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민 감시체제인 ‘톈왕(天網, 하늘의 그물)’이 무너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와 엔지니어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무역 제한을 강화하면서 중국 당국이 구축한, 세계에서 가장 큰 영상 감시 시스템이 위축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톈왕’은 중국공산당의 국가 안전망으로, 작년말까지 이미 카메라 1억 7000만 대가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당국은 2020년까지 전국에 4억 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가 언제 어디서나 13억 중국 민중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일부 폐쇄회로(CCTV) 카메라는 15km 밖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데, 남중국해 분쟁섬들, 신장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톈안먼 광장 등 민감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이 카메라는 야간이나 눈 오는 날, 또는 짙은 미세먼지 속에서도 목표를 식별할 수 있다. 카메라 내부의 작은 비전 튜브 장치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이것은 조분(兆分)의 1초마다 강력한 레이저빔을 내보낸다. 그동안 이런 부품을 중국에 공급해온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중국 안보 당국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난주 몇몇 중국 정부 연구원이 증언했다. 베이징의 한 연구원은 SCMP에 "한 네덜란드 회사가 중국 당국과 다년간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더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위해 첨단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원은 “그들은 더는 홍콩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홍콩은 오랫동안 중국이 민감한 감시 장비와 기술을 수입해 온 믿을 만한 루트였기 때문이다. 톈왕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지니어는 "서방이 (중국을 상대로) 하나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 당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부품, 예를 들어 카메라 안의 그래픽 처리 칩은 아직은 중국에 판매 금지되지 않았지만, 아마 곧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이런 칩은 미국에서 수입한다. 국제사회가 중국공산당 제재 그러나 톈왕에 가해지는 압력은 날로 격화되는 무역전쟁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신장 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도 거센 압력이다. 보도에 의하면 위구르인 백만 명이 신장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고발, 재판, 판결 없는 개인의 구속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국제사회는 이런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공산당을 제재하고 중국의 감시장비 부품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신장 소수민족 단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해외에서 신장의 무슬림을 억압하는 행위를 포함,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있도록 여러 기구 간에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재정부와 몇몇 상품의 수출 통제에 관해 계속 협의할 것이다. 이러한 상품들이 중국 신장 안전 관리들을 통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중국의 실체를 통제함으로써 미국 회사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미국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빠른 행동'을 취해 신장 감시 계획에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중국 회사들을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루비오와 스미스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이크비젼(Hikvision)과 다화(大華)과학기술과 같은 중국 회사들은 감시장비 수요 급증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며, 보도에 따르면 대형 정부와의 감시 프로젝트 계약에서 1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고 알렸다. 무역전쟁이 시작된 올해부터 중국 정부에 납품하는 감시장비 제조업체의 주식이 크게 떨어졌다. 세계 최대의 영상감시 회사인 하이크비젼의 주식은 3월에서 8월 사이의 최고치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지난 2주 동안 주가는 20% 더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하이크비젼이 또 하나의 ZTE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ZTE는 이란 제재령 위반으로 미국 반도체 공급이 차단돼 현재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17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2000억 달러(약 22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중국 주재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 미 대통령의 이번 성명이 게재되자마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며 지지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많은 네티즌이 트럼프는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진다며 “훌륭하다”고 칭찬했고, 심지어 “폭풍우가 더 세게 몰아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7주 동안 공지, 공청회, 의견 수렴의 기회를 충분히 거쳐, 미 무역대표부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조치는 오는 9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세율은 연말까지는 10% 수준이 될 것이나 내년 1월 1일부터 25%로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서 그는 또 “오늘 우리가 취한 이 조치는 USTR이 12개월 이상 무역법 301조항 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과로, 철저하고 상세하게 검토한 끝에 USTR은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중국이 미국의 기술·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수많은 불공정 정책과 관행을 취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건강과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은 이미 중국에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꾸고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호혜적으로 대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미국은 매우 명확하게 알려줬고, 이미 중국에 모든 기회를 줬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은 줄곧 이 관행을 바꾸길 꺼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는 성명에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남녀 노동자, 농민, 농장주,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이익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정부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이 주중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웨이보가 이를 옮겨 싣자마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많은 네티즌이 미 대사관의 웨이보에서만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며 감탄했다. 성명이 발표되자 대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화이팅, 아메리카! 정말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구나!”, “촨따따(川大大, 트럼프 아저씨)를 지지해요. 진작에 이렇게 해야 했어요.” “트럼프 형, 잘했어요. 형이 이길 거예요. 중공의 오만함을 꺾어주세요.” “미국에 감사한다. ‘낫과 망치(공산주의의 상징 기호)’를 죽여버려라.” “온 국민이 관세 인상을 환영한다.” 등등.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관세를 물리는 데 이렇게 질질 끌다니 미국 정부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나머지 2670억 달러도 같이 물려라!” “트럼프가 중국 민심을 존중해 무역전쟁을 끝까지 하길 바란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만약 중국공산당이 우리의 농민이나 다른 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그 즉시 2670억 달러(약 299조 원)의 수입 상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3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바로 5000억 달러를 올인하고 세율을 50%로 하면 끝이다.” “트럼프, 남은 2670억 달러를 이번에 함께 부과하자. A주식이 빨리 바닥을 치게 해줘도 좋다. 시원스럽게 해줄래?”라고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고 “관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 한 번에 안 되나? 꾸물거리지 말고 바로 모든 중국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해라. 개미들은 주가가 바닥을 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처럼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건 시간 낭비다!”라고 호소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게다가 “집값이 떨어지게 도와줄 수 있나요?” “어떻게 중국 집값을 낮춰 민중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이번 트럼프 정부 앞에 놓인 숙제다” 등의 민생문제 해결을 요구한 네티즌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미 제국주의가 천조(天朝: 옛날 중국 조정을 일컫는 존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것을 지지한다. 기득권자들은 '망국멸종(亡國滅種: 나라와 백성이 함께 망함)'의 지경에 이르러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외부 압력만이 그들을 변혁할 수 있다. 그들이 망했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망해야 비로소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압력이 더 거세야 한다. 기득권자의 멸망이 망국멸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 태어날 때마다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며 미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하는 댓글을 달았다.
