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中 양회서 무역전쟁 관련 법안 논의… 전문가 “관건은 ‘지적재산권'”
미·중 무역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 베이징에서 양회가 진행 중이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양회인 만큼, 국제 언론은 무역협상, 화웨이 사건, 한반도 문제, 중국 군비 지출 등 주요 의제에 주목하고 있다. 기자는 프린스턴대학 사회학 박사이자 정치·경제학자인 청샤오농(程曉農)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샤오농 박사는 무역전쟁 하의 미·중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기자: 3월 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뉴스 발표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미·중 양국의 이익이 이미 깊이 교차하고 있기에, 충돌과 대립의 성격이 강한 미·중 관계는 어떤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또한 “냉전의 구시대적 사고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청샤오농: 그 함의는 중국의 현재 태도와 관련돼 있다. 중국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과 충돌 상태에 처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능력의 크고 작음 또는 도광양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볼 때 현재 세계 경제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에 이미 더는 자원 수탈과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2차 대전 때와 같이 누가 1인자인지 2인자인지 서로 겨루고, 2인자가 1인자를 반드시 무찔러야 하는 등의 행동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 중국 측은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첫째, 중국이 미국의 과학자들을 매수하거나 미국 회사의 과학자들을 빼내고, 타이완 회사에 직원을 두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기술을 절도하는 술책, 그리고 미국 교수, 화교 교수 등을 빼내서 미국의 연구 성과를 중국으로 빼 오는 등의 계략은 정상적인 국가 발전의 길이 아니다. 중국인이 알아야 할 사실은, 좀도둑의 흉계는 부당한 방식이며, 이런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길이란 무엇인가? 바로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다. 요컨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는 것은 사람이라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범이다. 사실 미국의 압력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국에 이득이다. 미국은 중국을 짓뭉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절취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중국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손을 쓰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중국은 평화롭게 발전해야지 무력에 의존한 발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무력을 사용한 경쟁은 발전이 아닌 전쟁을 가져올 뿐이다. 핵무기 시대에 전쟁을 유발하거나 전쟁을 추구하면 결국 멸망의 길을 걸을 뿐, 발전해 나갈 수 없다.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면 어떻게 미국에 맞서고 어떻게 초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을 억제할 것인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협애한 사고에서 비롯된다. 기자: 전인대가 ‘외국인 투자법 초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처음 심의한 이후 3개월 동안 세 번째로 진행되는 심의다. 입법 절차가 중국 역사상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전인대가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무역전쟁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청샤오농: 외국인 투자법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다. 원래의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중국은 외국 기업에 기술 양도를 강제할 수 있고 중국 자본이 주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독자적 경영을 막을 수 있다. 즉, 차별적인 조항이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조항이 생긴 것은 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도록 돕기 위함이고, 외국 기업의 주식 점유율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 대주주로서 외국 기업이 기술을 내놓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정례회의는 2개월에 한 번 개최된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 심의로 인해 전인대가 2개월 만에 세 번 소집됐고, 또다시 소집을 앞두고 있다. 심의는 형식상 2월 24일 공중(公衆) 평의(評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3개월에 네 차례 이상의 회의가 개최되는 것인데, 관건은 미국이 3월 1일까지라는 시한을 두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과된다면 중국 측이 구조적인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해서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중국에는 ‘유법불의(有法不依‧법이 있어도 의존하지 않는다)’ 경향이 심각하다. 즉, 외국인 투자법이 개정돼 법적으로는 악조항이 삭제된다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미국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다. 중국이 표리부동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관세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자: 미국 측은 중국 측에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 정치제도의 개혁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청샤오농: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의 변화가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관적인 바람에서 비롯된 추측 아닐까? 서양에는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민주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음을 말해두고 싶다. 오히려 경제는 발전했는데 정치는 퇴보하는 현상이 많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근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후 독재정권이 자리를 잡았다. 경제발전이 꼭 정치적 진보를 유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경제개혁이 정치개혁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염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도 같은 것이다. 성공할 기회가 오면 성공할 것이나, 기회가 오지 않으면 고양이 인형을 10개나 갖다 놓고 매일 빌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민주주의나 정치적 변화도 똑같은 이치이다. 미국의 협상 목표는 베이징의 정치 구조 개혁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구조 변화를 정치 구조 변화라고 이해한다. 사실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 개혁이란 경제 변화에 대한 개념이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고,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불공정한 제도 등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만약, 세계에 해를 끼치는 민주 정권이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도움이 되겠는가? 기자: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청샤오농: 지적재산권이다. 지금 많은 사람이 관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세는 미국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즉,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있어 미국은 중국이 관련 법률 제도 및 규칙을 새로 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외국 기업과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훔치고 인재를 빼돌리는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확실히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측이 어떠한 개혁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둑질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관세라는 제재 수단이 손에 있기 때문에 ‘네가 도둑질을 하겠다면 나는 관세를 때리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사실 미국이 말하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국 국내적으로도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본래 중국 기업들이 일차적으로 노리는 것은 국내 동계열 기업의 기술이다. 중국 기업이 기술 연구 개발에 힘쓰지 않는 것도, 신상품을 개발할 의지가 부족한 것도 기껏 개발해 놓은 기술을 남이 빼앗아가고 우수한 연구원들도 경쟁 회사에서 빼돌리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 기술을 훔치는 방식도 사실은 중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英, 화웨이 옹호한 前정보기관장…中지원 받은 ‘케네디스쿨’ 출신
세계 각국에서 화웨이 보이콧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영국의 전 정보통신본부(GCHQ) 본부장 로버트 해니건이 화웨이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의 사고와 판단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문 대기원시보는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로버트 해니건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지난달 12일 기고한 칼럼에서 "서방국가들이 화웨이에 제기한 혐의는 통신이나 사이버위협과는 관련이 없다. 중국 기술에 대한 과민한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배경과 과정을 보도했다. 화웨이에 대한 해니건의 개방적인 태도와 달리 GCHQ 현 본부장인 제레미 플레밍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장비 이용에 따른 위협을 경고해 전·현직 정보기관 수장의 상반된 견해가 이목을 끌었다. 지난달 2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 연설에서 플레밍 GCHQ 본부장은 정보통신업계의 사이버 보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영국은 거대하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영국은 중국의 기술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협을 인지해야 하고, 서방에서 기술을 통한 중국의 확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급망과 서비스 제공업체의 글로벌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동통신 분야에서 취약성이 있으면 악용될 수 있어 사이버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기원시보는 플레밍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해니건에 대해 이전의 대인관계와 현재의 연구환경을 예로 들며 그의 사고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니건은 FT 기고문에서, 그가 2014~2017년 GCHQ 본부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 선임연구원에 재직 중이라고 적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산하의 벨퍼센터는 수년간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케네디스쿨은 중국 정부의 위탁으로 중국 정부 관료를 대거 양성해, 중국 관료들 사이에서 심지어 ‘제2의 중앙당교’라 불렸다. 언론은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2001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산당 지도자들이 배출됐다고 전했다. 또한 매년 약 40~50명의 중앙 당위원회나 지방 당위원회의 고위 관리들이 이 케네디스쿨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FT는 미국 인터넷 시사잡지 ‘슬레이트’의 2012년 기고문을 인용해, 꼼꼼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내일의 최고 권력자들은 외국의 최고 명문대에 파견돼 특별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며, 이 프로그램의 첫 선택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이라고 전했다. 한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1995~2004년 케네디스쿨 학장을 지낸 조지프 나이가 중국의 칭화대 공공관리대학에 자문위원으로 영입됐으며, 칭화대 공공관리학원은 2002년 케네디스쿨과 정식 계약을 맺고 '중국 공공관리 고급 학원'을 열었다. 이 프로젝트를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주도했으며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계약 장소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스탠포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도쿄대 등 세계적 명문 학부에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중국 정부 위탁과 지원으로 운영되는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에서 선임연구원직을 수행한 해니건은 중국 관료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 입장을 대변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中, 양회 기간에 ‘전시체제’ 가동… “누가 적이냐?” 여론 ‘싸늘’
최근 중국 양회 기간에 전시체제를 가동한다는 중국 공산당 허난성(河南省) 싱양시(滎陽市) 정법위의 통지문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이 문건은 각 향(鄕)과 진(鎭), 시 직속기관에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은 양회 기간 중 각종 사회 안정 업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 양회 기간에 전시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이 기간에 '1일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송부 내용에는 해당 관할구역과 해당 기관의 당일 ‘안정 유지’ 상황, 중점 인물 통제 상황, 상부에서 통보한 안정 관련 정보 집행 상황, 조기 경보성 정보의 수집, 당일 수도 베이징 정부청사를 찾아 '상팡'(上訪)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매일 오후 3시까지 팩스, 위챗 등을 통해 시 위원회 정법위에 보내야 한다. 이 문건이 노출되자 여론이 들끓었고 누리꾼들의 냉소가 넘쳐났다.“양회가 전시(戰時) 방안을 가동한다고?! 누가 '적'이지?!" “내전이 일어났나? 당신은 비적의 지역에 있는가? 아니면 해방구에 있는가?" "'자오자런(趙家人, 조씨 집안 사람)'을 제외한 ‘도자기의 나라(瓷國, 중국)’의 모든 사람이 공산당의 적이라는 것에는 결코 예외가 없다!"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는 전 중국 인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언제든지 배가 뒤집힐 준비가 돼 있나?” 중국 누리꾼들은 검열을 피하고자 공산당 특권층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작가 루쉰(1881~1936)의 유명 소설 속 막강한 권력층으로 등장하는 ‘자오쟈런’이란 말을 사용한다. 안전평읍(安全平邑)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산둥성 핑이(平邑)현 비상관리국은 시 비상관리국이 개최한 성 양회 기간 안전생산사업 화상회의를 시청했다. 이 회의에서도 ‘전시체제 가동’을 제기했다. 지린(吉林)성 지린시 공안국 공식 웨이보에도 2019년 지린시 펑만(丰满)구 양회(两會)의 안보가 전개되는 동안 '전시체제 본격 가동, 전체 경찰 동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허베이성의 반체제인사 가오춘융 씨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나 본데 우리 허베이도 마찬가지다. 오늘부터 경찰이 우리 집에 출근했다. 지난해는 6명이 종일 2교대로 근무했는데 낮에는 지역에서 4명이, 밤에는 파출소에서 2명이 맡았다. 나는 영도들에게 연중 보초를 서줄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독립기자이자 칼럼니스트인 가오위(高瑜)는 트위터에, 베이징은 리루이(李銳)의 사망으로 18일부터 보초를 서기 시작했는데, 연이어 양회의 '전시' 방안이 가동되니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국내안전보안(國保) 요원들도 지쳐서 ‘엄마야, 아빠야’ 하며 울부짖는데 보안원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무장경찰 베이징 총대 5지대 사오창융(邵長勇) 전 부대장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현재 초목개병(草木皆兵·적을 두려워한 나머지 온 산의 초목까지 적군으로 보임)의 상태다. '양회' 기간에는 지역 주민, 무장경찰, 공안, 연방(聯防), 성관(省管) 등 백만 명을 동원해 양회의 2000명을 보위한다. 민폐다. 기간도 길어서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이런 현상은 중국 특색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제보자는 전시체제에 대한 정의는 단위마다 다르다면서, "베이징에서 양회를 하는 동안 공안은 휴가를 갈 수 없고, 경찰은 길목마다 24시간 경비를 서야 하고, 시스템마다 긴장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시민들은 외출하는 데 불편을 겪고 교통도 통제한다. 특정 시간에 장안의 거리는 통행이 금지된다. 지하철 안에서 검문을 하고 신분증을 확인한다. 따라서 톈안먼 지하도 같아 양회 동안 관광객이 없다"고 했다. 원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기위 서기 웨이젠싱(尉健行)의 비서였던 왕여우췬(王友群) 박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평화 시기에 ‘전시체제’를 가동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보안일까? 감시일까? 中 ‘안면인식’의 두 얼굴
