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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근 블룸버그가 슈퍼마이크로가 만든 서버에 중국 '스파이 칩'이 탑재됐다고 발표한 이후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의 영문 금융 잡지 '비즈니스 코리아'는 10월 8일 한국의 금융기관, 대기업 및 정부 운영 연구기관에서의 슈퍼마이크로 서버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언급된 정부의 운영 연구기관은 무선 통신 연구와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관 중 하나인 전자통신 연구소(ETRI)와 한국의 위성, 로켓, 달 탐사 프로젝트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연구소(KARI)다. 또한 삼성과 LG, KT, 포스코 등 대기업과 많은 민간기업도 슈퍼마이크로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에 소재한 슈퍼마이크로의 제조 하청업체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제작되는 서버에 마이크로 칩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 칩들은 어떤 네트워크에도 은밀한 경로를 만들어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게 한다. 블룸버그는 스파이 칩이 아마존과 애플을 포함한 거의 30개 회사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마존과 애플은 블룸버그 보도를 반박했으며, 또한 슈퍼마이크로도 칩이 들어 있는 서버를 고객들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8일 코리아타임스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임종인 교수는 10월 말 기업들이 중국 스파이웨어에 의해 피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그 문제를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한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않고 무조건 중국 제품 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 "하지만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 제품을 사용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민간기업은 가격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할 때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스파이 칩 의혹으로 화웨이의 5G 장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업체로서 중국 군대와 연계돼 있다. 화웨이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미친다고 인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많은 정부는 화웨이를 5G 장비업체로 선정하지 않았다. 스파이 칩 의혹은 중국 정부가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 중국 제조 기술 부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화웨이에 대한 우려는 5G 장비 구입처를 아직 밝히지 않은 KT와 LG유플러스 등 한국내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은 이미 5G 네트워크용 화웨이 장비를 거부했으며 대신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선정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기업들이 스파이 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의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EU는 중국 베이징과 연계된 사이버 간첩 행위가 증대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 관련한 우려를 문서화하고 새로운 방어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이와 관련한 초안 작성 과정에는,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최근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전문가, 외무 부서 관료, 업계 로비스트들이 참여해 논의했다. PwC는 보고서를 확정해 이달 말 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고서 초안은 씽크탱크 국제정치경제유럽센터(ECIPE)의 추정치를 인용하여 무역 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취로 유럽에서만 2018년 600만 유로의 손실과 대략 28만 9천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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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인도 통신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ZTE를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아루나 순드라라잔 인도 통신부 차관은 인도 영자지 이코노믹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기관에서 보안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중국 통신업체의 장비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순드라라잔 차관은 "우리는 이번 결정에서 화웨이를 제외했다"며,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와 우리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통신서비스 공급자들에게 5G 기술 시범 테스트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냈고 그들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이 5G 통신장비 공급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최종 결정 단계에서 화웨이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박종호 회장은 3월, 안전 문제상 화웨이의 사용은 우려된다고 코리아 헤럴드에 밝힌바 있다. LG와 KT는 아직 5G 장비 파트너 선정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화웨이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저렴하지만’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서다. 모든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5G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이 ‘중국제조 2025’ 등 국책 산업으로 키워온 화웨이, ZTE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안보상의 우려로 장비 공급자 경쟁에서 밀려나는 추세다. 8월 23일, 호주 정부는 화웨이와 ZTE를 예정된 5G 관련 사업 하청기업 후보군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를 "호주의 정보 통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미국에서는 화웨이가 정부 사업에 입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5월 미 국방성은 미군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화웨이와 ZTE 스마트폰의 기지 반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메이커가 통신 장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두 회사의 배제를 검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8월 20일 자 기사에서 러시아 정부 담당자가 국내 통신 장비 업계 관계자로부터 화웨이와 ZTE를 비롯한 외국 통신 설비의 수입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화웨이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런정페이(任正非·74)는 인민해방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여전히 중국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화웨이 2인자 쑨야팡(孫亜芳)은 과거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통신 분야에서 일했으며, 안전부의 주선으로 화웨이에 합류했다. 이 회사는 창립 때부터 군 산하 기업과 거래해 왔으며, 지금도 중국군과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와 미국 의원들은 ZTE도 중국공산당과 관계가 깊다고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다. 9월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미국 의원 보좌관은 '미 양당 의원들이 ZTE같은 중국 통신 기업을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기밀을 절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인식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선임 연구원 리차드 피셔는 이 두 회사에 대해 "중국공산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손과 발이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놓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시드니 맥쿼리 대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연구하는 베이츠 길 교수는 코리아 타임스와의 9월 3일 자 인터뷰에서 “5G 네트워크는 어느 국가에나 중요한 인프라다”라며 "5G 네트워크상의 내부 정보에는 에너지 망, 교통, 수도, 금융, 은행 서비스 등 모든 기밀 정보가 포함된다.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사는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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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종교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가운데 특히 중부 허난성 당국이 기독교 교회 십자가 파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중국기독교인 공의모임(華人基督徒公義團契)의 설립자이자 목사인 조너선 리우가 9월 10일 타이완 국제 방송(RTI)에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허난성 전역의 교회에서 약 7000개의 십자가를 제거했다. 허난성에 있는 삼자교회(三自敎會) 목사와 위챗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파괴된 십자가 숫자에 대해 듣게 됐다고 리우 목사는 밝혔다. 삼자교회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교회 중 하나다.