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연구 위해 ‘싱크탱크 연합’ 결성… 목적은?

2018년 7월 26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3일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적인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중국은 대외적으로 매우 상반된 태도를 번갈아가며 노출했다. 미국을 대상으로 강경한 입장과 한 수 접는 입장을 동시에 피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관성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국은 마침내 최종적인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중국 외교부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맹비난을 퍼부었고, 심지어 미국을 ‘세계의 적’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펜스 부통령은 상무부 연설 중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을 계속 이어간다면, 미국 또한 강경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미국 매체 ‘미국의 소리(VOA)’는 “중국은 향후 모든 미국 제품에 대해 3배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곧이어 중국 내에서 미국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배척할 것”이라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의지를 꺾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방향을 바꿀 때까지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고, 중국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뜻을 밝혔다.

무역 전쟁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겉으로 큰소리만 칠 뿐 실제로는 뒤로 물러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미국 재무부가 18일 발표한 ‘국제자본흐름보고서(International Capital Flow Report, TIC)’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중국이 보유한 채권 규모는 약 1조 1831억 달러(한화 약 1300조 원)로, 미국 채권의 최대 보유국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안화 가치 절하, 희토류 수출 금지 및 미국 채권 매각 등 이른바 3가지 조치는 모두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격으로,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트럼프의 연쇄적인 무역 공세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중국, 트럼프 연구 위해 ‘싱크탱크연합’ 결성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이어가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진핑 주석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을 상대로 이토록 가혹한 조치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중국은 그동안 자신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오인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최근 정치, 경제 및 무역 상황을 재검토하기 위해 20여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싱크탱크연합(Think Tank Alliance)’을 설립했다.

‘미국의 소리’는 “7월 14일 연합 설립을 위한 모임이 베이징에서 개최됐다”고 전했다. 해당 모임에는 재무부 국제금융경제센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소, 상무부 국제무역 및 경제협력 연구소, 베이징대학 국가발전연구소 및 칭화(清華) 국가금융연구소에 소속된 인사들이 참석했다.

중국은 해당 싱크탱크를 통해 트럼프 내각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힌 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즉, 중국은 여전히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타자를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류웨이둥(劉衛東)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전까지 미국의 대(對) 중국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싱크탱크의 중국정책(China Policy) 부서에서 근무한 가오(高) 씨는 VOA에 “중국의 의사 결정 과정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며, 미국 내부의 정치 및 경제 체제에 통달한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학파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두 차례나 미국을 방문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역 전쟁을 막지 못했다. 류 부총리는 두 번째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역시나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소위 ‘미국통’으로 여겨졌던 류 부총리조차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중국 고위층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미국은 중국에 무엇을 원하는가?

무역 전쟁이 향후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중국을 골치 아프게 만든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선거 공약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작은 이익으로 매수당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여겼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익에 유혹되지 않으며 심지어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18일 미 재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G7 국가들과 함께 중국과의 무역 행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소리(Voice of Germany)’는 “므누신은 중국 관료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회의 도중 중국과의 공식적인 양자 회담을 주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무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이징이 정책을 구조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THOMAS KIENZLE/AFP/Getty Images

므누신 장관은 지난주 미국 의원들을 향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중국 측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베이징이 기존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이 협상에 나설 일은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에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인들에게 약간의 이익을 주고 입을 막으려 했고, 실제로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과거와 같은 수법을 이용해 트럼프 내각에 대응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약 2350억 달러(한화 약 364조 원)의 선물 보따리를 내놓았고, 동시에 트럼프 일가를 매수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셰톈 교수 “트럼프 행동 예측하기 어렵지 않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소속 셰톈(謝田) 교수는 “중국 공산정권은 거짓으로 나라를 통치하며 윗선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국민을 속여 왔고, 세상을 속여 왔으며, 마침내 자신까지 속였다. 그들은 세상에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셰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과 성실’이라는 가치로 회귀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와 공산 정권을 미묘하지만 정확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개인과는 친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정권에 대해서는 환상을 품지 않고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서로 호형호제 할 수 있지만, 중난하이의 정책 방향에 타격을 가하는 데는 추호의 타협도 없다”고 분석했다.

셰톈 교수는 또 “미국은 중국의 ‘굴기(崛起)’를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현안을 바라보는 것은 미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경제, 투자, 금융 수단 및 사이버 군대와 공군을 포함한 무력 수단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악의가 아닌 호의로 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붕괴하게 되면 중국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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