지난달 22일 한글과컴퓨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컴 MDS가 중국의 AI 안면인식 기업인 ‘센스타임’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명섭 한컴 MDS 대표는 “안면인식은 AI의 핵심 분야”라고 강조하며 “한컴 MDS가 AI 안면인식 기업인 센스타임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설립돼 홍콩에 본사를 둔 ‘센스타임’은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공지능 회사 중 하나이며, 영상처리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1초에 수 만 명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했다. 쉬리(徐立) 센스타임 CEO는 “현재 공안국을 비롯한 수많은 은행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메이투(중국 셀카 앱 개발회사) 소프트웨어가 모두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스타임의 고객에는 차이나모바일, 유니온페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화웨이, 샤오미, 오포와 웨이보 등 유명기업과 정부기관이 포함돼 있다. 세계 AI 리더를 꿈꾸는 중국 정부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주도하고 세계 AI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 혁신을 이루고 2030년에는 세계 AI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품고 있다. AI 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 때문이었을까? 지난해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세계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상위권을 휩쓸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가 개발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1~2위를 차지했다. 해당 알고리즘은 천만 분의 일의 오차를 가졌으며, 인식 정확도가 99%를 넘는다고 한다. 3~4위는 중국 ‘센스타임’이 제출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5위는 ‘중국과학원 선전’의 알고리즘이 차지했다. 중국 내 안면인식 전문기업 ‘메그비’의 알고리즘 또한 8위를 기록했다. 상위 10위에 등극한 알고리즘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가 싹쓸이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에 언급된 중국의 안면인식 전문기업들이 대부분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는 것이다. 이 기업들의 가히 기적과 같은 성과는 중국 당국의 전적인 지원과 협력 때문이다. 센스타임의 초기 투자자인 뉴쿠이광(牛奎光)은 “세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센스타임과 그의 경쟁사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 감시가 중국에서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는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통제하며 이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쉬리 CEO 또한 “중국의 모니터링 규모는 외국 경쟁사에 비해 중국 인공지능회사에게 더 큰 이점을 준다”고 인정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스타트업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없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중국몽'의 본색이 드러나다 중국 정부의 지지에 힘입은 이런 성과를 입증하듯이 중국에서는 이미 안면인식 기술이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미국보다 4배나 많은 2억대에 가까운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한 리서치 회사는 “중국이 민간 분야에 감시 카메라를 2020년까지 5억5000만 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14억 중국인의 얼굴을 식별하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중국 공안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은 ‘공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전 영역을 망라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모든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전국적인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안면인식 기술’은 감시 네트워크 보완용 기술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틴 초젬파 연구원은 이를 두고 인공지능이 편리한 서비스를 넘어 핵심적 사회 제도에도 사용된다는 의미의 `알고리즘 거버넌스‘라고 규정했다. 중국어로 '쉐량(雪亮)'이라고도 불리는 '매의 눈'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을 타깃으로 한 중국 정부의 새로운 감시 프로그램이다. 현재 중국 내 50여 곳에서 시범 운행 중이며,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에 있다. 중국 정부의 슬로건인 ‘대중의 눈은 눈처럼 밝다(群众的眼睛是雪亮的)’에서 이름을 따온 쉐량 공정은 2020년도까지 모든 지역을 연결해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실시간 감시와 통제를 할 계획이다. 중국 사천성의 경우 이미 쉐량공정의 일환으로 1만4000개 마을에 4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기도 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광동성에 위치한 ‘벨 뉴 비전’이라는 기업은 가정집의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매의 눈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했다. 중국 정부가 가정용품, 휴대폰 등의 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감시 플랫폼은 입수되는 정보를 분석하는 데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보안으로 감춘 인권유린 중국 정부는 매의 눈 프로젝트가 공익의 안전, 범죄 예방 및 통제를 위해 고안된 것이며, 주민들이 공산당을 믿는다면 집 안팎에서 감시당하는 것에 대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안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국의 종교와 인권을 다루는 매거진 비터 윈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중국인은 매의 눈 프로젝트를 통한 정부의 밀착 감시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공산당은 이미 집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우리에게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마치 목에 목줄을 걸고 질질 끌려 다니는 것과 같다. 우린 말 그대로 현미경 아래 살고 있는 것이고, 너무 두렵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에서 안면인식 기술 등을 이용, 위구르족 약 260만 명에 대한 위치 추적 감시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중국 정부의 인권유린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다. 지난달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안면인식 기술 회사인 ‘센스넷츠’는 중국 경찰과 협력해 신장위구르 지역의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260만 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해왔다. 이 회사는 24시간 안에 GPS를 이용해 670만 개에 달하는 좌표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 위치 데이터를 통해 위구르족의 이름과 신분증(ID) 숫자, 주소, 사진 등을 대조해 확인할 수 있다. 센스넷츠의 위구르족 위치 추적을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스(FT)도 “센스넷츠의 데이터베이스는 소수민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있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FT는 “신장위구르 지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위구르족에 대한 일상 감시를 강화해왔으며, 지역 당국은 위구르족의 혈액 샘플 등 생체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직도 인권 침해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신장 자치구 '재교육 센터'에 대해 '무료 직업훈련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토피아로 위장한 디스토피아 작금의 중국을 보면서 디스토피아 문학의 대표로 손꼽히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도층에서는 유토피아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디스토피아 사회의 전형을 보여 준 소설이다. 지배자 계급인 ‘빅브라더’에 의해 24시간 감시당하고, CCTV 역할을 하는 감시 TV를 보며 살아가는 시민들을 묘사했다. 조금이라도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사람은 경찰에게 잡혀가 잔혹한 처벌과 고문을 당하고, 체제에 의문을 품었던 주인공 ‘윈스턴’마저 잔혹한 고문 끝에 결국 ‘빅브라더’를 숭배하게 된다는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이다. ...英 싱크탱크 “화웨이 5G 장비 영국에 끌어들이지 말라” 경고
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를 설득하려는 가운데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RUSI)가 2월 20일 내놓은 보고서가 화웨이에는 또 다른 메가톤급 폭탄이 됐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영국 진입을 허용한 전기통신 시스템은 '천진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원인을 4가지로 열거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를 이용해 영국의 핵심 인프라를 교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어떤 국가도 그들의 핵심 인프라를 교란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국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USI가 발표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중‧영 관계: 영향과 간섭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China-UK Relations Where to Draw the Border Between Influence and Interference?)'이다. RUSI는 영국 최고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방‧안전 싱크탱크다. 1831년 나폴레옹을 무찌른 아서 웰링턴(Arthur Wellesley) 공작이 창립해 지금까지 188년간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찰스 파턴(Charles Parton) 전 영국 외교관이다. 파턴은 37년간 외교 경력을 쌓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중국 관련 일을 했다. 그는 EU 주재 중국 대표단의 1등 참사관을 지내며 중국 정치와 내부 발전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으며, 중국 정치가 그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언을 EU 회원국들에 제공했다. 그는 영국 의회 하원 외교사무위원회의 중국 문제 전문가 고문이기도 하다. 영국은 현재 화웨이가 영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RUSI 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2월 19일, 영국의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은 5G 인터넷 보급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으로 인한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RUSI가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는 이것이 패착이 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화웨이를 새로운 5G 모바일 네트워크 출시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것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설치해 중국 공산당 정부를 이 시스템에 진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듣기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영국의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공격 가능성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공격 역사 기록을 보면 베이징의 해외 간섭 조직이 산업, 상업, 기술, 국방 관련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정보든 정치적 정보든 가리지 않고 수집했음을 알 수 있다. 5G는 향후 주요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에 의존하는 많은 프로세스에도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숨겨놓은 모든 백도어를 검출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시스템에 은밀히 백도어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쉽지만, 이 백도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공격은 자원이 풍부해 영국이 화웨이를 심사하기 위해 설립한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센터(HCSEC)’보다 우위에 있다. 영국의 ‘2013년 정보와 안전 위원회’의 보고서는 화웨이가 영국 텔레콤에 참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는 수많은 코드를 가진 소프트웨어에 숨겨진 백도어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특히 잦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몰래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정보를 요구하면 화웨이는 따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중국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중국 공산당 정부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사기업이지만 중국 공산당은 사기업 내 위원회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국가보안법은 중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안보부서와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이 화웨이를 택한다면 동맹과의 기밀 공유 관계가 깨질 것 보고서는 또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안전을 이유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회사들을 5G 계획에서 제외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화웨이와 협력하게 되면, 영국의 인터넷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들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영국과 협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는 영국이 화웨이와의 협력 이후 직면하게 될 한 가지 리스크로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과 공유할 정보가 감소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은 더 심각한 손해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는 '파이브 아이즈 표준’은 중요한 전략과 보안 이익으로, 이 보장을 잃는 것은 기밀 교환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며, 영국이 미래의 정보 수집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브 아이즈는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중공과 접촉할 때 ‘너무 순진’해서는 안 돼 ...中, 외국 서적 ‘출판 검열’ 강화… 중국이 싫어하는 말 있으면 ‘NO’
