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우주전쟁 둘러싸고 기 싸움 ‘팽팽’

최근 미 국방부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우주 개발 노력이 미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1일에 발표한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국제연합에서 비(非)무기화에 대한 다국간 협정을 모색하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인민해방군(PLA)이라 불리는 중국군은 역사적으로 군용 및 민간용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국가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은 끊임없이 우주 무기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사이버공간, 우주, 그리고 전자전을 군사 합동작전에 더 잘 통합시키기 위한 군사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미국 인공위성 파괴 능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무기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타깃이 바로 미국과 미국의 연합군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러한 우주 역량은 인민해방군의 군사작전에 필수적이다. 유사시 중국은 군사 통신, 항법장치, 미사일 조기 탐지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다양한 인공위성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물리적 분쟁에 가담하게 될 때, 중국이 보유한 우주 무기는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개입하면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인공위성 파괴

이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인공위성과 여타 센서들을 파괴하거나 포획하면 미군이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서 발표된 여러 과학 논문을 토대로 중국이 ‘미국 인공위성 및 센서를 방해하거나 저하 혹은 훼손할 목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인공위성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하는 적외선 탐지 센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중국이 저궤도(지상에서부터 고도 2000km까지의 인공위성 궤도) 인공위성 센서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상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이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저궤도 인공위성을 타깃으로 하는 ‘지상 기반 위성 요격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위성 요격 미사일 관련 훈련을 시작한 군부대 조직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감시, 적군 조기 탐지, 정보 수집이 가능한 120개의 ISR(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ISR 규모에선 미국만이 중국을 앞선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전 세계 군대, 특히 인도-태평양 도처의 연합군을 감시, 추적, 겨냥할 수 있게 하는’ 이들 ISR 시스템을 절반 가까이 소유,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민해방군은 ISR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한반도, 타이완, 남중국해와 같은 ‘세계의 화약고’를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닌 우주상에서의 군사력으로 인한 위험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전략평가연구소 릭 피셔 선임연구원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인민해방군은 유 무인 달 탐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020년에 발사할 계획인 중국의 우주정거장까지도 장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셔는 “인민해방군이 중국 우주정거장과 탈 탐사 프로그램에서 군사 및 민간 목적의 이중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다른 국가가 달에 설치해 놓은 기지와 심우주(深宇宙)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달로 가지고 올 것이며, 우주정거장은 감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하는 우주 공간 위협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월 12일 기자 회견에서, “(미국이)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의 우주 정책에 대해 부적절하고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했다”면서, 중국은 우주 공간의 무기화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무기화 역사

중국이 보이는 우주 야망은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함이라고 공표한 중국 정부의 공식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 메리 피츠제럴드는 “적어도 1996년부터, 중국 군사학자들이 우주 전투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우주 공간 지배력 유지를 의미하는 ‘우주전쟁’이란 아이디어를 개념화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3월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피츠제럴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는데, 그것은 바로 최첨단 작전 수행을 위한 GPS(위성항법시스템)가 인공위성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고에너지(레이저 등) 무기 및 운동에너지(미사일 등) 무기 등을 사용하는 위성 요격 우주전쟁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중국군의 목표는 2006년 10월 발표된 우주 백서에도 명백히 드러난다. 백서에는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 기술력, 국방력, 그리고 국가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주 산업을 개발할 것이며, 이는 중국을 위대하게 할 전략적 움직임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국가항천국 국장을 지낸 선라이얀 전 국장도 2007년 5월, 북경 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연설에서, “지난 10년간 중국의 우주 군사 장비가 전략적인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자국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는 등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