9월 17일, 인도 통신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ZTE를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아루나 순드라라잔 인도 통신부 차관은 인도 영자지 이코노믹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기관에서 보안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중국 통신업체의 장비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순드라라잔 차관은 "우리는 이번 결정에서 화웨이를 제외했다"며,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와 우리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통신서비스 공급자들에게 5G 기술 시범 테스트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냈고 그들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이 5G 통신장비 공급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최종 결정 단계에서 화웨이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박종호 회장은 3월, 안전 문제상 화웨이의 사용은 우려된다고 코리아 헤럴드에 밝힌바 있다. LG와 KT는 아직 5G 장비 파트너 선정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화웨이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저렴하지만’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서다. 모든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5G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이 ‘중국제조 2025’ 등 국책 산업으로 키워온 화웨이, ZTE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안보상의 우려로 장비 공급자 경쟁에서 밀려나는 추세다. 8월 23일, 호주 정부는 화웨이와 ZTE를 예정된 5G 관련 사업 하청기업 후보군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를 "호주의 정보 통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미국에서는 화웨이가 정부 사업에 입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5월 미 국방성은 미군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화웨이와 ZTE 스마트폰의 기지 반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메이커가 통신 장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두 회사의 배제를 검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8월 20일 자 기사에서 러시아 정부 담당자가 국내 통신 장비 업계 관계자로부터 화웨이와 ZTE를 비롯한 외국 통신 설비의 수입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화웨이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런정페이(任正非·74)는 인민해방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여전히 중국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화웨이 2인자 쑨야팡(孫亜芳)은 과거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통신 분야에서 일했으며, 안전부의 주선으로 화웨이에 합류했다. 이 회사는 창립 때부터 군 산하 기업과 거래해 왔으며, 지금도 중국군과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와 미국 의원들은 ZTE도 중국공산당과 관계가 깊다고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다. 9월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미국 의원 보좌관은 '미 양당 의원들이 ZTE같은 중국 통신 기업을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기밀을 절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인식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선임 연구원 리차드 피셔는 이 두 회사에 대해 "중국공산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손과 발이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놓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시드니 맥쿼리 대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연구하는 베이츠 길 교수는 코리아 타임스와의 9월 3일 자 인터뷰에서 “5G 네트워크는 어느 국가에나 중요한 인프라다”라며 "5G 네트워크상의 내부 정보에는 에너지 망, 교통, 수도, 금융, 은행 서비스 등 모든 기밀 정보가 포함된다.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사는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경없는기자회의 2018년 지표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자유는 180개국 중에서 176위에 올랐다. 홍콩의 '이니시움 미디어'는 중국 전역의 각기 다른 영역의 저널리스트 23명을 상대로 그들의 직업 경험에 대해 인터뷰했다. 기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보도에서는 이름 대신 숫자로 표시했다. 신문기자로 일한 지 6년 된 1번 기자는 검열의 심각성을 점점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기사가 나가고 2~3일 후에 통지가 오거나, 현장 취재를 할 때 통지를 받곤 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기사가 게재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돌아와서 일을 계속했다. 요즘은 기사를 올릴 기회가 없으니 아예 기사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기자에 따르면 중국에는 단 두 유형의 언론이 있을 뿐이다.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국영 뉴스매체와 이들에게서 뉴스를 받아쓰는 매체가 있을 뿐이다. 기자 3번은 “현재의 검열 가이드라인은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쟁점이 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전혀 보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검열은 우리가 어떤 주제에 관해 쓰는 것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까지 지정한다”라고 푸념했다. 신문기자 5번은 검열관의 ‘민감 단어’ 어휘 목록에 관해 설명했다. “기사가 민감한 단어들 목록에 걸리는지 검사하고 기사 내용이 표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능이 송고 시스템상에 존재한다. 그 목록이 얼마나 방대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검색 시스템은 민감한 단어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기 때문에 더 이상 경고가 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수정해야 한다.” 한 중견 기자는 어떤 언론사는 다른 곳보다 많은 재량이 부여된다고 설명한다. “내가 군 장교들이 부동산회사와 공모해 수십억 위안을 횡령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적이 있다. 나의 상사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할 수는 없지만, 민감한 주제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미디어인 '카이신'에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카이신은 지금까지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 사건은 6개월 전에 일어났는데 말이다.” “5월 5일 정저우에서 한 운전기사가 21살난 여자 승객을 강간 살해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현지 지사와 협력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깊이 있는 기사를 작성했다. 나는 우리 부편집장이 그 원고를 승인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다음날 지면이나 온라인 어디에도 기사가 보이지 않았다. 수석편집장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 기사를 삭제했다는 말을 들었다.” 기자 10번의 증언이다. 기자 12번은 백혈병 환자인 루용의 실화에 바탕을 둔 코미디 영화 ‘아부시약신(我不是藥神, 나는 약신이 아니다)’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 “그 영화는 개봉 첫날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나흘째 우리는 이 영화에 대해 누구도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는 감독과 단독으로 인터뷰까지 해놓은 상태였지만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 ‘아부시약신'은 주인공 루용이 정부 승인은 받았지만 약효도 시원찮고 값이 비싼 약품을 사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 재산을 날린 내용이다. 부용은 천 명이 넘는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 값싸고 약효도 좋지만, 승인을 얻지 못한 약품을 인도에서 밀수해 왔다. 실존 인물 루용은 2015년 1월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 생산된 약품의 질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당국의 검열대상이 됐다. 모든 기자가 자사 소셜 미디어 계정의 강제 폐쇄에 대해 언급했다. 웨이보와 위챗을 소유한 텐센트에 따르면, 올해 첫 130일 동안 9만 9000개 이상의 계정이 폐쇄됐다. 중국공산당은 언론에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5년 중국의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사이버 공간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사이버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강제해서 중국공산당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다.
중국 정부가 종교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가운데 특히 중부 허난성 당국이 기독교 교회 십자가 파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중국기독교인 공의모임(華人基督徒公義團契)의 설립자이자 목사인 조너선 리우가 9월 10일 타이완 국제 방송(RTI)에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허난성 전역의 교회에서 약 7000개의 십자가를 제거했다. 허난성에 있는 삼자교회(三自敎會) 목사와 위챗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파괴된 십자가 숫자에 대해 듣게 됐다고 리우 목사는 밝혔다. 삼자교회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교회 중 하나다.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정부가 승인한 교회에서만 예배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 공인 삼자교회보다는 지하교회나 가정교회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 리우 목사는 허난성에서 벌어지는 십자가 파괴는 정부 승인 교회와 가정 교회 모두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난성이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허난성이 '중국의 갈릴리'(그리스도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리우 목사는 설명했다. 리우 목사는 “허난성의 몇몇 마을에서는 주민의 95%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면서 “비록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허난성 탄압의 숨은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그 지역을 장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허난성에서 일어난 교회 십자가 대량 파괴는 2016년 중국 동부 저장성의 경우와 유사하다. 당시 그 지역에서 1700개가 넘는 교회 십자가가 중국 당국에 의해 철거됐다. 중국 당국은 특히 교회와 기독교인이 많기로 유명한 저장성 원저우(溫州)시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곳은 1800년대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지역 중 한 곳이다. 9월 10일 중국 당국은 새로 제정한 지침으로 종교 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종교 정보를 보급하는 모든 조직은 이 지침에 따라 지방 정부의 종교 담당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새로운 지침은 온라인 종교 서비스가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행위를 특히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 중국공산당이 승인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허난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베이징 당국도 베이징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인 시온교회에서의 모임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9월 9일 교회를 폐쇄해 버렸다. 비영리단체인 ‘인권과 종교의 자유보호 협회’의 9월 8일 자 보고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과 북부 헤이룽장성에서도 교회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리우 목사는 인터뷰에서 “종교도 공산당의 노선을 따라야 하므로, 기독교도 중국공산당 치하에서는 매우 달라진다”면서 “기독교인들은 정권의 통치에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회 예배 중에 신도들은 중국의 국가나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며, 목사는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종교 문제’에 대한 공산당 지침을 낭독해야 한다. 결국 중국 당국은 현지 기독교인들을 ‘분홍 기독교인’으로 변화시키려 한다고 리우 목사는 밝혔다. 중국에서 분홍색은 ‘중국공산당에 대해 지극히 충성하는’이라는 의미가 있다. 가령, 중국어로 ‘작은 분홍’이라는 뜻의 ‘샤오펀훙(小粉紅)’이라는 말은 인터넷상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과격하게 반박하고 방어하는 국수주의적 청소년을 의미한다.