호주 언론은 “중국 정부의 검열기관이 현재 중국에서 인쇄되는 호주 출판사의 출판 서적들을 검열하고 있으며, 만약 호주 출판사들이 중국 당국의 ‘블랙리스트’를 자칫 건드리기라도 하면, 중국 내 인쇄가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출판업계의 복수의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이 현재 호주 출판사가 중국 인쇄소로 보내 인쇄 대기 중인 서적들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설령 이 서적들이 호주 작가가 호주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호주에서 발행하는 영문 출판물일지라도 검열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며칠 전, 한 중국 출판사의 호주 사무실이 그들의 호주 출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영문 ‘키워드 알림’ 리스트가 호주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SNS에도 퍼지고 있다. 이 금기 리스트는 호주 출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양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마지막 부분 참조) 中 공산당의 출판 검열 ‘블랙리스트’, 서방에 유출돼 유출된 중국 공산당 출판 검열 ‘블랙리스트’를 보면 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중 중국 반체제인사, 시위자들 혹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한 서적은 모두 중국 내 인쇄가 완전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블랙리스트를 보면, 설령 중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서적일지라도 중국에서 인쇄되는 모든 외국 서적들은 모두 1989년의 톈안먼 대학살, 2011년의 재스민 혁명(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과 2014년의 홍콩 우산혁명(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을 포함한 결정적인 ‘정치적 사건’을 담아선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티베트와 위구르, 파룬궁(法輪功)도 금기시하는 주제이다. 중국 당국은 또한 외국 서적이 마오쩌둥(毛澤東), 시진핑, 현(現)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 7인을 포함한 중국 근대사의 주요 정치인들을 언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블랙리스트에는 정신적 지도자, 민중운동가 혹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정치인 등을 포함한 118명의 반체제인사 명단도 들어있다. ‘금지(검열 통과 불가)’는, 이 중국 출판사가 호주 출판 고객들을 위해 작성한 영문 ‘키워드 알림’ 명단을 쓰는 데 도움을 줬다. 심지어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종교조차도 중국 공산당의 ‘민감한’ 명단에 올라 있으며, 현재 혹은 이전에 중국 국경 분쟁과 관련 있는 지명들도 줄지어 올라와 있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외국 서적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상적인 승인 주기’는 근무일 기준 10~15일이다. 또한, ‘모든 나라의 국경선(중국과 기타 주변 국가의 지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을 포함한 지도는 검열에 있어 근무일 기준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중국지리측량제도정보국(國家測繪地理信息局)’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일부 수준 미달의 출판물에 대해선 별다른 금지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음란물 인쇄를 명시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드아트나 성행위 출판물은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서적 검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의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언론과 협력 중인 호주의 한 인쇄업자는 “현재 갑자기 검열을 더 강화한 것일 뿐, 중국 공산당의 검열 규정은 이론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은 모든 책을 검사해왔으며, 현재는 매우 엄격한 검열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모든 책을 뒤져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으로 책을 보내 인쇄하려면, 책 속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내용이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검열은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모든 중국 인쇄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겐 별도의 업무이자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강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출판업자는 중국 공산당이 검열을 강화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는 매우 걱정스러우면서 완전히 부당한 일로, 출판사들은 분명히 다른 대체 공급업체를 찾고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中, 타지키스탄에 군사기지 건설…지부티에 이어 두 번째
중국 당국은 해외 군사기지 존재를 부인해 왔다. 아프리카 국가 지부티에 건설한 기지는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미국 언론들도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에 제2 해외 기지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고, 인도 언론은 위성사진을 인용해 이 기지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중국의 대외 확대 야심을 입증했다. 아프리카 지부티에 건설된 군사기지가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해외 군사기지를 줄곧 부인해 왔다. 인도의 ‘더 프린트(The Print)’ 사이트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병사들이 3년 전부터 타지키스탄의 기지에 배치돼 있으며, 이 기지는 중국-타지키스탄 국경과 가깝고 아프가니스탄의 전략적 위치를 가진 '와칸회랑'과도 매우 가깝다고 전했다. 와칸회랑은 파미르고원의 남쪽 끝과 힌두쿠시 산맥의 북단 사이에 있는 협곡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좁고 긴 지대이다. 이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州)로 가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국 지도자들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한 루트다. 여기에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이 사이트는 위성사진을 통해 이 기지의 위치와 시설 등 세부 사항과 그 중요성,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기지의 위치와 시설 이 중국 기지는 타지키스탄의 키지루트에 있으며 중국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30km, 와칸회랑에서 불과 12km 떨어져 있어 와칸회랑의 북동쪽을 감시할 수 있다. 이 기지는 3개의 주요 건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건물들은 모두 높이가 2층, 너비가 9m이고 바닥이 개방돼 있어 주차용으로 쓸 수 있다. 이들 건물은 모두 C자 형태로 중앙 부분은 55m, 양 날개 부분은 각각 20m씩이다. 건물의 지붕에는 통신용 기둥과 소형 포물면 안테나가 있다. 또 다른 3개 동은 저장용 건물로 최소 2층 높이이며, 이 중 2채는 가로 45m, 세로 16m, 세 번째 동은 가로 22m, 세로 16m 크기다. 인근에는 소형 발전기 동이 2동 있는데, 발전에 사용될 길이 28m, 폭 8m의 태양광 패널을 갖추고 있다. 이 기지의 동남쪽 끝에는 소형 헬기 계류장까지 있고 장갑차 3대가 세워져 있다. 이 기지는 4중 담장으로 돼 있다. 첫 번째 담장과 4번째 담장 사이는 20m가 넘는 거리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담장에는 높다란 초소 15개가 있어 경비병들이 360도로 관측할 수 있다. 이 기지의 주요 'C'형 건물 3동은 서로 담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출입구가 있다. 기지 안에는 360도로 시야를 확보하는 매우 높은 사각형 관측탑이 있고, 꼭대기에는 지상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이 기지의 부지는 7헥타르가 넘으며, 화력 지원을 받는 대대 내지 여단 병력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 미래 전망과 영향 타지키스탄의 이 기지는 지부티 기지보다는 작지만, 공항이나 다른 지원 시설을 짓는 등 외부에 확충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이 있다. 이 기지는, 중국으로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불안이 신장 지역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인도와 국제사회로서는 이 기지의 발전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중요한 와칸회랑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 교도소·수감시설 내 성고문 만연…피해자 남녀 불문
중국은 유엔(UN)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다. 공식적으로 고문을 금지한 국가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고문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중국에서의 감옥이나 ...바이칼 호수 생태계 위협하는 中 생수 공장
러시아에 건설 중인 중국 생수 공장이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생수 공장은 시베리아 남동부 이르쿠츠크주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슬루잔스키 지구에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세계 최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가 생수의 취수원이 될 것이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중국으로 판매될 생수의 일일 생산량은 132㎥(13만2천ℓ)이며, 공장 건설은 2021년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건설사는 러시아 기업 아쿠아십(AquaSib)이다. 이 기업의 주요 투자사는 중국 헤이룽장성에 본부를 둔 중국 국영기업 ‘다칭 워터 서플라이(Daqing Water Supply Co.)’다. 슬루잔스키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 ‘Change.org’에 이 생수 공장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진정서를 게시했다. 진정서 게시 당시에 65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진정서에는 바이칼 호수가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독특한 생태계로 잘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수 공장이 건설되면 3km가 넘는 취수용 파이프라인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진정서의 요지는 슬루잔스키 지역은 보호해야 할 구역이므로 산업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 언론사 ASI의 2월 22일 자 보도에 따르면, 슬루잔스키 지구의 쿨룩 마을 주민들은 지역 환경운동가 단체 ‘환경보호 365’와 함께 최근 지역 회의를 소집했다. ASI 보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생수 공장이 건설되면 곧 다른 공장들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이칼 호수의 풍경과 수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 주민 스타니슬레이 필리포프는 이 생수 공장 건설의 타당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공장과 가까운 곳에 밭을 일군 지역 주민들은 이 밭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물 부족 사태 심각 중국은 식수가 부족해 자국 밖에서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13억 인구의 약 70%는 지하수로 식수를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수자원부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공장 및 농장에서 방출되는 오수로 인해 중국 지하수의 80%가 식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 깨끗한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물 부족 사태에 시달려왔다. 런던 싱크탱크인 ‘왕립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연구원이자 비영리 단체 차이나다이얼로그(Chinadialogue) 이사인 찰스 파톤은 2018년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해당 물 부족 사태를 자세히 다뤘다. 문제는 중국 수원의 약 80%가 중국 남부에 있다는 점이다. 톈진, 닝샤후이족 자치구, 베이징, 산둥성, 상하이, 허베이성, 허난성, 산시성(山西省) 등 중국의 8개 성이 극심한 물 부족 상황에 놓여있고, 간쑤성, 산시성(陝西省), 랴오닝성, 장쑤성 등의 중국 4개 성은 이미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12개의 도시 및 성이 중국 농업의 38%, 산업의 46%, 발전소의 50%를 아우르는 지역인 동시에, 중국 인구의 4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중북부 지역의 물 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또한 중국의 전력 생산은 석탄 및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모두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전력 생산 혹은 냉각을 위해 수증기 형태로 터빈을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안한 담수 프로젝트, 즉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처음 시행한 ‘중국 남수북조공정(SNWTP)’이라 불리는 사업도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남수북조공정이 209억㎥에 달하는 남부 지역 수자원을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의 북부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1인당 물 부족분의 2/3만 해결할 뿐”이라고 했다. 글로벌 타임스의 2017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간쑤성 성도 란저우시 시 정부는 길이 600마일(960km)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바이칼 호수의 물을 도심까지 운반하자는 안을 제시했다.“中, 신장 위구르인 집중 탄압 원인은 ‘일대일로'” 美언론
중국 당국이 지난 수년간 신장 위구르인을 집중적으로 탄압한 원인을 지도를 보고 분석한 자료를 미국 언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위구르 무슬림 탄압에 대해 ‘이슬람 단체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위구르 무슬림이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해 불가피한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밝혔다. 신장이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밀접하게 연계된 신장 지역 지도를 분석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일대일로는 ‘실크로드 경제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통칭하는 용어다. 여기서 ‘일대’란 바로 ‘실크로드 경제대’를 말하고 '일로'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가리킨다. 미국 대외정책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는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1조~8조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2018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의 상품 교역 총액은 1조3000억 달러라고 공시했다. 중국 당국이 일대일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신장 위구르인 탄압도 강화돼 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지난 2년간은 집중적으로 탄압을 강화해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만약 위구르인이 임의로 체포·구금되거나 혹은 갑자기 실종됐다면 그가 외국의 친지와 연락했기 때문일 수 있다. 유엔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신장 지구 서부 지역에서 위구르인 100만 명을 구금하고, 200만 명에게는 ‘갱생교육’을 시켰다고 밝혔다. 위구르족인 루샨 아바스(Rushan Abbas)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인을 강력하게 탄압하는 것은 일대일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바스는 자신이 워싱턴에서 중국 인권기록을 비판한 지 6일 만에 신장에 거주하는 언니와 이모가 실종됐다고 했다. 중국 소수민족 정책 전문가 아드리안 쩡즈는 앞서 일대일로 정책으로 신장 지역이 경제발전의 핵심 구역으로 떠올랐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신장 위구르인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권침해 비난을 피하고자 지난해 12월 이후 극도로 통제받는 신장 ‘재교육 캠프’를 개방해 외신기자들과 중국 주재 외교관들을 초청 견학시키고 있다. 초청된 국가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포함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16개 이상 국가들이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더 많은 국가를 신장으로 초청할 뜻을 밝혔지만, 유엔과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와치(HRW) 관계자들은 초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휴먼라이츠와치 중국 담당 디렉터 소피 리차드슨은 "중국 당국이 ‘서커스 공연’에 능하다"며 "이런 식으로 초청해서 평가한 것을 두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휴먼라이츠와치의 존 피셔 인권활동가는 자신들이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신장위구르인들이 당하는 대대적인 인권 침해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들 모두 중국 당국이 다른 국가와 동일한 인권보호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셔는 "이제는 모든 나라가 박해를 중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위로가 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단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이사회 연례 회의에 참석할 15명의 인권운동가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유엔은 중국의 요청을 거부했다.中, 미중 무역전쟁 중에도 ’경제 스파이’ 활동 확대