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정부가 승인한 교회에서만 예배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 공인 삼자교회보다는 지하교회나 가정교회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 리우 목사는 허난성에서 벌어지는 십자가 파괴는 정부 승인 교회와 가정 교회 모두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난성이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허난성이 '중국의 갈릴리'(그리스도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한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중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리우 목사는 설명했다. 리우 목사는 “허난성의 몇몇 마을에서는 주민의 95%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면서 “비록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허난성 탄압의 숨은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그 지역을 장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허난성에서 일어난 교회 십자가 대량 파괴는 2016년 중국 동부 저장성의 경우와 유사하다. 당시 그 지역에서 1700개가 넘는 교회 십자가가 중국 당국에 의해 철거됐다. 중국 당국은 특히 교회와 기독교인이 많기로 유명한 저장성 원저우(溫州)시를 타깃으로 삼았다. 이곳은 1800년대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지역 중 한 곳이다. 9월 10일 중국 당국은 새로 제정한 지침으로 종교 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종교 정보를 보급하는 모든 조직은 이 지침에 따라 지방 정부의 종교 담당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새로운 지침은 온라인 종교 서비스가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행위를 특히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 중국공산당이 승인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허난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베이징 당국도 베이징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인 시온교회에서의 모임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9월 9일 교회를 폐쇄해 버렸다. 비영리단체인 ‘인권과 종교의 자유보호 협회’의 9월 8일 자 보고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과 북부 헤이룽장성에서도 교회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리우 목사는 인터뷰에서 “종교도 공산당의 노선을 따라야 하므로, 기독교도 중국공산당 치하에서는 매우 달라진다”면서 “기독교인들은 정권의 통치에 순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회 예배 중에 신도들은 중국의 국가나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며, 목사는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종교 문제’에 대한 공산당 지침을 낭독해야 한다. 결국 중국 당국은 현지 기독교인들을 ‘분홍 기독교인’으로 변화시키려 한다고 리우 목사는 밝혔다. 중국에서 분홍색은 ‘중국공산당에 대해 지극히 충성하는’이라는 의미가 있다. 가령, 중국어로 ‘작은 분홍’이라는 뜻의 ‘샤오펀훙(小粉紅)’이라는 말은 인터넷상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과격하게 반박하고 방어하는 국수주의적 청소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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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의 한 드론 업체가 또 다른 중국의 경쟁업체에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소해 심의 중인 안건 하나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드론 업체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월 30일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공지에 따르면, 중국 드론 업체인 ‘오텔(Autel)’의 미국 지사 ‘오텔 로보틱스 USA’가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세계 최대 민간 드론 업체 ‘DJI’를 제소했다. DJI와 오텔은 모두 홍콩과 국경을 맞댄 중국 남부지역의 대도시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드론 업체이다. 오텔은 DJI가 미국의 국가간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무역법인 ‘1930 관세법’의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측에서 DJI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 DJI는 드론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는 물론 회사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배제된다. 이번 특허권 분쟁은 항공 사진용, 비디오 촬영용, 그리고 농업용 드론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는 지도 제작 및 측량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사진 촬영뿐 아니라 농장 분석도 가능하다. 드론에 작은 캐니스터를 장착하면 비료와 농약 살포가 가능해 농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DJI는 회전 부품, 배터리 팩 교체법, 장애물을 피하면서 비행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방법 등 오텔의 특허 기술 일부를 침해한 혐의로 제소되었다. DJI와 오텔이 미국에서 법적 공방을 벌인지도 몇 해가 지났다. 지난 2016년 8월에는 DJI가 오텔을 상대로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텔이 내놓은 엑스 스타(X-star)시리즈 드론의 외관이 DJI가 특허 낸 자사 디자인의 드로잉 아웃라인과 유사하다며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DJI는 일 년 뒤 5월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법원에 오텔을 다시 고소하기도 했다. 4월에는 오텔이 뉴욕 시 연방법원에 DJ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능형 제동장치 및 센서 등의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DJI가 오텔의 ‘마빅’, ‘스파크’, ‘팬텀’, ‘인스파이어’ 시리즈 등 일부 드론 시리즈 특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DJI 시장 조사 업체 ‘마케츠앤마케츠’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국제 무인 항공기 시장은 2017년 178억 2천만 달러(약 20조 200억) 규모이던 것이 2023년 488억 8천만 달러(약 55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톱2의 드론 업체는 모두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DJI의 시장점유율은 72%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5%인 ‘유닉(Yuneec)’이 그 뒤를 따랐다. 미국 드론 업체인 ‘3D 로보틱스’가 4%로 3위, 프랑스 업체 ‘패럿’이 2%로 4위였다. 같은 2% 대를 기록한 오텔은 5위에 머물렀다.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DJI의 현재 성공 가도는 자체 연구개발로만 달성된 것이 아니다. DJI의 본사가 위치한 선전의 지방정부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 기업의 정부 보조금 수혜, 국가 인증 획득, 특허 등록 등을 돕는 민간 기업 ‘진보시 경영계획회사’에 따르면, DJI는 2014년부터 선전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진보시는 선전 시정부의 데이터를 인용했다. 2015년, DJI는 선전 지방정부로부터 드론 3D 조망 기술 개발을 위해 2백만 위안(약 3억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016년에는 연구 개발 목적으로 다시 천만 위안(약 16억 원)을 받았다. 2017년엔 드론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을 위해 500만 위안(한화 약 8억 원), 드론의 수명 관리 프로젝트를 위해 189만 위안(약 3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농업 보조금 중국 중앙 정부가 농업용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중국의 드론 산업 발전에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 농업부는 2017년 9월 저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후난성, 광둥성과 충칭시에 각각 최대 천만 위안(한화 약 16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영 매체 신화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해당 지역 농민에게 농약 살포 등이 가능한 농업용 드론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 이후로도 저장성을 비롯한 위의 여섯 개 지역의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독자적인 드론 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충칭 지방정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싱글로터(프로펠러 하나) 드론 구매에 2만 9천 위안(한화 475만 원), 멀티로터 드론 구매에 1만 6천 위안(26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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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영 방송 매체 CCTV는 매년 개학 첫날에 수백만 명의 학생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정치 선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송출 후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해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폭주하자 당국은 신속한 차단에 돌입했다. 중국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CCTV에서 ‘신학기 첫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라는 지시를 중국교육부로부터 받는다. 또 일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에 대해 보고서를 쓰라는 숙제를 내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매년 CCTV와 교육부 공동제작으로, 두 달간의 여름 방학이 끝나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 방송된다. 올해 이 프로그램은 ‘창의성’에 중점을 두었다. 