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이후 북중 국경서 ‘밀무역’ 증가

김정은 위원장의 1월 방중은 작년 3월 첫 중국 방문 이후 네 번째 방문이다. 김위원장은 4차례 방문에서 모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북한 당국에서 밀수 단속을 ‘다소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북한 양강도의 혜산광산에서 생산된 구리 및 아연이 ‘대량 중국으로’ 밀수출되고 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데일리NK는 북한의 광물 밀수출이 국제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이러한 광물 밀수출에 관여하는 회사로 강성무역회사, 연운회사, 미림회사 등이 거명되는데, 이들은 모두 북한 정권으로부터 광물수출권을 받은 회사들이다.

또한  혜산광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채굴한 광물을 직접 팔고 있다고 한다.

무역회사서 ‘국가밀수’ 사업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군과 정부기관이 평양의 승인을 얻어 광물 판매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북한군 제8총국과 대남연락소는 광물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양강도 혜산시의 한 광산에 기지를 세우고 주둔하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수출되는 광물의 약 70%는 아연, 구리, 텅스텐(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시아 클링커, 금, 은 등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중국에서 디젤, 석유, 밀가루, 콩기름, 설탕, 그리고 자동차·오토바이 부품을 수입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무역을 ‘국가밀수’라고 부르며, 양강도 혜산에 있는 적어도 30개 정도의 무역회사가 이런 무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는데, 이 결의는 북한의 구리, 니켈, 은, 아연 등의 광물 수출을 금지시킨 것이다.

북한은 또한 유엔 결의 2397호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데일리NK는 밝혔는데, 이 결의는 2018년에 채택됐고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것이다.

양국 지도자들간의 회담 이후 북중 국경에서의 무역활동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리아타임스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부터 중국 경찰과 국경경비대는 양국 국경인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불법 무역행위를 못 본 척’하기 시작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더라도 대북 물자를 공급하겠다는 중국의 속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족쇄가 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동기는 과거의 의제들과 부합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동맹국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미국과의 거래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회사 세 곳(중국 두 곳, 싱가포르 한 곳)이 미국 연방검사에 의해 기소됐는데, 그 회사들의 혐의는 북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고 그 자금을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정교한 글로벌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는 것이었다.

비밀 미사일 기지 숨기고 있어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중국과 무역을 하는 이외에도, 북한 정권은 운용 중인  미사일 기지를 미국과 비핵화 관련 대화를 하는 중에도 숨기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1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신오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개했다.

그 미사일 기지에는 북한이 개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이 있었다.

보고서는 미사일 기지의 위치가 “구체적 운용 수준의 핵 또는 재래식 선제타격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예상되는 북한의 핵 군사 전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운용 중인 미사일 기지는 어떤 비핵화 협상에서도 신고, 검증, 폐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오리 기지는 현재 비핵화 협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빅터 차는 “북한은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협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여전히 이 모든 운용 능력을 계속 보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