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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기술 절도행위로 부메랑 맞는 화웨이
지난 10여년간 미국과 서방사회의 보안 우려 대상이 된 화웨이는 지난 10일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된 뒤로 본격적인 미국의 제재 국면에 놓이게 됐다. 구글, 퀄컴 등 미국의 30여 개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 KDDI, NTT, 영국의 보다폰, EE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도 화웨이 신형 휴대폰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이 화웨이 보이콧 동맹을 요청해 관련 기업들이 조치에 나서고 있다. 화웨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정리하고 전 미국관리, 전 화웨이 직원 등을 인터뷰해 “화웨이는 기술 절취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경쟁에서 결실을 보았다”라고 진단했다. 화웨이 직원이 해외 전시장에서 기술 절취 혐의받아 미국 과학기술 전문 사이트 라이트리딩은 화웨이 직원 주이빈 씨가 2004년 6월 미국 최대 규모의 텔레콤 전시회에서 경쟁 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협의로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주 씨는 전시가 끝날 무렵 출입금지 지역에 침입해 경쟁상대 부스에 전시된 네트워크 장비를 펼쳐놓고 회로판을 몰래 촬영했다. 그의 노트북 및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는 후지쓰 네트워크 통신사 등 여러 통신 제조업체의 정보 및 제품 기술 재료가 들어 있었다. 주 씨는 당시 증명서를 압수당하고 전시장에서 쫓겨났으며 나중에는 화웨이에서도 쫓겨났다고 언론은 전했다. 화웨이, 시스코 기술 훔쳐...사용자 매뉴얼 오류까지 베껴 십여 년 동안 화웨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서 중국 정부의 선두 주자, 세계 최대의 전기 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됐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화웨이는 5G 기술, 화웨이 스마트폰 음악, 매뉴얼 내용, 그리고 인공 지능을 지원하는 응용기술 등을 경쟁사들로부터 빼내고 모조품을 만든 혐의로 지속적으로 기소돼 왔다. 약 10건의 소송 사건에 시스코와 티모바일과 같은 미국의 유명 회사 외에 특허나 저작권 소유자도 있다. 2003년 1월 미국 시스코 시스템스는 화웨이를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화웨이는 자사와 그 부속회사의 라우터(네트워크 중계 장치) 및 교환기 등 제품의 원시코드가 시스코 특허 5건을 침해했으며 시스코 제품의 사용자 메뉴얼을 표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 서류에 의하면 화웨이는 시스크 소프트웨어의 허점과 사용자 매뉴얼의 타자 오류까지 그대로 베꼈다. 당시 시스코 고위 관계자가 선전으로 날아가 창업자인 런정페이를 만나 화웨이 절도의 증거를 제시하자 런정페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연의 일치다”는 한마디만 했다. 2004년 중반 화웨이는 시스코 특허를 베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스코와 합의했다. 모토로라, 화웨이 고소 결정, 중국 정권 보복 당해 시카고에 있는 모토로라는 중국 본토에 투자한 지 20년 만인 2010년 7월 화웨이를 상대로 이 회사의 SC300 기술을 빼냈다고 고발했다. SC300은 무선인터넷 기기를 연결하는 기지국으로 폐쇄된 건물 안과 농촌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소송이 벌어지기 7년 전, 2003년 당시 모토로라에서 근무하던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친척 판쇼웨이가 동료 2명을 데리고 베이징을 비밀리에 방문해 런 회장에게 모토로라 SC300의 사양에 대해 브리핑했다. 판 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이메일에 따르면, 그 만남 후에 판 씨는 SC300에 관한 서류를 런 회장한테 보냈다. 이후 화웨이는 SC300의 절반 정도의 무게로 비슷한 소형 장비를 만들어 개발도상국의 농촌에 판매했다. 미 연방수사국(FBI)는 2007년 2월 판 씨의 공모자인 진한쥐안 씨를 시카고 공항에서 체포했다.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그녀의 서류 가방에는 모토로라의 영업 비밀을 포함한 1000여 건의 서류와 편도 항공권이 있었다. FBI는 7월 런 회장을 불신 검문했지만 진 씨와 판 씨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진 씨는 상업 기밀을 훔친 죄로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중국 정부가 모토로라에 대한 보복으로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서자 모토로라는 화웨이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고 말았다. 중국 정부는 2011년 모토로라의 네트워크 부문 사업 매각을 승인했다. 또한 T모바일은 2014년 9월 시애틀 법원에서 자사의 ‘Tappy’ 휴대전화를 테스트하는 로봇 기술을 훔쳤다고 화웨이를 고소했다. 2017년 5월 배심원단은 화웨이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480만 달러를 T모바일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WSJ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화웨이 엔지니어인 슝신푸는 T모바일의 Tappy 로봇 기술을 입수할 방법을 알아보라는 화웨이의 요구를 받고 Tappy 부품 일부를 훔쳤다. T모바일이 화웨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화웨이는 슝 씨의 개인적인 행동이라며 그들을 해고했다. 위 사건은 화웨이가 직원들에게 도둑질을 장려하지만, 사건이 터지면 외면하고 모르는 척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다.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2~2014년 사내공고에서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돌리도록 독려하며 성공하면 포상금을 줬다는 혐의가 있다. FBI가 입수한 화웨이의 사내 e메일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3년 7월 직원들이 세계 각지의 다른 회사들로부터 훔친 정보의 가치에 따라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 전 미 검사 “일부 회사들은 중국 당국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회사들에게 화웨이의 확장은 불가항력적인 매력이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필요한 칩의 약 20%를 퀄컴에서 공급한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화웨이의 큰 공급업체이고 IBM은 1990년 말 화웨이의 중요한 컨설턴트 회사였다. 데이비트 힛크톤 전 연방 검사는 “비록 중국 회사와 사업을 하는 것이 기술을 도난당할 위험이 있지만,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고소를 포기했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광섬유 네트워크 회사 인피네라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경쟁사에 비해 최소 30% 낮은 가격에 입찰했다는 증거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의 보복을 우려해 고발을 포기했다. 화웨이 임원, 미제재 규정 무시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지난 1월 24일 화웨이 장비회사, 화웨이 장비 미국 회사, 홍콩 스카이콤, 화웨이 수석 재무관을 기소했다. 죄목은 공무, 은행사기 등의 범죄 행위와 자금세탁 공모 등 13개이다. 기소문에 따르면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여러 매체는 홍콩 스카이콤이 미국 규정을 어기고 이란에 미국제 상품을 판매했으며 화웨이는 실제로 홍콩 스카이콤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갖고 있다. 2014년 초 화웨이 재무 대표 멍완저우가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갖고 있던 전자 장비에서 중요한 영문 브리핑 자료를 발견했는데 1998년에 설립된 홍콩 스카이콤은 화웨이 제품 및 서비스의 대리점 중 하나로 화웨이의 대리상이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화웨이는 크고 작은 것을 모두 취한다 WSJ에 따르면 포르투칼 멀티미디어 제작지인 루비 올리베이라(45) 씨는 2014년 5월에 화웨이 임원을 만났다. 화웨이가 그의 스마트폰 카메라 특허에 관심을 보여 화웨이에 특허를 제공하고 판매 가격을 99.95달러로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3년 후 화웨이의 제품이 올리베이라의 특허와 거의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올리베이라는 “(화웨이에) 털린 기분이 들었다”며 “당시 화웨이가 지연 전술을 쓸 때 소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야 했다”고 말했다. 올 3월 화웨이는 올리베이라를 상대로 특허 침해가 없다면서 독일 주 법원에 ‘비침해권 평결’을 청구했다. 소송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이 양쪽으로 봉쇄하는 화웨이, 무슨 짓을 했길래
트럼프는 지난주 디지털 철의 장막을 내려 화웨이의 미국 기술 획득을 제한하면서 과학기술 냉전의 서막을 열었다. 22일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하이크비전, 쾅스커지, 저장다화, 메이야보커, 커다쉰페이 등 비디오 감시 회사를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화웨이 차단에 서방 국가들 줄줄이 동행 백악관의 수출 금지 조치 이후 서방의 하이테크 회사들도 잇따라 화웨이와의 업무를 중단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그룹, KDDI, NTT, 영국의 보다폰, EE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2일 모두 화웨이의 신형 휴대폰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화웨이 수출 제한이 휴대전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의 뒤를 이어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반도체에 핵심 역할을 한 영국 ARM도 화웨이와의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화웨이, 하이크비전 제품의 미국 진출 금지부터, 그것들에 부품을 공급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까지 트럼프 정부는 ‘수출입’ 양쪽에 중국의 첨단 기술 회사들을 정밀 봉쇄하고, 서방 국가들도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과연 화웨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미국의 정밀 봉쇄를 당하는지 많은 사람이 묻고 있다. 이 과학기술 냉전은 평지에서 부는 회오리바람같이 보이지만 사실 유래를 거슬러 가보면 꽤 오래된 전쟁이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민중을 탄압하는 선봉대 중공군의 운영 패턴과 관리 행태를 갖추고 있는 화웨이는 많은 사람이 보기에 '신비'에 가까운 존재이고,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전혀 볼 수 없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캡처한 4장의 화웨이 홈페이지 화면이 화웨이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 장은 국내 고객인 공안청과 공안국 및 기타 공기업의 명칭이고, 다른 세 장은 화웨이가 중국 당국과 협조해 만든 '벗어날 수 없는 그물(천라지망)'을 구축한 내용이다. 