한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베이징은 경제 스파이 활동을 확대하며 중국 해커의 미국 기업과 특정 글로벌 통신 회사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발표한 최신 보고에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활동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과 특정 글로벌 통신 회사는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됐다. 이는 중국이 2015년 미국과 맺은 사이버 보안 협약을 저버리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이버 해커들이 스파이 활동을 확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설립자이자 수석기술책임자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2015년 미중 간 사이버보안 협정 체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는 2016년 최초로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힌 기업이다.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상업 기밀을 훔치는 사이버 공격을 피하기로 사이버 보안에 합의했다. 알페로비치는 “스파이 활동 빈도 변화를 볼 때, 작년은 지금까지 중국 해커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다”면서 “그들(중국 해커)은 완전히 활력을 되찾고,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갖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산업 경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담 메이어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부회장은 “중국이 2017년 경제 스파이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2018년에는 정점에 달했으며 그들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우리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발표에 따르면 중국 외에도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 또한 2018년 적대국에 사이버 공격을 퍼부은 선두주자이다. 이중 이란의 사이버 공격은 대부분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됐지만, 러시아의 정보 수집 활동은 전 세계에 퍼져있다. 북한의 해킹은 경제적 이익과 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과 아시아 국가를 주로 공격하고 있으며 대상은 정보기술 제조 서비스업 등이다. 통신회사와 그 직원은 종종 ‘스피어 피싱’의 공격 목표가 된다. 가령 해커는 타깃 회사 직원이 이메일을 열거나 다운로드하도록 유인해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기밀 정보를 얻는다. 이러한 통신회사가 정부와 기업의 위탁계약자라면 해커는 상당히 가치 있는 고급 정보나 패스워드를 얻게 된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연간 보고를 통해 중국 해커들이 특정 글로벌 통신 집단과 그 공급 사슬을 공격하는 일련의 방식에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중국은 작년 글로벌 통신 집단 대상 공격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의 5G 설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미 법무부는 작년 12월 해킹 조직 APT 10을 대상으로 중국 해커 두 명을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APT 10의 침입 경로가 자세히 서술됐는데, 이에 따르면 해커들은 먼저 12개 국가의 IT 위탁관리서비스와 클라우드 공급업체를 공격한 후, 이를 발판 삼아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대상 정보를 훔쳤다. 여기에는 미국 회사와 정부 기구 45개의 기밀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2월 18일 9명의 정보관계자와 보안업체 연구원, 변호사 등을 인용해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군사 계약 청부업체와 과학기술 관련 업체로부터 무역과 군사 기밀을 훔치기 위해 보잉사, GE 항공, 그리고 티모바일(T-Mobile) 이동통신사를 포함해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들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총체적 난국에 빠진 中 ‘일대일로’…점점 더 어려워 질 것”
최근, 페이민신(裴敏欣)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 교수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을 분석한 글을 일본 언론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일대일로가 직면한 국내외 요인과 최신 중국 당국이 드러낸 징후를 분석한 뒤 “중국이 일대일로를 조용히 끝낸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페이민신 교수는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정부(政府)학과 교수이자 케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중국의 정치, 경제, 미중 관계 및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분야 전문가이다. 페이 교수는 지난 15일 '닛케이 아시안 리뷰'에 ‘중국은 일대일로를 조용히 끝낼 것인가’라는 제하의 분석 글을 올렸다. ‘일대일로’가 해외에서 직면한 곤경 페이 교수는 이 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최근 해외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요약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중단했거나 재점검하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200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두 개의 대형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새 정부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CPEC은 중국 서부 신장지구와 아라비아해 인근의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잇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6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미얀마 정부는 이미 중단된, 중국 자본으로 짓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베이징에 전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채무 3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 중국 당국과 재협상하고 있다. 채무 규모는 몰디브 GDP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페이 교수는 “전 세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비전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암암리에 중국 내 많은 사람 사이에 일대일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은 경기 긴축과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한편 일대일로 융자를 받은 국가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학자, 경제학자 및 재계 인사들은 그들의 정부가 부족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격에 휩싸인 ‘일대일로’ 페이 교수는 이 글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경제적 역풍은 더욱 뚜렷하다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세상은 바뀌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자금 유출로 외환보유액이 1조 달러 넘게 빠져나갔다. 무역전쟁이 중국의 국제수지에 미칠 충격을 감안할 때 같은 규모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할 만큼 충분한 외화 흑자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미중 무역관계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크게 줄이고 여타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물량도 줄일 수 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중국의 전체 경상수지흑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면, 즉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 위험을 분산하지 못하면(거의 불가능)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악화되는 국제수지 균형은 베이징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안정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베이징 당국은 대외 공약을 조심스럽게 심사해 진행 중인 사업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 중 일부는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 페이 교수는 일대일로는 앞으로 수년 동안 중국의 외화 수입 감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베이징이 연금 지출 증가, 경제성장 둔화, 세수 감소 등의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연례 재무회의에서 중국의 심각한 재정 전망을 예사롭지 않게 전달했다. 류쿤 부장은 각급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행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페이 교수는 베이징 당국이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자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8년 재정수입 증가는 2017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감세와 둔화한 경제성장으로 올해 재정 전망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 교수는 "일대일로가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외교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각종 수요 항목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혹독한 경제 현실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점점 더 씁쓸한 선택을 안겨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페이 교수는 또 “중국 고위층이 일대일로를 계속 지지할 수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는 점과, 중국의 연금 수령자들의 돈을 가져가서 먼 땅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도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환전까지 통제하고 나선 중국 정부
중국 정부 당국은 지하 은행을 엄중히 단속하고 자금 유출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비공식적인 경로로 환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처벌법을 제정했다. 중국 국민들이 1년 동안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달러(약 5600만 원)로 국한되며, 이마저도 시중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만 달러 이상을 환전해야 하는 이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중 은행보다 대부분 수수료가 낮고, 환전 금액에 상한선이 없다는 장점으로 중국에서는 지하 은행이 빠르게 급증했다. 5만 달러 이상을 환전해야 할 경우, 환전 금액 제약을 우회하고자 친척이나 친구에게 환전을 부탁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환전 방법은 모두 불법이다. 국영 통신 베이징 뉴스는 2월 14일 자 보도에는 2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위 검사 조직에서 내놓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친구나 친척을 대신해 은행에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영 통신 신화는 광저우의 광창 로펌 소속 금융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며, 불법적인 루트로 500만 위안(약 8억36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환전하다 발각될 경우, 중대사안으로 간주되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루트란 지하 은행, 카지노, 혹은 친구와 친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전 금액 500만 위안 이상 2500만 위안(약 41억8000만 원) 이하는 최대 징역 15년에 불법 환전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누적 환전 금액이 2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테러 활동 혹은 자금세탁 방조죄로 자동 기소된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지하 은행은 오랫동안 국내외를 막론한 의뢰인들을 상대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때로는 불법 자금 세탁 행위, 그리고 고액 거래를 하는 중국인들에게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8년 10월 22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불법 환전과 관련한 20가지 거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그중 하나는 중국 본토에서 해외로 송금하고자 했던 홍콩 출신 사업가 첸의 사례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1700만 위안(약 28억4000만 원)을 지하 은행으로 송금했고, 이 돈을 받은 지하 은행은 이를 다시 외화로 환전해 첸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2018년, 첸은 153만 위안(약 2억56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2월 14일, 베이징 뉴스는 첸의 사건에 새로 실시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보면, 해당 사건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 국민들의 은행 계좌 제한을 통해 자본 유출을 엄격히 통제했다. 따라서 1년간 최대 인출 가능 금액은 10만 위안(약 1670만 원)으로 제한돼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은행 및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온라인 금융 서비스 업체 측에 고액 거래 내역 발생 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이 사실을 보고하도록 했다. 개인 고객의 경우, 일일 총 거래금액은 20만 위안(약 334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 일일 총지출은 5만 위안(약 836만 원), 해외 지출의 경우 1만 위안(약 167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 중국인 구매자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 및 기타 선진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정부 당국이 환전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이들 국가의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미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외국인 구매자가 구매한 주거용 부동산은 총 26만6800채로,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210억 달러(약 136조 원)에 해당한다. 이들 중 15%는 중국인이었다. 호주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가 구매한 주거용 부동산은 1만3198채로, 252억 호주 달러(약 20조 원)에 해당한다. 이들 투자자의 40%가 중국인이었다. 대부분의 중국인 구매자는 비용 지급을 위해 중국에서 해외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JD 파이낸스 앱, 사용자 정보 무단 저장…‘고객 편의’ 위해?