중국교육부가 발표한 통지문은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하는 목적이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작 전 TV 시청자들은 자동차와 스쿠터, 가전제품, 치약, 문구용품에 관한 12분의 논스톱 광고를 끝까지 앉아서 보아야 했다. 또 학부모 시청자를 타깃으로 한 방과후 사교육을 위한 광고도 많았다. 중국 중산층 가정 대부분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성적 향상의 기회를 얻기 위해 사교육에 투자한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의 트위터에 해당하는 시나웨이보에 이 프로그램과 광고 그리고 CCTV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Changqu Hongchen이라는 닉네임의 한 네티즌은 “CCTV는 돈에 양심을 팔았다”고 썼다. 쓰촨성의 수도 청두 시의 네티즌은 이런 글을 올렸다. “학교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와 함께 시청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채널을 돌려 다른 것을 보기로 했다.” 이에 CCTV는 자사 공식 웨이보 계정에 “ 해당 프로그램 앞의 긴 TV 광고에 대해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광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도 온라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많은 학부모들은 영화배우 성룡(Jackie Chan)의 프로그램 출연을 의아해했다. 성룡의 아들이 일으킨 마약 복용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성룡이 어린이를 위한 적절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성룡의 아들 조이스 챈은 ‘마약 복용 및 장소 제공’ 등의 혐의로 2013년 1월 베이징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의 격렬한 비난에 직면한 중국 당국이 우선 내린 조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토론 검열이었다. 프로그램 방영시간 대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게시되는 여러 곳의 CCTV 게시란에 오류 메시지가 떴다. 이는 비판 의견 삭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대학교의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웨이보스코프(Weiboscope)’는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검열을 추적하는 웹사이트이다. 웨이보스코프는 중국어로 ‘CCTV’와 ‘신학기 첫 수업’을 검색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온라인 게시물이 실제로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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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유명 의류, 전자기기, 명품 잡화 브랜드의 위조품 생산국으로 악명이 높다.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정품 인증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위조품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정품 인증 사이트도 가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중국 국영 매체 '베이징 유스데일리'는 7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명품 브랜드 숄더백이 진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품 인증 서비스 업체를 찾은 여성 장 모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장 씨는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가짜인 것 같아 의심했고, 인증 검사 결과 구매한 가방이 위조품으로 밝혀졌다. 장 씨가 가방을 구매한 온라인 회사에 항의하자, 해당 회사는 문제의 가방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업체라며 한 회사의 이름과 사이트를 알려주었다. 장 씨는 온라인 회사에서 알려준 인증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자 정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 인증업체 마저도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인증업체는 온라인 회사와 짜고 가짜 상품을 진짜로 인증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베이징 유스데일리는 이 가짜 정품 인증 서비스 업체 측이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위조품을 생산하는 위조품 생산 대국으로, 미국이 주요 타깃 시장이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7년 지적재산권 위반 압수 건 보고에 따르면, 2017년 미국 관세당국에서 압수한 홍콩 및 중국산 가짜 명품의 규모가 정품가액으로 9억 4천만 달러(약 1조 42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중국 내 명품 브랜드의 정품 인증 서비스 산업은 광범위하게 제조되는 위조 제품으로 인해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 위조품의 상당수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핀둬둬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다.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정품 위조에 가담하고,이를 통한 수익 활동을 하며 혹은 위조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타오바오를 2년 연속 미국의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에 포함했다. 같은 달, 중국의 한 누리꾼이 소셜 네트워크 질의응답 서비스인 '즈후'에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을만한 인증 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아내에게 명품 브랜드 지방시 제품의 선물을 사주었으나 위조품으로 밝혀져 두 사람이 헤어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런 인증 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뉴스 포털 시나의 2016년 5월 기사에서는 량천이라는 치과의사가 전자상거래 업체 정품 인증 부서의 직원이 되기 위해 10개월 만에 의사직을 그만둔 이야기를 다뤘다. 그는 자신의 의사 직업보다 앞으로의 잠재력이 더 큰 명품 브랜드의 정품 인증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품 인증 기술은 대개 박음질, 단추 구멍의 크기, 가방에 쓰인 가죽 종류를 면밀히 검사하는 작업이 포함되는데, 금속으로 된 자재에 대해서는 저가 자재와 고가 자재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정품 인증 전문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도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이나 유스데일리는 5월 16일 자 보도에서, 베이징에서 운영되는 한 학원의 경우 6일 만에 정품 인증 전문가가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등 이러한 학원에서도 사기가 판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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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이 사이버 첩보 활동을 통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진행하는 선거에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언론 ‘닛케이’의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 정치운동가 모노비시아 켐(Monovithya Kem)은 미국 사이버보안회사 ‘파이어아이(FireEye)’에 중요한 제보를 했다. 캄보디아에 수감된 아버지를 지원하는 인권 단체로부터 받은 이메일이 실제 인증되지 않은 가짜계정으로부터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캄보디아에서 얻은 해킹 경험을 ‘시운전’으로 간주하며 향후 이웃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노비시아 켐은 2017년 9월 반역죄로 투옥된 켐 소카(Kem Sokha) 캄보디아 국민구조당(CNRP)의 전 대표 딸이다. CNRP는 켐 소카가 체포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해체됐다. 켐 소카의 체포는 그가 2014년 거리 시위를 조직했다는 혐의에 근거한 것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1일 “켐 소카는 야당을 이끌정도로 용기가 있었기에 투옥된 것”이라며 “그에게 씌어진 혐의는 터무니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HRW는 켐 소카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파이어아이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모노비시아 켐이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는 켐의 개인 정보를 훔칠 수 있는 악성코드를 품고 있었다. 해당 이메일의 IP주소는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海南)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신자는 파이어아이가 2013년부터 추적해온 중국 기반 해킹 그룹 ‘템프 페리스코프(Temp.Periscope)’인 것으로 밝혀졌다. 템프 페리스코프는 모노비시아 켐 뿐만 아니라, 7월 29일 의회 의석을 결정하는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 정치에 광범위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어아이는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무부, 외교관 2명, 여러 언론 매체 등 템프 페리스코프에 의해 정보를 침해당한 캄보디아 정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템프 페리스코프의 목적은 훈센 현 지배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 당수 겸 친 베이징파 총리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훈센은 1985년부터 총리를 역임했다. 15일 캄보디아 선관위 당국은 “캄보디아 인민당이 7월 선거에서 125석을 모두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훈센 총리가 인민당 지도자로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개입 확대 미국 또한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트윗에 “러시아의 움직임에만 주목하는 바보들은 모두 다른 방향 보기를 시작해야 한다. 