이 국내 고객 리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백 개 이상의 공기업과 기관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각지의 공안국과 교도소, 경찰학교, 정부기관, 공기업, 은행 등이다. 화웨이가 얼마나 많은 검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도와 민중을 감시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였는지 드러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평안도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화웨이는 주하이, 신장 크라마이 시 등 수십 개의 '평안도시' 건설을 수주했다. 화웨이는 고객을 위해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가장 안전한 도시 '천라지망'을 구축하며, 포괄적인 보안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안도시'는 어떤 개념일까? 바로 중국 정부가 말하는 '종합관리'이다. 다시 말해, ‘평안도시’는 중공의 ‘안정유지’ 시스템이다. 장쩌민의 장남 장몐헝이 아버지의 통치 유지를 위해 ‘금순공정’(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만들어 수억 명을 가두는 인터넷 방화벽을 설치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로 인해 국외의 정보에 접할 수 없고, 중국 당국이 쳐둔 정보의 장벽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 '평안도시' 안정유지 시스템은 '금순공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원래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다. 빅 데이터 처리를 활용해 사회 전반을 전방위로 감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여 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중국 당국의 감시 시야는 이미 국내 지방 도시까지 뻗어 나갔다. 심지어 현급 시와 향, 진까지 중국 당국의 시선 안에 넣었다. 지난해 인터넷에는 2015년 'VCM 매뉴얼'이라는 화웨이의 내부 기밀자료가 전해지기도 했다. 자료에서 VCM은 금순공정과 빅데이터의 일부로 모니터링되는 비디오 컨텐츠에 대해 실시간 분석처리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이 자료는 화웨이 VCM 사용자에게만 다운로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런데 누가 화웨이의 VCM 사용자일까? 바로 중국 정부의 공안 부서다. 다시 말해 이 '메뉴얼'은 바로 화웨이가 인터넷 경찰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전문 자료다. 화웨이의 감시 시스템이 있기에 중국 정부의 주민 감시는 아주 효율적이다. 재향군인, P2P 피해자, 억울한 민중들의 권익 수호자인 인권변호사 등을 탄압하고 정밀 타겟팅해서 찾아내는 등 모든 ‘안정 유지’에 화웨이가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인 집 안까지 뻗은 화웨이 ‘망원경’ 자기 집에 있어도 중국인들은 안전하지 않다. 중국 당국은 화웨이 기술과 장비를 통해 집 안까지 들여다 본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는 자신의 노트북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테이프로 가렸다. 저커버그도 이런 종류의 사이버 침입을 막을 수 없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떨까. ...중국이 차단한 美 주요 웹사이트 19개 공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문제로 중국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 미중 간 기술 냉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미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여러 해 동안 중국 시장에서 영업 활동이 금지됐다. 20여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검열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고 있다. 많은 해외 사이트와 플랫폼이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방화벽'에 막혔다. 중국 네티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웹사이트가 수천 개에 이른다. 중국 공산당은 8억 인터넷 사용자가 트위터와 위키피디아 그리고 드롭박스에 접속하는 것을 막았다. 외국인들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도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 공산당의 방화벽이 난공불락은 아니다. 해외 정보를 원하는 일부 중국 국민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벽을 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25일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검열 추적 웹사이트인 ‘Great Fire’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미국의 주요 테크놀로지 회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들은 Great Fire 사이트를 통해 특정 사이트나 키워드가 중국 공산당의 만리방화벽에 봉쇄당했는지 즉시 알아볼 수 있다. 이 단체의 슬로건은 ‘중국(중공) 방화벽 봉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이다. 1、Facebook (Instagram, WhatsApp, Messenger 포함) 이 웹사이트가 처음 봉쇄된 것은 2009년 7월이다. 당시 중국 서부에서 치명적인 시위가 있고 난 뒤 이 플랫폼은 항의자들 간의 통신에 이용됐다. 인스타그램은 2014년 9월 홍콩의 민주화 시위 기간에 봉쇄됐다. WhatsApp은 2017년 9월에 폐쇄됐다. 2. 구글 (YouTube, Gmail, Google Play, Google 지도, Google 클라우드 하드 드라이브, Hangouts, Blogger를 포함) YouTube는 21세기 후반에 중국에서 여러 번 봉쇄됐다. 2007년 10월, 2008년 3월 티베트 시위 기간, 그리고 2009년 3월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검열을 받아왔다. 이 회사는 2010년 검색 조회 심사 분쟁으로 검색엔진 ‘구글차이나(Google.cn)’를 폐쇄했다. 구글의 앱 시리즈(Gmail, 구글 맵 포함)는 이미 여러 차례 접속이 끊겼다. 3. 트위터 (Periscope 포함) Twitter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봉쇄된 시기는 톈안먼 민주항쟁 20주년 행사 직전인 2009년 6월이다. 중국 내 활동적인 Twitter 사용자는 약 1,000만 명에 이르며, 그들은 금지령을 피하기 위해 VPN을 사용한다. 4. Snapchat ...톈안먼 사태 ‘탱크맨’ 사진작가 “당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찍었다”
1989년 6·4 톈안먼 민주화 항쟁의 발발은 그해 4월부터 계엄령이 선포된 5월20일까지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외친 20만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에 의해 규모가 갈수록 커졌다. 결국 이를 '난동'으로 규정한 중국 공산당의 명령으로 인민 해방군이 유혈 진압해 일어난 사건이란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대만 중앙통신의 5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6·4 30주년을 앞두고 AP통신 전 사진작가 제프 와이드너(Jeff Widener)가 당시 총탄 속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과 그 당시 '탱크맨'을 찍어 미국에 보낸 과정을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와이드너는 "사진 기자로서 그것은 내가 보도했던 가장 불가사의한 이야기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1989년 초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을 떠올리며 와이드너는 “시위하던 학생들이 너무 기뻐했고 흥분된 분위기였다고 기억한다. 나는 학생들이 세운 민주 여신상의 위치가 자금성의 마오쩌둥 상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것은 민주와 전제의 직접적인 충돌이었다. 표현의 자유가 중국에서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흥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베이징의 심한 공기 오염은 처음 온 와이드너를 심각한 독감에 걸리게 했고 6월 4일 밤의 무장 충돌은 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 그는 그때를 상기하며 "톈안먼 광장 인근에서 장갑차를 불태운 사건 당시 시위대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나의 얼굴에 떨어졌다. 돌이 나의 카메라에 먼저 부딪혀 죽음을 면했지만 나의 머리는 상처가 났다”고 했다. 돌에 맞은 뒤 와이드너는 여권을 높이 쳐들고 "American(미국인)!"이라고 외쳤다. 앞장선 한 학생이 진정하라고 하며 한 시체를 가리켰다. “그 시체는 불타는 장갑차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 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시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다." 거리의 피비린내 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와이드너는 거리에서 LA타임스 기자의 인터뷰를 수행하던 미국 교환학생 마르센을 만났고, 그의 협조로 카메라를 가지고 베이징호텔 6층 발코니에 들어가 톈안먼 광장 상황을 촬영했다. 1989년 6월 5일, 베이징호텔에서 와이드너가 찍은 육신으로 탱크를 막아선 ‘탱크맨’ 사진이 톈안먼 사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와이드너는 머리 부상에 심한 독감까지 겹쳐 그의 판단력이 이미 영향을 받았고, '탱크맨'을 찍을 때 카메라 셔터 속도를 점검하는 것도 깜빡했다고 말했다. 그는 “800mm의 긴 렌즈로 셔터 속도가 1/30초로 느렸다. 그것은 불가능한 임무였지만 기적처럼 한 장이 성공했다”고 했다. 사진을 찍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진을 전달하는가가 중요했다. 다행히, 말슨은 필름을 속옷에 넣고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갔다. 그는 대사관 직원에게 필름을 AP통신에 전달하도록 해 세계 각지의 신문에 채택될 수 있었다. 홍콩 ‘빈과일보’ 5월 5일 자 보도에 따르면, '6.4'에 참여했던 베이징전영학원(北京電影學院)의 하오젠(郝建) 교수는 인터뷰에서 군인들이 쏜 총에 여러 명의 학생이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1989년 6월 3일 저녁 10시가 넘자 중공군 계엄부대가 총을 쏘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은 당시 군이 총을 쏘지 않으면 정권에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했다. 계엄부대가 돌격해 왔을 때, 하오젠 교수는 톈안먼 서쪽 남장안가 부근에 있었다. 군인이 방패를 든 채 기관총을 들고 몰려왔다. 그의 앞에서 20~30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는 학생이 있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하자 탄알 한 발이 즉시 날라왔다. 나는 두 학생이 바닥에 쓰러지는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민중들과 "파시스트! 폭도!"를 외치던 하오젠 교수는 베이징영화학원으로 돌아가면서 정법대학을 지날 때 본관 현관에 5구의 희생자 시신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시체는 그 당시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다. 