뤄지도록 애써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을 높이 평가하며 재차 감사를 표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성사됨에 따라, 이는 이번 회담의 최종 결과도 무척 드라마틱 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하다.

자세를 낮춘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김정은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첫째,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 원조를 얻으려 한다. 미국과 연합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작년 9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개시했고 개인과 ‘실체’를 겨냥한 제재 조치도 점차 확대해 김정은 정권과 북한 내부에 큰 압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의 경제와 체제가 불안정해졌을 뿐 아니라 점점 많은 인민과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무력으로 전쟁을 일삼던 북한은 ‘핵무기뿐인 가난한 나라’로 조롱받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통치 지위도 위협받고 있다.

2017년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 북한 병사가 지프 차량에서 내려 남측으로 달리고 있다. | 영상캡처

중국 측이 북한을 몰래 도우려 했지만 밀수물자와 원유를 북한에 들여보내다가 미국의 위성 감시에 재차 노출됐고,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긴축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담판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를 풀고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 원조를 받기를 열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중국과의 거래 카드로 이용해 중국에 경제와 물자 지원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미-중 두 강대국 간의 대결을 이용해 그 가운데서 줄다리기를 하고, 나아가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둘째, 미국 측의 군사제재 조치를 연기시켜 ‘참수’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려 한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 정책’은 ‘경제’와 ‘군사’ 양쪽을 동시에 조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북한을 포위하는 높은 벽을 쌓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서 해군과 공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빈번히 보여주며 김정은을 참수할 능력이 있음을 여러 차례 암시하고 있다. 이에 김정은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췄었다.

미국 해군 소속 구축함 USS 포터호에서 2017년 4월 7일 새벽(현지시간)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시리아 정부군 소속 알 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 AFP PHOTO/US NAVY/Ford WILLIAMS

또한, 트럼프는 현재 군사 압박 수위를 재차 높였고, 북한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임을 암시한다. 게다가 작년에 트럼프는 시리아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하도록 명령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아사드 정부를 응징했다. 트럼프는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검을 뽑았으면 행동에 옮기는 성격’이므로 김정은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군사 압박을 풀려고 한다.

셋째, 미북 지도자의 역사적인 만남은 자국내 선전에 도움이 된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2009년 미국 여기자 두 명을 감금했는데 마지막엔 결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접 평양으로 날아가 김정일과 만난 후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다. 이 일 역시 북한 내에서 김일성 정권의 중대한 정치 선전이 됐고, 북한의 ‘위대한’ 이미지를 창출했다.

오늘날, 김정은이 북미정상회담을 원활히 개최하기 위해 비록 자세를 낮췄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공산체제와 통제된 선전 체제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만남은 결과와 상관없이 북한 당국이 정치 선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의 합법성과 안정감을 높여줄 것이다.

넷째, ‘핵보유 대국’의 이미지를 만들어 국제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높이려 한다. 북미정상회담이나 김정은이 계속해서 진행했던 ‘북중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미래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강대국과 대등함을 세계에 알리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지위와 협상공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섯 번째, 평화를 도모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스스로를 지키는 공격과 방어를 하려 한다. 북한 정권은 군사와 경제의 이중 압박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트럼프의 강력한 군사전략에 직면한 이때, 북한이 취할 최선의 방어 전략은 핵 위협과 전쟁 위협의 ‘벼랑 끝 전술’을 더는 강화하지 않고 웃는 얼굴의 ‘평화 창조자’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외부에는 ‘뻔뻔하다’거나, 더 나아가 ‘정신분열’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호신부로 평화의 비둘기만 몸에 달고 있으면 북한에 대한 외부의 무력 사용이나 제재 확대의 정당성을 약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간 끌기’는 현재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일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완병지계(缓兵之計, 적의 공격을 늦추는 계책)로 삼아 먼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평화창조자’의 이미지를 재정비해서 미래의 ‘좌 공격(左攻), 우 전향(右轉)’의 기초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좌(左) 공격’ ‘우(右) 전향’은 무엇일까?