중국 또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적었다. 19일 방영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 중국 등 외국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대만은 중국 사이버 간섭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헌법과 군대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 타이완을 중국은 필요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토와 다시 연합시켜야 하는 변절한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중 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DPP)의 웹사이트가 해킹당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수사관들은 해당 사이버 공격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만 총통 대변인은 “올해 말 시작될 선거를 기점으로 2020년 대선까지 대만은 사이버 공격과 가짜 뉴스의 글로벌 핫스팟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걸쳐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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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심상치 않은 민족주의적 수사법을 구사한 화웨이 내부 문건이 회사 관계자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유출됨에 따라 갖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중국의 저명한 금융계 인사이자 논평가인 차오산스(曹山石)는 문제의 유출 문건은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이 자사 직원들에게 보낸 것이라 주장하며 문건의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차오가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으니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항복한다면 헤어날 길은 없다. 나라 없는 사람은 노예와도 같다. 우리는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줄을 남의 손에 맡기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핵심 영역에 대한 투자는 늘리면서 다양한 영역의 부차적인 투자건들은 삭감해야 한다.” 런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의 어조는 중국의 또 다른 통신기업 ZTE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과의 거래 금지 제재를 당해 한동안 영업활동을 중단해야만 했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ZTE는 자사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미국 기술 기업 부품 구입이 중단됐다. 제재 해제 합의의 일환으로 벌금 10억 달러(약 1조 1100억 원)를 부과받고 엄격한 규제 조치를 따르기로 약속한 뒤에야 지난 6월 거래 금지 조치가 해제돼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했다. 유출문건의 수사법은 중국 당국이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중국 국영 언론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반미 감정을 북돋우기 위한 기사를 수없이 써왔다. 베이징 당국은 2017년 롯데 그룹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부지 제공을 결정한 이후 시민들에게 롯데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부추긴 바 있다. 베이다이허에서 열린 중국 지도부의 비밀회의 결과가 최근 발표된 이후로는, 이달 말 치러질 미중 실무진 회담을 제외하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할 앞으로의 행보는 전연 알려진 바가 없다. 결국 런 회장은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그의 관점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982년 당시 대표이자 인민해방군 소속 엔지니어이기도 했다. 화웨이가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2012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HPSCI) 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공개되면서 미 정부의 우려는 한층 커졌다. 캐나다와 호주,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화웨이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작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 계약을 철회했다. 중국의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시나 웨이보에서는 수많은 누리꾼이 런 회장의 말 이면에 숨어있는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저장성의 한 누리꾼은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한 국가의 몰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매우 이상하다. 중국은 몰락한 적이 없다. 몰락할 수 있는 건 부패한 정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베이징의 한 누리꾼은 “이것은 내부 문건이 아니라 대중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화웨이, 소비자를 조롱하는 그런 수사는 멈춰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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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기차 발전의 최첨단 영역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견됐다. 중국은 이른바 ‘새로운 석유’라고 불리는 광물, 코발트의 공급 통제에 시동을 걸었다. 코발트는 전기 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일본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코발트 확보를 위해 7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 회의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코발트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미 획득한 상태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한 곳이다. 닛케이에 의하면, 일본 경제산업성에 소속된 익명의 관계자는 “현재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발트의 절반 이상은 콩고산이며, 중국이 이곳의 코발트 산업을 독점하는 것은 중동의 유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정부 기구인 일본 대외 무역기구 정보를 인용하며 “중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프리카에 약 90억 달러(약 10조 1556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특정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소위 ‘달러 외교’의 완벽한 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1월, 중국 상무부는 “콩고에 6백만 달러(약 67억 7천만 원)의 재정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하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해당 투자를 토대로 콩고에 분포해 있는 구리 및 코발트 매장지에 대한 채광권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콩고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광물 매장지에 접근하려는 일본 기업들의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그러나 콩고의 코발트 광산업은 불법적인 노동 실태를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7년 11월 콩고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동 노동 착취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성인이 채굴한 코발트는 화여우코발트(華友鈷業)라는 중국 가공 회사로 유입됐으며, 해당 코발트는 전자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로 제조됐다. 화유 코발트와 관련한 공급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전자 제조업체 중에는 애플, 델, 휴렛팩커드 등이 포함된다.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화여우코발트는 저장(浙江)성 해안 부근에 본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리처드 무예즈(Richard Muyej) 콩고 루알라바 주(州) 주지사는 15일 광산 채굴 회의에서 '모든 것이 중국의 소유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루알라바 주는 콩고 내 구리 및 코발트 대부분이 매장돼 있는 지역이다. 올해 6월, 콩고 주재 중국대사관의 주도하에 ‘중국자본과 35개 광업기업 연합(USMCC)’이 설립됐다. 콩고산 코발트에 대한 중국의 지배는 더욱 심화됐다. 해당 협회에는 화여우코발트 중국 국영 비철금속 채광 기업이 포함돼 있다.CATL과 정부 보조금 코발트 공급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욕구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야심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011년 설립돼 중국 푸젠성 닝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컨템포러리 암페렉스 테크놀로지(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이하 CATL)’는 현재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세계 최대의 업체로 알려져 있다. CATL은 콩고에서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여러 언론에 따르면, CATL은 콩고 내 리튬 매장지에 대한 채광권을 보유한 코트디부아르 기업 ‘소시에테 드 마인즈(Societe de Mines)’를 통제하고 있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전원 공급에 필요한 리튬이온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광물이다. 