빌 거츠(Bill Gertz)는 워싱턴타임스에서 22년간 국가안보와 정보담당 전문기자로 근무해온 저널리스트이다.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부 등을 중점 취재해 왔으며, 지금은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의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위협론(The China Threat)>을 비롯한 총 7권의 책을 저술했다. 다음은 에포크미디어그룹의 NTD에서 그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미중 관계 개선은 오늘날 ‘탁월한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이클 필스버리는 최근 출간한 저서 <백년의 마라톤(The Hundred-Year Marathon)>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초기 단계부터 상호 큰 오해가 존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나는 닉슨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개방을 전략적 첫수로 본다. 이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 카드’로서 당시에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실제로 꽤 성공적인 대외 정책으로 여겨졌다. 이전까지 반공주의자였던 닉슨은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 정책의 문제점은 소련이 1991년 붕괴됨에 따라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중국 정책은 마치 자동항법 장치처럼 작동됐고, 바로 여기서부터 미국의 정책이 선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핵무기로 무장한 공산주의 초강국 독재 체제와 무제한적 관계 개선이 실제 전략적인 파트너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커다란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 미국은 중국 공산주의 시스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이유가 컸다. 물론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당시는 소련과 중국 사이의 분열 조장 노력이 중요한 시기였다. 이는 실제 과거 미국의 관심사였고, 당시에는 이 문제가 중요했다고 본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됐음에도 재평가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재조정이 마땅히 이뤄져야 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공산 체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채 중국과의 실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헨리 키신저와 같은 이들의 자만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영역이 미국의 공공 정책을 지배해왔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나? “나는 1980년대 이래로 ‘중국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다. 2000년에는 아예 <중국 위협론>이라는 책을 냈다. 나는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접근은 부분적으로 이런 식이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하면, 이러한 무역과 비즈니스 상호작용은 중국에 적정하게 조절하는 힘을 갖게 되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80년대 이래로 근 30년 동안 미국 정책의 토대가 됐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게 입증됐다. 우리는 중국의 체제가 조절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중국 사회가 민주적인 체제로의 진화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실 정반대의 상황만을 지켜볼 수 있을 뿐이었다. 마치 재혼을 하면 인생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같은 그런 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희망’을 기반삼아 안보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거 일부 미국인들은 미중 간 무역이 중국을 좀 더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까지의 실수가 모두 ‘희망에 기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 대기업들의 탐욕은 어떤가?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중국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 기업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누구도 그들의 장부를 살펴본 적이 없다. 중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비즈니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중국은 미국 기술의 무리한 이전을 요구하며 현지 미국 기업들에 믿기 힘들 만큼 제한을 가했다. 미국 재계 입장을 살펴보면 그들은 14억 소비자를 거느린 신흥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사업 영역으로 진출해서 미국 자본주의 사상을 유행시켜 보리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희망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더욱 이념적이고 강경해진 공산주의로의 후퇴만을 보아왔을 뿐이다.” -수익주도형 비즈니스 부문이 공공 정책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국가의 장기 이익과 가치가 경시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나? “물론이다. 먼저, 미국 내 수많은 기술 기반 회사들은 중국과의 비즈니스가 고위험 사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 즉 산업과 경제 기밀을 훔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 사업을 해온 많은 회사를 통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나는 중국에서 오래 체류한 기업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중국은 자국내 해외기업들이 자사의 소중한 기밀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접근용 소스코드를 중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중국 정부가 해당 법률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항이 명시돼 있다는 것은 해당 법안이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사업과 무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 적정하게 조절하는 힘이 확대될 것이라는 재계의 희망은 재계 자체를 위해서도 전혀 효과가 없는 공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한 반격을 주로 목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를 매우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반격의 이유 중 중요한 것은 수많은 재계 지도자들이 미국 정부를 향해 "우리는 많은 것을 중국에 눈 뜬 장님처럼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엔진은 바로 기술이기 때문이다”고 하소연해 왔기 때문이다.” ...
최근 한 동영상이 중국에서 입소문이 나며 인기를 끌었다. 해당 영상에서는 중국 선전(深圳)에서 지난달 실제 발생한 일로, 경찰들이 한밤중에 젊은 여성의 집에 들어가더니 여성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그런데 경찰에겐 구속 영장이나 수색 영장도 없는 상태였다. 여성이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니 경찰은 대답 대신 이렇게 묻는다. “최근 인터넷에 무엇을 올렸나?” 동영상은 사이버캅에 의해 곧 내려졌으나 이미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수많은 중국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소위 '4대 자신감’이라고 칭하는 공산당 정책이 너무나 취약하고 허술해 고작 하나의 온라인 게시물로도 정권을 약화할 수 있다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4대 자신감’ 2011년 11월 개최된 제18차 당대회에서,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던 후진타오가 ‘3대 자신감’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타났다. 즉,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그리고 체제 3가지에 대한 공산당의 자신감을 의미한다. 2016년 7월 1일, 공산당 창당 95주년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존의 ‘3대 자신감’에 ‘사회주의적 문화’라는 항목을 추가해 ‘4대 자신감’이라는 정책으로 확대했다. ‘4대 자신감’은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 노선이기 때문에 2017년 5월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그간의 행보와는 다르게 중국 사회과학원 학회지에 게재됐던 “‘4대 자신감’ 정책은 ‘차이나 드림’을 향한 정신적 발판이다”라는 글을 기사화해 배포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 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하는 ‘차이나 드림’은 ‘4대 자신감’이라는 정책 없이 성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철학자 플라톤은 “빈 수레가 요란하듯,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떠든다”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어떤 정당도 ‘4대 자신감’과 같은 이야기를 자랑하듯 뽐내진 않는다. 중국 지도부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게 느껴지면 당장 그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소홀히 한 게 분명하다. 중국 경제를 개방했던 전 최고지도자 덩샤오핑 조차 수 차례에 걸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길과 같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덩샤오핑은 자신이 감행한 사회주의 여정은 마치 “물속에 있는 돌을 느끼면서 강을 헤쳐 나아가는 것 같았다"고 말했는데, 이 표현은 자신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수많은 누리꾼은 사회주의적 모험을 조롱하고 나섰다. 아래의 웹툰에서는, 중국 관리 한 명이 바닷가 보트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줄을 서 미지의 강 속으로 뛰어들라고 지시하고 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이 “근처에 있는 다리와 보트를 이용하면 안 되나요?”라고 묻고 있다. 다른 이가 이 두 사람에게 “당신들이 뭘 아느냐? 그 다리와 보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중국 특색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쳐 반문한다. 이러한 자조적인 구소련식 블랙코미디는 중국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신뢰 정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기 기만 마오쩌둥 사상부터 덩샤오핑의 이론, 장쩌민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그리고 현재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새로운 정치구상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중국 공산당 지도자가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 표명한 자신감에 관해 말하자면, 이러한 속 빈 강정과 같은 명제들은 자기기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의 한 드론 업체가 또 다른 중국의 경쟁업체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소해 심의 중인 안건 하나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드론 업체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월 30일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공지에 따르면, 중국 드론 업체인 ‘오텔(Autel)’의 미국 지사 ‘오텔 로보틱스 USA’가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세계 최대 민간 드론 업체 ‘DJI’를 제소했다. DJI와 오텔은 모두 홍콩과 국경을 맞댄 중국 남부지역의 대도시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드론 업체이다. 오텔은 DJI가 미국의 국가간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무역법인 ‘1930 관세법’의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측에서 DJI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 DJI는 드론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는 물론 회사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된다. 이번 특허권 분쟁은 항공 사진용, 비디오 촬영용, 그리고 농업용 드론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는 지도 제작 및 측량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사진 촬영뿐 아니라 농장 분석도 가능하다. 드론에 작은 캐니스터를 장착하면 비료와 농약 살포가 가능해 농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DJI는 회전 부품, 배터리 팩 교체법, 장애물을 피하면서 비행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방법 등 오텔의 특허 기술 일부를 침해한 혐의로 제소되었다. DJI와 오텔이 미국에서 법적 공방을 벌인지도 몇 해가 지났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DJI가 오텔을 상대로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텔이 내놓은 엑스 스타(X-star)시리즈 드론의 외관이 DJI가 특허 낸 자사 디자인의 드로잉 아웃라인과 유사하다며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DJI는 일 년 뒤 5월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법원에 오텔을 다시 고소하기도 했다. 4월에는 오텔이 뉴욕 시 연방법원에 DJ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능형 제동장치 및 센서 등의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DJI가 오텔의 ‘마빅’, ‘스파크’, ‘팬텀’, ‘인스파이어’ 시리즈 등 일부 드론 시리즈 특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DJI 시장 조사 업체 ‘마케츠앤마케츠’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국제 무인 항공기 시장은 2017년 178억 2천만 달러(약 20조 200억) 규모이던 것이 2023년 488억 8천만 달러(약 55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톱2의 드론 업체는 모두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DJI의 시장점유율은 72%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5%인 ‘유닉(Yuneec)’이 그 뒤를 따랐다. 미국 드론 업체인 ‘3D 로보틱스’가 4%로 3위, 프랑스 업체 ‘패럿’이 2%로 4위였다. 같은 2% 대를 기록한 오텔은 5위에 머물렀다.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DJI의 현재 성공 가도는 자체 연구개발로만 달성된 것이 아니다. DJI의 본사가 위치한 선전의 지방정부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 기업의 정부 보조금 수혜, 국가 인증 획득, 특허 등록 등을 돕는 민간 기업 ‘진보시 경영계획회사’에 따르면, DJI는 2014년부터 선전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진보시는 선전 시정부의 데이터를 인용했다. 2015년, DJI는 선전 지방정부로부터 드론 3D 조망 기술 개발을 위해 2백만 위안(약 3억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016년에는 연구 개발 목적으로 다시 천만 위안(약 16억 원)을 받았다. 2017년엔 드론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을 위해 500만 위안(한화 약 8억 원), 드론의 수명 관리 프로젝트를 위해 189만 위안(약 3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농업 보조금 중국 중앙 정부가 농업용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중국의 드론 산업 발전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 농업부는 2017년 9월 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후난성, 광둥성과 충칭시에 각각 최대 천만 위안(한화 약 16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영 매체 신화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해당 지역 농민에게 농약 살포 등이 가능한 농업용 드론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 이후로도 저장성을 비롯한 위의 여섯 개 지역의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독자적인 드론 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충칭 지방정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싱글로터(프로펠러 하나) 드론 구매에 2만 9천 위안(한화 475만 원), 멀티로터 드론 구매에 1만 6천 위안(26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자동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한다. 