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설치된 中 해외 경찰서…캐나다 “추가 조치” 시사

캐나다 정부가 중국 공산당 당국이 해외에 설치한 ‘비밀 경찰서’와 관련, 중국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웰던 앱은 캐나다 의회 하원 캐나다-중국 관계 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앱 국장은 “중국 대사를 거듭 소환해 깊은 우려를 전달해왔다”며 “중국 정부에 캐나다 영토 내에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중단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지난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31개국에서 54개의 해외 경찰서를 해당 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허가로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단체는 11월 발표한 후속 보고서에서 48개를 추가로 발견해, 중국의 해외 경찰서가 53개국에서 총 100여 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해외 경찰서는 반체제 인사나 중국 공산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인물, 인권운동가의 귀국을 압박하는 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전선공작부는 ‘우호·친선’ 등을 내걸고 상대국에 내통세력을 만드는 스파이 공작 전담부서다.

중국 공안부는 이러한 해외 경찰서를 ‘해외 110’이라고 부르고 있다. 110은 한국의 ‘112’와 같은 중국의 범죄 신고 전화번호다.

해외 110의 존재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자, 중국 당국은 이 시설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갱신 등 경찰업무와 관련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엔나 조약에 따르면 영사업무나 행정절차는 외교공관(대사관·영사관) 내에서만 허용된다. 중국 측 주장대로 해외 경찰서가 인권탄압 조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국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본은 집권당인 자민당 의원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 중국 공산당 당국의 해외 경찰서에 대처하기로 하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지난 10월 “중국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찰서를 뉴욕 등에 두고 있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11월에 추가 발표한 중국 해외경찰서 48개 중에는 한국에 설치된 곳도 포함됐으나, 정확한 소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도 CNN 보도를 인용해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에 즉각적인 폐쇄와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