북-중, 연합작전 펼친다면, 北 정권 전복될 수 있어 

‘좌 공격’은, 김정은이 공산주의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함을 뜻한다. 먼저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간을 벌고, 동시에 중국과 연합해 기회를 기다리고, 그다음 무력 또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한국을 공격해 한반도 적화 통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은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이용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핵개발을 돕는 동시에 국제상에서 북한과 연합으로 각기 ‘선역(善役)’과 ‘악역(惡役)’을 맡았다. 북한이 핵 협박을 하고 국제사회의 분노를 일으키면 중국 공산당은 ‘선역’으로 조정에 나서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이를 국제사회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해 자신의 위상을 높인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각종 물자와 무기를 제공한다.

2003년부터는 ‘6자회담’ 체제와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전략을 통해 북핵 문제를 영원히 해법이 없는 교착국면으로 만들었다. 이를 빌어 미국, 일본, 한국의 역량을 묶어 놓고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암암리에서 도와왔다.

김정은이 집권한 뒤 북중 관계가 한동안 얼어붙었지만, 올해 초부터 빠르게 해빙하면서 양자의 ‘짜고 치는’ 연출은 또다시 재연되는 듯하다.

최근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자.

올 1월 23일, 북미 쌍방의 격렬한 설전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추이톈카이(崔天凯) 주미 중국대사가 갑자기 ‘USA 투데이’와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반드시 평화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국가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1월 24일, 북한 정부와 정당 단체는 평양에서 공동회의를 열어 ‘북남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북남 교류와 협력을 광범위하게 추진한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전했다.

1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례적으로 북한 정부와 정당 단체가 남북 관계 개선을 하루빨리 돌파하고 ‘통일 대업’을 완성해야한다고 했다.

연속 사흘간,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질서 있게 ‘한반도 통일’ 메시지를 날려  외부의 이목을 끌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먼저 국제 여론의 복선을 깔아 놓은 다음 북한이 나서서 ‘남북통일’을 외쳤다.

이같이 ‘우연히 일치’하는 시기에, 그리고 이례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한반도 통일을 외친다는 것은 북중이 사전에 입을 맞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다음 달 9일,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됐다. 3월 28일, 시진핑과 김정은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4월 27일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 통일’ 구상을 먼저 제시했다.

5월 5일, 북한은 한국 표준시간과 일치하도록 북한 시간을 30분 늦춰 ‘시간 통일’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5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은 다롄에서 재회했다. 그 이후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다. 원래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태도가 순식간에 냉정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바뀌었고,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 취소까지 언급하며 위협했다.

지난 5개월간의 짧은 역사를 돌이켜 보면, 남북한 ‘시간 통일’을 실현한 것은 북한이 대남 적화 통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는 어느 정도 중국 측의 승인과 지지를 얻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돌변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북한이 만약 북미회담 이후에도 계속 중국과 공모한다면 겉으로는 핵을 폐기한다면서 협상 시간과 핵 폐기 일정을 길게 끌어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때 모든 것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북한은 최근 조성한 ‘평화의 사자’란 허울을 쓰고 한반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미군 철수를 촉구하고 나설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좌 공격’ 시나리오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버전이다.

1987년 대한 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북한 여간첩 김현희 씨가 최근 김정은의 술수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김정은이 ‘단계적 핵 폐기’ 이행을 가장해 경제 원조를 맞바꾸려 하지만 “결국엔 핵을 포기하지 않고 2~3년 끌어 미국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직언했다.

중국과 북한이 ‘호흡을 맞추어’ 세계를 향해 사용하는 통일전선전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잘 알고 있다. 그는 ‘6자 회담’ ‘쌍중단’의 실패한 옛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며 중국 측에 대대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선(善)을 권유했다. 사실은 중국 측에 북한을 배후에서 지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 및 후속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핵 폐기 시간표와 검증 정책을 정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신속한 이행을 면밀히 검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국면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점이다. 미중 양국은 경제무역・군사・외교적으로 어떻게 겨룰 것인지는 그 배후의 미・중・북 3자 간의 줄다리기 상황에 달려 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전부장을 만난 후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 폐기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나는 그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북한에 “‘수백 가지 제재’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의와 협박을 겸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만약 트럼프가 순리롭게 연임한다면 6년 반이 남았다. 트럼프는 북한이 1년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완료할 것을 요구해왔다. 설사 협상 후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2년 내 완전한 핵 폐기는 그의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거나 트럼프 임기 내에 핵 폐기를 완성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트럼프는 다시 김정은 당국에 더 많은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북한은 민생이 어려워질 것이고, 심각한 정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쿠데타나 인민의 항쟁운동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정권은 아마 인민들에게 뒤집힐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군사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인민을 탄압하거나 미국에 반격한다면 바야흐로 미국은 ‘참수 작전’이나 군사 공격을 감행할 정당한 기회가 주어져 김정은 정권을 수습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은 교체될 것이다.

