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사실상 ‘올인’함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전 미국 태평양함대 정보작전부장 제임스 파넬과 미국 싱크탱크 안보정책센터의 선임 연구원 브래들리 테이어는 최근 영문 에포크TV ‘미국의 사상 리더들(ATL·American Thought Leaders)’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파넬은 “중국이 지난 10년간 군사력 증강에만 주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중국군은 수많은 치명적인 군사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특히 현재 중국의 해군력은 미국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 능력(Shipbuilding Capacity)과 그 규모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격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이어는 “중국 해군력이 증강한 데는 미국의 자금이 크게 기여했다”며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미국 투자자들의 돈이 적국으로 흘러 들어가 미국을 위협하는 군사무기가 생산되는 데 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돈은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성과나 과학, 첨단기술 발전 등에도 일조했다”며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적을 도와준 꼴”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을 돕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를 몇 번이고 어겼다”고 꼬집었다.
임박한 위협
최근 중국공산당은 대만 인근에 전투기, 폭격기 및 기타 군용기를 보내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마치라’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파넬은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의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그들은 가장 먼저 대만의 모든 반도체 제조 공장을 통제할 것”이라며 “대만 기업들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세계 각국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은 2010년 중국이 노르웨이를 상대로 벌인 ‘경제전(經濟戰)’과 그 파급효과를 언급했다.
당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중국 반체제 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
이에 즉각 반발한 중국은 노르웨이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노르웨이산 수산물의 자국 수입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노르웨이 싱크탱크 ‘CMI’의 추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르웨이의 대(對)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최소 1억 25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파넬은 “(중국은) 상대가 누구든, 해군 함정이 무기를 발사하듯 경제전을 벌일 것”이라며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은 이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이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심각한 위협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은 공산주의 중국에 비해 ‘이념적으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는 독재나 탄압보다 우월하다”며 “미국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무엇보다도 존중한다. 그것이 늘 우리를 더 나은 국가로 만들며,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를 통해 눈앞으로 다가온 실존적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