중국 뉴스 포털 ‘시나(Sina)’의 5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CATL은 콩고에서 리튬, 코발트, 탄탈륨 매장지에 대한 광업권을 보유한 캐나다 회사 ‘타날렉스 리소스(Tanalex Resources)’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중국 국영 영자 신문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는 “올해 3월 CATL은 퀘벡에 본사를 둔 광산회사 ‘북미 리튬(North American Lithium)’의 지분을 90% 인수해 지배 주주가 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은 상당한 량의 리튬 매장지인 퀘벡 지역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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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4억의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대 전력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는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고심이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원자력에너지 최대 생산국인 미국이 2030년엔 중국에 그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야심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터키 매체 아흐발( Ahval)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터키 4번째 원자력발전소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중국만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기반한 원전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사실 중국의 원자력 산업은 그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기술 탈취 미 무역대표부는 3월 출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 관행을 중점적으로 다룬 ‘통상법 301조’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의한 중국의 미국 원전기술 탈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원자력발전 설비의 주요 공급업체인 웨스팅하우스를 그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0년 중국 국가원전기술공사(SNPTC))와의 협약을 통해 중국에서 4기의 AP1000 원전을 건립 중이었다. 웨스팅하우스가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자체 설계한 가압수형 원자로 4기 건립 계약은 지난 2006년 발표됐다. 웨스팅하우스는 계약의 한 부분으로 원전 AP1000에 대한 기술을 중국에 이전함으로써 중국의 거대 원전시장에 접근하고자 했다. ‘통상법 301조’ 조사보고서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의 국가안보국(NSA)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3국 (3PLA))으로부터 네 차례의 해킹을 당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이 무역기밀, 원전 AP1000에 대한 기술 및 디자인 상세내용,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고위관계자 이메일 등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한 최소 1.4GB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은 AP1000과 관련한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2011년 7월 수립된 '제12차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에 개괄되어있듯 중국은 원전 AP1000 설계를 ‘포괄적으로 마스터’ 해 자국 원전의 표준설계를 ‘자체’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중국의 미국 원전 기술탈취 사건은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가 미중 관세 및 무역 전쟁을 선포한 주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5% 관세의 대상이 되는 약 1300개의 중국산 제품 중 원자로와 그 관련 부품, 우라늄 등의 중국산 원자력 제품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원자력 시장에 가할 수 있는 압박은 그리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은 미중 무역에서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우라늄은 대부분 캐나다,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산인 반면 2015년 중국은 농축우라늄의 30%를 미국에서 수입했다고 한다. 중국 잡지 차이나 에너지스토어가 발표한 7월 30일 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전 장비 현지화가 이미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수출입 품목에 관한 한 중국 원자력 시장에 대한 무역전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가동되는 원전의 수는 총 38개로 그 용량은 약 37기가와트(GW)에 달한다. 총 발전용량 21기가와트의 원전 18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일대일로 해외 원전 건설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일대일로’란 중국과 유럽을 잇는 현대판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중국 정부가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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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베이징 당국이 스모그 및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하면서, 담당 지역 공해가 감소하면 통상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보상받는다. 그러나 최근 중국 공산당의 전국 회의에서 환경 관련 데이터 수집 장비를 조작한 중국 공무원이 발각돼 대기질 개선 관련 제시된 성과가 위조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7월 9일 국영 북경일보 공식 위챗 계정에 따르면,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4차 회의에서 리잔수(栗戰書·67) 의장은 대기질 감시 장비를 조작한 거짓 데이터 문제를 언급했다. 당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리는 산시(陝西)성 린펀(臨汾) 시를 특별히 언급하며, 2017년 4월에서 2018년 7월 사이에 시 소재 여섯 개 관측소에서 환경 감시장비 조작이 일어났다고 했다. 문제의 장비들은 PM2.5, PM10, 이산화황 수준을 기록한다. PM2.5와 PM10은 대기질 지수이며, 전자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의 밀도를 의미하고 후자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의미한다. 미 국무부에서 발행한 대기질 가이드에 따르면, PM2.5의 밀도가 301에서 500 사이에 도달하면 건강에 위험하다. 공기 상태가 이렇게 나빠지면 야외 활동을 피하도록 권고한다 . 이산화황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유해 화합물이다. 린펀 시의 환경 데이터 조작은 5월 지방 법정에서 사기죄로 2년 형을 선고받은 린펑 시 환경부서 책임자 장원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년 형을 받은 장원칭의 부하 장웨이를 포함한 15명의 다른 공모자들이 함께 선고를 받았다. 남방주보의 상세 보도에 따르면, 장원칭과 그의 부하 직원들은 2017년 4월부터 6개 대기 감시 관측소에서 수집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 몇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장은 이 직원들에게 비밀리에 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키 카드를 제공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앙 당국의 압력에 직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계획을 세운 셈이다. 기록된 PM2.5와 PM10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 직원들은 여과지 또는 헝겊 조각을 사용하여 장비의 공기 흡입구를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입자수가 적게 기록되도록 했다. 이산화황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이 물이나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다른 용액을 장비 근처의 공기에 분사했다. 직원들은 들키기 않기 위해 오전 7시 이전에 변조의 증거를 제거한다. 6개의 관측소는 허베이 세일히어로 환경첨단기술 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면서 모니터했다. 이 회사의 직원 중 두 명은 5월 선고받은 15명에 포함되어 있다. 장원칭의 부하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이들의 조작으로 린펑 시는 2017년 10월에서 2018년 4월 15일 사이에 PM2.5, PM10 및 이산화황의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PM2.5에서 39.7%, PM10은 34.4%, 이산화황이 67.1% 감소한 수치다. 1년 전 린펀 시의 대기질 개선은 샨시성의 다른 모든 지역을 능가했다 . 린펀 시의 사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국영 매체 신화는 6월 27일, 중국 생태 환경부가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환경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허베이, 네이멍구, 헤이룽장, 장쑤, 윈난을 포함해 10개 성이 조사를 받았고, 208개 건의 수사가 이루어져 235명이 불법행위 혐의로 구금되었다. 수사를 통해 실적 위주의 공무원들의 태도와 실제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관료적 환경’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한다. 2016년 11월 4일, 신화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의 성도 스자좡(石家莊)에서는 중국공산당 하급 정치 조직인 구역사무소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인근 환경 모니터링 관측소 장비에 트럭의 배기가스가 감지되지 않도록 모든 트럭이 특정 지방 도로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구역사무소 관계자는 스쟈좡 환경부서가 길을 막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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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수상한 관행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논의하는 가운데, ZTE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회 특위 청문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하원 중소기업 특위는 6월 27일 미 중소기업에 ZTE가 미치는 위협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가보안 전문가 및 사이버보안 회사 패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스티브 샤보트는 미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국의 ZTE 또는 화웨이 등 '부도덕한 행위자'에 의해 제공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언급했다. 