머리가 탱크에 깔려 터진 사람도 있었는데 머리에 묶인 붉은 천 조각은 이미 볼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의 사촌 동생인 하오즈징(郝致京)도 그 사건으로 살해됐다. 그는 당시 베이징의 여러 병원 시체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20여 일 뒤에야 푸싱병원(復興醫院)의 비좁은 냉장고에서 온몸이 새까맣게 변한 사촌 동생의 시신을 찾았다. 1989년 6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30만 명에 가까운 계엄부대가 탱크, 장갑차, 기관총을 동원해 톈안먼 광장에서 청원한 학생과 시민들을 진압했다. 중국 공산당은 몇 명을 학살했는가? 미국과 영국의 기밀해제 문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 진압에서 최소 1만여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한다. /차이나뉴스팀‘사면초가’ 빠진 화웨이…美제재 자체 돌파 가능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통신망과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장비를 제공하는 외국 업체들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15일 서명했다. 곧이어 미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를 포함한 70개 계열사를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이들 기업이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한다.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는 18일 미국의 제재조치를 비판하면서 이런 일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운영체제(OS)를 개발해 큰 영향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구글, 인텔, 퀄컴 등 미국 대표 IT(정보기술) 기업들이 일제히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20일 밝히자 화웨이는 곧바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OS)는 오픈 소스로만 쓸 수 있고 플레이 앱, 유튜브, 지메일, 크롬 등을 쓰지 못할 뿐 아니라 기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없다. 퀄컴‧인켈로부터는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프로그램 구동 반도체(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통신칩을 공급받지 못한다. 또 20일에는 독일의 반도체 메이커인 인피니온 테크놀로지가 화웨이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파나소닉도 미국 제재 준수를 이유로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으며 10여 곳으로 추정되는 일본내 화웨이 협력업체도 파나소닉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화웨이 대응 계획 실현하기 어려워 화웨이는 산하의 반도체 업체인 하이실리콘에서 핵심 반도체 부품을 만들어 미국 조치에 대응할 계획이다. 하이실리콘은 2004년 하웨이가 세운 반도체 자회사로 반도체 제품 설계 능력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계획에 의문을 품고 있다.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하는 회사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이다. 만약 TSMC가 공급을 중단한다면 화웨이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TSMC가 미국 기술 기반 위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중국 반도체 디자이너 리빈 씨는 지난달 19일 블로그를 통해 “화웨이가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개발한 칩에 의존해 현재의 미국 공급업체를 대체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씨는 “화웨이가 미국 칩을 다른 공급업체나 자체 칩으로 교체하더라도 화고 기판 재설계, 시제품 제작, 종합적인 테스트, 버그 수리 등이 필요하다”며 “회로 기판 위의 칩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고 썼다 리 씨는 전자제품은 수많은 칩과 부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국제 부품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미국이 만든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화웨이 자체 제작한 안드로이드는 어떤 것 중국 관영 차이나 비즈니스네트워크에 따르면 화웨이는 2012년부터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교체하려고 자체 운영체제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홍콩 이코노미타임스는 20일 “(화웨이가 개발한) 훙멍(鴻蒙) OS에는 데이터 코팅과 디코딩, 기존 앱과의 호환성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텍스트, 사진, 비디오, 파일 등을 읽고 쓸 수 있는 반면 훙멍 OS는 이런 파일들을 코드화하고 디코딩 하지 못하고 있다. 수백만 개의 앱은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이트로소프트의 윈도우에서는 원활하지만 훙멍의 경우 인기 있는 앱이 아직 호환되지 않는다. 한편,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임시적 일반면허"를 8월 19일까지 공표했다. 이 유예기간 내에서 화웨이는 기존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구매를 허용받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화웨이 휴대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그러나 화웨이는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미국 모듈을 구입할 수는 없다. 화웨이는 2019년 1분기 해외시장에서 판매된 2920만 대를 포함해 5910만 대의 휴대폰을 판매했다. 2018년 화웨이가 부품을 조달한 금액은 700억 달러로 이 중 약 110억 달러는 퀄컴사, 인텔사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를 포함한 미국 회사에서 조달하는 데 사용됐다.美, 中 핵심 기업 족쇄…세계 1위 CCTV 제조업체 제재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이어 이번에는 폐쇄회로(CC)TV 세계 1위인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2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글로벌 경제 대국 야망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하이크비전을 미 상무부 기술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 기술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기업들이 부품을 구매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YT는 하이크비전에 대한 제재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나 다음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6일 미 상무부의 기술수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화웨이와 같이 하이크비전도 중국 정부와의 유착 관계로 정보를 넘길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세계 최대의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으며 중국 정부가 지분 42%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 업체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세계 최대의 감시체계 수출국으로 거듭날 야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실제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감시정책 핵심에 하이크비전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적 장비에 인공지능(AI), 언어 감시, 유전자 검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보태면 감시체계의 효율성과 침투 수위가 높아져 사생활을 침해한다. 하이크비전은 얼굴 모양새, 신체적 특색 또는 걸음걸이로 중국 전역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갑자기 뛰는 사람들이나 군중 집회처럼 당국이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활동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 무슬림들을 감시하는 데 안면인식 체계, CCTV 카메라를 동원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이 지역 감시강화에 힘을 보태왔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 장비를 생산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CCTV 생산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민감한 신장(新張) 서북지역에 대한 간섭과 인권에 대한 비판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한 층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CCTV 기술을 에콰도르, 짐바브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해 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中공산당이 죽어도 공개하지 못하는 ‘2가지 비밀’
중국 정법대학 교수 양판(楊帆)은 최근 당국에 개혁개방 이래 등록된 박사 논문 중 ‘올해 60세 전후의 박사들’의 논문을 공개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박사 논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표절을 하지 않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표절을 방지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사자 외에 열람을 불허하는 법적 근거를 박사 학위 발급 부서에 물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나,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위조 박사’를 향해 포문을 열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학자 롱젠(榮劍)은 호소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한다. 그는 “관료 재임 시기에 취득한 박사학위는 십중팔구 대필한 것이다. 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죽어도’ 공개하지 못하는 ‘국가 기밀’인바, 어디 박사 논문뿐이겠는가? 관료들 재산도 마찬가지다. 중국 ‘위조 박사’, 얼마나 많을까? 주지하다시피 중국 공산당 관료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대부분 ‘재직 중 연수’를 통해 취득한 학위이다. ‘재직 중 연수’라고 하면 미국 학생들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여길 테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학생들은 학업 외의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학점을 못 채워도 안 되고, 시험도 엄격하다. 반면 ‘재직 중 연수’는 이와 다르다. 중국 관영매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사든 석사든 재직 중 수학하는 관료들은 누구도 정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수업을 받을 필요도, 학술 연구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지원만 하면 이미 끝난 것으로, 학위는 때가 되면 자연히 수중에 들어온다. 