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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분쟁을 겪었던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항만시설 이용 등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7개 항에 합의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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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이 미국 공화·민주 양당 협력으로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인권법을 공동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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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홍콩시위를 무력 진압하면 미중 무역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산하 무장경찰을 홍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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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최신형 F-16V 전투기 66대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무기 판매는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로 승인됐으며,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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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류층 사이에서 자단(紫檀)나무로 만든 가구가 인기를 끌면서, 서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의 산림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산 부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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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대 기술 기업 화웨이가 고객과 정부 관계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몰래 수집한 뒤 중국으로 넘기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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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업계가 거액의 연봉을 미끼로 경쟁사인 한국기업들의 인재 빼가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코리아타임스는 중국 배터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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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걸림돌을 만들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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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정부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관련 회담에서 “중국의 사이버 절취 능력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 안보국(CISA)의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장은 “현재 중국의 사이버 절취 요원들은 각 기업에 직접 침투하기보다는 '조직체'에 침투하고 있음이 발견됐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크레브스 국장은 4월 23일 개최된 제8회 사이버 교전 국제회의(ICCE)의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이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직체’란 다른 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인 MSP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규모의 MSP뿐만 아니라 IBM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도 포함된다. 크레브스 국장은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사 IT를 MSP에 위탁하고 있다” “(사이버 절취 요원들은) 외주를 준 MSP에 침투한다. 이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손에 넣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개인 식별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2월 미 법무부가 MSP를 타깃으로 삼은 중국인 두 명을 기소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해커 집단 ‘APT10’ 소속인 주후아와 장스룽이 전 세계 기업 및 정부기관이 위탁한 MSP의 컴퓨터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한 사건이다. 이들의 해킹은 중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중국 톈진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0월 초, 미 국토안보부는 IT, 에너지, 의료, 통신,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APT10의 공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미국 기업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로 삼은 산업 부문의 선두 주자 격인 기업들이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로봇공학 및 고급 정보기술과 같은 첨단 부문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산업 발전 청사진이다. 크레브스 국장은 “국내 인프라는 물론 전략적 산업 부문에 속한 기업이라면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미국 기업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및 ‘국가보안법’ 때문에 자사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으니 늘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 새롭게 시행된 중국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데이터를 중국 내 소속 지역 서버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서버 내 데이터에 마음껏 접속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에는 중국의 모든 단체 및 개인은 중국 정부의 국가 보안 관련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애매한 ‘국가 보안’이라는 말은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나’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12일, 미국 공영방송 NPR은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기술 절취와 같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으로 미국이 입는 피해액은 연간 570억 달러(약 66조 원)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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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전체주의적 두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찰이 임대주택에 사는 시민들에게 거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국 동부지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 사는 한 남성 세입자는 온라인 잡지 ‘비터 윈터(Bitter Winter)’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후로 집에 있을 때에도 옷을 단정히 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내와 내가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도 기분이 이상하다”며 “집에 돌아와서도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이건 절도 예방과는 관계가 없다. 이건 정말이지 밀착 감시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지역 경찰이 무작위로 검사를 하며, 임대주택 내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은 집주인은 벌금 500위안(약 8만 5000원)을 물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카메라 설치가 의무인 푸젠성과 저장성 이러한 일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항저우에 거주하는 주민 여러 명이 비터 윈터에, 지역 경찰이 작년 11월부터 임대주택 내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집주인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내세우는 명분은 ‘절도 방지’였다. 항저우에 사는 또 다른 주민은 주로 임대주택을 찾는 사람들을 돕는 관공서인 임대관리센터 입구에 경찰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안내문에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전에 감시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각 거실에는 반드시 건물 입구를 향해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다. 항저우에 거주하는 한 여성 세입자는 비터 윈터에, 집 안에 설치한 감시카메라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계약보다 5개월 먼저 이사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새로 구한 임대주택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했다. 이제 모든 거주자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안면인식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이 여성의 주거 지역 보안요원은 "이 감시카메라는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며 “지방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1000가구 이상을 수용하는 또 다른 항저우 거주 시설의 경비원은 비터 윈터에, 이곳 아파트의 1/3가량은 이미 감시카메라가 갖춰졌다고 했다. 비터 윈터에 따르면 저장성과 가까운 푸젠(福建)성의 경우, 지역 경찰이 일부 임대주택 도어락 위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감시 장비 설치 작업을 맡은 작업자들은 지역 정부 당국이 감시 장비를 이용해 임대주택에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감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푸젠성의 한 임대인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데 1500위안(약 25만 원)을 들였다며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경찰서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 커뮤니티 2010년 초부터 ‘스마트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중국 지방정부의 논의 주제가 됐다. 이 아이디어는 중국 정부가 주로 감시의 목적으로 중국 대도시에 인공지능(AI) 등의 최첨단 인프라를 통합하려는 계획인 ‘스마트 시티’를 확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공업 및 정보화부(工信部, MIIT)는 중국 스마트 시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어젠다를 개괄하는 백서를 발행했다. 