글로벌 IT 미디어 CNet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2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ZTE나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에 관해 경고했다. 그는 이들 업체의 "악의적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훔칠 수 있는 능력"과 "탐지가 힘든 간첩 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샤보트는 "ZTE는 바로 현존하는 국가안보 위협이며, 미국인과 미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미 연방정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중소 제조기업들은 미국 경제의 중추다. 2015년 미국의 인구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부문의 25만 1744개 회사 중 98.5%가 직원 500명 미만의 기업이다. 그 중에 75%는 직원이 20명 미만이다. 미국의 제조업 부문은 2016년에 국가 경제에 2조 2500억 달러(2511조 1000억 원)를 기여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경제 규모에 해당한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안토닌 스캘리아 법학대학원 국립 안보연구소의 앤디 카이저(Andy Keizer) 객원 연구원은 미시간의 한 회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ZTE와 화웨이의 위협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시건주의 시골 지역에 있는 이동전화 송신탑 건설에 중국 통신 대기업들이 현지 기업을 어떻게 입찰에서 이겼는지에 대해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로저스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ZTE 및 화웨이의 입찰가격은 송신탑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 값보다 낮았다. 카이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이익을 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막대한 양의 정보 수집 소스로 이용하고 분쟁이 생길 때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통신 중추'에 침투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은 전기 그리드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카이저는 말했다.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본사를 두고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체들을 주로 서비스하는 컨설팅회사 테크솔브(Tech Solve)의 데이비드 링거 회장은 중소기업이 사이버 공격으로 사업에 치명타를 받는 상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설명했다. 링거 회장은 국가사이버보안연맹(NCSA)에 의한 리서치를 인용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사물(IoT) 인터넷' 공격의 21%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링거는 크레인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하이오 기업인 신시내티 크레인(Cincinnati Crane)은 전자메일 시스템이 손상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은 후 직원 4명을 해고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이 중국으로부터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회사는 피싱 사기의 희생물이었다. 손상된 전자 메일 시스템이 가짜 송장과 회사의 은행 정보와 다른 은행정보를 고객에게 보냈다. 송장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고객들은 계속 대금을 지불해 잘못 송금된 금액이 20만 달러(2억 2400만 원)에 이르렀다. 신시내티 크레인은 새로운 사이버 보안정책을 도입했지만 회사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오하이오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OMEP)이 실시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오하이오 제조업자들의 12.51%만이 사이버 보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정보기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9일 미국 상원은 ZTE가 14억 달러(1조 568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감사팀의 조사에 동의하면, ZTE가 미국 기술 부품을 다시 살 수 있게 허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딜을 나서서 막았다. 4월 ZTE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이 회사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고도 미 상무부와 합의한 제재조치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이행됐다. 그 결과 ZTE는 업무 중단사태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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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 공룡기업 ZTE가 미 정부로부터 미국산 IT 부품 매입 제한조치 해제 결정을 기다리면서,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중국 언론계의 저명인사이자 경제전문지 제일재경(第一財經)의 전 편집장 친숴(秦朔)는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Wechat)'에 새로운 계정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친의 글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국가이며, 중국 반도체 업계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의 10%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제목 만으로도 큰 주목을 끌었다. 실리콘 반도체 기판(웨이퍼)을 집적회로(IC)로 전환하면, 평면 TV에서 스마트폰까지 모든 IT 장비의 전원을 담당하는 반도체 칩이 탄생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이테크 공정이 필요하다. 즉, 인텔, 삼성, 대만 지티뎬루(積體電路·TSMC) 등 테크 공룡들의 기업 기밀 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수입 의존 지난 6월 8일, 무역단체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 전 편집장의 주장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칩 중 92% 이상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 또한, CSIA는 2017년 중국의 반도체칩 수입액은 2601억 40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668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즉, IT 장비 제조에 필요한 부품 수급 시, 중국은 해외 공급업체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제재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ZTE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이란 수출 제한 조치 위반으로 지불한 벌금 8억 9200만 달러까지 고려할 경우, 총 벌금액은 ZTE의 2017년 당기 순이익의 3배에 이른다. 또한, 해당 게시물은 중국 반도체 업계가 회로 내 핵심 부품을 설계 및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스마트폰, PC 등 여러 IT 장비의 반도체 빌딩 블록인 디램(DRAM)과 낸드 플래쉬(NAND Flash) 시장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필요한 모든 디램과 낸드플래시를 전부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끝으로, 해당 게시물은 IT산업 시장조사회사 가트너(Gartner)가 2017년에 지정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 중국 기업의 이름이 오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대만 시장조사회사 트렌드포스(TrendForce)에 따르면, 중국 최대 반도체기업 중 하나인 중신국제(中芯國際 SMIC)는 2017년 전 세계 반도체기업 5위(총수입 기준)를 차지했다.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인 SMIC는 타 기업에서 설계한 반도체칩을 제조만 할 뿐 자체 설계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中 반도체 산업 내 문제점 친 전 편집장에 따르면, SMIC는 28나노미터 노드 기술(칩의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제조 기술)의 수율을 개선시키고 있다. SMIC가 28nm 다음 세대인 14nm 기술 돌파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대만 온라인 매체 이코노믹데일리뉴스(Economic Daily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일류 집적회로(IC) 파운드리인 대만 TSMC는 이미 7nm 기술 공정 개발에 착수해, 현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심지어, 업계는 TSMC가 5nm 기술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2018년말~2019년초까지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분야 인재부족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6~2017년 중국 집적회로(IC)산업 전문가 백서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친 전 편집장은 중국이 이미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추가 인력 40만 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친 전 편집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 시 중국은 집적회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가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연구소 소속 우전화 연구원이 지난 5월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고 명문대 중 극소수만이 우수 마이크로일레트로닉 연구원을 위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ZTE로 불거진 중국 IT기업의 민낯 이란 제재조치 위반이 적발된 후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한 ZTE 제재는 중국이 앞으로도 우수 반도체 기업을 한 곳도 조성하지 못할 경우, 외국 공급업체 단절 시 발생할 위기 상황의 일부분일 뿐이다. 