간단히 말해, ‘재직 중 연수’는 시간 때우기다. 수업 기간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때우면 되는데, 누가 시도하지 않겠는가? 고학력이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 관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박사, 석사 과정’을 밟는 것이다. 위로는 국가급 및 부국가급에서부터 아래로는 과(科)장, 향(鄕)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급도 빠짐이 없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능이 없을수록 자신감도 낮기 때문에 더욱 학위를 만들어 과시하려고 한다. 현직 정치국 위원 중 ‘박사 출신’이 일곱 명이다. 그중 실질적으로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가짜’다. 현직 위원 한정(韓正)의 약력에는 ‘재직 연구생’으로 경제학 석사, 고급경제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적혀있다. 실제로 한정은 2년간 ‘야간대학’을 다녀 ‘겉치레’ 졸업장을 땄을 뿐이다. 그 후 일개 창고 관리원에서 상하이 화학공업국(化工局) 공청당 위원회 서기로 발탁됐다. 얼마 전, 베이징영화학원 출신 ‘엘리트 배우’ 자이톈린(翟天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드러난 후, AFP가 CNKI(중국 학술자료 서비스망)에 게재된 중국 관료들의 논문 12편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표절 의혹이 있음을 발견했다. 리위안차오(李源潮) 전 국가부주석, 천취안궈(陳全國) 현직 신장(新疆) 당위원회 서기 , 장쑤위엔(張述元)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더욱 우스운 것은 전 국가 지적재산권국 당 서기 샤오싱웨이(肖興威)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관료 사회의 모습이다. 속임수가 만연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서로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못 하는 것이 있으랴. 한 네티즌이 천취안궈의 2004년 우한(武漢) 이공대학 박사 논문을 발견했다. ‘제1장 서론’은 중국 사회과학원 모즈훙(莫志宏)의 박사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꼈는데, 유사도가 81.1%에 달했다. 다른 부분도 14.9%는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 ‘제3장’은 쿤밍(昆明)대학의 석사 논문과 43.4%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논문을 과연 공개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가짜 박사’의 실상을 들춰내는 것이자 중국 공산당의 추악상을 들춰내는 일이다. 당연히 그들은 죽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비밀로 분류해 단단히 감춰놓을 것이다. 관료 재산 공개는 중국 공산당의 ‘급소’ 중국 공산당이 죽어도 공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비밀은 관료들의 재산으로, 상당히 오래된 문제다. 2012년, 천 명가량의 변호사, 학자, 그리고 교수들이 연명으로 중앙위원회에 재산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찍이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또한 수차례 관료 재산 신고 제도 정비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이전 중국 공산당 양회에서는 몇몇 대표가 관료 재산 공시제도를 제정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2016년, 인민대표대회 대표 한더윈(韓德雲) 변호사가 또 한 차례 관료 재산 공개를 요구했지만, 99.99% 반대로 부결됐다. 따라서 지금은 누구도 관료 재산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중국 관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관료 재산을 공개하면 곧바로 ‘큰 비판’이 일게 되고, 심지어 사회 ‘대혼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누군가가 올해 첫 3개월까지 처벌받은 중국 공산당 부패 관료들을 놓고 순위를 매겼다. 1위는 전 군사위원회 연합 참모총장 팡펑후이(房峰輝)였다. 베이징 당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팡펑후이가 베이징군구사령부를 맡았을 당시 군(軍) 부지를 대량으로 팔았는데, 292의원(醫院) 부지 하나만 하더라도 47억 위안이나 된다. 2위는 안후이 전 부성장 저우춘위(周春雨)로, 뇌물 수수액이 10억 위안에 달한다. 저우춘위는 최근 몇 년간 안후이성에서 조사‧처벌을 받은 일곱 번째 부성장이다. 3위는 ‘간쑤(甘肅) 농촌 신용연사’ 전 이사장 레이즈창(雷志強)으로, 뇌물 수수액은 3억 위안 이상이다. 그러나 ‘재신주간(財新週刊)’에 따르면 레이즈창의 뇌물 수수액은 92억 위안을 넘으며, 재산 몰수 과정에서 트럭 두 대 분량의 각종 골동품과 서화가 발견됐다. 4위는 장시(江西)성 전 부성장 리이황(李貽煌)으로, 뇌물 금액은 2억 2천만 위안이며 18년형을 받았다. 5위는 산둥(山東)성 텅저우(滕州)시 전 시위원회 상무위원 펑칭궈(彭慶國)로, 2억 위안 이상을 받았으며 사형유예 선고를 받았다. 6위는 네이멍구 자치구 전 부주석 바이샹췬(白向群)으로, 1억 4천만 위안을 받았다. ...무역전쟁 격화…中 민중, 피해 줄일 수 있는 ‘상·중·하’책
지난 10일, 미국이 중국 상품에 징벌성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3일, 중국 당국이 미국에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충돌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당국은 무역전쟁의 최신 정보를 전면 차단하면서 ‘경제 발전에 탄력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무역전쟁의 대가는 어느새 중국 민중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 상·중·하 삼(三)책으로 알아본다. 무역전쟁은 전면적으로 격화할까? 지난 10일 오전 0시 01분, 미국이 정식으로 2000억 달러(약 237조 8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징벌성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중국 당국은 무역전쟁 관련 정보를 완전히 차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협상 대표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한 것은 중국 당국이 종전의 약속을 철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미국과 중국 대표들은 협상을 재개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미국은 현재 나머지 3000억 달러(약 356조 700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중국 당국도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600억 달러(약 71조 3400억 원) 규모에 불과해 미국의 2000억 달러와는 차이가 크다. 게다가 미국이 추진 중인 새로운 관세 총알은 3000억 달러 규모인 데 비해, 중국은 약 100억 달러(약 11조 8900억 원) 규모의 관세 ‘총알’만 남아 있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언론과 민중이 미·중 무역 충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중국 증시가 폭락해 시장의 우려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전면적으로 격화할까? 미국과 중국 당국의 목표를 정리해보면,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1. 미국의 장기 목표는 자유무역이다. 미국은 ‘제로 관세, 제로 보조금, 제로 장벽’을 실현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접근, 공정 경쟁,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술 절도, 강제 기술 이전, 통화 조작’을 중단할 것 등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즉, 트럼프 정부가 중국 공산정권에 요구하는 것은 구조개혁이다. 2. 미국의 단기 목표는 무역적자 축소다. 미국은 대등한 관세, 공정한 시장 진입과 시장 경쟁, 강제 기술 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신뢰성 없는 역사에 비추어,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하한선을 정했다. 하나는 합의 내용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 및 징벌 메커니즘 구축이다. 3. 미·중 무역 충돌에서 중국 당국의 목표는 단지 하나, 바로 당을 보호하고 중국 공산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목표와 마주한 중국은 이미 퇴로가 없다.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 강화, 시장 개방, 정보 자유 보장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중국이 거짓과 독재로 중국 민중을 통치해온 '집권'의 기반을 직접 허물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합의문 초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격화하는 것은 양측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으로, 당연한 결과다.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거나 스스로 공산당 체제를 버리지 않는 한, 표면적인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미·중 무역 충돌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 민중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책 이런 상황을 두고 ‘성문실화앙급지어(城門失火殃及池魚·성문에 불이 나면 못의 물을 퍼서 쓰게 돼 재앙이 물고기에게까지 미친다)’라고 했다. 무역전쟁은 이미 중국 공산당의 ‘집권 기반’에 불을 질렀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민중은 단지 화를 당하는 ‘지어(池魚·연못의 물고기)’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공극시난(共克時艱·일치단결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전면적으로 격화한 무역전쟁으로 위안화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위안화 절하와 식량 및 에너지 등의 수입 감소는 물가상승의 이중 동력이 됐다. 또한 중국 민중들이 힘겹게 모은 재산은 통화절하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중 침식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당국은 통화 방출 등 좀 더 심한 ‘경제 안정’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경제 추락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지방정부와 기업과 가정의 부채 위험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 증시와 부동산시장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자본시장의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르게 된다. 일반 중국 민중은 빈부나 계층과 상관없이 모두 무역전쟁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내막을 알든 모르든 중국인이 사는 주식, 펀드, 부동산, 예금 혹은 매달 받는 월급, 퇴직금 등은 모두 사회가 심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전부 사라져 버리거나 소리소문없이 ‘경제 안정’ 정책으로 빠르게 쓰이고 있다. ...중국 식량위기 조짐 곳곳…미중 무역전 여파?