몇 년 후인 2017년 7월, 국무원은 지방정부 및 시 정부에 치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주택 시설에 인공지능 기반 보안 시스템 설치를 요구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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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 뉴저지)이 미국 내에서 중국이 미치는 정치적 악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국 정부는 정교하고 위협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와 결과를 조성하는 한편, 미국의 국익과 개인 및 단체를 강제하고 타락시키려는 노력이 이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 및 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반대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행사하는지에 관한 미국 국회 관계 부처의 합동 공개 보고서 작성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장관은 미 국가정보국 국장 및 기타 연방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법안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허위 정보, 언론 조작, 경제적 압박, 선별적 투자, 부패, 교육 검열이라는 조직화되고 종종 은폐되기도 하는 다양한 행위들’로 정의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미 의회 및 국민이 중국의 악의적인 목표를 제대로 알게 하며, 이러한 행위의 주체가 되는 핵심 기관, 단체, 그리고 개인의 정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욕 이시카대학 빈센트 왕 정치학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 의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게 할 이번 법안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마침내 중국의 ‘사악한 움직임’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왕 교수는 해당 법안이 ‘중국 샤프 파워(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 교육 프로그램, 비정부 기관, 그리고 공자학원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통해 미 연방정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현재 100개가 넘는 미국 대학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미 상원 상설조사 소위원회(PSI)가 8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1억 5800만 달러(약 18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자학원에 투입했다. 상원 조사위원들은 공자학원의 자금 지원, 직원 고용, 프로그래밍 등 모든 부분을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금기시하는 특정 과목들은 공자학원 내 강의가 금지되는 한편, 공자학원 소속 강사는 중국의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도 발견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들 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 검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러한 우려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1938년 채택된 외국대리인등록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외국 정부를 대신해 미국 정부 관계자나 미국 내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법무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의무사항의 일환으로 개인 및 단체는 1년 예산과 경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중국 국영 국제뉴스채널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2018년 9월 미 법무부 지시에 따라 최근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을 마쳤다. 왕 교수는 이들 기관이 ‘외국 정부의 연장(延長)이자 도구 역할’을 하는 단체로 여겨졌는데 이번 법안이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공자학원을 법무부에 등록함으로써 ‘활동을 제한하거나 둔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았다. 법안은 또한 중국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의 타깃이 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타이완, 몽골 등 미국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기도 한다. 왕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보, 전문 지식,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협력 조치에 박수를 보냈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중국의 영향력을 알아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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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가 중국의 지원을 받는 또 다른 해커 집단을 확인했다. 사이버 보안 업체 ‘파이어아이(FireEye)’는 지난 4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 해커 집단을 ‘APT40’이라고 명명했다. 파이어아이는 APT40의 해킹 기술, 감행 장소, 타깃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해킹 활동이 ‘국가 지원을 받는 중국 사이버 첩보 작전’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파이어아이는 이 해커 집단을 중국 정부 기관 내 특정 보안 단체나 군사 단체와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APT40은 중국 남부지역 하이난성 등 중국에 기반을 둔 IP 주소로 수차례 해킹을 감행했다. 파이어아이는 이들이 적어도 2013년부터 중국 해군의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해군 연구에 참여한 대학들’을 겨냥해 활동했다고 밝혔으나, 대학명이나 위치 등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안 업체 엑센추어 시큐리티(Accenture Security)의 사이버 보안 정보 부서인 아이디펜스(iDefense)가 곧 발표할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련의 해킹 타깃으로 삼은 대학은 하와이대학교, 워싱턴대학교, MIT 공대 등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지의 최소 27개 대학”이라고 보도했다. 아이디펜스는 해킹의 배후로 ‘템프 페리스코프(TEMP.Periscope)’를 지목했는데, 이는 연구원들이 APT40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파이어아이는 "APT40이 해양 관련 문제들과 해군 기술에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대양 해군, 즉 외양(外洋)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해군 군사력을 만들려는 야망을 품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단정했다. APT40은 해외 엔지니어링, 교통, 방위 부문, 특히 해양 기술과 연관된 부문들을 타깃으로 삼기도 한다. 본보가 이들 부문의 위치 등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파이어아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 해커 집단이 사용하는 기술은 두 가지로, 웹셸과 스피어피싱 이메일이다. 웹셸이란 원격으로 권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웹 서버에 업로드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말한다. 파이브아이의 보고서에 따르면, 피싱 이메일이란 주로 이메일에 악성 구글 드라이브 링크와 악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APT40이 겨냥하는 초점은 해양 기술이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활동 중이거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단체’를 타깃으로 삼기도 한다. 파이어아이는 이들 단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남중국해 영토분쟁에는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 여러 국가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섬과 암초 등이 포함된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매우 핵심적인 지역이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2013년에 처음 발표했으며, 목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육상 및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APT40은 일대일로와 관련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타깃으로 삼는데, 여기에는 미국, 영국,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된다. 영국이 거절하긴 했으나, 한때 중국 정부는 영국을 일대일로의 파트너 국가로 삼고자 했고, 미 행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파이어아이는 “개별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한 APT40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018년 12월, 중국인 해커 두 명이 미국과 그 외 12개 국가의 군 관계자, 정부기관, 민간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한 대규모 해킹운동을 벌인 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이들 해커는 중국 APT10 해커단체 소속이었고, 중국의 정보부인 국가안전부의 톈진 부서와 공동으로 활동했다. 이보다 두 달 앞선 2018년 10월, 미 국토안보부는 IT, 에너지, 의료, 커뮤니케이션, 제조 등 다양한 부문의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해킹 공격이 증가 하자 APT10에 경고한 바 있다. 미 국토안보부의 경고가 있은 지 몇 주 뒤, 국가안전부 장쑤성 지부 소속 중국인 정보 요원 두 명이 무역 기밀 탈취 혐의로 미 검사부에 기소당했다. 이들은 프랑스 항공우주선 제조사와 미국 항공우주선 기업의 민간용 터보팬 항공기 엔진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탈취하고자 정교한 해킹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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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건설 중인 중국 생수 공장이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생수 공장은 시베리아 남동부 이르쿠츠크주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슬루잔스키 지구에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세계 최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가 생수의 취수원이 될 것이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중국으로 판매될 생수의 일일 생산량은 132㎥(13만2천ℓ)이며, 공장 건설은 2021년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건설사는 러시아 기업 아쿠아십(AquaSib)이다. 이 기업의 주요 투자사는 중국 헤이룽장성에 본부를 둔 중국 국영기업 ‘다칭 워터 서플라이(Daqing Water Supply Co.)’다. 슬루잔스키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 ‘Change.org’에 이 생수 공장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진정서를 게시했다. 