김정은이 중국 공산당에 지원을 요청할까?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개입하면 미국은 반드시 반격을 가할 것이다. 경제 제재와 무역 전쟁 수단뿐만 아니라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해 반격할 것이다. 반격의 방식은 중공의 개입 방식과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김정은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할까? 사실은 이미 구하고 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1일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났다. 푸틴과 김정은을 만나 전초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는 미국의 엄격한 제재 속에서 미약하나마 회복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는 최근 영국의 첩자를 독살한 사건으로 구미, 호주 등과의 악연을 맺고 있다. 또 시리아,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MH37 여객기 격추 등의 문제로 미국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만약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면 공분을 살 수 있고 오히려 푸틴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따라서 푸틴 측은 고심을 거듭하거나 단지 제한적으로, 비공개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만약 북한이 계속 중국과 손을 잡고 질질 끌면서 계속 핵을 보유하려 하거나 한국을 적화통일하려 한다면, 결국 인민들에 의회 전복되거나 또는 미군의 무력 침공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중 간에 더 치열한 충돌이 예상된다.

북이 핵 포기하고 개혁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

‘우(右) 전향’은 김정은이 진심으로 개혁을 단행하고 핵을 철저히 포기하며 북한을 이끌고 빈곤과 폭정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길을 선택할 확률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

필경 자기 형과 고모부를 살해한 김정은이 어찌 하룻밤에 개과천선해 평화로 전환하고 인민을 위해 복지를 도모하겠는가?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전 대통령이 미국을 냉전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레이건은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고르바초프에게 ‘베를린 장벽을 허물 것’을 촉구했고, 결국, 소련 붕괴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졌다.

1987년 6월 12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Getty Images

당초 레이건은 군사력이 막강한 소련에 맞서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전략을 취했다. 레이건은 미국 경제를 부흥하고 군사력을 증강해 강대한 경제와 군사력으로 소련을 압박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의사 소통을 위한 협상을 전개했다.

지금 북한을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가 그것과 상당히 닮았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위협을 떨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의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어 최대한 평화 협상으로 핵 위기를 해소하려 한다. 또한, 북한의 경제와 민생 개선, 그리고 ‘평화와 안전,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며 2300만 북한 주민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겠다는 약속도 했다.

북이 정말로 중국을 멀리하고 공산 체제를 포기하려 한다면, 미국의 협조하에 핵을 포기하고 체제를 개혁하며 민생경제를 살린다면, 또 다른 ‘평화적 전환, 공산 해체’의 역사적 성과를 이룰 것이고 국민, 군대, 국가 경제가 정권 교체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우 전향’ 가능성은 희박하다. 필경 김정은은 고르바초프가 아니다. 그가 정말로 개과천선하려 할까? 자신의 독재적 지위와 가족 정권을 포기하려 할까?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북중 공모 계책’ 경계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획기적인 국제적 이정표가 될 것이지만 북핵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미 양측은 어느 정도의 ‘비핵화’ 계획과 시간표를 도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시간을 얼마나 줄까? 비핵화의 규모는 얼마나 크고 철저할까? 북한은 과연 스케줄에 따라 이행할까? 북한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에 직면할까? 이런 것들은 모두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북한을 감시 감독하는 것 외에도 북-중 연합의 공모와 시간 끌기 술책, 그리고 북중이 손잡고 한국에 적화전략을 펼치는 데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정치 경제 외교 기업 교육 문화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 침투 파괴한 사건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에 임하는 중국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위 기사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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