베이징은 지난 13일 곡물 및 식용유의 공급과 가격을 규제는 비상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무산돼 긴장이 높아지고 해충재해로 국내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나와 중국의 식량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매체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의 발전개혁위원회는 13일 베이징시의 식량 시장 공급과 가격 변동에 대한 긴급 조정안을 내면서 콩기름 등 식용유뿐 아니라 주요 곡물 제품의 평균 도매가 변동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각 제품에는 가격 변동의 정도에 따라 안전, 중간 위험, 심각한 위험 수준의 경보 표시기가 할당된다. 언론은 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것은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불안할 경우를 고려해 세운 장기적인 계획이다”고 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으로 보인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의 금융문제 해설가인 진평은 13일 중문 대기원과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당국은 자포니카 쌀(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쌀 품종), 농축 밀가루, 콩기름을 모니터링의 대상으로 삼았다. 후자 2개를 만드는 데 사용된 원자재는 대부분 미국에 의존한다. 관세가 올라가거나 수출이 금지되면(금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미국 행정부는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은 이날 저녁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에 대해 5%~25%의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당국의 관세목록을 보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밀류, 기타 곡물 세분 및 콩기름, 땅콩기름, 올리브기름, 해바라기기름, 코코넛 오일과 같은 다양한 식용유 등이다. 이 밖에 기름을 짤 수 있는 껍질을 벗긴 땅콩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신선한 돼지고기, 콩, 밀 수수 같은 주요 식품은 관세 목록에서 빠져있다. 가뭄과 확산되는 농작물 질병으로 인한 국내 곡물 생산 부족에 직면한 중국이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곡물 수입을 새로운 관세 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진펑은 무역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농축 밀가루와 콩기름의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이후 아프리카 돼지콜레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콩과 밀에 금수세와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더욱 올라 경제와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천적이 없는 밤나방 유충의 확산으로 중국내 많은 농업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옥수수, 쌀, 밀, 수수, 보리 ,사탕수수, 콩, 땅콩과 같은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줘 중국의 식량 공급에 큰 압박이 되고 있다. 베이징, 다시 식량 재고 조사 명령 베이징은 지난 7일 전국의 식량 재고 수량과 품질을 점검하는 화상회의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는 전국의 식량 재고량과 품질에 대해 대 점검을 할 것이며 각 지역은 책임있게 조사하고 확실하게 파악해 명백한 장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두 달 전에도 중국 정부는 곡창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일부 학자들은 식량창고에 대한 전국적인 점검은 미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베이성 작가인 슝씨는 지난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주요 식량을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미국 식량 수출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며 “만약 미중 무역전이 본격화되면, 창고에 비축한 식량도 별로 없고, 식량 수입도 쉽지 않아 중국이 식량난에 직면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중문 대기원에 의하면 지난해 7월 23일 중국 정권 국무원 판공청은 전국 범위의 식량 재고 수량과 품질을 전면 조사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몇 일 후 지린성 자오난 다퉁 식량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식량 비축 창고에는 모두 9417t의 옥수수가 저장돼 있는데 그 중 약 600t이 손실됐다. 민간에서는 지방 관리들이 비축식량을 훔쳐 팔아치우고 중앙 관리들이 검사하러 오기 전에 불을 질러 곡물창고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진펑은 “중국공산당 관료는 갈수록 부패하다. 식량 계통에서 일하는 관료들도 갈수록 대담해져 많은 지역에서는 썩은 식량을 양질의 식량으로 대체하고 식량을 팔아 이득을 본다. 거액의 부실(결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작지 면적 연간 40만 ha씩 줄어들어 ...위챗은 어떻게 서구 정계에 파고들었나(하)
위챗은 중국 최대 메신저 프로그램으로서 중국 국내 민중의 뉴스 획득 경로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해외 화교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4조 규모 회계 오류가 실수?…中 상장기업 회계 수준 의문
중국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가 자산을 44억 달러로 과대평가함으로써 최근 중국 상장기업의 회계 수준에 의문이 제기됐다. 중국의 전통 의약품 생산업체인 캉메이제약이 회계상 실수를 했음이 지난달 30일 규제 서류를 통해 밝혀졌다. 2017년 재무제표에 현금 300억 위안(약 5조 1705억 원)이 과대 표시됐다. 이 회사는 또한 2017년 수익을 89억 위안(약 1조 5337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자들이 캉메이 주식을 내놓는 바람에 이 주식은 지난달 30일 하루 10% 한도까지 폭락했다. 채권단이 회사의 채무상환 능력을 의심하면서 채권도 20%나 떨어졌다. 현금이 대차대조표에서 가장 쉽게 식별되는 자산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실수는 우려할 만하다. 이번 일은 캉메이 회장이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드러나지 않은 금융 공시 문제로 감독 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한 지 약 4개월 만에 밝혀진 사실이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는 최근 회계 공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을 상장폐지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CSRC가 캉메이의 회계 오류를 ‘중대 위반’으로 간주한다면, 이 기업은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캉메이의 재정상태가 의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캉메이의 채권 디폴트 금액이 거의 3억 달러에 이르렀다. 11시간 만에 광둥성 정부가 개입해 캉메이에 빚을 진 모든 지방 병원에 빚을 갚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병원 지도부가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해 캉메이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중국 금융전문지 차이신에 따르면 캉메이는 2018년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한 여러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 법원 문서에 다르면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0만 위안(약 517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광둥성 식품의약품안전청 약물안전감독국장을 지낸 차이 밍에게 뇌물로 주었다. 외화 유입 광둥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캉메이는 MSCI 지수가 신흥시장 지수에 추가한 중국 기업 중 하나다. 신흥시장 지수는 많은 글로벌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ETF)가 놓치지 않는 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MSCI의 신흥시장 지수는 운용 중인 총자산이 1조 9000억 달러에 이르는 펀드들이 참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외국 자본이 캉메이 주식을 포함한 중국 증시로 유입될 전망이다. 몇몇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중국 제약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블랙록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블랙록의 iShares MSCI 신흥시장 ETF와 iShares 통화 헤지 MSCI 신흥시장 ETF가 캉메이 주식 110만 유닛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투자자문사인 노르게스은행 투자관리사는 2018년 12월 자로 캉메이주 6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위한 위험한 베팅 금융 회계 관련 캉메이의 몰지각한 행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상장기업에 투자할 때 겪을 위험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케이스다. 중국 기업들은 기록적인 속도로 디폴트가 늘고 있다. 작년에 중국 내 채무 불이행 사태가 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중국 기업들이 속속 올해 말 채권 만기에 직면함에 따라 2019년은 중국 금융 감독 당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해가 될 것이다. 로이터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채권 발행자들이 2019년 1분기에 총 233억 위안(약 4조 162억 원)의 채권을 디폴트한 것으로 나타나 2018년보다 70% 증가했다. 2018년 채무 불이행 케이스는 대부분 중국에서 경제적 의미가 거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잘 알려진 몇몇 중국 대기업이 채권 채무 불이행에 엮였다. 4월 초, 중국 대기업 HNA 그룹의 홍콩 상장 자회사인 CWT 인터내셔널은 불과 몇 달 전에 인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중국 최대 금융회사 중 하나인 중국민성투자그룹(CMIG)이 2월 채권 이자 지급을 놓쳤다. 이 영향력 있는 거대 금융기업은 중국 리커창 총리의 비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MIG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재정적 고통의 징후를 보인다며, 블룸버그는 지난 4월 회사가 커크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를 전속 로펌으로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채무재조정의 전조일 수 있다. 회계법인 BDO의 앤드류 램 이사는 캉메이 폭로 이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의 보고에 더 조심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무보고를 면밀히 검토해 잠재적인 부정행위에는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확산 일로에 있는 무역전쟁, 누가 먼저 일으켰나?