진정서 게시 당시에 65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진정서에는 바이칼 호수가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독특한 생태계로 잘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수 공장이 건설되면 3km가 넘는 취수용 파이프라인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진정서의 요지는 슬루잔스키 지역은 보호해야 할 구역이므로 산업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 언론사 ASI의 2월 22일 자 보도에 따르면, 슬루잔스키 지구의 쿨룩 마을 주민들은 지역 환경운동가 단체 ‘환경보호 365’와 함께 최근 지역 회의를 소집했다. ASI 보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생수 공장이 건설되면 곧 다른 공장들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이칼 호수의 풍경과 수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 주민 스타니슬레이 필리포프는 이 생수 공장 건설의 타당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공장과 가까운 곳에 밭을 일군 지역 주민들은 이 밭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물 부족 사태 심각 중국은 식수가 부족해 자국 밖에서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13억 인구의 약 70%는 지하수로 식수를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수자원부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공장 및 농장에서 방출되는 오수로 인해 중국 지하수의 80%가 식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 깨끗한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물 부족 사태에 시달려왔다. 런던 싱크탱크인 ‘왕립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연구원이자 비영리 단체 차이나다이얼로그(Chinadialogue) 이사인 찰스 파톤은 2018년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해당 물 부족 사태를 자세히 다뤘다. 문제는 중국 수원의 약 80%가 중국 남부에 있다는 점이다. 톈진, 닝샤후이족 자치구, 베이징, 산둥성, 상하이, 허베이성, 허난성, 산시성(山西省) 등 중국의 8개 성이 극심한 물 부족 상황에 놓여있고, 간쑤성, 산시성(陝西省), 랴오닝성, 장쑤성 등의 중국 4개 성은 이미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12개의 도시 및 성이 중국 농업의 38%, 산업의 46%, 발전소의 50%를 아우르는 지역인 동시에, 중국 인구의 4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중북부 지역의 물 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또한 중국의 전력 생산은 석탄 및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모두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전력 생산 혹은 냉각을 위해 수증기 형태로 터빈을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안한 담수 프로젝트, 즉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처음 시행한 ‘중국 남수북조공정(SNWTP)’이라 불리는 사업도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남수북조공정이 209억㎥에 달하는 남부 지역 수자원을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의 북부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1인당 물 부족분의 2/3만 해결할 뿐”이라고 했다. 글로벌 타임스의 2017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간쑤성 성도 란저우시 시 정부는 길이 600마일(960km)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바이칼 호수의 물을 도심까지 운반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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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언론은 오랫동안 소비에트 우주 기술에 의존해온 중국이 이제는 자국의 우주 관련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송 ‘채널 24’는 보도를 통해 “우주 부문에서의 우크라이나-중국 협력에 탄력이 붙고 있으며, 인공위성 및 로켓 설계 국유 업체인 유즈노예 국립설계소가 그 중심에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가 판매한 소비에트 기술을 이용해 달 착륙에 성공한다면 미 백악관의 반응은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해당 기사는 또한 미국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을 배반했으며, 제재 조치에 위협을 가했다”고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중국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2018년 8월, 워싱턴타임스가 중국 조종사들의 항공모함 착륙법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중국 제트 훈련기 JL-10에 우크라이나 엔진 제조업체 모토 시크의 엔진이 장착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 2018년 9월, 우크라이나 신문 키예프 포스트는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중국의 대(對)우크라이나 투자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익명의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 노하우를 취하고 우크라이나의 중요 방위산업 생산을 취함으로써 중국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역공학)을 통해 해당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즈노예 국립설계소 OKB-586 및 유즈노예 설계국으로 알려져 있던 ‘유즈노예 국립설계소’는 1954년 소비에트 연방 시절 창립돼 전(前) 소비에트 미사일 설계과학자 미하일 양겔이 이끌었던 설계소다. 유즈노예 국립설계소는 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12를 개발‧생산했다. 이들 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싸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불거지기도 했다. 유즈노에 설계소는 우주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는데, 소비에트가 달 탐사를 위해 시도한 1960년대에는 LK 달 착륙선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 소련 붕괴 후 설계소는 우크라이나의 손에 넘어갔다. 1999년, 우크라이나는 유즈노예가 설계한 탄도미사일 R-26을 개조한 우주 발사체 드네프르(Dnepr) 발사에 성공했다. 최근 유즈노예 설계소는 중국과 손잡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공식 우주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2013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4회 국제우주대회에서 유즈노예 설계소 소장 알렉산드르 데그탸례프는 설계소가 현재 달 탐사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양국 간에 체결한 계약 건 중 이미 시행된 사항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즈노예 설계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중국 국유기관인 시안항공동력연구소 소장 리핑은 유즈노예 측에서 공동 주최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개최한 ‘우주 기술, 현재와 미래’라는 국제 우주 컨퍼런스와는 별개로 원탁회의에 참가했다. 한 달 뒤 미국 잡지 ‘파퓰러 메커닉스’는 익명의 제보자 말을 인용해, 유즈노예 설계소가 중국 관계자로부터 LK 달 착륙선에 추진 장치를 재구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1969년 미국이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킨 뒤, 소련은 달 착륙선 개발을 보류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과 체결한 새로운 협의안을 통해 추진 장치 설계도서를 제공할 것이지만, 하드웨어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보유할 예정이다. 파퓰러 메커닉스는 “훗날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해당 기술 구현을 위해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중국이 재구축된 추진 장치를 이용해 2~3명의 중국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려는 목적으로 규모가 더 큰 달 착륙선을 구축할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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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의 승려들은 독신으로 영적인 삶을 살며 수행에 매진했다. 하지만 현대 중국에 와서, 일부 승려는 낮에는 종교인 행세를 하다가 밤이 되면 부도덕한 생활을 일삼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유명 문화비평가 쑹쭈더는 최근 중국판 트위터라 불리는 시나 웨이보에 ‘일부 중국 사찰에서 이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가는 외모가 출중한 승려들만 골라 그들에게 부유층 중국 여성들을 위한 ‘슈가 베이비(돈을 받고 요구에 응하는 사람)’가 되도록 특별 뚜쟁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쑹쭈더는 이런 '꽃미남' 승려 중 몇몇은 자신의 여성 고객들이 제공하는 돈과 선물로만 한 달에 수백만 위안(수억 원)을 번다고 밝혔다. 일부 승려는 많은 부를 축적해 비싼 스포츠카와 집을 사기도 하고, 더는 ‘슈가 베이비’가 아닌 ‘슈가 대디(상대에게 돈을 지급하고 관계를 요구하는 사람)’로서 자신보다 어린 여성들과 돈으로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들은 낮에는 승복을 입지만, 밤이 되면 정장을 하고 여성들을 만나고 있다. ‘천애연선(天涯連線)’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위챗 페이지에는 쑹쭈더의 주장에 대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은 사업가들이 사찰과 이러한 계약을 맺는 것이 중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쑹쭈더의 주장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하자면, 승려들은 이들 사업가에게 고용돼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챗 글에 따르면, 이들 사업가는 승려를 고용해 점을 보게 하거나 가짜 종교의식을 하게 해 수익을 내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문란 행위에 가담한 이들 중에는 유명 중국 승려들도 포함돼 있다. 유명 사찰인 소림사의 주지이자 국영기관 중국 불교협회의 부회장인 스융신은 2015년 두 사생아의 친부라는 사실이 중국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그는 사찰 자금 횡령뿐만 아니라 여승 및 여성 신도들과 저지른 불륜으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국영 통신 ‘더 페이퍼’의 보도에 따르면, 스융신 주지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작년 8월에는, 중국불교협회 쉐청 회장이 자신의 여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심리(心理)를 조종한 의혹을 받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는 1000만 위안(16억 원) 규모의 부정부패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정치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회 소속 공산당원이었다. 일부 중국 웨이보 누리꾼들은 쑹쭈더의 주장에 대해 매우 놀란 반응이다. 저장시의 한 누리꾼은 “사찰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상한 나라다”라며 비꼬았다. 