최근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 JD닷컴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스크린 캡처를 무단으로 저장하다 발각됐다. 사생활 침해로 시달리는 중국 기술 산업 부문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2월 16일, 중국판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웨이보에 영상 2개가 올라왔다. 이 영상들은 JD 파이낸스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동안, 어떻게 앱 사용자의 스크린 캡처 및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해당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비난 여론이 조성됐다. JD닷컴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스키니 아무’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JD 파이낸스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동안 은행 앱을 실행시키고 인터페이스를 캡처하여 스크린 캡처로 저장한다. 그후 자신이 금방 찍은 스크린 캡처가 JD 파이낸스 프로그램에 파일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영상도 이와 유사한데, 사용자가 타사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사진이 JD 파이낸스 앱에 파일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하루 만에 조회 수 250만 회를 돌파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들끓는 비난 여론에 JD 파이낸스 측은 같은 날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정보 수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인증되지 않은 정보를 탈취하는 일 또한 있을 수 없다”며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또한 스크린 캡처 저장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스크린 캡처 제공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고객 센터와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키니 아무’와 다른 중국 누리꾼들은 이 같은 주장에 가만있지 않았다. ‘스키니 아무’는 “두 번째 영상을 보면, 내가 뷰티캠이라는 타사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사진은 스크린 캡처도 아니고 고객 센터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JD 파이낸스가 저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사용자는 고객 피드백 제공 목적의 스크린 캡처 저장 행위는 원본 사진 복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해당 파일 경로의 캐시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그는 JD 파이낸스가 다른 목적을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공산이 크다고 보았다. 익명의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중국 비즈니스 저널 측에 사용자 데이터를 JD 자사의 디렉토리에 복사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JD 파이낸스는 2월 17일 두 번째 성명을 내고, 조사 결과 특정 버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된 앱에서는 해당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JD 파이낸스는 해당 기능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보적 실수’를 저지른 것과 사용자 JD 파이낸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익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유니콘 파이낸스’에 JD 측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은 동료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우연한 실수라고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 회장은 중국개발포럼 연설에서 “중국인은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고 덜 예민하다”며 “많은 경우, 중국인들은 편의를 위해서라면 프라이버시를 기꺼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연설은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비난 세례를 받은 바 있다.‘성 문란’ 극에 달한 중국 사찰… 몸 파는 ‘꽃미남’ 승려들
고대 중국의 승려들은 독신으로 영적인 삶을 살며 수행에 매진했다. 하지만 현대 중국에 와서, 일부 승려는 낮에는 종교인 행세를 하다가 밤이 되면 부도덕한 생활을 일삼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유명 문화비평가 쑹쭈더는 최근 중국판 트위터라 불리는 시나 웨이보에 ‘일부 중국 사찰에서 이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가는 외모가 출중한 승려들만 골라 그들에게 부유층 중국 여성들을 위한 ‘슈가 베이비(돈을 받고 요구에 응하는 사람)’가 되도록 특별 뚜쟁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쑹쭈더는 이런 '꽃미남' 승려 중 몇몇은 자신의 여성 고객들이 제공하는 돈과 선물로만 한 달에 수백만 위안(수억 원)을 번다고 밝혔다. 일부 승려는 많은 부를 축적해 비싼 스포츠카와 집을 사기도 하고, 더는 ‘슈가 베이비’가 아닌 ‘슈가 대디(상대에게 돈을 지급하고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로서 자신보다 어린 여성들과 돈으로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들은 낮에는 승복을 입지만, 밤이 되면 정장을 하고 여성들을 만나고 있다. ‘천애연선(天涯連線)’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위챗 페이지에는 쑹쭈더의 주장에 대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은 사업가들이 사찰과 이러한 계약을 맺는 것이 중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쑹쭈더의 주장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하자면, 승려들은 이들 사업가에게 고용돼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챗 글에 따르면, 이들 사업가는 승려를 고용해 점을 보게 하거나 가짜 종교의식을 하게 해 수익을 내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문란 행위에 가담한 이들 중에는 유명 중국 승려들도 포함돼 있다. 유명 사찰인 소림사의 주지이자 국영기관 중국 불교협회의 부회장인 스융신은 2015년 두 사생아의 친부라는 사실이 중국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그는 사찰 자금 횡령뿐만 아니라 여승 및 여성 신도들과 저지른 불륜으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국영 통신 ‘더 페이퍼’의 보도에 따르면, 스융신 주지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작년 8월에는, 중국불교협회 쉐청 회장이 자신의 여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심리(心理)를 조종한 의혹을 받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1000만 위안(16억 원) 규모의 부정부패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치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공산당원이었다. 일부 중국 웨이보 누리꾼들은 쑹쭈더의 주장에 대해 매우 놀란 반응이다. 저장시의 한 누리꾼은 “사찰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상한 나라다”라며 비꼬았다. 베이징 누리꾼은 “증거를 수집해서 부패한 승려들을 사찰에서 내쫓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미국과 중국, 우주전쟁 둘러싸고 기 싸움 ‘팽팽’
최근 미 국방부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우주 개발 노력이 미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1일에 발표한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국제연합에서 비(非)무기화에 대한 다국간 협정을 모색하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인민해방군(PLA)이라 불리는 중국군은 역사적으로 군용 및 민간용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국가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은 끊임없이 우주 무기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사이버공간, 우주, 그리고 전자전을 군사 합동작전에 더 잘 통합시키기 위한 군사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미국 인공위성 파괴 능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무기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타깃이 바로 미국과 미국의 연합군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러한 우주 역량은 인민해방군의 군사작전에 필수적이다. 유사시 중국은 군사 통신, 항법장치, 미사일 조기 탐지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다양한 인공위성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물리적 분쟁에 가담하게 될 때, 중국이 보유한 우주 무기는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개입하면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인공위성 파괴 이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인공위성과 여타 센서들을 파괴하거나 포획하면 미군이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서 발표된 여러 과학 논문을 토대로 중국이 ‘미국 인공위성 및 센서를 방해하거나 저하 혹은 훼손할 목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인공위성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하는 적외선 탐지 센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중국이 저궤도(지상에서부터 고도 2000km까지의 인공위성 궤도) 인공위성 센서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상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이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저궤도 인공위성을 타깃으로 하는 ‘지상 기반 위성 요격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위성 요격 미사일 관련 훈련을 시작한 군부대 조직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감시, 적군 조기 탐지, 정보 수집이 가능한 120개의 ISR(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ISR 규모에선 미국만이 중국을 앞선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전 세계 군대, 특히 인도-태평양 도처의 연합군을 감시, 추적, 겨냥할 수 있게 하는’ 이들 ISR 시스템을 절반 가까이 소유,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민해방군은 ISR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한반도, 타이완, 남중국해와 같은 ‘세계의 화약고’를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닌 우주상에서의 군사력으로 인한 위험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전략평가연구소 릭 피셔 선임연구원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인민해방군은 유 무인 달 탐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020년에 발사할 계획인 중국의 우주정거장까지도 장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상] 진화론에 공개적으로 의문 제기한 과학자, 1000명 넘어섰다
2월 12일은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사망한 지 210년째 되는 날이다. 올해가 특별한 것은 그의 진화론의 과학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과학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싱크탱크 ‘디스커버리 연구소(Discovery Institute)’가 지난 2001년에 처음 작성한 ‘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이견’이라는 선언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우리는 복잡한 생명을 다윈이 공언한 생물의 무작위 돌연변이와 자연선택론으로 설명하는 데 회의적이다. 다윈이론의 증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권장돼야 한다.” 이 선언에 서명한 과학자가 2001년에는 약 100명이었지만, 이후 점차 늘어나 올 2월에는 1043명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나온 이래 우주학, 물리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진화론은 학술과 교육 분야를 점차 점령하고 있으며, 특히 창조론을 학교 교육에서 배제한 후 진화론은 서양은 물론 전 세계의 교육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 또한 과학계의 의혹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적인 이론으로 변해 종교를 공격하고 ‘무신론’을 수호하는 방패가 됐다. 1000여 명의 과학자가 진화론에 의문 제기 이 1000여 명의 과학자는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과학자를 비롯한 생물학,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 및 연구자들이다. 여기에는 진화생물학자 스탠리 살레스스탠리 살테(Stanley Salthe), 조지아대 양자화학자 헨리 셰퍼(Henry Scheffer), 러시아 자연과학원 배아학자 레프 벨루쇼프(Lev Beloussov), 미국과학촉진회 연구원 라이어 젠슨(Lyle Jensen, 사망)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코넬대, 프린스턴대, 브라운대, 펜실베이니아대 등의 명문대와 연구기관의 과학자들도 포함된다. 선언문에 따르면 자연과학, 생물학, 수학, 컴퓨터과학, 공학, 의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서명을 통해 '진화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 선언문을 낸 디스커버리 연구소는 “다윈주의에 대해 과학적 이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런 이의의 목소리는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연구소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신(新)다윈주의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대 다윈이론의 증거에 대한 자세한 심사의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인 전문 성명이다.” 이 선언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다윈이론의 일부 지지자들이 진화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다윈주의에 대한 이의(DissentFromDarwin.org)’ 웹사이트에는 "근래 현대 다윈이론의 일부 지지자는 신다윈주의의 과학적 비판을 부인하고 과학적 증거에 대한 공개 토론을 막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다윈주의에 대한 과학적 이견’ 성명은 공공(公共) 기록을 바로잡고, 현대 다윈이론과 관련된 증거를 공개 심사하는 데 지지하는 과학자가 있음을 명시하며, 신다윈주의가 자연세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 위함이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진화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가 늘어나는 추세 성명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모두 용기가 필요하다. 이상한 눈빛을 견뎌내야 했고, 심지어 어떤 불미스러운 동기가 있는지 의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콧 미니크(Scott Minnich) 아이오와대 미생물학과 부교수는 이 성명에 공개적으로 서명하면서 '반(反)과학'이란 딱지가 붙었다. “저는 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서명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화론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자연의 무작위적 비지능적 힘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지능을 뛰어넘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는 ‘더 픽스(The Fix)’에 이렇게 말했다. ...‘위조천국’ 중국… 유명 배우 학위 부정 스캔들로 ‘시끌’