지난 13일 저녁, 베이징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2000억 달러(약 237조 52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데 이어 3000억 달러(약 356조 2800억 원) 상당의 또 다른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세계 양대 경제국 간의 전쟁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무역전쟁, 도대체 누가 일으켰을까? 미·중 양측 모두 앞으로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과 중국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운명이라고 내다봤다. WSJ은 “협상이 타결되든 안 되든 미·중 양측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지정학적 경쟁이 이미 수십 년간 상호 통합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약 양자 관계가 깨진다면, 앞날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예전에 사람들은 미·중 관계를 말할 때, ‘미·중 관계가 좋은들 얼마나 좋고, 나쁜들 또 얼마나 나쁘겠는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나빠져 봤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그렇다면 걷잡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이번 무역전쟁은 도대체 누가 일으켰을까? 독일 주요 일간지 ‘디벨트(Die Welt)’는 이번 무역 충돌의 근본 원인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닌 중국 공산당으로 본다. 디벨트는 기사에서, 도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쟁도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전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은밀한 방식으로 혼합식 무역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간첩, 특허 탈취, 민족주의 탈을 쓴 갖은 경제 침탈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중국의 도발을 피하지 않았다. 디벨트는 “트럼프는 이 전쟁에 남은 시간이 한정돼 있음을 알았다”고 전했다. 그냥 두면 불과 몇 년 안에 중국은 세계 권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방 세계는 모두 중국이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과감하게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익 해치며 무역전쟁 일으킨 중국 ‘디벨트’의 이 기사는 지난해 트럼프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해 트럼프는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 그 전쟁은 수년 전에 이미 미국을 대표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 패배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단지 공정무역을 되찾고자 대등한 무역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2001년 1023억 달러(약 116조 7243억 원)에서 2017년 5056억 달러(약 576조 8896억 원)로 급증했고, 이는 미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안겨주었다. 불공정 무역은 미국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336만 600개가 사라졌고, 공장도 7만여 개나 줄었다. 알다시피, 중국은 ‘짝퉁대국’으로 불린다. 가짜 상품이 없는 곳이 없고 넘쳐흐를 정도라는 말이다. 이러한 가짜 상품, 해적판 소프트웨어 및 영업 기밀 절도로 매년 미국에 수천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 지난 3년간만 해도 이러한 지적재산권 절도로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1조 2000억 달러(약 1425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90%가 중국에 의한 것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 해커는 미국에 매년 3600억 달러(약 427조 68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 중국은 저렴한 가짜 상품을 앞세워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공장이 도산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대량 실업을 겪은 반면, 중국은 막대한 부를 축적해 세계 제1의 외환보유국이자 제2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 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빼앗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훔친 미국 기술로 거꾸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해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을 돕고, 다시 이러한 국제 불량국들을 이용해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백성의 고통 위에 세워진 중국의 비정상적인 무역흑자 한편, 중국은 조폐기(造幣機)를 가동해 많은 돈을 풀고, 위안화의 내폄외승(內貶外升·국내 인플레이션 상승과 국외 환율 상승) 방식을 통해 자국민의 자산을 마구 빼앗고 있다. 또한 엄청난 사회 안정 유지비를 들여 일당독재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중국은 현재 미국과 유례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중국이 강제 기술 이전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표현은 매우 직설적이고, 미국의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 지난 11일, 폼페이오는 보수파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행동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를 제지했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가로 더는 기술 자산을 어쩔 수 없이 내놓지 않아도 되게 했다”고 말했다. ‘백일몽(白日夢)’이라는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의 문제는 한 가지 합의도 이루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합의도 이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아니면 중국 공산당 자전(字典)에는 공정 경쟁이라는 두 글자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입으로는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할지라도 뒤에서는 여전히 몰래 일을 꾸밀 것”이라고 했다. ...美, 불법 로비 뿌리뽑는다… ‘외국대리인등록법’ 강화 발표
아담 히키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 부차관보는 “법무부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미 일련의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4월 29일, 미국 정치 전문 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미 법무부가 현재 FARA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선전공작을 막기 위해 채택한 ‘FARA’는 외국 정부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무부에 등록하고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밝히도록 요구한다. 그 대상에는 로비스트, 기업, K스트리트(워싱턴 DC의 로비계)는 물론 언론기관도 포함된다. 외국 대리인을 감독하는 기관은 법무부 국가안보국 산하의 방첩부서다. 아담 히키는 “법무부는 현재 ‘FARA’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우리는 수출 관리와 인터넷 및 경제 스파이 제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국장이 있듯이, 이런 악의적인 외국 정치 영향력을 처리할 부국장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3월, 법무부는 이미 브랜던 밴 그랙을 FARA 집행부서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랙은 앞서 1년 반 동안 법무부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조사팀’에서 일했다. 또한 법무부는 법 시행을 강화하는 일련의 계획도 이미 세웠다고 전했다. 히키는 “법무부는 FARA 시행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며 일련의 계획을 밝혔다. 거기에는 기소 증가, 변호사 교육, 언론과 캠퍼스에 대한 외국 영향력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무부는 연방 공무원과 사업가를 교육해 그들이 외국 영향력의 침투 노력을 인식하고 대중에게 알리도록 도울 예정이다. 히키는 “법무부의 FARA 집행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94개 검찰 지부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그들은 FARA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규정 위반자들을 기소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밖에, 법무부가 의회와 정부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 대리인 관련 교육에는 그들이 외국 영향력을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교육해야 하며, 의회 실무자와 행정 부처의 관리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FARA 규정 위반 행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했다. 로비스트 활동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히키는 “법무부는 미국 언론에 외국 대리인의 배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FARA에 따른 등록 건수가 늘어난 것도 최근 불거진 외국 대리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FARA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등록 건수도 늘어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한때는 법무부의 FARA 집행이 제대로 중시받지 못했다며 “만약 외국 대리인이 당신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안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4월 17일,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국 차관보도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가 주관하는 FARA 관련 세미나에서 “법무부는 이미 외국 대리인이 등록한 로비스트 활동 내용이 스스로 밝힌 것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머스는 “법무부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한 사람이나 기관을 더 많이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법무부에 보고할 자료가 부족하면 세부사항이 있어야 하고, 법무부는 ‘결격 통지서(Deficiency letters)’를 발급할 것”이라고 했다. 올 1월, 법무부는 유명한 미국 로펌 한 곳과 벌과금 460만 달러(약 53억 7천만 원)를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들이 이전에 FARA에 따라 정확히 등록하지 않았고, 법을 어기고 2012년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CCTV 미국지사, 미 법무부에 등록했으나 ‘결격 통지서’ 받을 듯 ...국제추적조사기구 “中 강제 장기적출 만행 지금도 계속”
4월 25일, 미 국회에서 열린 ‘파룬궁 4‧25 평화 청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중견 국회의원들이 지지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중국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정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평화적으로 박해를 반대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용기를 칭찬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중국 민중에게 희망을 준 파룬궁 수련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국제추적조사기구’ 총재 왕즈위안은 지난해 중국 장기이식병원에서 입수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해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인 강제 장기적출 만행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왕즈위안의 발언 전문. 우선, 4‧25 20주년을 기념하는 이 위대한 날, 이 역사적인 세미나에 저에게 참가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특별한 날에 장소를 제공해 주어 회의 개최를 지지해준 미 국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중국 공산당이 국가 차원에서 저지른 ‘파룬궁 수련자 생체 장기적출’ 범죄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15년 중국 공산당은 사형수의 장기 사용을 중단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국제추적조사기구는 중국 대륙의 병원, 의사, 적십자회 장기기증기구와 병원의 OPO(장기구득기관)를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 중요한 증거와 단서를 대량으로 확보했습니다. 2015에서 2018년 사이, 국제추적조사기구는 중국 대륙의 23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등 32개 성급 행정구의 병원 수백 곳과 장기기증기관 수십 곳에 수천 차례 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수련자 생체장기적출 실태에 대한 국제추적조사기구의 전화 조사보고서> <베이징시 적십자회는 지금까지 인체장기기증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간 이식 무료 이벤트가 다시 생겼다!> <국제추적조사기구: 생체적출 현장 목격자의 수많은 증거> 등 관련 조사보고서 6편을 잇달아 발표하고 녹취록 329개도 공개했습니다. 그중, 중국 장기이식 병원(장기이식센터)의 녹취록은 2015년 7개 성(省)의 11개 병원, 2016년 17개 성의 33개 병원, 2017년 28개 성의 103개 병원, 2018년 16개 성의 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장기 이식 자격을 갖춘 178개 삼갑(三甲, 중국 최고 등급) 병원의 원장, 이식과(이식센터) 주임, 의사, 간호사와 성시(省市)의 적십자회 장기기증기구 책임자 및 근무자, 그리고 병원의 OPO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조사해 2015년 이래 중국 대륙의 장기 이식 실태를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줄곧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생체 장기 공급원입니다. 병원의 이식 수량은 매년 증가하지만, 장기 공급은 보편적으로 충분합니다. 대기 시간은 짧고 안정적이어서 여전히 응급 이식과 녹색 통로가 많이 존재하고, 또다시 무료이식 이벤트가 나타났습니다. 