베이징 누리꾼은 “증거를 수집해서 부패한 승려들을 사찰에서 내쫓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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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국방부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우주 개발 노력이 미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1일에 발표한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국제연합에서 비(非)무기화에 대한 다국간 협정을 모색하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인민해방군(PLA)이라 불리는 중국군은 역사적으로 군용 및 민간용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국가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은 끊임없이 우주 무기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사이버공간, 우주, 그리고 전자전을 군사 합동작전에 더 잘 통합시키기 위한 군사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미국 인공위성 파괴 능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무기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타깃이 바로 미국과 미국의 연합군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러한 우주 역량은 인민해방군의 군사작전에 필수적이다. 유사시 중국은 군사 통신, 항법장치, 미사일 조기 탐지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다양한 인공위성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물리적 분쟁에 가담하게 될 때, 중국이 보유한 우주 무기는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개입하면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인공위성 파괴 이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인공위성과 여타 센서들을 파괴하거나 포획하면 미군이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서 발표된 여러 과학 논문을 토대로 중국이 ‘미국 인공위성 및 센서를 방해하거나 저하 혹은 훼손할 목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인공위성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하는 적외선 탐지 센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중국이 저궤도(지상에서부터 고도 2000km까지의 인공위성 궤도) 인공위성 센서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상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이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저궤도 인공위성을 타깃으로 하는 ‘지상 기반 위성 요격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위성 요격 미사일 관련 훈련을 시작한 군부대 조직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감시, 적군 조기 탐지, 정보 수집이 가능한 120개의 ISR(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ISR 규모에선 미국만이 중국을 앞선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전 세계 군대, 특히 인도-태평양 도처의 연합군을 감시, 추적, 겨냥할 수 있게 하는’ 이들 ISR 시스템을 절반 가까이 소유,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민해방군은 ISR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한반도, 타이완, 남중국해와 같은 ‘세계의 화약고’를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닌 우주상에서의 군사력으로 인한 위험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전략평가연구소 릭 피셔 선임연구원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인민해방군은 유 무인 달 탐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020년에 발사할 계획인 중국의 우주정거장까지도 장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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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군대 주둔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기금 지원을 받는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 ACSS(African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아프리카전략연구센터)는 1월 17일 ‘중국의 하드파워가 아프리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원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중국이 아프리카에 주둔하는 군대 규모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중국은 자국의 ‘해외이익 보호’란 명분 아래 중국 부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군대 주둔의 주된 배경이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중국계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에 지정학적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전역의 60여 개 나라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동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5년에 중국은 두 번째 아프리카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합동군사훈련과 실전연습 등의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방과 평화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돕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중국의 안보 우려는 2018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9년~2021년 조치 계획에 요약돼 있다. 이 계획은 중국 국민과 중국 기업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철도, 산업단지 및 주요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민들은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지 않도록 중국과의 안보 관계를 관리하라고 자국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ACSS 보고서는 밝혔다. 군사활동 참여로 영향력 확대 새 국가안전법 통과 2년 후인 2017년,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 해군 기지를 설립했고, 그해 11월 그 기지에서 중국군은 장갑차와 중포로 실전연습을 실시했다. 미국도 지부티에 4000명 이상의 군인이 주둔하는 군사기지가 있다. 그 기지는 아프리카에서 미군의 작전 거점 역할을 한다. 2018년 3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조슈아 메서비 아프리카·중동지역 선임 정책분석가는 의회 증언에서 중국의 접근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메서비는 “중국은 지부티를 상대로, 지부티 국내총생산(GDP) 60%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중국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증언했다. AC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에 카메룬,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또한 중국은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수단, 잠비아 등과 함께 전투 사상자를 돌보기로 상호 협력했다. ACSS 보고서에 따르면 나미비아에서는 월비스(Walvis)만 항구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확장 프로젝트가 중국의 해군시설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은 처음에는(군대 주둔하기 전에는) 지부티에 심수항(深水港)을 건설하기로 계약했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의 2018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월비스만 항구 프로젝트는 중국 국영회사 중국항만공정(中國港灣工程有限責任公司)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회사는 항구의 용량을 75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확장하고, 석유 저장시설과 유람선 선착장도 건설한다. 나미비아의 항구는, 아무런 군사시설이 없더라도, 남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할 것이며, 상투메 프린시페,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기니 등에서 건설 중인 인프라 시설과 중국의 항구들을 이어주는 허브가 될 것이다. 일대일로 위해 평화유지 활동 AC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을 통해서도 아프리카의 안보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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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지지를 계속 표명해 왔다. 미국과 유럽 등 많은 자유세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두로는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회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1월 23일 "베네수엘라 헌법에 근거해 임시 대통령직에 취임한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과이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국가는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 과이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신사회주의(21세기 사회주의라고도 함) 정책을 실시한 지 20년 만에 식량 부족과 초인플레이션으로 얼룩진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현재 부채가 약 1500억 달러(168조 원)이며, 그중 약 200억 달러(22조 4000억 원)는 중국에 진 빚이다. 한편, 중국은 과이도 선언 이후에도 변함없이 마두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마두로는 즉각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과이도를 지지한 미국에 보복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과이도가 이끄는 정부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독립,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월 24일 자 사설에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하게 과이도를 인정한 것은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고 싶어 하는 강한 바람의 표시"라고 공격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플로리다) 미국 상원의원은 1월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과이도를 인정한 데 대해 중국이 불쾌감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중국은 다만 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두로, 중국 '일대일로' 계획 찬양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석유차관협정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500억 달러(56조 원) 이상을 빌려주었다. 