지난 4월 제재조치가 발효된 지 수주 만에, ZTE는 주요 사업분야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월 28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도 과학자 및 엔지니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주적인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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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중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지표를 낙관적으로 과대포장하기 위해 자료 조작을 해왔다고 중국 관료가 폭로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자랑해왔으나 중국 당국이 제시하는 경제수치는 조작 가능성이 높아 신뢰할 수 없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있는 가운데 책임있는 당 관료의 구체적 발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속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둥밍(王東明)은 중국은 기업들이 실적을 부풀리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거짓 성과 자료를 제출해왔다고 말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장 연설에서 왕 부위원장은 2017년 이후로 중국 기업 1195개가 당국에 경영자료를 조작해서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비정상적인 경영자료를 제출한 중국기업의 총 숫자는 2051개에 달한다. 왕 부위원장에 따르면, 텐진 북부에 위치한 빈하이(濱海)현, 북부 중국 내몽골의 카이루(開魯)현, 북동부 중국 라오닝성 시펑(西豐)현 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각각 56회, 10회, 6.7회 가량 경영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들은 세금납부 회피 또는 대출조건 개선을 위해 경영실적을 부풀려왔다고 왕 부위원장이 덧붙였다. 지방정부도 경영자료 조작 제출을 유도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지역 기업들의 수익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들에게 거짓 실적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경영자료를 조작했다고 왕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또, ‘안정적인’ 경제 성장 지표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는 지난해 대비 지역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부풀려 보고하고 있다. 중국 고위급 간부가 경제 실적 조작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3월, 중국 국가회계국 부회계심사원장을 역임한 동따셩도 2014년에 2015년 중국 공식 GDP 성장률 수치(7.4%)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신화사의 지난 2015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길림성, 헤이룽장성 관료들이 재정수입, 가계소득, GDP 자료 등 여러 경영자료를 부풀렸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헤이룽장성 지역 공무원들은 투자실적을 20% 이상 높여 조작 보고했다. 지난 1월, 내몽골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바오터우시 공무원들은 시 재정수입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로이터는 해당 공무원들이 최대 50%까지 수입을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허위 경제 통계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 부동산업계의 관행의 결과물일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는 2017년 12월, 대출사기 관련자료 조작이야말로 중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주택시장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6월 21일, 중국 경제지 내셔널 비즈니스 데일리(NBD)는 주요 국영은행 9곳이 부동산 회사에 약 360억 위안(약 6조 969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또, 국영은행 3곳은 예금 잔고를 총 45억 위안(약 7623억 원) 부풀려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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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 결정 배경에 북한이 있다고 중국문제전문가들이 밝혔다. 미중은 5월 19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국 간 관세부과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일 후, 백악관은 결정을 뒤집고 결국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첨단기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성명에서 "이제부터 무역 관계가 공정하고 호혜적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샌더스는 5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샌더스는 “대통령의 관심사는 지적재산권 도용을 포함, 중국이 관여된 수십 년 동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확실히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대학교경영대학원 셰톈(謝田) 교수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 갑작스런 유턴에 대해 "중국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한다"는 공동성명서 내용만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셰 교수는 “미국은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보조금, 수출환급금, 환율조작 등 무역 불균형 뒤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과 관련, (중국의) 모든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이유는 지금 진행 중인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서 중국이 보여준 역할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3월에 최초로 베이징을 방문하고, 두 번째로 5월 초에 베이징을 갔다 온 뒤 그때마다 북한의 말투가 강경해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며 위협했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핵:핵 대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셰 교수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간섭한 방식에 대해 백악관에서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NTDTV 시사해설자 원자오(文昭)는 무역 문제와 북한 문제의 연관성을 본보에 설명했다. 중국이 공동성명서에서 구체적인 무역흑자 감축액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가 이 타협안에 동의한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에 김 위원장에게 보낸 강경한 문구의 서신을 포함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든 후,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무역 타협안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게 됐다. 중국은 비핵화 회담이 계속될수록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리포터(The Washington Reporter)의 5월 22일자 뉴스 블로그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존 볼턴과 재무부, 중앙정보부(CIA) 및 국무부는 유엔의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여 북한과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13명의 중국은행 임원에 대한 제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 재무부는 기자 회견에서 제재 대상자들의 이름과 은행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워싱턴 리포터에 따르면, 확인된 제재 대상에는, 중국 4대 국영 은행중 하나로 2011년 총 자산 12조 2800억 위안 (약 2043조 4500억 원)을 보유한 중국건설은행 임원 3명, 총자산 13.24조 위안(약 2151조 원)인 국영 중국농업은행 임원 3명, 2016년 총 자산 8.28조 위안(약 1398조 원)인 상업소매은행 우정저축은행 임원 3명이 포함됐다. 셰 교수는 미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로부터 중국 제품의 대체재를 구할 수 있기때문에, 중국은 결국 미국의 무역요구에 굴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중국 정부로서는 미국시장을 잃는다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고, 미국은 중국 제품의 가장 큰 구매자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거래를 끊기보다는 무역흑자를 줄이고 조금 적게 버는 방법을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셰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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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9일 무역협상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후 당분간 무역전쟁을 중단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인들은 보다 많은 미국 제품들을 구매하길 기대하면서 이같은 결정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인들의 이러한 쇼핑 욕구를 보도했다. RFA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부도시 광저우(廣州)에서 온 리씨는 “중국인들은 미국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일상용품의 수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이 최근 협상 중에 있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중국이 부과한 관세를 폐지한다면, 미국산 농산물은 공정하게 수입될 수 있다고 리씨는 믿고 있다. 그는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유해식품 및 여타 불량식품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쑤(江蘇)성에서 온 수씨는 미국 영화와 TV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미국 문화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인민이 다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외국 영화에 대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는 미국 영화는 연간 34편으로 제한돼 있다. 5월 19일 미중 공동선언 발표 이후 중국인들의 외국제품 구입선택권이 보다 확대된 것은 낙관적이다. 