적십자회의 장기 기증은 여전히 매우 적어 기증한 장기 수량이 이식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중, 베이징시 적십자회는 오늘까지 인체장기기증을 공개하지 않아 장기 출처도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생체 장기 적출 만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사회 전체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생체 장기 적출 만행을 감추는 동시에 살아있는 장기 공급원(源)을 운영하기 위해 자진해서 장기 암시장을 소문내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1.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 장기 적출 2015년에만 병원 19곳과 ‘610 사무실’ 1곳에서 (총 23명이)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했고 6개 병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최신 조사: 9개 병원, 아직도 파룬궁 수련자 장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 참조, https://www.zhuichaguoji.org/node/108500) 2018년 10월 19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국제추적조사기구의 조사원이 쓰촨(四川)성 정법위 안정유지사무실(維稳辦) 주임과 부주임 신분으로 12개 병원의 원장, 주임, 의사 등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척에게 이식수술을 소개해준다’며 녹취를 진행해 17건을 채록했습니다. 일부 조사는 NTD TV 스튜디오에서 진행해 전 과정을 녹화했으며, 이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생체 장기 적출을 주시해온 시사논설위원 등 게스트들이 조사 현장의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현재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여전히 이식하고 있습니다. 조사원이 “당신들은 아직도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사용하고 있나요?”라고 질문하면 (혐의가 있는 9개 병원의) 피조사자 11명은 “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확실해요” “문제없어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등등, 긍정적인 말로 응답합니다.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완강히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발표한 17개 녹취록은 3개 직할시와 8개 성의 주요 도시에 분포된 병원 12곳에서 채록한 것입니다. 베이징, 톈진, 상하이, 옌타이, 정저우, 항저우, 창사, 난징, 샹야, 광저우, 구이린 등이 포함됩니다. 응답자 상당수가 중국 최고의 장기이식병원 원장과 주임이고, 국가장기이식 전문 분야의 프로그램 책임자, 국가급, 성급 기술 전문가가 많았으며. 심지어 파룬궁 박해 전문기구의 책임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수썬 저장대 의대 부속 제1병원 전임 원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저우 수란병원 원장과 중국 OPO 주석을 겸하고 있으며,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요 기구인 저장성 반사교협회의 전임 이사장(2007~2017년)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왜 국제기구내 ‘中공산당 대리인’을 주시하는가(하)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국제조직에서 요직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 대리인을 추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제조직 침투 행위를 감지하고 적극 대응하는 조치로 보여진다. USCC는 올해 전문적인 연구프로젝트인 'The PRC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국제기구 내 중국 대표)'를 개설하고 최근에 중국의 국제기구 침투와 관련한 첫 비망록을 발표했다. USCC는 왜 국제기구 내의 '중국인'을 주시하는가? 그들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통제되거나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다. (상편에 이어) UN 주요기구 중국 당국은 1971년 중화민국의 UN 의석을 탈취한 뒤 UN 내 발언권 확대를 시도해 왔다. 오늘에 이르러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UN 내부로 뻗쳤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이 “중국이 UN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UN 시스템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예의 주시하는 대상이 됐다. UN의 시스템에는 UN 주요기구, UN 전문기구, UN 기금 및 계획, 기타 기구가 있다. UN 부(副)비서장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각각 UN 부비서장을 한 명씩 두고 있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017년 7월 UN 부비서장에 취임해 경제와 사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UN 부비서장이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지만, 중국 공산당 당원인 류전민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자주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8년 7월, 류전민은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법률협력 포럼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연변 국가의 외국투자법률제도를 조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2018년 초, 류전민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 당국이 제안한 ‘인류운명공동체'가 세계 발전 흐름에 순응한다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UN의 주요 사법기구이자 UN의 6대 기구 중 하나다. 판사 15명으로 구성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별로 판사 1명만 둘 수 있다. 판사 임기는 9년이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자국 국적의 판사 1명을 추천할 권리가 있다. 중국계인 쉐한친은 국제사법재판소 첫 중국계 여성 판사다. 쉐한친은 2010년 6월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됐고, 2012년에 재선됐다. 그리고 2018년에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 당선됐다. 이에 앞서 그는 중국 외교부에서 근무했고, 네덜란드 주재 중국대사, 아세안(ASEAN) 주재 최초의 대사를 지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가 되면 출신 국가의 정부를 대표하지 않지만, 쉐한친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안' 파동 때 중국 당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중재재판소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특기할 것은 쉐한친이 중재재판소를 비난한 이유다. 그는 중재재판소가 주권 분쟁에 개입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소가 중화민국이 점유하고 있는 태평도(太平島)를 암초로 규정한 것은 실상을 무시한,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에서 섬을 암초로 고친 것은 확실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재재판소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중국 당국이 중화민국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단독] 中 ‘톈안먼 학살’ 30주년…당시 사진 2천장이 공개된 이유
30년 전의 5월 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비계를 설치하고 자유의 여신상을 세움으로써 평화 시위에 참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고무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환상을 품은 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계에 올랐다. 사진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다. 당시 그는 이 사진들이 중국 근현대사에서 비무장 상태의 학생과 대중을 겨냥한 가장 흉악한 대학살 사건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의 이름은 류젠(劉建). 그는 당시 베이징에 사는 19살 대학생이었다.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인민해방군이 탱크를 몰고 기관총을 쏘아대며 톈안먼 광장으로 몰려왔다. 사방에서 날아든 탄알이 젊은 학생들의 피 끓는 육신을 처참히 부쉈다. 차가운 탱크가 중국 민중이 품고 있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산산히 깨버렸다. 그해 평화 시위 활동에 직접 참여한 류젠은 당시 찍은 사진을 통해 ‘톈안먼 대학살’의 산 증인이 됐다. 4월 16일, 민주적 성향의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의 기일을 맞아, 베이징 시민과 대학생들의 추모 활동이 반부패,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 시위로 발전했고, 결국 6월 4일 톈안먼 대학살로 이어졌다. 류젠은 이 역사적인 활동 전 과정에 참여했고 카메라로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류젠은 중국에 있을 때는 공산당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느끼지 않아 이 사진들을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6년 해외로 이주한 후, 자유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세뇌됐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에포크타임스와 NTD에 신뢰를 갖고 있었던 류젠은 인터뷰에 응하며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톈안먼 사태’ 관련 사진을 무려 2천 장이나 꺼내왔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와 NTD에 사진을 공개할 권한을 위임하며, 지금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은폐하고 있는 이 엄중한 역사에 대해 다시금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역사는 지울 수 없다! 어떤 정부도 역사를 지울 수는 없다. 우리는 중국인으로서, 산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밝히고 후대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톈안먼 광장에 세운 자유의 여신상 “이 사진들은 모두 제 친구가 국내(중국)에서 막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시 컬러필름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직접 인화했고, 집에 30년 동안 보관해 두었습니다." 류젠은 이 사진들 중 몇 장은 당시 톈안먼 광장에 설치한 자유의 여신상의 눈높이 각도에서 촬영했다는 점이 특이하면서도 소중하다고 했다. “당시 톈안먼 광장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졌습니다. 중앙미술대 학생들의 작품이었죠. 당시 우리는 사나흘 동안 비계를 설치했는데, 저와 제 친구 둘만이 거기 올라갈 수 있었죠. 이건 비계 위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기억하기로는 당시 한 프랑스인이 (거기서) 반나절 동안 대화를 하면서 사진 몇 장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비계, 그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없습니다. 5월 말에 설치된 자유의 여신상은 며칠 지나지 않아 진입한 군대가 폐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범죄의 증거” 1989년 6월 3일 밤, 중국 공산당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학살하도록 계엄부대에 지시했다. 당시 19세였던 류젠은 그때까지 한 번도 시신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튿날인 6월 4일 아침, 그는 수많은 시신을 보게 된다. 그것도 선혈이 낭자한 시체들이 수없이 광장에 널브러진 광경을. 류젠은 당시 학살당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이것이 모두 범죄의 증거”라고 했다. “무시디의 청샹무역센터 근처 싼환과 창안거리 인근의 수리부(水利部) 병원 안입니다.” 응급용 카트가 마구 밀려 들어오고 있었죠.” “너무 참혹했습니다. 몸에는 온통 탄알이 박혀 있었어요.” “3일 저녁 죽은 사람들에게서 혈흔이 아직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류젠은 당시 상황이 참혹해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사진 몇 장을 찍고 바로 뛰쳐나왔다고 했다. 류젠은 사진 현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톈안먼 사태 이후엔 사진을 인화하는 게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다 직접 몰수해갔습니다. 경찰이 계속 감시하고 있었죠. 당시 저도 이 사진들을 반년가량 보관한 후 인화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국과 애당(愛黨)은 다르다” 30년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사진들을 왜 이제야 꺼내게 된 걸까? 류젠은 자신의 심경 변화를 회고했다. 그는 몇 가지 문제를 고민하다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겼고, 결국 이 사진들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진상을 복원하고 역사를 보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中 감시장비 업체 ‘하이크비전’, 영국의회까지 감시…한국은?