마두로는 2013년 우고 차베스 사망 후 부통령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이 됐다가,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마두로는 올해 1월 10일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취임 선서를 했지만, 작년에 치렀던 대선은 베네수엘라 국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부정선거로 간주됐다. 베네수엘라의 영문 뉴스 사이트 '카라카스 크로니클'에 따르면, 마두로가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 5일 후, 베네수엘라 국회는 “마두로는 ‘찬탈자’이며, 그의 통치권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 왔다. 주 베네수엘라 중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리바오룽(李寶榮) 베네수엘라 주재 중국대사는 마두로에 대한 중국의 지지 약속을 재확인했는데, 그는 1월 26일 중국대사관이 주최한, 그란멜리아 카라카스 호텔에서 열린 신년축하 행사에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신년 축하행사에는 2018년 6월 마두로 밑에서 부통령으로 임명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시몬 제르파 델가도 재경부 장관,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파스쿠알리노 페르난데스 장군 등 많은 베네수엘라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도 중국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 연설은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 V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됐다. 로드리게스는 올해가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45주년이므로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특별한 관계를 기념해야 한다고 했고, 이어서 양국 관계가 "우고 차베스의 시대 이후 풍성해졌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중국과의 강한 유대에 대한 표시로 “베네수엘라에는 중국에 필요한 모든 석유가 있다”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찬양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작년 9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한 28건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텔레수르 방송사의 2018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이 28건의 협정에는 중국의 국영 석유개발회사 CNODC와 베네수엘라 국유 석유회사 PDVSA가 천연가스 탐사, 추출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중국 국유 광산회사 옌쾅그룹(兗礦集團)에 금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그 후 베네수엘라 국회는 마두로가 서명한 모든 협정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며 ‘무효’라고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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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1월 방중은 작년 3월 첫 중국 방문 이후 네 번째 방문이다. 김위원장은 4차례 방문에서 모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북한 당국에서 밀수 단속을 ‘다소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북한 양강도의 혜산광산에서 생산된 구리 및 아연이 ‘대량 중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데일리NK는 북한의 광물 밀수출이 국제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이러한 광물 밀수출에 관여하는 회사로 강성무역회사, 연운회사, 미림회사 등이 거명되는데, 이들은 모두 북한 정권으로부터 광물수출권을 받은 회사들이다. 또한 혜산광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채굴한 광물을 직접 팔고 있다고 한다. 무역회사서 '국가밀수' 사업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군과 정부기관이 평양의 승인을 얻어 광물 판매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북한군 제8총국과 대남연락소는 광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양강도 혜산시의 한 광산에 기지를 세우고 주둔하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수출되는 광물의 약 70%는 아연, 구리, 텅스텐(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시아 클링커, 금, 은 등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중국에서 디젤, 석유, 밀가루, 콩기름, 설탕, 그리고 자동차·오토바이 부품을 수입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무역을 ‘국가밀수’라고 부르며, 양강도 혜산에 있는 적어도 30개 정도의 무역회사가 이런 무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는데, 이 결의는 북한의 구리, 니켈, 은, 아연 등의 광물 수출을 금지시킨 것이다. 북한은 또한 유엔 결의 2397호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데일리NK는 밝혔는데, 이 결의는 2018년에 채택됐고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것이다. 양국 지도자들간의 회담 이후 북중 국경에서의 무역활동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리아타임스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부터 중국 경찰과 국경경비대는 양국 국경인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불법 무역행위를 못 본 척’하기 시작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대북 물자를 공급하겠다는 중국의 속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족쇄가 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동기는 과거의 의제들과 부합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동맹국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미국과의 거래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회사 세 곳(중국 두 곳, 싱가포르 한 곳)이 미국 연방검사에 의해 기소됐는데, 그 회사들의 혐의는 북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고 그 자금을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정교한 글로벌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것이었다. 비밀 미사일 기지 숨기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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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는 주변 5개국에 위성통신을 위한 지상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다. 인도의 영어신문 ‘인도 타임즈(The Times of India)’ 1월 3일 자 보도에 따르면, 주변 5개국은 부탄,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이다. 각국에는 7.5m 안테나를 갖춘 대형 지상 기지국 1개 및 ‘초소형 위성통신 지구국(VSAT)’ 100개가 설치되어 TV 방송, 전화, 인터넷 연결, 재난 관리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인도는 각국에 기지국 및 초소형 지구국 건설을 위해 약 5천만 루피(약 8억 원)를 배정했고, 추가되는 비용은 각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중국의 인도에 대한 위협 또한 미국의 레이더에 포착되고 있다. 인도타임스에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부탄의 수도 팀부(Thimphu)에 설치된 기지국은 1월 9일 시험 운전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르면 1월 15일에 가동될 것이라 한다. 각국의 기지국과 초소형 지구국은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가 2017년 5월 발사한 2230kg급 통신위성 남아시아 위성(일명 GSAT-9)과 연결된다. 이 인공위성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들과의 협력 속에 3년에 걸쳐 만들었다. 인도는 SAARC의 회원국인 파키스탄이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후, 인도 단독으로 6천3백만 달러(약 700억 원)의 인공위성 제작 비용을 부담했다. 이 위성은 인도가 남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이웃 국가 우선’ 외교 정책의 산물이다. 위성은 통신, 원격 교육, 금융 및 TV 방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도는 관련 국가에 기술 지원과 기타 노하우도 제공한다. 인도타임스는 “팀부 기지국은 중국이 티베트 지역에 구축한 위성 추적 인프라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남서부의 티베트 지역은 인도와 3380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도 타임스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티베트에 있는 중국 시설물은 인도의 인공위성 및 여러 우주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우주 감시 기지국 및 초소형 지구국 건설은 인도 회사 ‘알파 디자인 테크놀로지’가 수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방위 전자공학 제품, 항공 전자공학 및 우주 위성 시스템의 통합과 설치를 전문으로 하며,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인도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 회장 K. 시반은 "우리는 각국이 우리의 위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의 인재들도 보낼 것이다.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뉴델리에 각국 대표들을 초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서는 앞서 언급된 5개국 외에 아프가니스탄에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2013년 발표한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왔으며, 중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중남미 등을 잇는 교역로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임대를 통해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몰디브의 페이두 피놀후 항구,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등 이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중 함반토타 항구는 스리랑카 정부가 항구 개발에 썼던 60억 달러(약 6조7200억 원) 규모의 중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2017년부터 99년의 임차권을 가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12월 31일 아시아 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을 발효시켰다. 인도의 경제 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스’의 1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아시아 안심법은 인도와 미국 사이의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의 교역과 기술에서도 더 많이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지원과 이란의 항구도시 차바하르(Chabahar) 개발을 포함한 인도 자체의 해군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중국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전히 불안정하다. 