이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에 명시된 목표로 경제정책 업데이트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부문에서 이미 가시화됐다. 중국 정부가 야심찬 과학 기술 관련 어젠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영 언론 및 관계 당국은 긍정적 측면에만 촛점을 맞추어왔다. 8월 30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 수출 제조업의 중심지인 저장성, 장쑤성, 광동성의 몇몇 기업을 포함한 일부 제조 기업의 경우, 전 직원의 40% 수준까지 자동화 기계로 대체됐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강제적 해고 사태가 사회 안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안정에 미칠 장기 영향에 대해 입을 닫고 있지만 우려가 크다. 1억 노동자들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급격한 발달은 중국의 고용시장과 경제 전망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개발연구재단(CDRF)과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털 기업 중국지사인 세쿼이아 캐피털 차이나가 공동 발표하고 국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가 인용한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약 4천만에서 5천만 명 가량의 노동자가 향후 15년 안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그간 일해온 업종을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개발연구재단의 루마이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래에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 투자를 강조해야만 하고, 이는 조기에 실행돼야만 하는 과업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잠재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가 제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지난 3월 중국개발연구재단과 컨설팅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인공지능이 중국의 금융서비스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동 발표했던 연구 보고서의 결론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2027년까지 중국의 모든 금융서비스업 일자리의 23%가 사라지거나 다른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보험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직종으로 꼽혔는데, 보험업계 일자리의 2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자리의 22%가 영향을 받을 은행업계가 그 뒤를 이었고, 16%인 캐피털 시장 쪽이 3위를 차지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2017년도 고용 수준으로 볼 때 약 230만 개의 금융서비스업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 업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지만, 중국의 기존 정치 체제와 고용 구조는 특히 자동화의 효과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블랙박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는 실업에 대한 화제 자체가 금기시되며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발표되지도 않는다. 미국 경제에 대한 주요 지행 지표(일반적인 경기동향보다 늦게 변화가 나타나는 경제지표)로 미국 노동성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관련 수치와는 달리 중국의 실업률 수치는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국의 실업률을 축소 보도해왔는데 물론 정치적 이유 때문이 다. 중국 공산당은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 내 실업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 문제를 해외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국 경제가 자유화되고 덩샤오핑이 국영기업을 개혁하자 그제야 정부는 실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야 했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제한된 범위 내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실업률은 4% 정도를 유지했는데, 이는 실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 수당 승인을 받은 도시지역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수치이다. 대략 3억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의 이주 노동자가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업 수당 승인을 받지 못한 도시 지역 노동자들도 포함되지 않아 믿을 만하지 못하다. 올해 중국은 기존 ‘등록실업률’ 뿐만 아니라 ‘서구식 설문조사 실업률’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전히 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18년 제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실업률은 3.8%인데 반해 설문조사 실업률은 4.8%였다. ...
존 조던(John Jordan) 전 미국 해군 정보장교는 중국 국가안전부와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파이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와 러시아 첩보망은 197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해왔다. 러시아 첩보망은 애초에 특히 앨러미다 해군기지와 프레시디오 육군기지와 관련된 정치 군사적 첩보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한편 중국의 첩보 전략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술 탈취를 통해 중국이 미국을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따라잡고 능가하겠다는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작전도 중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전환됐다. 현재의 환경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는 미국의 혁신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연합, 해외 투자, 혁신을 이끌 인물 채용,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아래 문답은 존 조던 전 미 해군 정보장교와 미국 Epochtimes 조슈아 필립 기자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기자: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실리콘밸리에서 스파이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회사나 학생단체, 혹은 투자자가 실리콘밸리에 포진되어 통일 전선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들어서 안다. 그곳에 있으면서 중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국가안전부가 개입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존 조던: 캘리포니아 주가 도대체 러시아와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실리콘밸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말 그대로 스파이의 ‘소굴’이었다. 앨러미다 해군기지와 프레시디오 육군기지가 있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대표적이다. 워싱턴 밖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아주 많은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했는데, 소련의 KGB가 주도해서 북부 캘리포니아로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미국의 다른지역으로 나아갔다. 냉전 후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급속한 경제적 확장을 꾀했다. 당시 주로 군사 및 정치적 목적, 특히 베이 지역의 군사적인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실리콘밸리 혁신의 힘을 이해하게 됐고 실리콘밸리의 기술들이 중국 경제를 21세기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가 했거나 하고 있는것 보다는 훨씬 세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전략을 택했다. 기자: 러시아와 중국의 첩보 작전의 성격상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조던: 러시아의 경우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다. 바로 상명하복식 미인계다. 원하는 것이 구체적인 정보건 기술이건 간에 작전을 수행 중인 스파이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령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스파이 활동을 지향하던 러시아는 이제 태세를 전환해 점점 더 중국식 모델을 따라가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의 첩보 모델은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사회에 흡수되어 기술을 획득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방법론적으로 훨씬 다양하고 다채롭다. 미국에 있는 중국 학생의 수는 약 30만 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과학을 공부한다.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을 아우르는 자연과학 분야로 머리글자를 따 ‘STEM학문’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심리학이나, 사회적 정의를 위한 분노 혹은 요즈음 미국 캠퍼스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이든 관심이 없다. 게다가, 중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재능있는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를 찾는 투자자들도 있다. 중국에서 일할 혁신가들 말이다. 그들은 실리콘밸리의 회사 매수에도 관심이 많다. 미 전역에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운영되는 중국학생학자연합회(CSSAs)에 대해서도 들어봤을 것이다. 이 단체는 파룬궁 수련자나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미국 내 중국학생들에 대한 감시를 장려하는데, 이들은 스스로의 존재를 숨기거나 하지 않고 매우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방식이 중국의 기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는 늘 그래왔듯 ‘여기서 한 입, 저기서 한입’ 식인 반면, 중국은 실리콘밸리의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가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기자: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들 스파이 대부분이 공식 스파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 그렇다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다. 중국학생학자연합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이 단체는 영사관을 통해 운영되고 자금지원도 많이 이뤄졌다. 미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결국에는 그 기술을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정부나 기업체의 고위직에 앉혀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게 할 심산인 것이다. 수많은 산업 스파이 활동과 똑같은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수많은 사람이 절취행위를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주요 스파이인 것은 아니다. 단지 스파이에 의해 조종되는 사람들이다. 그저 한두 건만 훔치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소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점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조던: 맞는 말이다. 성공적인 첩보망은 스파이가 왕성하게 활동할 때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첩보 모델은 스파이의 수가 많을수록 안전하다. 중국과 러시아 스파이의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는 중국은 중국 내에 산업 및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탈취한 많은 기술을 활용하고 공장 및 건설 과정 등에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경우 불가능한 이야기다.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텍사스 경제보다 작다. 반면 중국은 실제로 경제 강국이며 이러한 많은 이런 기술을 성공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다. 기자: 이에 대해 두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주었고, 생산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나? 산업전쟁의 측면에서 보자면 생산 노하우를 수립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공급망을 개발해야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구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중국에 제공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의 탈취와 이전 방식의 특성으로 살펴보는 관점이다. 중국이 기술 탈취 후 어떻게 기술이전센터들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데, 기술 탈취가 벌어진 뒤 역설계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부설 조직을 거친다고 알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 탈취 방법의 차이점을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재미있는 역사가 숨어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덕성 보다 기능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된 도덕을 가르치기란 교사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 30년 이상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 최영숙 교장선생님은 교권이 떨어졌어도 교사의 책임감에 진정성이 담기면 희망이 있다고 한다. 평소 파룬궁의 기본 원리인 ‘진선인(眞善忍)’을 기준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는 최 교장은 교사가 된 후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잊어 본 적이 없지만, 파룬궁을 수련하고부터 교육자로서 진심으로 부끄럽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다. 최영숙(56.김해이북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내·엄마·며느리·딸로서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아온 것은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최 교장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집안일을 잘 돕는 교직원 남편에다, 입맛에 맞는 각종 밑반찬을 만들어주는 시어머니가 있다. 거기에다 공부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 아들과 어여쁜 딸까지 부족함 없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건강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쉽게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약봉지를 늘 달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린딸까지 건강이 나빠졌어요.” 최교장은 2004년 당시 딸과 함께 다니던 ...