중국의 유명 배우 자이톈린(翟天臨)이 부정 학위 스캔들에 휘말렸다. 중국에서 올해 처음 공개된 이 사건은 2월 7일 네티즌들의 ‘캐내기’에 걸려들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2월 15일에 32세가 되는 자이(翟)는 그동안 중국 언론에서 스타 학생으로 묘사돼 왔다. 그는 공립대학 베이징영화학원(北京電影學院)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고, 2018년 6월에는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1월 31일, 자이(翟)는 중국 최고 명문 대학으로 인정받는 베이징대학(北京大學)으로부터 받은 채용 통지서를 웨이보에 게시했다. 2018년 12월 28일에 발부된 이 통지서는 베이징대학교 광화 경영대학원(光華管理學院)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자이(翟)를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신화통신과 환구망(環球網) 및 기타 관영 매체들은 자이(翟)가 잘 생기고 똑똑하며 열심히 일하는 배우라고 극찬해 왔다. 자이(翟)는 올해 국영방송 CCTV에서 방영된 신년 경축 공연에도 참가했는데, 이는 중국 연예인들에게 수익을 올리기 좋은 기회다. 그러나 그의 학구적인 명성은 2월 7일 시나 웨이보(트위터와 유사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글로 인해 의문이 제기됐다. ‘PITD아시아박사남용조직(PITD亞洲虐待博士組織)’이라는 웨이보 계정을 쓰는 한 네티즌은 장문의 게시글을 통해 자이(翟)의 학술 논문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은 졸업 전에 3000단어 이상의 논문을 최소 두 개는 발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학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월 11일 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이(翟)가 작성한 글(학술 논문은 아님)이 공개된 적이 있었지만, 웨이보에 게시글이 유포되자 곧 삭제됐다. 자이(翟)의 이 글은 2018년 8월 무렵에 작성했고 약 2800단어를 수록했는데, 이 중 1646단어는 황산대학(黃山學院)의 황리화(黃立華) 교수가 2006년 발표한 논문과 같았다고 한다. 한 네티즌이 SNS를 통해 자이(翟)에게 “왜 CNKI(Chinese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거의 모든 중국 대학원생, 박사과정 학생, 학자,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을 올리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찾을 수 없냐?”고 묻자, 그는 “CNKI가 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그가 이 웹사이트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가 실제로 학부 과정 이상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온라인에서 파문이 커지자, 2월 8일 자이(翟)의 소속사는 베이징영화학원에서 자이(翟)의 논문들을 2019년 6월 말까지 CNKI에 올릴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자이(翟)가 학위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 베이징영화학원 측은 관영신문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 2월 11일 자 보도를 통해, 학원이 자이(翟)의 학업 기록을 조사할 조사팀을 구성했으며, 학원은 어떤 학문적 부정행위도 용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베이징대 광화경영대학원은 베이징영화학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이(翟)의 박사후 연구원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학위 부정은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돼 왔다. 인기 온라인 업체 타오바오에는 100명이 넘는 작가들이 의뢰인을 위해 학술 논문 대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는 위조한 대학 졸업장을 파는 웹사이트도 있다. 과거에도 학술 부정 사건이 많이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2017년 4월, 암 연구 전문 학술지 ‘투머 바이올로지(Tumor Biology)’를 출간하는 스프링거(Springer) 출판사가 2012~2016년 사이 이 학술지에 실은 논문 107편을 게재 취소한 사건이다. 학술지의 토니 스티그 브란트(Torgny Stigbrand) 편집장은 “철저한 조사 끝에 동료평가 과정이 훼손됐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스프링거 출판사 홈페이지에 밝혔다. 게재 취소된 논문의 저자는 대부분 중국 학자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베이징대학,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學), 푸단대학(復旦大學), 중국의약대학(中國醫藥大學) 등과 같은 상위권 대학교 소속이었다.미군기지 불법 촬영에 中대학 연루…‘스파이 양성 학교’ 의혹
최근 미국과 호주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군사기지를 몰래 촬영한 사건과 회사 기밀을 유출해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중국의 군사학원인 산시(山西) 중베이대학(中北大學) 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이 학교는 간첩 양성기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중국 전(前) 해군 정보원은 “중국 공산당이 유학생들을 통해 해외에 ‘제비(燕子)’라는 이름의 스파이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美 해군기지 불법 촬영 및 호주 회사 기밀 유출 사건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간 산시 중베이대학 학생 자오간리(趙幹利․20세)는 미국 군사 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일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해당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자오는 지난해 9월 미국 플로리다 주 키웨스트(Key West)에 있는 해군 비행장에 무단으로 침범해 사진을 찍었다가 붙잡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건물 주변 울타리에는 ‘통행금지구역’ ‘진입금지’라는 푯말이 있었지만 자오는 이를 무시하고 울타리를 우회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국가 기밀과 관련된 군사시설을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키웨스트 해군항공기지는 해군이 입수한 첩보 영상을 가상현실(VR)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하루에 1000여 명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곳으로, 미 해군은 이 시설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정보융합센터’라고 칭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프리비컨은 “조사요원들은 자오가 미 군사기지에 진입할 때까지 미국 내 중국 정보원들과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보도했다. 더군다나 체포 당시 그의 비자는 이미 기한이 지났으며 비자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여 나이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 하나는 호주에서 발생한 기밀 자료 유출 사건이다. 호주에 본사를 둔 국제금융관리회사 AMP에서 근무하던 정이(Zheng Yi․28세)씨는 회사 영업 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MP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여권과 운전면허 등 개인 신상자료를 포함해 20명의 고객들로부터 23건의 서류를 다운로드해 지난해 10월 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다음 달에 선고받을 예정이다. 두 사건 당사자 모두 산시 중베이대학 출신 미국 경제평론가 친평(秦鵬)씨는 정씨도 자오간리와 같은 산시 중베이대학 출신이라고 SNS에 폭로했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두 사건의 배경으로 인해 중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대학은 네티즌들의 궁금증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산시 중베이대학도 뤄양외국어학원과 같은 배경을 가진 학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년 전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시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외국어학원도 중국 간첩 양성기관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앞서 2017년에는 뉴질랜드의 국회의원 양젠(楊健)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으나 3년간 뤄양외국어학원에서 교육 받은 경력을 애써 숨기려 했다. 2015년에도 일본에서 뤄양외국어대학 출신 스파이가 체포됐다. 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천융린(陳用林) 전(前) 서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대외 침투와 확장전략을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두 사건의 배경에 있는 중베이대학을 ‘전문 스파이 양성학교’로 지목했다. 실제로 산시 중베이대학의 홈페이지는 국방과학기술산업국(SASTIND), 무기장비정보망, 병기공업집단, 병기설비집단 등 사이트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해 10월 ‘이국채화, 중화양밀(異國采花 中華釀蜜·남의 나라 꽃을 따서 중국 꿀 만들기)’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서방국가에서 군사기술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2500명의 중공군 해외파견자 중 300명이 호주로 건너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했으며 17명은 군 출신이라는 신분을 숨겼다고 밝혔다. ...中, 티베트에 ‘재교육 캠프’ 3개 건설 중…위성사진에 노출
중국은 신장(新疆)이나 티베트(西藏) 지역에 '재교육 캠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인도 언론은 위성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다. 이 위성사진들은 티베트가 구소련 시대 수용소와 유사한 재교육 캠프를 최소한 3개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 정치 전문 매체 ‘더 프린트(The Print)’ 사이트는 지난해 8월 위성사진을 인용해 신장에 여러 개의 ‘재교육 캠프’를 건설해 위구르족을 박해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국과 유엔 보고서도 재교육 캠프의 존재를 지적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위성사진을 인용해 티베트에 최소 3개의 재교육 캠프가 건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종교, 언어, 문화도 중국 당국의 강력한 감시와 탄압에 직면해 있다. 티베트 활동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1958년 티베트를 통치한 이래 줄곧 현지의 종교 활동을 제약해 왔다고 지적했다. 1980년대 중반에 대략 6254개의 사원이 헐렸다. 현재, 티베트의 사원은 중국식 건물의 양식에 따라 재건되거나 정비되고 있다. 새로 지은 사원은 보통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먼 곳에 짓고 있다. 더 피린트 웹사이트는 간쯔(甘孜) 장족자치주에 있는 한 사원을 예로 들었다. 이 보안이 삼엄한 사원은 5m가 넘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건물은 현대 중국식 건물의 영향을 받았다. 최근 지어진 다른 사원들도 중국식 건축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China in #occupied #Tibet is exemplifying subjugation of #monks. >3 #Gulags identified in #occupied #Tibet for #Tibetans.#Kham has #monasteries with #Chinese architecture converted to #Gulags with triple fencing, inner being solid 5m wide. Houses gutted.https://t.co/KjnT6OE4B8 pic.twitter.com/WvIB6vZ5Yl — 卫纳夜格@Raj (@rajfortyseven) 2019년 2월 12일 이들 사원은 중국 공산당에 굴복하지 않는 승려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 즉 '재교육 캠프'로 의심받고 있다. 위성사진을 통해 식별해낸 이런 시설은 적어도 세 개나 된다. 이 시설들은 모두 아직 건설 중이고 높은 벽이 설치돼 있다. 안쪽의 높은 벽은 바깥벽보다 높고 모퉁이에 경비가 있다. Exclusive: China claims it has no ‘Gulags’, but satellite imagery shows 3 new ones coming up in Tibet Col Vinayak Bhat (Retd) @rajfortyseven reports: https://t.co/hFbKta5cdt pic.twitter.com/aYcZbFHHcx — ThePrint (@ThePrintIndia) 2019년 2월 12일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해 한 티베트인 승려의 증언을 인용해, 그가 4개월간 이런 재교육 캠프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들은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중국어로 정치와 법률 수업을 받아야 했으며, 달라이 라마를 모독하는 것은 물론 자아비판까지 해야 했다. 이 승려의 회고에 따르면 낮에는 땡볕 아래서 군사훈련을 하고 밤에는 ‘문화대혁명’식 투쟁회를 연다. 구타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음식과 수면을 박탈당하는 벌을 받거나 심지어 성적 박해까지 받을 수 있다.트럼프, ‘AI 분야 선도’ 위한 행정명령 서명
실시간 데몬스트레이션은 라스 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 라스 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의 Horizon Robotics 전시회에서 조밀한 군중 공간 시간 기술에서 인공 지능과 안면 인식을 사용한다.(David McNew/AFP/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이 인공지능의 연구, 보급 및 교육에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리더 지위 유지(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해 경제와 국가안전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분야에서 미국이 전 세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배치의 리더로서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키고 가치관과 정책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인공지능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에는 주로 5가지 원칙이 포함된다. ▲ 연방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과학의 새로운 발견과 경제 경쟁력, 국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창출하고 인공지능 기술 안전 테스트와 적절한 기술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 근로자들을 교육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오늘날의 경제와 미래의 작업에 대비해야 한다. ▲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자신감을 키우고, 그 응용에서 국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가치관을 보호해 미국 국민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국의 AI 연구 및 산업을 위해 동맹국과의 국제 및 업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경쟁 상대와 적대국들로부터 인공지능에서의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AI는 또한 미국의 가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돼야 하며 급속한 기술 혁신은 삶의 질과 사회의 급진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그러면서 'AI 기술은 미국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약속한다'고 명시해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자금 제공에 대한 설명 없이, 행정명령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개발 지출을 보다 잘 보고하고 추적할 것을 요청했다"고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AI, 5G등 차세대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야심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AI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5G 및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신흥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AI 경쟁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염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中 거대 인터넷 기업들, ‘돼지 얼굴인식’ 시스템 만들어 논란