특히, 중국이 무기 거래의 일부로써 파키스탄에 인도할 4척의 첨단군함 중 1척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최근 중국 관영언론이 보도한 이후 더 그러한데, 파키스탄은 핵보유국이며 인도와 역사적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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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8일, 타오위안 국제공항의 검색대 옆 마스크를 착용한 타이완 정부소속 검역관들의 모습.(Sam Yeh/AFP/Getty Images) 타이완 정부 당국이 중국산 돼지고기 제품 10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타이완 중앙통신(CNA)의 1월 6일 자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농업위원회 산하 동식물방역검역국은 중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678개 돈육 제품 가운데 10개 제품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돈육 생산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초 중국 북부 랴오닝성의 선양에서다. 그 이후로 중국 내 23개 성으로 퍼져나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한번 감염된 돼지는 거의 죽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병에 감염된 돈육 제품이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도 해로운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타이완 동식물방역검역국은 양성반응을 보인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중 3개는 타이완 해안지역 진먼의 슈이터우, 나머지 3개는 타이중 국제공항, 가오슝 국제공항, 그리고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각각 1개씩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6개 제품은 여행객들이 공항 세관 통과 전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병 지역에서 돈육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다 발각된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현재 20만 타이완 달러(한화 약 730만 원)에 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4개 제품은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다가 세관에 압수된 것들로, 2개는 타오위안 공항에서, 나머지 2개는 가오슝 공항과 타이중 항구에서 각각 1개씩 발견됐다. 농업위원회 황진청 부주임은 10개 제품이 모두 다른 지역에서 제조된 것으로, 중국 남부지역 푸젠성, 북부지역 헤이룽장성, 서남지역 충칭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다. 타이완 보도에 따르면, 황진청 부주임은 농업위원회가 중국산 돈육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2018년 10월 31일 슈이터우에서 감염 제품을 최초 확인하기까지 걸린 시일은 65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후 두 번째 감염 제품을 확인하기까지 걸린 시일은 13일로 축소됐고, 세 번째 감염 제품의 경우 17일,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감염 제품은 모두 당일 확인됐다. 감염 돈육 제품의 발견이 점점 잦아지는 이러한 상황은 중국 내 창궐 사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타이완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발병 보고가 되지 않은 곳은 닝샤, 간쑤, 신장, 티베트, 허베이, 산둥, 광시이며, 중국 중앙 직할시인 충칭, 톈진, 상하이, 베이징은 발병이 이미 보고된 상태다. 타이완 영어신문 타이베이 타임스(Taipei Times)에 따르면, 농업위원회는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돈육협회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고기로 제조된 돈육 제품은 사람이 섭취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먹이로 사용할 경우 살아있는 돼지에게 콜레라가 전염될 수 있어 위험하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법규는 양돈농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먹이로 사용하기 전에 타이완 환경보호국이 시행하는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농가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공기질 및 수질 정화 시설에 대한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타이완 환경보호국이 관리하는 양돈농장은 357곳으로, 이들은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먹이로 사용하지만 환경보호국의 규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1155곳의 양돈농장의 경우, 환경보호국의 규제 승인을 받거나 기성 사료를 구매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일주일 내로 영업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타이완의 양돈농장 수는 대략 7230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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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가 세계적으로 포위된 채 면밀한 검증대에 오른 가운데, 몇몇 기술 기업들은 차세대 5G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통신장비 신생기업 알티오스타 네트웍스(Altiostar Networks)는 핀란드 통신회사 노키아와 함께 일본의 라쿠텐(Rakuten)으로부터 4G 모바일 네트워크 신규 구축 계약을 수주했다는 사실을 일본 언론 니케이가 12월 25일 보도했다. 라쿠텐은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로, 알뜰폰 이동통신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일본 4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다. 라쿠텐은 4G에서 5G로 전환시에도 노키아 및 알티오스타와 계속 거래할 계획이다. 라쿠텐의 네트워크 공사 입찰에서 떨어진 회사는 화웨이와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이었다. 두 회사는 모두 전형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제조한다. 알티오스타는 세계 최초로 가상 무선접속네트워크(vRAN)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신사의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기존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5G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통신사는 5G 네트워크를 기본부터 구축하거나 신호 중계용 5G 기지국 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대신, 범용 장비를 활용해 5G를 구현하는 훨씬 저렴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라쿠텐 모바일 네트워크의 야마다 요시히사 회장은 10월 3일 일본 정부 청문회에서 “4G 기지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5G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가와 유이치로 와세다대학의 연구원은 니케이 인터뷰에서 “알티오스타 같은 기업이 화웨이나 에릭슨 같은 기업들의 사업 영역에 마침표를 찍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 정부들은 중국 공산정권과 밀접한 유대를 맺고 있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술회사들의 장비와 전화기에 대한 보안상의 허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와 ZTE를 전 세계 5G 장비의 주 공급자로 키우기 위해 두 회사의 5G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었다. 화웨이와 ZTE가 대부분의 서구 시장에 진입이 거부되자 5G 시장에 빈자리가 생겼다. 삼성전자가 이에 따른 수혜가 큰 기업으로 꼽힌다. 니케이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와 AT&T는 삼성전자 및 에릭슨에서 5G 기지국 장비를 구매할 것이고, AT&T는 노키아에서도 구매 예정이다. 한국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과 KT 두 회사는 5G 네트워크용 장비 공급업체로 화웨이를 배제하고 삼성, 에릭슨과 노키아를 선정했다. LG그룹의 계열사 LG유플러스는 주요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화웨이로부터 5G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3대 통신사인 소프트뱅크, NTT도코모, KDDI는 모두 화웨이와 ZTE가 만든 5G 장비를 거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일본 정부가 정부 조달에서 이 두 중국 업체가 만든 장비 도입 금지를 발표하고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 미국도 두 회사로부터 정부 조달을 금지했다. 지난 5월 미 국방부는 미군 염탐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군기지 내의 매장에서 화웨이와 ZTE 휴대폰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IT 및 기타 분야의 기업 임원이 포함된 조사대상 조직 중에서 66%가 2020년까지 5G를 구축할 계획이며, 많은 이들은 이 차세대 네트워크가 주로 사물인터넷 기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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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개발되는 첨단 미사일에 대해 미국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기관이 파악한 미국이 직면한 떠오르는 장기적 위협'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 회계 감사기관인 회계감사원( GAO)이 새로 떠오른 위협에 대해 45개 정부기관 의견을 모아 작성했다. 참여 정부기관에는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등이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약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중에 미국이나 미국의 안보 이익에 26가지의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 중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한 것처럼 하나 이상의 위협 국가를 특별히 지명한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그 밖에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협은 어떤 적대국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극초음속 무기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무기의 속도, 고도, 기동성이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이 무기가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확립된 대응책이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또는 그 이상의 속력으로 날아갈 수 있다. 초당 약 1마일 또는 음파보다 최소 5배 이상 빠른 속력이다. 아주 빠른 속력으로 날아 미사일 요격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나 기관이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우려를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국방부 연구공학센터 마이크 그리핀 국방차관은 미국 방위산업협회(NDIA) 주최로 최근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10년 간 중국은 미국보다 극초음속 무기 실험을 더 많이 했다고 밝혔다. 