미중 양국은 이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했다. 중국도 “중국 인민의 높아지는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면” 보다 많은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인민이 이를 실현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중국은 당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작과 소비습관을 왜곡해온 역사가 있다. 고도로 통제된 국영 미디어를 통한 선전전은 인민들이 특정 국가의 제품을 구입 또는 거부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2017년 5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민족주의는 중국의 외교 무기고 속의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중국은 정치와 비즈니스가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중국 국영 매체들은 한국 롯데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골프장 부지를 제공키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을 때 온갖 압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롯데의 결정은 “사드는 중국을 향한 스파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분노를 사게 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즉각 '서울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게 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있는 롯데 슈퍼마켓들은 중국 당국의 안전 점검과 세무 사찰을 받아야 했다. 또, 중국인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으로의 관광을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는 한·미(韓美)의 사드 배치 발표 후 복합적인 신호를 보냈다. ‘환구시보’는 “양국의 동반 승리”라고 표현했으나 “미국이 중국 시장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고 중국 소비자들이 공급된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중·미 양국의 협정은 헛된 약속에 불과할 것”이라며 중국의 적대적 입장을 드러냈다.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겸 칼럼니스트 케이 램은 5월 21일 RFA 웹사이트의 오피니언에서 미중 공동선언 합의에 관한 중국의 움직임에 의문을 표시했다. 램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에 약속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공동선언 약속의 파기라고 썼다. 무역협정 위반 중 하나가 철강 덤핑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만든 값싼 철강제품들을 미국시장에 홍수처럼 유입시키고 있는 중국 정부를 제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에 중국을 포함, 일부 해당 국가들에서 수입된 철강과 알루미늄 반덤핑 부과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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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가 취약하기로 유명한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인기있는 리츠크래커 브랜드가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국 둥관일보(東莞日報)에 따르면, 5월 15일 광둥성 둥관 중급인민법원은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즈 LLC(구 크래프트 푸드 홀딩스) 회사가 제소한 중국 기업 둥관창순리식품(東莞長順利食品有限公司)과 지저우식품의 리츠 상표권 침해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을 열었다. 유명한 리츠크래커 미국 제조사는 두 중국 식품회사가 리즈(Rize)라는 비슷한 브랜드 이름 뿐만 아니라 비슷한 활자체까지 사용해 쿠키를 판매함으로써 중국에 등록된 리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리츠 측은 중국산 짝퉁 리즈(Rize)의 포장 디자인과 상표가 리츠가 등록한 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즈사는 두 중국 기업에 대하여 2010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이 쿠키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할 것, 그리고 500만 위안(약 8억 4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브랜드 창순리 측에서는 재판에 출석했지만 피소된 다른 브랜드 지저우 측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송 결과는 차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둥관일보가 밝혔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즈 사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의 인기 뉴스포털 텐센트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북부 안후이성 법원에 자사 브랜드 오레오와 같은 한자를 사용해 쌀과자를 판매함으로써 오레오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레오 사건이 해결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년간 미국 정부와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지재권) 도용에 불만을 토로해왔다. 미국 지재권 보호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재권 도용으로 미국 경제가 연간 2250억 달러(241조 7000억 원) 내지 6000억 달러(644조 50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기업들이 모방했던 제품은 오레오와 리츠만이 아니다. 나이키는 중국 차오단(喬丹)스포츠 회사와 에어 조던 브랜드의 운동화를 놓고 16년간 지재권 분쟁을 벌여 왔다. 차오단스포츠는 나이키와 비슷한 로고의 신발을 팔고 있으며, 차오단(喬丹)은 중국어로 발음하면 '조던'처럼 들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스포츠 의류업체 뉴밸런스(New Balance)도 3개의 중국 신발제조사가 자사의 로고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하며, 수년 간의 법적 분쟁 끝에 2017년 8월 피고 측이 1000만 위안(약 16억 8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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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맑은 공기가 귀해지자 광동의 남부 지방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 ‘공기를 사는 것은 건강을 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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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6월 4일, 베이징의 중심가에서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시위대가 기관총 사격에 쓰러지거나 탱크에 깔려 무너졌던 날, 그 희생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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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3일에 있은 열병식에 중산복을 입고 나타났다. 중산복은 중국 근대혁명의 아버지 쑨원이 고안한 옷으로, 그의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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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장대 대표단은 톈안먼광장의 거대한 마오쩌둥 초상화 앞을 지나가면서 다리를 굽히지 않고 높이 들면서 걷는 ‘거위걸음’을 할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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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업재해의 구조작업을 일주일간 지켜본 이후, 노골적인 표현을 잘하는 중국의 부동산 거물이며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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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현장, 시안화나트륨 700t 중 회수 150t 그쳐 지난주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 700여t과 다른 독성 화합물을 저장한 물류창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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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영 전력유통기업인 국가전력망공사(國家電網公司)의 주창린(朱長林) 화북지부 주임 겸 서기가 사정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며 중국 내 전력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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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소비자 양산에 공을 들인 중국 당국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부유층은 중국산 제품에는 눈길조차 안 주고 아기용품에서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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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 당국의 대변인격인 신화통신사(新華通訊社, 이하 신화사)는 지난 1월 6일 ‘유언비어가 아니다, 중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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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영 매체 기자가 중국 당국이 반길 만한 희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자비를 들여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중국의 공기 오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