천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명찰, 허난(河南)성의 소림사(少林寺)와 윈난(雲南)성의 원통사(圓通寺)에서는 27일과 28일 잇달아 국기 게양식이 거행됐다. 중국 국내 여론은 당국의 종교 통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27일 소림 무술로 이름난 소림사에서 이날 새벽 7시에 창건 1500년 이래 처음으로 국기를 게양한 사실을 속속 보도했다.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 상무위원이자 통일전선부 부장 리리(李力), 소림사 방장 스용신(释永信)과 승려 전원이 참석했다. 7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종교회의에서 ‘종교 활동 거점에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 이번 국기 게양의 배경이다. 스융신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애국은 불교의 일관된 역사 전통이다"라고 했다. 스융신은 현재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5년, 소림사 승려 ‘스정이(释正義)’가 인터넷에 스융신의 애인, 횡령, 뇌물수수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중국 국내 여론은 당에 순종하는 스융신이 방장의 자리에 오른 뒤 소림사가 빠르게 돈벌이에 나서자 그에게 ‘소림 CEO’, ‘경제 스님’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한편 윈난성 쿤밍시에 있는 원통사(圓通寺)는 1200년 전 당나라 시대에 세워졌다. 이 절에도 현지시간 28일 오전 7시 반경에 처음으로 국기 게양식이 거행됐다. 원통사 방장 순법 법사는 국내 언론에 “애국은 불교의 전통이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국가적 책임감 있는 새로운 시대의 스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권 변호사 셰연이(謝燕益)는 “천년 고찰에서의 국기 게양은 있어 본 적이 없다. 매우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셰 변호사는 지난해 가을 19차 당대회 이후 사상 침투 공작을 담당하는 당중앙 통일전선부가 종교단체 등을 관할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중국 당국은 종교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국은 최근 기독교와 이슬람 신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했다. 이 달에 허난성 등에서는 기독교 교회의 십자가를 강제 철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국은 기독교 신자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사상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슬람교도를 수용소에 구속하고 이슬람교를 금지하며 알코올과 돼지고기를 섭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셰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들은 중국 공산 정권이 거꾸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반영한다. 이데올로기, 사상통제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고자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내 인터넷에는 "당이 불교를 복종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그중에는 중국 정권의 종교 통제 공작에서 "중국의 불교는 이미 당을 따르고 있다. 원래 소림사에는 가짜 승려가 많다", "소림사에는 스님이 없다. 그들은 절의 직원에 불과하고 승복도 제복에 불과하다"라는 소리가 있다. "세속에서 벗어나 출가한 스님에게 애국을 강요한다고? 망국의 조짐이다"라며 공산당 정권 붕괴의 징후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불교 신자는 소림사 등이 국기를 게양한 것에 대해 “불교 경전에 적힌 석가모니불과 마왕 파순과의 대화가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한탄하며 공산당이 ‘마왕’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마왕은 "말법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자자손손을 모두 출가시켜 너(석가모니)의 법을 망칠 것이다. 그들은 너의 경전을 왜곡하고, 너의 계율을 파괴하고, 내가 무력으로 못다 이룬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이 우뚝 솟은 히말라야산맥, 그 풍부한 자연 생태계가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되고 있다. 인도의 한 전문가는 최근 ‘중국 제조에 따른 세계 환경의 파괴’란 제하의 글에서, 중국의 과도한 개발이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인도 정책연구센터 소장은 23일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히말라야 지역을 둘러싼 환경 파괴 문제는 다른 주변국도 한몫 했지만, 중국의 파괴력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중앙아시아의 힌두쿠시산맥으로 이어지는 히말라야산맥은 매년 여름 몬순을 만들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 순환과 기후 변화 패턴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빙하가 후퇴하고, 기후가 불안정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양쯔강, 인더스강, 메콩강, 살윈강, 갠지스강 등 히말라야산맥의 빙하를 식수원으로 하는 강 5개가 ‘세계에서 가장 위기에 직면한 강 10’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역 주민과 환경 NGO(비정부기구)들의 반대에도 대규모 댐 건설과 천연자원 채취 등 무절제한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남발하고 있다. 그 위협은 아시아 지역의 생태계를 압박할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댐을 가진 중국에서는 1950년 이후 댐 높이 15m 이상의 댐을 약 2만 2000개 건설했다. 강물 1/5이 인공 저수지에 저장됨으로써 수량(水量)이 감소하고, 토사가 줄어들며,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대형 호수 350개가 고갈됐다. 중국은 지금 국내의 강에서 국경을 흐르는 하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자연 개조 프로젝트가 이미 히말라야의 빙하 3/4에 해당하는 지역, 즉 빙하 4만 6개가 있는 ‘세계의 지붕’ 티베트 고원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댐 건설뿐만 아니라 티베트 고원의 북부와 북서부에서 가뭄 대책의 하나로 인공 강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첼라니 교수는 이런 활동은 히말라야산맥의 습기를 말릴 수 있고 아시아의 기후 변화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 당국이 티베트 고원에서 대규모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현지 주민의 생존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최근 히말라야산맥에서는 삼림 감소, 심각한 유전적 변이, 생물 종(種)의 멸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티베트 고원의 기온이 세계 평균치의 3배 속도로 오르면서 빙하 유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영향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첼라니 교수는 글 말미에, 이 지역의 새로운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히말라야 주변 국가들, 즉 중국과 메콩 하천 지역의 남아시아 국가가 제휴·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세계 환경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높은 ‘중국 제조’ 개발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유명 의류, 전자기기, 명품 잡화 브랜드의 위조품 생산국으로 악명이 높다.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정품 인증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위조품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정품 인증 사이트도 가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중국 국영 매체 '베이징 유스데일리'는 7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명품 브랜드 숄더백이 진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품 인증 서비스 업체를 찾은 여성 장 모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장 씨는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가짜인 것 같아 의심했고, 인증 검사 결과 구매한 가방이 위조품으로 밝혀졌다. 장 씨가 가방을 구매한 온라인 회사에 항의하자, 해당 회사는 문제의 가방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업체라며 한 회사의 이름과 사이트를 알려주었다. 장 씨는 온라인 회사에서 알려준 인증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자 정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인증업체 마저도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인증업체는 온라인 회사와 짜고 가짜 상품을 진짜로 인증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베이징 유스데일리는 이 가짜 정품 인증 서비스 업체 측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위조품을 생산하는 위조품 생산 대국으로, 미국이 주요 타깃 시장이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7년 지적재산권 위반 압수 건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미국 관세당국에서 압수한 홍콩 및 중국산 가짜 명품의 규모가 정품가액으로 9억 4천만 달러(약 1조 42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중국 내 명품 브랜드의 정품 인증 서비스 산업은 광범위하게 제조되는 위조 제품으로 인해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 위조품의 상당수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핀둬둬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다.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정품 위조에 가담하고,이를 통한 수익 활동을 하며 혹은 위조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타오바오를 2년 연속 미국의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에 포함했다. 같은 달, 중국의 한 누리꾼이 소셜 네트워크 질의응답 서비스인 '즈후'에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을만한 인증 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아내에게 명품 브랜드 지방시 제품의 선물을 사주었으나 위조품으로 밝혀져 두 사람이 헤어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런 인증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뉴스 포털 시나의 2016년 5월 기사에서는 량천이라는 치과의사가 전자상거래 업체 정품 인증 부서의 직원이 되기 위해 10개월 만에 의사직을 그만둔 이야기를 다뤘다. 그는 자신의 의사 직업보다 앞으로의 잠재력이 더 큰 명품 브랜드의 정품 인증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품 인증 기술은 대개 박음질, 단추 구멍의 크기, 가방에 쓰인 가죽 종류를 면밀히 검사하는 작업이 포함되는데, 금속으로 된 자재에 대해서는 저가 자재와 고가 자재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정품 인증 전문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도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이나 유스데일리는 5월 16일 자 보도에서, 베이징에서 운영되는 한 학원의 경우 6일 만에 정품 인증 전문가가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등 이러한 학원에서도 사기가 판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WTO 규정을 이용해 중국을 퇴출시키거나 개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난도가 높지만, 중국에 불만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EU와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퇴출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WTO 퇴출 옵션을 도구로 삼아 중국에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무효화와 침해(nullification and impairment)’ 조항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이 WTO로부터 얻기를 기대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한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학 전문가 “GATT 제23조는 중국에 딱 맞는 조항” 제니퍼 힐먼(Jennifer Hillman) 미 조지타운대학 법학 교수는 6월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23조는 중국에 맞춤형 조항으로 중국의 이런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전(前) WTO 최고 분쟁해결위원회 위원이었던 힐먼 교수는 “중국 경제의 광범위한 관심과 중국이 WTO 회원국에 가져다준 각종 어려움에 대해 이제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WSJ은 만약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한국이 공동으로 제소한다면 중국은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거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WTO의 제재를 받든지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힐먼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제소 결과로 WTO 헌장을 개정하면 이러한 규정에 위배된 정책을 확실히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중국이 개정안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개정안은 WTO 탈퇴 요구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보통 WTO는 합의하에 일을 처리하므로 중국은 이 개정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힐먼 교수는 “만약 중국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WTO는 절대 다수 회원국들의 동의하에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어떻게 WTO에 남을 수 있었나? 미국과 중국 간의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 분쟁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오랜 기간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위반 행위가 많은데도 중국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들 자체로는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에 기술 이전을 강요받는 외국 기업을 예로 들면, 우선 그들은 중국의 경쟁 기업과 중국 정부가 서로 긴밀히 얽혀 있고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확장을 막는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거 제공을 꺼린다. 과거 GATT 제23조에 따라 제소된 WTO 사건이 극히 적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게다가 WTO에서 쫓겨난 국가가 없을뿐더러 탈퇴한 회원국도 없다. 힐먼 교수는 미국이 GATT 제23조를 가지고 다른 국가들을 불러 모아 중국 경제에 대해 ‘크고 대담한’ 안건으로 제소하고 이에 근거해 중국 체제의 위반 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8년 전에 퇴출 옵션 언급 8년 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현(現)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GATT 제23조에 근거해 중국을 제소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대중(對中) 무역적자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관료들은 WTO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똑같이 되갚음하는 것이 어쩌면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중국의 행위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사실 미국의 WTO 불참은 WTO 체제 변화를 강요하고 중국이 WTO 의무를 정말로 준수하기를 재촉하는 것으로, 일종의 지속 가능한 호혜무역 관계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다.