또 미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비개발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설계와 극초음속 기술개발에 상당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핀 차관은 적의 극초음속 무기 공격을 방어하려면, 현재와 다른 무기와 군사시스템, 가령 우주에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산업협회가 발간하는 잡지 내셔널디펜스 12월 13일 자 기사에 따르면, 그리핀 차관은 그러한 대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산업 기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터넷 언론 워싱턴 프리비컨은 2017년 6월 기사에서,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용 램제트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 램제트 엔진을 이용한 시험비행에서 극초음속 도달에 두 번 성공했다고 한다. 미국 방위산업 영역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 문제를 다루는 웹사이트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은 올해 미 공군과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 구축을 위한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4월 체결된 계약의 계약금액은 9억 2800만 달러(약 1조 390억 원)이고, 8월 체결된 건은 4억 8000만 달러(약 5376억 원)인데, 비행 가능한 시제품을 2021년까지 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그 밖에 중국의 무기 위협에는 미국의 우주작전에 위협이 될 위성파괴 무기, 새로운 스텔스 항공기, 그리고 대잠수함전에 대비한 수중 음향시스템 등이 있다. 그 밖의 중국 위협 중국은 또한 사이버 공간 분야에서도 분명한 위협으로 지목됐다.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진보된 정보작전을 운용할 수 있다”고 다소 모호한 용어로 기술했다. 중국은 ‘항공, 우주, 사이버 공간 및 해양 영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도전’ 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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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정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호주를 포함한 수개국 기업의 비밀 정보 관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파악됐다. 시드니에 있는 페어팩스 미디어와 TV 방송국 채널나인은 작년 한 해 동안 호주 기업들이 중국의 방첩 및 해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 국가안보부 소속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 폭로했다. 페어팩스 미디어가 발행하는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 11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해커들은 ‘클라우드 호퍼(Cloud Hopper)’라는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 전문가들은 공통적인 패턴을 가진 일련의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해커들은 대상회사에 온라인 저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체의 서버에 먼저 침투한 다음, 대상회사의 시스템으로 건너뛰어 침입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그 해커그룹에 ‘APT10’이라는 별칭을 붙였고 중국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해커들은 호주 기업들 또한 목표로 했다는 사실이 최근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커그룹 ‘APT10’은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온라인 저장소 업체나 기술지원업체 등의 IT 외주업체들을 먼저 해킹한 다음, 그것을 통해 호주 회사들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점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호주에서 발생한 파상적인 사이버 공격은 호주 정부뿐만 아니라 호주가 포함된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의 동맹국들(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탐지했다. 호주 정부 익명의 고위 소식통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우리의 지식재산을 도둑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의미심장한 활동"이라고 조사팀에 말했다. 2017년 4월 당시 호주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사이버 보안 협정에 서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양국은 지적재산, 영업기밀 등 기업의 비밀정보에 대한 사이버 절도행위와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그 협정에서 약속했다. 익명의 한 전직 호주 관료는 중국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 관료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협정에 관해 중국인들이 통상 취하는 방식은 나쁜 짓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잠시 동안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이버 보안회사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owdStrike)’의 부사장 마이크 센토나스는 “올해 상반기에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며, 모든 부문을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독자적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인트루전트루쓰(Intrusion Truth, 불법침입의 진실)’는 이미 예전부터 해커그룹 APT10이 중국 국가안보부(MSS)와 관련돼 있다고 파악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월 초에 ‘APT10의 클라우드호퍼’에 대한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그 이유는 정보기술, 에너지, 의료, 통신, 제조 등 여러 분야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커들의 공격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2015년 9월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사이버 상의 경제적 절도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협약에 서명했었다. 미국과 호주 양국은 모두 중국과 협약을 체결한 초기에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감소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각국에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보안 컨퍼런스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드미트리 알페로비치는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과 서유럽에서 (중국의) 해킹활동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제 그들은 가장 두드러진 위협이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회계감사업체 PWC가 2017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영국, 한국, 인도, 태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정보기술 서비스 회사들이 중국 클라우드호퍼 작전의 타깃이 됐다. 중국 해커들은 다른 해킹기술도 사용했다. 10월 하순에 중국 국가안보부 장쑤지부에서 근무하는 정보요원 2명이 미국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는데, 그들의 혐의는 프랑스 항공우주 제조사와 미국에 있는 항공우주 기업으로부터 상용 터보팬 항공엔진 제조와 관련된 영업기밀을 훔쳤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는 프랑스 회사의 중국 현지 사무소에 근무한 중국인 직원들 및 중국 국가안보부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해커들도 연루됐으며, 그들 역시 모두 기소됐다. 여기에서 해커들은 피싱 이메일, 악성코드 및 그 밖의 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을 사용했다. 호주에서는 2016년 7월에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와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도난당했다.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이 해커들은 ‘차이나 쵸퍼(China Chopper)’로 알려진 해킹 툴을 사용했는데, ‘차이나 쵸퍼’는 컴퓨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업로드될 수 있는 명령체계다. 이는 중국인 해커들이 해킹 청부 대상 기업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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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신문 니케이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푸젠진화에 대한 최근 미 상무부의 수출 제재 조치에 이어 곧 다른 중국 IT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29일, 미 상무부는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부품, 소프트웨어 및 관련 IT 제품의 수출이 원천봉쇄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러한 제재는 일찍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취해진 제재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니케이는 11월 2일 자 기사를 통해 2018년 4월 미 의회 보고서에 '수출 제재 해당' 기업들로 중국 기업 10곳 이상이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이들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이슈와 관련한 미 의회 자문그룹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 IT 기업의 높은 중국 의존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의 7대 IT 기업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미 국가 안보와 경제적 경쟁력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회 보고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 디스플레이 업체 BOE 글로벌, 서버 생산자 인스퍼 그룹, 자산 관리 그룹 칭화 홀딩스, 컴퓨터 제조업체 레노버 등 중국의 국영 기업 혹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민간기업 및 연구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푸젠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예로서 미국 컴퓨터 제조사 델의 배터리 공급자인 리션 파워 배터리 시스템이 중국 군부 및 스파이 프로그램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의 수출 제재 조치는 중국 기술 산업을 향한 경고다.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상하이 지사 분석가 로저 셩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푸젠진화의 사례를 이용해 자신들이 어떤 반도체 업체라도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만들 수도, 혹은 거대 IT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푸젠진화는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DRAM 칩의 대량 생산을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이었다. 