중국에서 식품 안전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잇따라 양돈산업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돼지 얼굴인식’ 기술이 등장하면서, AI를 통한 양돈산업은 거물급 인터넷 회사들의 인기 사업으로 떠올랐지만, 인터넷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이 사육 중인 돼지는 4억3000마리로 전 세계 돼지 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양돈산업은 여전히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양식업의 현대화 추세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잇따라 이 업종을 노리고 있다.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양돈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하는 징둥(京東)과 아리(阿裏) 기업은 '과학기술+양돈' 산업을 자신들의 사업 영역에 추가했다. 돼지 ‘종신 관리 카드’ 만들어 지난해 3월, 알리바바의 윈치대회(雲棲大會·클라우드 개발자 대회)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는 쓰촨(四川) 터취(特驅) 그룹과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AI 양돈’ 기술을 선보였다. 이어서 6월에는 ‘ET 농업 브레인’ 프로그램을 내 놓았다. 이는 농민들이 AI를 이용한 그래픽과 음성 인식 기술로 돼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돼지마다 품종, 생장 일수, 중량, 먹이 상황, 운동 횟수 등을 포함한 개별 기록 문서를 작성하는 기술이다. 동시에, 이 양돈 방식은 음향학 특징과 적외선 온도 측정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돼지의 체온과 기침, 울음소리 등으로 질병 감염 여부를 판단해 전염병 발생 상황을 미리 경고해 주는 등 모든 방면에서 인공지능으로 통제하는 양돈 시스템을 실현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2018 징둥 디지털과기 글로벌 익스플로러 대회에서 징둥은 “자(子)브랜드인 징둥눙무(京東農牧)를 만들고 징둥농업연구원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 농업대학과 연계해 펑닝(豐寧) 스마트 돼지 사육장 시범기지도 만들었다. 펑닝 스마트 돼지 사육장은 공기, 온도, 습도 등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돼지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하면 돼지의 부모, 출생일, 품종 같은 관련 데이터가 모두 표시되며, 돼지마다 중량, 생장 상태와 건강 상황도 알 수 있다. 이 기술은 사육량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 모든 돼지의 생장 균형을 잡아주고, 돼지들 간의 싸움이나 먹이 경쟁을 없애 소외된 돼지도 제대로 먹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차오펑(曹鵬) 징둥 디지털과기 부회장은 “‘돼지 얼굴인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알고리즘 엔지니어들은 매일 돼지우리에 틀어박혀 암퇘지들을 교배시키고, 수퇘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징둥눙무는 또한 ‘신농(神農) 대뇌(AI) + 신농 사물인터넷(IoT) 설비 + 신농 시스템(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이라는 3대 모듈을 통합한 징둥 스마트 양식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양식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했다. 지난해 3월, 광저우(廣州)의 한 인터넷 회사인 쉐도우 홀딩스(影子控股)는 최초로 '돼지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돼지 얼굴인식’ 프로그램은 돼지의 귀, 눈, 코 등의 다양한 특징을 통해 돼지 집단 안의 개체별 신원을 식별하고, 돼지마다 ‘종신(終身) 관리카드’를 만들어 준다. 허징샹(何京翔) 광저우 쉐도우 기술공사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돼지 출처를 추적해서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네티즌 “돼지 권익 보호한다고? 웃기는 소리!” 거대 과학기술 회사들이 전도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스마트 양돈산업’은 ‘돼지 얼굴인식’이 관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이 기술이 여전히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는데, 우선 사람은 얌전히 카메라 앞에서 사진을 찍지만 돼지는 그럴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생김새가 매우 다른 반면, 돼지는 다태생 동물로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돼지들은 생활 습성상 얼굴이 지저분해 식별이 쉽지 않다. 최근 전 국민을 감시하는 ‘안면인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돼지 얼굴인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돼지들은 사육사가 관리하기 쉽다는 점만 빼면,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 안면인식’과 ‘돼지 얼굴인식’은 같다. 너무 무섭다!”고 했다. 또한 많은 네티즌이 “돼지 귀에 QR 코드를 찍는 것이 더 편하지 않나?” “직접 라벨을 붙이는 것이 간단하고 경제적이지 않을까?” “어째서 굳이 돼지 얼굴을 식별하려 드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얼굴에 코드가 찍혀 있으면 신경이 쓰이겠지만, 돼지는 그렇지 않으니 돼지 얼굴에 QR코드를 찍은 다음 그걸로 식별하면 끝이지 않나?”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돼지 얼굴인식’이 ‘패왕돼지가 나오는 것을 막아 약한 돼지의 권익을 확보해 준다’는 말도 들려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또 “웃겨 죽겠다.” “어이가 없다.” “정말 아이러니다.” “사회를 반영하는 것은 역시 풍자다!” “보아하니 앞으로 돼지들의 생활도 좋지는 않겠구나!”라며 비아냥거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 당에 도입하면 좋겠다!”고 했다. ...中 ‘노동자 시위’ 속출…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늘어난 탓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톈안먼 광장에서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지도부는 최근 시위가 빈번해지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중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중국 전통의 설 명절은 중국 가정에서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식료품비를 비롯한 생활비, 그리고 임대료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6세인 저우량 씨는 뉴욕타임스에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는 지난달 선전의 한 전자공장 주변에서 항의 활동에 참가했다. 고용주가 3000달러가 넘는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그는 "나는 회사를 위해 건강을 희생했다"면서 “지금 나는 쌀 한 가마니도 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부진, 소비자와 비즈니스 신뢰 추락, 부동산 시장 침체, 제조업 부진 등이 겹친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침체로 인해 중국 곳곳에서 항의와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농성을 부리거나 노동시간 단축에 항의했다. 택시기사들은 정부청사를 에워싸고 관련 정책 실행을 요구했고 건설노동자들은 보수를 받지 못하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다.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 노조나 법원, 언론기관 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 노동자는 극단적인 항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건설노동자인 왕샤오(33세)씨는 고용주가 월급 2000달러를 장기 체불했지만, 여러 차례 독촉해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난주 왕샤오는 부득이 소셜 미디어(SNS)에 회사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 남부의 한 타일공장 근로자인 쑹쭈허(50세)씨는 "3개월 동안 임금 1500달러를 받지 못해 처자식 생활비와 의료비를 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내 부담이 너무 무겁다"고 토로했다. 홍콩 소재 노동자 권익 보호 조직인 중국노동자통신(中國勞工通迅)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최소 1700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전년보다 500건이 늘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삼엄한 감시로 인해 많은 항의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당국은 항의 시위자 150여 명을 구금했는데, 이는 몇 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구속된 인사에는 교사, 택시 운전사, 건설 노동자 및 학생이 포함돼 있다. 안정은 중국 정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계속되는 항의 활동은 중국 지도부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공산당이 인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산당과 그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토론토대학의 다이애나 푸 아시아 정치 조교수는 “만약 중국의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트럭 운전사들이 운송을 중단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인프라 공사를 거부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꿈을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국 근로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방 관리들은 기업에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며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해도 별다른 방도가 없다.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계속되는 항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진압 수단을 총동원했다. 당국은 1월 하순 선전(深圳))의 진압작전에서 노동자 5명을 구속하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강경 대처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비판자들을 몰아세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애매모호한 조치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경제 침체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긴장 고조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7대 위험'을 언급하며 '회색 코뿔소'와 '블랙 스완'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성(省) 지도자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사상과 사회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했다. 중국노동자통신(中國勞工通迅)의 제프리 크라설 홍보 책임자는 "중국 지도자들이 더는 대규모 항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中, 위구르 무슬림에게 돼지고기와 술 강요
2017년 6월 29일 한 경찰관이 신장 카스 거리를 순찰하고 있다.(Kevin Frayer/Getty Images)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정부가 위구르 무슬림에게 돼지고기와 술 섭취뿐만 아니라 중국 설 명절을 지내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르크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은 신장이라고 알려진 중국 서남부 지역에 거주하며, 대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위구르족은 본래 중국 설 명절을 쇠지 않으며, 돼지고기와 술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최근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박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구르족을 모아 강제수용소에 가두고 있는데 수용소에 억류된 이들은 정치 세뇌를 당하며 자신의 신앙을 비난하도록 강요받는다. 국제연합(UN)은 이른바 ‘재교육캠프’라고 불리는 이 강제수용소에 구금된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이 10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제수용소에 억류된 적 있는 이들은 수용소 안에서 자행되는 고문, 약물, 강간 등의 인권 침해에 관해 증언했다. 2월 6일 자 RFA 보도에 따르면, 신장 이리카자흐자치주 정부 관계자들은 돼지고기가 제공되는 설 명절 만찬에 위구르족을 초대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재교육캠프에 억류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또 다른 위구르족의 제보에 따르면, 위구르 무슬림에게 돼지고기 섭취를 강요하는 중국 정부 차원의 시도가 2018년 후반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케사이라는 카자흐 소수민족 여성은 정부 관계자들이 새해를 맞이해 붙이는 '춘롄(春聯)'을 위구르족과 카자흐족이 사는 집 대문에 붙이고 돼지고기를 나눠줬다고 밝혔다. “춘롄을 붙이고 등을 걸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선자라며 재교육캠프에 보내버리겠다고 말했다.” 위구르 무슬림이 자신의 종교적 교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취한 최근의 행보는 이슬람교 억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이다. 중국 정부는 테러리즘과 과격화 타파라는 구실로 위구르 무슬림들을 박해해왔다. 망명 위구르족 단체인 세계위구르회의의 딜사트 락시트 대변인은 RFA에 위구르족들과 관련된 유사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정부가 현재 위구르족을 한족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족은 중국의 최대 민족 집단이다. ‘재교육 훈련소’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신장 지역을 관할하는 중국 공산당 의장 쉐커라이티 자커얼은 재교육 훈련소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1월 초 신장 남부지역의 강제수용소를 찾은 외신기자들에게 “재교육 훈련소에서는 위구르족이 국가와 세계, 그리고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 도리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준어와 법, 규칙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커얼 의장은 또 "재교육 훈련소는 ‘극단주의, 분리주의, 테러리즘’이라는 세 가지 악의 세력으로부터 위기에 처해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탈바꿈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中, 아프리카서 군사력 증강…명분은 ‘일대일로’ 인프라 보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군대 주둔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기금 지원을 받는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 ACSS(African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아프리카전략연구센터)는 1월 17일 ‘중국의 하드파워가 아프리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원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중국이 아프리카에 주둔하는 군대 규모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중국은 자국의 ‘해외이익 보호’란 명분 아래 중국 부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군대 주둔의 주된 배경이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중국계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에 지정학적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전역의 60여 개 나라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동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5년에 중국은 두 번째 아프리카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합동군사훈련과 실전연습 등의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방과 평화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돕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중국의 안보 우려는 2018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9년~2021년 조치 계획에 요약돼 있다. 