영국의 한 의료계 인사가 전 세계에서 순회 전시 중인 '인체의 신비전'에 대해 제공된 인체 표본에 대한 출처가 불명확하다며, 시신 확인을 위해 유전자 추출 기술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체의 신비전은 전시에 사용된 인체 표본이 중국의 양심수일 수도 있다는 의혹 때문에 오랫동안 구설수에 올랐다. 전시회 주최 측의 잇따른 부인에도 의혹을 갖는 인사들은 꾸준히 유전자 검사 방안을 제시했지만, 과학계 조차도 여전히 이론 공방에만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영국의 한 의사가 인체 표본 조직에 대한 최초의 유전자 추출 검증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체 전시회 표본을 조사하는데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신경과 의사 데이비드 니콜(David Nicholl) 박사는 영국 버밍엄 국제전시센터(NEC)에서 열리는 인체 신비전의 인체 표본들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전시회는 20구의 시체와 200개 이상의 장기 표본이 전시됐는데 모두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며, 인체의 체액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경화성 합성 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을 통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몸처럼 보존돼 있으며, 전시기획사 이매진 익지비션스(Imagine Exhibitions)는 이 전시회를 가리켜 '다층적 서사를 가진 교육적 경험'이라 홍보하고 있다. 전시회는 8월 21일까지 이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니콜 박사는 DNA 추출이 가능하다는 기술 검증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표본 조직의 기증을 공식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발표했다. 니콜 박사는 “스테이크도 어떤 소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는 마당에 국제전시센터에 전시된 시체에 대해 그 출처를 추적할 수 없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DNA 추출 기술이 확립되면 많은 중국인이 잃어버린 친인척을 찾지 못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 금지된 '인체의 신비전' 30명이 넘는 의료 전문가, 국회의원, 그리고 운동가들은 영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인체의 신비전에 사용된 인체 표본들은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전시회 폐쇄 및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시기획사와 국제전시센터는 자신들은 그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비슷한 인체 전시회들도 전 세계를 투어하며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한국도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인체 표본을 전시하는 이같은 전시회는 이스라엘, 프랑스, 하와이, 그리고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금지돼 있다. 체코는 2017년 7월 이러한 전시회 개최가 승인되려면, 사망한 당사자가 사후 전시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필수요건으로 삼도록 자국의 법 조항을 개정했다. 니콜 박사는 이번 버밍엄 인체의 신비전이 영국의 현행 법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타국에서 수입한 인체 조직에 대한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가 2004년 제정한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타당한 동의 없이 인체 조직을 제거, 보관, 사용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체의 신비전에 전시된 표본들이 해외에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니콜 박사는 DNA 검사는 직접적인 방법이면서도 저비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플래스티네이션 처리된 인체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니콜 박사는 자신도 처음에는이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며 그러나 자신이 접촉한 많은 유전자 전문가들이 플래스티네이션 처리된 인체 조직에서 DNA 추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니콜 박사는 “플래스티네이션 저널(the Journal of Plastination)의 편집자와 연락했는데 그쪽에서 이러한 과학적 시도는 전례가 없다고 했다”면서 "플래스티네이션 처리된 인체 표본에서 DNA 추출이 성공하면 세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00만 위구르 무슬림들 DNA 검사 중국 전문가이자 탐사보도 전문기자 에단 구트만은 유전자 검사야말로 구트만 자신이 10년 넘게 조사를 벌여온 양심수의 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적나라하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이 사이버 첩보 활동을 통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진행하는 선거에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언론 ‘닛케이’의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 정치운동가 모노비시아 켐(Monovithya Kem)은 미국 사이버보안회사 ‘파이어아이(FireEye)’에 중요한 제보를 했다. 캄보디아에 수감된 아버지를 지원하는 인권 단체로부터 받은 이메일이 실제 인증되지 않은 가짜계정으로부터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캄보디아에서 얻은 해킹 경험을 ‘시운전’으로 간주하며 향후 이웃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노비시아 켐은 2017년 9월 반역죄로 투옥된 켐 소카(Kem Sokha) 캄보디아 국민구조당(CNRP)의 전 대표 딸이다. CNRP는 켐 소카가 체포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해체됐다. 켐 소카의 체포는 그가 2014년 거리 시위를 조직했다는 혐의에 근거한 것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1일 “켐 소카는 야당을 이끌정도로 용기가 있었기에 투옥된 것”이라며 “그에게 씌어진 혐의는 터무니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HRW는 켐 소카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파이어아이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모노비시아 켐이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는 켐의 개인 정보를 훔칠 수 있는 악성코드를 품고 있었다. 해당 이메일의 IP주소는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海南)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신자는 파이어아이가 2013년부터 추적해온 중국 기반 해킹 그룹 ‘템프 페리스코프(Temp.Periscope)’인 것으로 밝혀졌다. 템프 페리스코프는 모노비시아 켐 뿐만 아니라, 7월 29일 의회 의석을 결정하는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 정치에 광범위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어아이는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무부, 외교관 2명, 여러 언론 매체 등 템프 페리스코프에 의해 정보를 침해당한 캄보디아 정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템프 페리스코프의 목적은 훈센 현 지배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 당수 겸 친 베이징파 총리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훈센은 1985년부터 총리를 역임했다. 15일 캄보디아 선관위 당국은 “캄보디아 인민당이 7월 선거에서 125석을 모두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훈센 총리가 인민당 지도자로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개입 확대 미국 또한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트윗에 “러시아의 움직임에만 주목하는 바보들은 모두 다른 방향 보기를 시작해야 한다. 중국 또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적었다. 19일 방영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 중국 등 외국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대만은 중국 사이버 간섭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헌법과 군대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 타이완을 중국은 필요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토와 다시 연합시켜야 하는 변절한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중 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DPP)의 웹사이트가 해킹당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수사관들은 해당 사이버 공격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만 총통 대변인은 “올해 말 시작될 선거를 기점으로 2020년 대선까지 대만은 사이버 공격과 가짜 뉴스의 글로벌 핫스팟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걸쳐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심상치 않은 민족주의적 수사법을 구사한 화웨이 내부 문건이 회사 관계자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유출됨에 따라 갖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중국의 저명한 금융계 인사이자 논평가인 차오산스(曹山石)는 문제의 유출 문건은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이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라 주장하며 문건의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차오가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으니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복한다면 헤어날 길은 없다. 나라 없는 사람은 노예와도 같다. 우리는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줄을 남의 손에 맡기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핵심 영역에 대한 투자는 늘리면서 다양한 영역의 부차적인 투자건들은 삭감해야 한다.” 런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의 어조는 중국의 또 다른 통신기업 ZTE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과의 거래 금지 제재를 당해 한동안 영업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ZTE는 자사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미국 기술 기업 부품 구입이 중단됐다. 제재 해제 합의의 일환으로 벌금 10억 달러(약 1조 1100억 원)를 부과받고 엄격한 규제 조치를 따르기로 약속한 뒤에야 지난 6월 거래 금지 조치가 해제돼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했다. 유출문건의 수사법은 중국 당국이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중국 국영 언론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반미 감정을 북돋우기 위한 기사를 수없이 써왔다. 베이징 당국은 2017년 롯데 그룹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부지 제공을 결정한 이후 시민들에게 롯데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부추긴 바 있다. 