현재 디램 부문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2018년 1/4분기 기준, 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 제재 발표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11월 1일, 미 법무부는 마이크론의 디램 제조 기술 탈취 혐의로 푸젠진화를 기소했다. 또한 푸젠진화와 2016년 협력 협정을 체결해 디램 기술 개발에 참여한 대만 위탁 생산업체 UMC도 함께 기소했다. 수출 제재 발표 이후 UMC는 푸젠진화와의 모든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에 위치한 디램 제조업체 ‘이노트란 메모리’, 그리고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 위치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높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이들 역시 미국 수출 제재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둘다 디지털 제품 속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메모리칩이다.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이번 미 의회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국영 자산관리 기업 칭화 홀딩스와 관련이 있는 업체다. 이 업체는 중국 반도체 제조사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인데, 칭화 유니그룹 자체가 칭화 홀딩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노트란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모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한된 생산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이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리서치기업 시노 소속 반도체 전문가인 션 양은 니케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 반도체 업체 중 누구라도 유사한 수출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된다면, 이들 신생 업체로서는 종말이 온 것과 다름없다”며 “전 세계 어떤 반도체 제조사라도 당장 미국 공급처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케이엘에이텐코, 뉴욕의 비코, 네덜란드의 ASML, 이 5개 제조사가 전 세계 IC칩 제조업체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니케이에 따르면 모두 2016년 창립된 푸젠진화, 이노트란 메모리,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중국이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 정책의 핵심 참여사들이다. ‘중국제조 2025’는 첨단 정보 기술 및 반도체 기술 등을 포함한 10가지 첨단 산업부문에서 70%의 자급률 달성이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골자로 하는 전략이다. 중국 국영 뉴스사이트 차이나닷컴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IC 및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5G와 같은 기술 부문의 발전을 끌어 올릴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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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중국에 대한 원조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중국이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재정 지원을 계속 받고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일본 영자 일간지 재팬뉴스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월 25일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시작된 일본 정부가 제공하던 '공적개발원조(ODA)'의 역사적 사명이 끝났다고 밝혔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화를 목표로 한 지역 조직인 콜롬보 계획에 1954년에 가입한 이후 아시아 개발 도상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1979년 중국에 처음으로 ODA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덩샤오핑이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시장을 개방한 해였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환경 보호를 위해 약 40년 동안 ODA 형식으로 총 3조 6500억 엔(약 323억 달러)을 중국에 제공했다. 2007년에 이르러서야 일본은 중국 경제가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중국으로 가는 ODA 원조의 주요 부분을 차지했던 저금리 대출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은 환경 오염 및 전염병 퇴치와 같은 중국측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제공해왔다. 산케이신문은 26일 보도에서 중국에 대한 ODA 원조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외교정책의 ‘최대 실패’라고 비판했다. 산케이는 중국 국민들은 베이징 국제공항과 베이징 지하철 2호선 같은 많은 주요 건설 사업들이 일본의 ODA 원조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반일 감정은 중국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일본의 ODA 원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에도 반일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신강에서 위구르 무슬림의 지속적인 억압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에 ODA 원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가 제공한 원조 한편 중국에 최근까지 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일본뿐만이 아니다. 중국 뉴스 포털 넷이즈에 실린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선진국들로부터 총 10억 7천 2백만 달러(약 1조 2145억 원)의 원조를 받았다. 중국이 2010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이후에도 유럽 국가들은 원조를 계속했다. 유럽연합은 1984년부터 금융 및 기술 지원을 시작했고, 2012년 말까지 중국에 총 8억 1000만 유로(약 1조 423억 원)를 지원했다. 독일은 1982년 중국과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후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까지 총 12억 1천만 달러(약 1조 3709억 원)를 지원했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어린이들이 염분을 덜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학교 프로그램과 칭다오 시의 치매 치료 개선 사업 등 총 4690만 파운드(약 685억 원)를 지원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지난 7월에 보도했다. 그리고 미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티베트의 보존 노력, 에이즈/HIV 퇴치, ‘의법치국’ 프로그램 등의 사업에 2018 회계연도에 6억 9700만 달러(약 790억 원)를 중국에 지원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연구실의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 도상국에 대외 원조를 제공했으며 200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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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외 고급인력 채용 프로그램이 미국 FBI, 펜타곤의 세밀한 조사를 받는 와중에 한국과 대만 고급 인력의 중국 유출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기술 영역 발전을 위해 중국에서 일할 해외 인력을 모으려는 몇 종류의 리쿠르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가장 유명한 것이 ‘천인계획’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에 출발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해외 인재의 중국 영입이 확정되면 혜택이 적지 않다. 고액의 연봉은 물론이고 본인 책임으로 운용 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연구기금에다 중국 대학이나 연구 기관, 혹은 국영 기업의 리더나 전문가 신분이 따라온다. 대만 언론 자유시보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33명의 대만 국적자들이 천인계획 혜택을 받아들이고 중국으로 떠났다고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밝혔다. 대만 당국은 오래전부터 대만 소재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자는 천인계획 채용 제안에 서명하기 전에 정부 허락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타이페이 의과대학의 창쿼청 교수는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대만학자들은 추후 미국을 포함하는 파트너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고 자유시보에 밝혔다. 대만 탐캉대학교 선진기술연구센터 책임자 피터 수는 대만 정부가 베이징으로 대만의 민감한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기술 배경을 가진 전문가는 베이징의 리쿠르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에 천인계획에 합류한 한 유명 대만 교수의 케이스는 천인계획이 어떻게 대만의 국가 안보에 손쉽게 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대만 국립 중앙대학교 우주 및 원격 탐사 연구소의 천쿤샨 교수는 국방부 산하 기관인 중산 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대만의 정보기관은 그가 중국으로 자리를 옮긴 후 분석 위성 이미지를 포함, 민감한 대만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지니고 떠났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고급 인력도 대상 미국이나 대만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의 공격적인 리쿠르팅으로 중요 한국 기술이 인력과 함께 중국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매일경제의 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하는 한 한국 AI 전공 교수에게 상하이나 선전의 대학으로 옮길 경우 임금과 연구기금 포함 연 3억 원 이상을 제공하겠다는 중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한다. 이 교수의 케이스는 AI나 가상현실, 3D 컴퓨터 그래픽 분야의 인재들에게 중국 리쿠르팅 담당자가 한국 기술 인력에 접근하면서 중국에서 일하면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3배를 주겠다고 제안한다는 ‘3배 룰’이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기술인력 리쿠르트는 국내 VR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VR 시장은 9660억 원 규모에 달했지만 당시 중국의 시장은 2700억 원 규모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VR 시장은 2조 3천억 원 규모로 커졌고, 한국은 1조 9600억 원 규모에 불과해 완전히 역전됐다. 차세대 이동통신 수단인 5G 상용화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VR 적용 기술은 더 질 좋은 모바일 데이터를 실행하며 안정성도 뛰어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중국은 또 지난 10년간 한국 게임 기술 인력도 적극적으로 빼내갔다. 최근 중국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가면서 오히려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