이 계획은 중국 국민과 중국 기업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철도, 산업단지 및 주요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민들은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지 않도록 중국과의 안보 관계를 관리하라고 자국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ACSS 보고서는 밝혔다. 군사활동 참여로 영향력 확대 새 국가안전법 통과 2년 후인 2017년,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 해군 기지를 설립했고, 그해 11월 그 기지에서 중국군은 장갑차와 중포로 실전연습을 실시했다. 미국도 지부티에 4000명 이상의 군인이 주둔하는 군사기지가 있다. 그 기지는 아프리카에서 미군의 작전 거점 역할을 한다. 2018년 3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조슈아 메서비 아프리카·중동지역 선임 정책분석가는 의회 증언에서 중국의 접근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메서비는 “중국은 지부티를 상대로, 지부티 국내총생산(GDP) 60%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중국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증언했다. AC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에 카메룬,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또한 중국은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수단, 잠비아 등과 함께 전투 사상자를 돌보기로 상호 협력했다. ACSS 보고서에 따르면 나미비아에서는 월비스(Walvis)만 항구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확장 프로젝트가 중국의 해군시설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은 처음에는(군대 주둔하기 전에는) 지부티에 심수항(深水港)을 건설하기로 계약했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의 2018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월비스만 항구 프로젝트는 중국 국영회사 중국항만공정(中國港灣工程有限責任公司)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회사는 항구의 용량을 75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확장하고, 석유 저장시설과 유람선 선착장도 건설한다. 나미비아의 항구는, 아무런 군사시설이 없더라도, 남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할 것이며, 상투메 프린시페,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기니 등에서 건설 중인 인프라 시설과 중국의 항구들을 이어주는 허브가 될 것이다. 일대일로 위해 평화유지 활동 AC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을 통해서도 아프리카의 안보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단독] 주중 외신기자들, 중국 취재 충격적 경험 폭로
중국외신기자클럽(FCCC)은 지난 달 29일 외신기자들의 2018년 중국 내 취재환경이 현저히 악화됐다는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를 대거 인용, 이들의 공포스런 경험을 생생하게 전해주며, 중국 당국이 외국 기자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갖가지 수단과 압박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31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204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외신기자클럽(FCCC)의 설문에 기초한 것으로, 이 중 109명이 조사에 응했다. 취재기자 중 지난해 취재 환경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FCCC는 보고서에서 조사 결과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내 취재 환경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감시를 통해 중국 내부 조력자와 소식통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조사에 응한 기자들이 전했다. 2018년에는 중국 주재 기자가 중국 당국의 기자증 연장 거부로 추방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뉴스사이트 버즈피드(BuzzFeed)의 메가 라자고팔란(Megha Rajagopalan) 중국 지사장은 신장 재교육 캠프에 대한 파격적인 보도로 추방당했다. 응답 기자의 55%는 지난해 보도환경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반정부 인사들의 박해에 대한 외신 보도는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외국 기자들이 감시 및 여러 유형의 취재 방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91%의 응답자는 그들이 소유한 휴대폰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했고, 66%는 주거와 사무실 내의 감시를 우려했다. 48%는 그들이 미행당했거나, 그들이 있는 호텔방이 허락 없이 침입당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한 미국 언론사 임원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지난 20년보다 더 나쁘다"며 “과거에는 압박이 있었지만, 원인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끝나기를 기대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신창타이(新常態, 새로운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당국의 모니터링 방식이 그들의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공식 규정에는 기자가 티베트 자치구 이외의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신장지역과 같은 곳은 보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신장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재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전 세계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곳을 여행하는 기자들은 모두 눈에 띄게 미행당하고 일정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당했다. 이들은 취재한 자료를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심지어 호텔 투숙도 거부당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당국이 외국 기자들에게 비자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점점 더 직접적으로 이들의 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일부 기자들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했다. 이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불리한 뉴스 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여러 명의 기자들은 겨우 3개월 체류 비자를 받았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는 신청한지 6주가 지나서 3개월 비자를 받았다. 이는 중국 당국이 징벌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FCCC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소리(VOA) 중국부 수석기자인 빌 아이디(Bill Ide)의 말을 인용해 "이것은 교란이다"고 했다. 이 부서의 또 다른 기자는 통상적인 1년이 아닌 6개월짜리 비자를 받았다. 빌 아이디는 "우리는 비자 기간을 단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설명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 기자들의 중국 현지보도 경험 FCCC는 보고서에서 조사받은 기자들의 경험담을 인용했다. 한 미국 기자는 정부 사건을 보도하는 동안 방해하지 말라는 팻말을 걸어놓고 호텔 지배인에게 특별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방의 청소가 빈번했다고 전했다. 호주 ABC방송의 매튜 카니(Matthew Carney)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고, 나는 실제로 그들이 내 지메일(Gmail)에서 파일을 열고 닫는 것을 보았다. 사건은 새벽 2시에 일어났다. 내 숙소, 사무실, 휴대폰, 그리고 모든 위챗, Gmail, 호주 방송사의 메일 등 통신 앱이 매우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었다."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의 네이선 밴더클리프(Nathan VanderKlippe) 기자는 “1600km도 채 안 되는 길에 나는 적어도 9대의 자동차와 20명의 추적을 받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원이나 소속 기관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나도 체포 위협을 받았고, 총을 든 경찰이 내 차에 가까이 와서 내 손을 차 밖에 두라고 했다. 나는 수차례 구금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이 내 카메라를 뺏어 강제로 사진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유럽 언론사의 한 기자는 총기를 소지한 경찰관 10명이 자정에 호텔 방을 들이닥쳐 취재 계획을 알려달라고 압박했다며 "끝까지 내 일정과 예정된 인터뷰 스케줄을 알려달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BBC방송의 캐시 롱(Kathy Long) 기자는 그녀의 휴대폰이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방해를 받았고, 전화에서 그녀와 통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조쉬 친(Josh Chin) 기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루다가 통화가 끊기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부 국가, 인구 90% 몰살 가능한 ‘EMP탄’ 개발 중”
미국 의회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중요한 생명 유지 인프라를 무력화시켜 대량 살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 EMP 공격 시나리오와 복합무기 사이버 전쟁’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는 2017년 7월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에 의해 작성됐다. 그는 국가 및 국토안보 문제 전문가이자 의회 자문위원회인 ‘미국 핵 전략 포럼’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7월 미 국방부에 의해 공개가 승인됐으며 워싱턴 프리비컨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처음으로 이 보고서가 공개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핵무기도 전자기 충격파(EMP)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EMP탄은, 종종 제6세대 무기로 불리는데,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강력한 감마선과 그 밖의 방사선을 생성한다. 이 방사선은 공기 중의 산소 및 질소 원자와 상호 작용해 극도로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를 일으킨다. 이 충격파가 폭탄 반경 내의 모든 전기 전자 기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핵 EMP탄으로도 알려진 슈퍼 EMP탄은 전자기 방사를 통해 핵폭발을 일으킨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EMP탄의 영향은 모든 분야에 위험을 미친다. 미 의회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EMP탄이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분석가들이 ‘블랙아웃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폭발의 범위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EMP탄의 투하에는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다. 30km 상공에서 폭발한 EMP탄은 지상 약 600km에 달하는 폭발 반경을 가진다. 이는 서울에서 폭파되면 한반도 전체가 피해를 입는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400km 상공에서 폭발하면 반경은 2200km에 이르는데, 이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지역을 뒤덮기에 충분하다. EMP탄이 폭발하면 거의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는데, 폭발로 인해 전력망, 컴퓨터 시스템, 전자 시스템 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손상되는 시스템에는 군에서 사용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통신망, 연료 파이프라인, 은행, 오폐수 처리시스템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들이 포함된다. 전자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전자기 충격파로 유발된 각종 산업 사고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화학공장이 폭발한다면, 생성된 유독성 구름은 공기, 물,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게다가, 수일 내에 원자로의 비상전원이 모두 소모되어 폭발한다면, 주변 지역까지 방사능 구름 기둥이 확산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폭발할 경우)일부 EMP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경고해 왔듯이, 일 년 내에 미국인 10명 중 9명이 기아, 질병, 사회 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사망할 것이다”라며 “미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핵 침략국들이 EMP탄을 사용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묘사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유럽을, 중국이 대만을, 이란이 중동을, 그리고 북한이 일본을 타격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연구는 또한 이들 4개국이 북미 지역을 공격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도 검토했다. 북미를 공격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EMP탄을 발사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공격 대상에 대해 “인공위성, 장거리 미사일, 화물선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또는 단거리 미사일, 일부 종류의 크루즈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제트 전투기 또는 줌 클라이밍(급속상승)하는 제트 여객기, 심지어 기상관측 기구조차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들이 '슈퍼 EMP탄'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지만, 무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