베이다이허에서 열린 중국 지도부의 비밀회의 결과가 최근 발표된 이후로는, 이달 말 치러질 미중 실무진 회담을 제외하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할 앞으로의 행보는 전연 알려진 바가 없다. 결국 런 회장은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그의 관점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982년 당시 대표이자 인민해방군 소속 엔지니어이기도 했다. 화웨이가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2012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HPSCI)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되면서 미 정부의 우려는 한층 커졌다. 캐나다와 호주,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화웨이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작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 계약을 철회했다. 중국의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시나 웨이보에서는 수많은 누리꾼이 런 회장의 말 이면에 숨어있는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저장성의 한 누리꾼은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한 국가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매우 이상하다. 중국은 몰락한 적이 없다. 몰락할 수 있는 건 부패한 정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이징의 한 누리꾼은 “이것은 내부 문건이 아니라 대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화웨이, 소비자를 조롱하는 그런 수사는 멈춰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것은 전쟁이나 다름없다. 마약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6일 각료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어서 그는, 중국에서 들어온 '펜타닐'은 아편과 같은 마약이라며 “나는 이에 대해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펜타닐이 어떻게 미국에 대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 펜타닐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치명적인 살상력 때문이다. 펜타닐은 아편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강력한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펜타닐의 특징은 효과가 빠르고, 작용시간이 짧으며, 효과는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한다. 모래알처럼 작은 몇 알만으로도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만든 펜타닐이 21세기 ‘아편 전쟁’에서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펜타닐의 살상력은 이미 화학무기로 연구됐으며, 신경작용제와 동일시하는 전문가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펜타닐은 놀라운 속도로 미국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로스앤젤레스의 보건당국자들은 이 중독성 마약이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더더욱 흔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다른 아편 약물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CDC)’는 2016년에만 미국인 6만 4000명이 약물 과용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2만 명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나도는 펜타닐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 2017년 2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펜타닐 : 미국에 대한 중국의 치명적인 수출>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중국에 뿌리를 둔 펜타닐이 미국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약물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대부분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옮겨진 후 미국으로 밀수된다. 미국을 공격하는 '마약 초한전' 2014년 9월 26일,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는 ‘비정규전 대응책’이라는 백서에서 “최근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을 포함한 적국에 대해 다양한 전투 형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마약 전쟁’은 전투의 한 형태이며, 광범위한 비정규전에는 상대의 도덕적 구조를 약화하는 '심리전'과 '문화전쟁'을 포함한다. 이 백서는, 중국 공군 소장 출신의 차오량(喬良) 국가안전정책연구위원회(NSC) 부비서장과 왕샹후이(王湘穗) 베이징우주항공대 전략문제연구센터 주임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작전을 수행하는 계획에 대해 개괄했다고 밝혔다. 차오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한전(超限战: 무제한 전쟁)의 첫 번째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 금지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백서는, 차오량이 말하는 ‘규칙’의 본질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이론은 미국에 대한 도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백서에 의하면, 차오량과 왕샹후이의 ‘초한전’ 이론에 따라 중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련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그 중 다수가 ‘마약 전쟁’을 포함한 정규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 들어온 중국 마약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의 경제학자 앨런크루거(Alan Krueger)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했으며,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근로자의 20%는 아편 중독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주로 25~54세의 청장년층으로, 미국의 핵심노동력이다. 작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위기라는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올해 8월 16일에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중독성이 높고 치명적인 약물에 대한 소송을 주(州)정부마다 따로 할 게 아니라 아편 공급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해 새롭고 엄중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폭스뉴스는 ”(마약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약을 무기로 사용하는 중국공산당 ...
최근 중국에서는 ‘셀프 미디어’ 산업이 호황을 띠며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셀프 미디어는 위챗과 웨이보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뉴스, 개인 논평, 인기 TV 프로그램 리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자체 업로드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시대에 진입 장벽이 낮아 현재 수많은 계정이 대량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에게 주요 정보 소스 역할을 하며 거대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됐다. 그러나 많은 콘텐츠 생산자들이 타인의 노력을 표절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등 셀프 미디어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산업 셀프 미디어 생산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콘텐츠에 대한 트래픽이 높을 수록 광고 수익 액수는 높아진다. 또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독창성과 인기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선정해 수익을 배분하기도 하며, 구독자나 시청자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은 모두 셀프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전문 언론인과 편집자들을 고용해 팩트를 수집해 보도하는 기존 언론사와는 달리, 셀프 미디어 계정은 명칭 그대로 전문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소수의 개인, 심지어 단 한 명의 생산자 자신이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셀프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구독자 트래픽을 올려 쉽게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인터넷 유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마스킹 표절 ‘디지털 저널리즘을 위한 토우 센터(Tow Center for Digital Journalism)’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위쳇 플랫폼에 게시된 수많은 셀프 미디어 콘텐츠는 구독자 트래픽을 얻기 위해 과장된 헤드라인을 사용해가며 거짓 정보를 전파했다. 하지만 만연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중국 네티즌들의 표현에 따르면) ‘마스킹 표절’과 ‘유사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이다. ‘직접적인 표절’ 및 ‘무단 도용’과는 달리, 중국 셀프 미디어에 넘쳐나는 ‘유사 오리지널’은 단어, 문장 구조, 단락 순서, 키워드 및 텍스트 내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교체하는 등 표준화된 절차를 따라 이미 쓰여진 원본의 내용을 변경하는 전략적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 결과물은 오리지널과 거의 동일한 의미와 정보를 담고 있지만, 표절행위에 대한 고소는 교묘하게 피해간다. 교묘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동으로 표절 콘텐츠를 만드는 ‘유사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툴’이 셀프 미디어 작가들 사이에서 인기다. 해당 툴을 이용하면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직접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유사 오리지널’을 만들 수 있다. ‘매지컬 인터넷(Magical Internet)’ 및 ‘에이툴(ATool)’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프로그램에는 원본에서 사용된 단어를 다른 어휘로 교체하기 위한 대규모 어휘집이 내장돼 있으며, 해당 알고리즘은 콘텐츠를 분석해 변경 가능한 영역을 스스로 탐색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또한 수정된 콘텐츠를 사용자가 직접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이 탑재돼 있다. 또한 ‘매지컬 인터넷’은 특정 콘텐츠가 어떤 주제에 관한 것인지 자동적으로 탐색하고, 해당 주제에 특화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매지컬 인터넷’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용어를 시스템이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다.” ...
