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만든 3세대 주민등록증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 3세대 신분증에는 정확한 위치 정보, 지문, 혈액 정보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우려를 의식해 중국공산당 관영언론이 수년간 여론몰이를 한 끝에 나온 또 하나의 민중 통제 수단이다. 지난 9일, 중국 언론이 일제히 3세대 신분증의 기능에 관해 보도했다. 첫째,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했다. 신분증 분실 시 온라인이나 경찰을 통해 신분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은행카드, 신용카드, 사회보장카드, 쇼핑카드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병원이나 쇼핑몰에서 신분증으로 결제와 사회보장 등이 가능하다. 셋째, 지문인식 확장이다. 2세대 신분증에도 지문 정보를 탑재했지만, 일상생활용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3세대 신분증은 일상생활에서 지문 결제까지 가능하다. 넷째, 신분증 겉면에 간단한 호적지만 노출하고 구체적인 주소 정보는 숨길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돼 은행과 공안 등만 볼 수 있다. 다섯째, 신분증에 혈액 정보가 있어 비상시에 혈액 매칭이 필요할 때 대비할 수 있다. 여섯째, USB 기능이 새로 추가돼 신분증과 컴퓨터를 연결하면 신분증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는 2004년 1월 1일에 벌써 2세대 신분증이 등장했다. 이것은 RFID 무선인식 기술을 사용한 IC카드식 신분증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돼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가 저장됐다. RFID 기술은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접촉하지 않고도 카드나 라벨에 저장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인식시스템이다. 따라서 2세대 신분증 판독 장비를 이용하면 1~10m, 심지어 더 먼 거리에서도 신분증 소지자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당국이 규정한 '문제 인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보를 울릴 수도 있다. 신분증 출시 위해 관영언론 앞세워 여론몰이 중국은 2011년 공산당 양회 기간에 맞춰 3세대 주민등록증을 출시할 예정있었다. 그 후 관영언론이 2세대 신분증의 폐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차세대 신분증 출시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베이징 당국이 2015년에 발표한 '사회치안 예방‧통제 시스템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에는 모두 21가지 조항이 열거됐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공민의 모든 정보는 향후 신분증에 저장하고, 신분증에 담긴 모든 정보는 중국 공안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며, 각 지역의 수많은 공안부서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신분증 번호만 파악하면 주민번호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모니터링 부서는 국민의 은행신용, 사회보험, 숙박, 스케줄 등 관련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신분증은 국민 통제 도구 2017년, 중국 공안부는 신분증을 이용한 감시 수단을 업데이트했다. 즉, 새로운 모니터링 기술인 전자신분식별 eID(electronic IDentity)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eID 시스템에는 당국에 필요한 국민의 신상자료가 저장돼 있다. 중국의 인터넷 전문가 구허(古河)는 본보에 “신분증이든 의료보험카드든 IC카드 승차권이든 소지하기만 하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모든 활동 상황이 감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헝허(橫河)는 “중국 공산당은 '신분증명서로 국민을 통제하는’ 통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증, 신분증, eID 등은 모두 중국의 호적제도를 구성하는 것들로, 모두 공산당의 민중 통제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
미국에서 새로 출범한 한 위원회가 3월 25일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중국의 ‘무제한전쟁(超限戰, 초한전)’이다. 지난 4일, 덴마크의 한 군사 전문가가 중국이 암암리에 펼치고 있는 3대 무제한전쟁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군사연구센터’의 포스트닥터 안드레 켄 제이콥슨은 서양의 ‘전쟁’과 ‘평화’ 개념 사이에 있는 중국의 무제한전쟁을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런 기만 전략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서방 국가가 연합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제이콥슨은 4일 ‘덴마크-중국 전략협력연구토론회’에 참가해 내빈들에게 ‘회색지대’ 이론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2003년 중국군(PLA)의 공식 학설이 된 3대 무제한전쟁(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등)과, 이에 대한 덴마크 및 동맹국의 대응책이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이익을 바탕으로 구축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는 중국과 어떻게 교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맞닥뜨렸다. 제이콥슨 박사 또한 덴마크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외교적 교류를 할 때 직면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관찰하고 사색한 바 있다. 제이콥슨은 중국군의 3대 무제한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 그는 연설에서 “3대 무제한전쟁은 우리에게 중국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프리즘을 제공해준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종종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나, 이러한 관계는 표면적인 상호 존중일 뿐, 실제로는 이익과 권력을 기초로 한 관계 설정이다. 이에 관해 그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덩잉(鄧瑩) 주(駐)덴마크 중국 대사는 작년에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덴마크와 중국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즉, ‘상호 간의 핵심이익과 관심사항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통점은 취하고 차이점은 보류하는 정신을 계승해 실무적인 교류 협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공통된 가치관과 신념이 아닌, 이익과 권력에서 비롯된다. 또한 대등한 관계가 아닌, 패권과 약소국 사이의 관계다. 덴마크가 ‘실무’적인 것들만 유지한다면 중국 당국은 사업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회색지대에서는 모든 것이 목적성 제이콥슨에 의하면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해 정권을 안정시키고 야심을 확대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수단은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등 대형 프로젝트다. 중국은 이를 통해 2049년, 즉 공산당의 중국 통치 100주년이 되는 해에 세계 강대국 지위를 획득하려 한다. 그는 이를 위한 중국의 전략을 소개했다. “미국과 서양 국가들에 직접 맞서는 것은 중국은 물론 어떤 국가에도 이롭지 못하다. 이러한 역사적 단계에서 대항한다면 중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서양 동맹 시스템과 선진 경제무역 시스템에 동시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전략은 ‘회색지대’ 전략이다.” 계속되는 그의 설명이다. “‘회색지대’는 우리 서양에서는 매우 익숙한 두 가지 상태, 즉 전쟁과 평화 사이에 위치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국가와의 관계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개념에 익숙지 않다. 이는 국가 간의 충돌 관계가 재래식 전쟁 발생의 ‘문턱’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태다. 회색지대에서 국가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사용해 정치적 목표를 확장할 수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외교, 경제, 문화, 정보, 기술 등의 수단을 모두 결합해 그들의 대내외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제이콥슨에 따르면 일찍이 냉전시기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중국의 이러한 ‘회색지대’ 적대적 관계와 관련해 서양의 맹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1947년에는 이러한 적대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일종의 장애라고 했다. 제이콥슨의 설명이 이어졌다. “전쟁과 평화는 구분하기 매우 쉽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반면 회색지대는 이와 달리 명확히 구분되는 적군과 우군이 없는 정치적 환경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중국의 관계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3대 무제한전쟁에 맞서는 대응책 그러나 중국의 무제한전쟁은 제이콥슨에게 중국 전략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그는 연구토론회에서 자신이 덴마크와 서양 동맹국을 위해 무제한전쟁에 맞서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론전(戰) → 중국의 미디어 매수 전략 조심하라 그는 중국이 ‘여론전’을 활용해 기자들을 끌어들이고 미디어를 매수해 ‘중국 이야기를 잘 포장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의 태도를 호도하는 여론전으로, 사상 전투의 공간에서 기선 제압 역할을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