21세기 전기차 발전의 최첨단 영역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견됐다. 중국은 이른바 ‘새로운 석유’라고 불리는 광물, 코발트의 공급 통제에 시동을 걸었다. 코발트는 전기 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일본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코발트 확보를 위해 7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 회의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코발트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미 획득한 상태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한 곳이다. 닛케이에 의하면, 일본 경제산업성에 소속된 익명의 관계자는 “현재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발트의 절반 이상은 콩고산이며, 중국이 이곳의 코발트 산업을 독점하는 것은 중동의 유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정부 기구인 일본 대외 무역기구 정보를 인용하며 “중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프리카에 약 90억 달러(약 10조 1556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특정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소위 ‘달러 외교’의 완벽한 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1월, 중국 상무부는 “콩고에 6백만 달러(약 67억 7천만 원)의 재정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하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해당 투자를 토대로 콩고에 분포해 있는 구리 및 코발트 매장지에 대한 채광권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콩고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광물 매장지에 접근하려는 일본 기업들의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그러나 콩고의 코발트 광산업은 불법적인 노동 실태를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7년 11월 콩고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동 노동 착취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성인이 채굴한 코발트는 화여우코발트(華友鈷業)라는 중국 가공 회사로 유입됐으며, 해당 코발트는 전자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로 제조됐다. 화유 코발트와 관련한 공급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전자 제조업체 중에는 애플, 델, 휴렛팩커드 등이 포함된다.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화여우코발트는 저장(浙江)성 해안 부근에 본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리처드 무예즈(Richard Muyej) 콩고 루알라바 주(州) 주지사는 15일 광산 채굴 회의에서 '모든 것이 중국의 소유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루알라바 주는 콩고 내 구리 및 코발트 대부분이 매장돼 있는 지역이다. 올해 6월, 콩고 주재 중국대사관의 주도하에 ‘중국자본과 35개 광업기업 연합(USMCC)’이 설립됐다. 콩고산 코발트에 대한 중국의 지배는 더욱 심화됐다. 해당 협회에는 화여우코발트 중국 국영 비철금속 채광 기업이 포함돼 있다.CATL과 정부 보조금 코발트 공급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욕구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야심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011년 설립돼 중국 푸젠성 닝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컨템포러리 암페렉스 테크놀로지(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이하 CATL)’는 현재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세계 최대의 업체로 알려져 있다. CATL은 콩고에서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여러 언론에 따르면, CATL은 콩고 내 리튬 매장지에 대한 채광권을 보유한 코트디부아르 기업 ‘소시에테 드 마인즈(Societe de Mines)’를 통제하고 있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전원 공급에 필요한 리튬이온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광물이다. 중국 뉴스 포털 ‘시나(Sina)’의 5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CATL은 콩고에서 리튬, 코발트, 탄탈륨 매장지에 대한 광업권을 보유한 캐나다 회사 ‘타날렉스 리소스(Tanalex Resources)’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중국 국영 영자 신문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는 “올해 3월 CATL은 퀘벡에 본사를 둔 광산회사 ‘북미 리튬(North American Lithium)’의 지분을 90% 인수해 지배 주주가 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은 상당한 량의 리튬 매장지인 퀘벡 지역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이 1억 1300만 달러(약 1271억 원)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첫 동남아 순방을 마치자,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현재 진행 중인 무역 전쟁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검토하고 있다. 경제분석가인 친펑은 경제협력에 기초한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이 정말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을 때 중국의 많은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비웃기도 했다.” “그 당시 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주로 이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중국 또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성취를 추구하면서 일부 국가의 지도자를 ‘장악’했다. 미국이 이에 맞서려면 막대한 양의 투자펀드와 기술 수출이 필수적이다.” 최근 친펑은 자신의 견해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친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이 중국에 끼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오는 자금은 이 지역 국가들에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이 제공하는 ‘채무의 덫’ 대출은 큰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은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향상된 생산 능력이 중국 공장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꿈’은 대개 값싼 상품 덤핑과 과잉 생산 능력 수출을 포함한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더 이상 경쟁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들에 투자하고 지원한다면 이 지역의 강력해진 생산 능력은 중국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새로 형성된 ‘서브 레벨’ 자유 무역존은 중국을 배제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로 관세 자유무역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비교해서 이 자유무역존은 ‘서브 레벨’인 것이다. 중국이 제외됨에 따라, 새로운 자유무역존의 국제적인 교역 역량은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과 유사한 새로운 투자 은행 연합이 구성될 경우, 중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심각하게 영향받을 것이다. 만약 인도, 베트남, 대만과 같은 주요국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계획에 깊이 관여되면, 이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망을 억제할 수 있다. 추락하는 수출과 GDP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사평론가이며, 중국어 미디어를 발행하는 중국 본토 출신 민주인사 장린은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전쟁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은행 대출에서 특권을 누린다. 그러나 경제 효율이 낮고 외부 변화 대응에는 느리다. 그래서 국영기업이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상장 기업 포함 여러 기업, 특히 부동산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완다그룹은 한때 중국의 가장 큰 민간기업이었다. 그러나 ‘썰물'이 되자 중국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 왕젠린은 중국 최고 금액 채무자로 전락했다. 한국, 홍콩, 대만에서 온 기업들도 한때는 첨단기술과 경영기법을 서방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중국에서 좋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들에게 주었던 특혜를 취소한 데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타격이 맞물려, 이들 기업은 종종걸음으로 중국을 떠나고 있다. 태평양증권(太平洋證券)의 부회장이며 연구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웨이 타오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로 중국의 수출은 최소 455억 달러에서 최고 1575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 중신은행국제유한공사(中信銀行國際有限公司, CITI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연구 부서 책임자 랴오췬은 미국이 5000억 달러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의 대미수출 총액은 14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대미 수출 총액의 28%, 모든 국가에 대한 총수출의 6.2%, 그리고 중국 GDP의 1.2%에 해당한다.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GDP 성장은 2분기 보고 수치 6.7%에서 5.5%로 둔화할 전망이다. 랴오췬은 위의 숫자들은 단지 추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간접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심각할 것이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중국인 시사평론가 원자오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평균 수익률은 2016년 3.3%에 불과했다. 이들 공장의 절반은 2.5%를 밑돌았다. 수출하는 제조업자 대부분이 2.5% 이하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10%의 관세는 이 공장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상쇄’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거나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초래할 것이다.
인구 14억의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대 전력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는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고심이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원자력에너지 최대 생산국인 미국이 2030년엔 중국에 그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야심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터키 매체 아흐발( Ahval)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터키 4번째 원자력발전소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중국만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기반한 원전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사실 중국의 원자력 산업은 그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기술 탈취 미 무역대표부는 3월 출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 관행을 중점적으로 다룬 ‘통상법 301조’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의한 중국의 미국 원전기술 탈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원자력발전 설비의 주요 공급업체인 웨스팅하우스를 그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0년 중국 국가원전기술공사(SNPTC))와의 협약을 통해 중국에서 4기의 AP1000 원전을 건립 중이었다. 웨스팅하우스가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자체 설계한 가압수형 원자로 4기 건립 계약은 지난 2006년 발표됐다. 웨스팅하우스는 계약의 한 부분으로 원전 AP1000에 대한 기술을 중국에 이전함으로써 중국의 거대 원전시장에 접근하고자 했다. ‘통상법 301조’ 조사보고서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의 국가안보국(NSA)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3국 (3PLA))으로부터 네 차례의 해킹을 당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이 무역기밀, 원전 AP1000에 대한 기술 및 디자인 상세내용,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고위관계자 이메일 등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한 최소 1.4GB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은 AP1000과 관련한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2011년 7월 수립된 '제12차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에 개괄되어있듯 중국은 원전 AP1000 설계를 ‘포괄적으로 마스터’ 해 자국 원전의 표준설계를 ‘자체’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중국의 미국 원전 기술탈취 사건은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가 미중 관세 및 무역 전쟁을 선포한 주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5% 관세의 대상이 되는 약 1300개의 중국산 제품 중 원자로와 그 관련 부품, 우라늄 등의 중국산 원자력 제품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원자력 시장에 가할 수 있는 압박은 그리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은 미중 무역에서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우라늄은 대부분 캐나다,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산인 반면 2015년 중국은 농축우라늄의 30%를 미국에서 수입했다고 한다. 중국 잡지 차이나 에너지스토어가 발표한 7월 30일 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전 장비 현지화가 이미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수출입 품목에 관한 한 중국 원자력 시장에 대한 무역전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가동되는 원전의 수는 총 38개로 그 용량은 약 37기가와트(GW)에 달한다. 총 발전용량 21기가와트의 원전 18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일대일로 해외 원전 건설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일대일로’란 중국과 유럽을 잇는 현대판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중국 정부가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