중국의 감시카메라 업체인 하이크비전이 영국 전역으로 영업을 확장해 심지어 영국의회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미국 더 인터셉트가 최근 보도했다. 한국도 하이크비전이 시행하는 ‘서울 세이프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해 서울 전역이 감시권 안에 있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감시카메라업체 하이크비전은 중국의 인권 탄압에 연관된 공기업으로, 영국 파트너 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영국 국회의사당, 영국 일부 병원, 대학에 감시카메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더 인터셉트가 지적했다. 이 언론에 의하면 영국 정부 계약과 구매기록을 조사한 결과 2018년 6월까지 하이크비전이 영국 전역의 각종 시설과 기업에 감시시스템을 공급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 설치된 하이크비전 감시카메라는 17개 도시와 카운티에 120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북아일랜드에는 하이크비전 감시카메라가 이미 3백여 대의 버스에 설치됐다. 또한 바스(Bath) 도시에 있는 사우스게이트쇼핑몰, 런던에 있는 갤련즈 리치 쇼핑몰, 그리고 테스코슈퍼마켓과 버거킹 패스트푸드점 등 상업 시설에도 이 감시카메라들이 설치됐다. 앨런 웨스트 영국 의회 상원의원은 올 1월 런던의 포트컬리스 하우스에 하이크비전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포트컬리스 하우스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시의 정부 청사로 2백여 명의 의원과 4백여 명의 직원들이 국가 안보, 경제, 그리고 외교 정책에 관한 일을 한다. 하이크비전은 어떤 회사인가? 하이크비전은 2001년에 설립됐으며 중국 정부가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감시장비 회사이다. 하이크비전이 세계적인 감시장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당국의 ‘톈왕공정(현재 안전도시 프로젝트)’ 때문이다. 중국의 텐왕공정은 중국공안부가 주도한 특대형 종합 정보화 관리시스템으로 감시카메라를 통해 나쁜 사람을 감시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이용해 2천만 대 이상의 감시카메라로 자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예로 2017년 11월, BBC 존 서드워스 기자는 구이저우성 구이양(貴陽)에서 이 ‘톈왕공정’을 직접 경험했는데 휴대전화로 얼굴 사진 한 장을 찍은 후 잠적했지만 7분 만에 구이양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이미 중국톈왕이라는 세계 최대의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텐왕공정에 참여한 하이크비전의 얼굴인식 감시 카메라는 이미 신장 내 수백 개의 이슬람 사원에 설치돼 있다. 또한 현재 항저우와 원저우, 푸젠성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 감시시스템 구축에 직접 관여한 5명(익명을 요구)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신장의 1100만 명 위구르인을 감시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중국 당국은 자국의 전역에 톈왕공정으로 1억7000만 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2020년까지 4억 개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3초 안에 언제 어디서나 자국 내 누구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하이크비전 '안보에 위험한 기업' 분류 미국은 지난해 8월 1일에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중국 감시장비 업체인 하이크비전 제품을 연방정부 기관이 조달 또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즉 미국은 하이크비전을 화웨이와 ZTE처럼 국가 안보에 위험한 중국기업으로 분류했다. 앞서 지난 2월 6일 톰 코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를 제조하는 회사들을 제재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화웨이, ZTE, 그리고 모니터링 장비 생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기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그것들이 서양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19일 버몬트 주 디지털 서비스국 존 퀸 국장은 “버몬트 주 정부는 모든 행정부처와 IT 공급업자들에게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 등의 제품과 기타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왜 국제기구내 ‘中공산당 대리인’을 주시하는가(상)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국제조직에서 요직을 차지한 중국 공산당 대리인을 추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이 같은 조치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제조직 침투를 감지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USCC는 미 의회 4대 상설기구의 하나다. 목적은 미‧중 양자 무역과 경제 관계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USCC는 매년 업종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미‧중 관계를 평가해 국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USCC는 2018년 11월 연례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안전상의 이유로 미‧중 경제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SCC는 이 외에도 국제기구를 겨냥해 벌이는 중국 공산당의 침투 활동도 주목하고 있다. USCC는 올해 전문적인 연구프로젝트인 'The PRC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국제기구 내 중국 대표)'를 개설하고, 최근에 중국의 국제기구 침투와 관련한 첫 비망록을 발표했다. 비망록에는 중요한 국제기구의 책임자를 비롯해 유엔의 주요 기구, 유엔의 기금, 유엔의 전문 기구, 유엔의 기타 단체 및 국제무역과 금융기관 등에서 요직을 맡은 중공의 대리인을 열거했다. USCC는 왜 국제기구의 '중국인'을 주시하는가? 그들이 중국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통제되거나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간 금융개발 기관이다. ADB는 일본과 구미 등에서 설립됐지만, 빈곤 구제와 지역 경제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이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ADB도 중국 당국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됐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옛 실크로드 인근 국가에 인프라를 투자함으로써 과잉생산 능력을 대외로 수출하고 자원을 획득해 독재 패권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2013~2018년, 중국 당국은 장원차이를 ADB 부행장으로 임명했다. 앞서 그는 중국 재정부에 근무했고, ADB 중국담당 이사를 지냈다. 2018년 12월, 중국 재정부 관리 천스신이 ADB 부행장으로 임명돼 전임 장원차이의 뒤를 이었다. 이에 앞서 천스신은 중국 재정부 국제재금협력국장과 세계은행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국집행 이사를 지냈다. 중국 당국이 임명한 이들 부행장은 모두 중국의 일대일로에 적극 협력했다. 천스신 당시 재정부 국제재금협력국장은 2016년 ‘ADB-중국 협력 30주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ADB가 발기한 GMS(메콩강 경제권) 경제협력구(經濟合作區)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구는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고도로 일치한다. 따라서 ADB는 이미 대외 경제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는 중국의 중요한 플랫폼이 됐다.” 2018년 8월, 장원차이 당시 ADB 부행장은 신화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ADB의 다음 작업의 중점은 바로 ADB가 중앙아시아와 메콩강 지역의 경제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대일로에 맞춰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7년 중국 ‘경제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일대일로는 글로벌 지역 협력의 좋은 시범이고, 세계화를 위한 길을 밝혀주었다”고 했다. ADB의 또 다른 집행이사 자리도 중국 측 인사가 장악했다. 2017년 1월, 중국 당국은 재정부 관리인 청즈쥔(程智軍)을 ADB 중국 집행이사로 임명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4~15년 중국 당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한 뒤 2016년에 진리췬(金立群)을 초대 행장에 임명했다. 진리췬은 AIIB 행장에 취임하기 전 중국 최초의 재외 합자투자은행인 중국 국제금융주식유한회사 회장을 지냈고, 그보다 앞서 중국투자회사 감사(監事)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두 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다. 진리췬은 또 재정부 세계은행 국장, 세계은행과 글로벌 환경기금조직의 중국 부집행 이사, 재정부 차관보, 재정부 차관 등을 지냈고, 아시아개발은행 최초의 중국계 부행장이었다. ...美 전문가,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자본 “위험하다” 경고
중국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의 자금 운용 기관들이 어떻게 알게 모르게 중국의 현안을 발전시키는 데 연루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마침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댈러스에 본사를 둔 헤지펀드 헤이먼캐피탈(Hayman Capital)의 설립자 겸 펀드 매니저 카일 배스는 미국인이 보유한 많은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가 머지않아 예상보다 더 많이 중국 주식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배스는 4월 25일 ‘현존위협위원회: 중국(CPDC)’이 뉴욕시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기업과 미국의 자본시장이 중국 공산당에 직접적으로 돈을 헌납하는 상황에 관한 의제를 다루었다. ‘CPDC’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국민에게 알리고,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 금융, 인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결성한 활동단체다. 배스는 “실제로 중국 주식의 가중치는 5%에서 20%로 상승했다”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중국 A주 비중을 4배로 늘린 2019년 2월 결정에 관해 언급했다. 이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MSCI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가지수 제공 회사 중 한 곳이다. MSCI는 뮤추얼펀드와 상장지수펀드의 벤치마크(기준지수) 역할을 하는 많은 지수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은 해당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지수에 편입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MSCI의 경쟁사인 FTSE 러셀과 S&P 다우존스 역시 올해 글로벌 벤치마크에 중국 주식을 추가했다. 주식이라고 다 같지 않다 올해 말이면 이런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중국 주식 매수를 시작할 것이다. 미국의 투자자나 퇴직자들은 401(k) 방식 퇴직연금 또는 연기금 등 개인의 간접투자 방식으로 이런 펀드를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MSCI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iShares MSCI World ETF’는 4월 26일 현재 자산 6억2300만 달러(약 7100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하다. 배스는 “4대 회계법인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에 우리 돈 전부가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스는 미국 투자자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100년의 역사, 대공황 및 많은 불황, 수십 년의 규제 개혁 과정을 통해 발전해 온 미국 금융시장만큼이나 외국의 금융시장도 성숙하고 투명할 것이라는 추정이 문제다. 그리고 중국의 상장기업이 미국 상장기업 수준의 공시, 감시 제도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문제다. 이어서 배스는 “중국 기업은 재무제표나 연례사업보고서에 광택을 내어 의례적으로 제출할 뿐이다. 기업 재무 보고에서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주의를 일깨웠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중국 회사일지라도 마찬가지다. 중국 기업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재무공시는 현지 중국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확성이나 독립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회계 부정이 있더라도, 중국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 규제 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2017년 연례보고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미국에서 자본을 조달하면서도, 경영 활동에서는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에서 대부분 벗어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규제 당국이나 투자자들이 (미국 법규에서는 당연한) 자료를 요청해도 중국 정부는 중국 국가비밀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기업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밀로 취급한다. 국가 안보는 투자 수익을 뛰어넘는 가치 미국 자본이 중국 기관에 직접 제공되는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연출된다. 바로 미국의 연기금이다. 연기금은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기업 주식을 매수하는 등 신흥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연기금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신흥시장 주식이라고 다 같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200억 달러(약 138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 굴지의 연기금 중 하나인 뉴욕주 교사 퇴직기금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차이나유니콤(홍콩) 주식을 약 400만 달러(약 46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다. 차이나유니콤은 중국 국영 통신사업자로, 유선 및 이동 통신망을 제공한다. 차이나유니콤의 자회사들도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상장돼 있다. ...美 “중국제조 2025는 ‘절도 로드맵'”…이유는?
아담 히키 미 법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중국의 '중국제조 2025'는 사실 '절도 로드맵'이며, 이 계획의 10대 중점 분야 가운데 최소 8개 분야의 개인과 실체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됐다”고 밝혔다. 히키는 이날 열린 제5차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아메리칸 텔레그래프 전국대회에서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회가 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이 정부가 파악한 위협 및 해결책을 논의할 특별한 기회라고 했다. 히키는 또 “중국과 관련된 위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러한 위협들은 외국 투자 심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제조 2025’는 절도 로드맵 히키는 먼저 중국의 산업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기술 발전을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부분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야심 찬 아젠다를 마련했다”고 했다. 한 예가 바로 중국 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 계획인데, 이 계획은 10대 분야와 연관돼 있다. 중국이 경제 계획에서 역량과 핵심 역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의 경쟁 흐름을 바꾸고, 이들 업계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다. 히키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목표는 연구개발을 현지화해 글로벌 공급망의 각 부분을 제어하고, 국내 기술 생산을 우선시해 이들 업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히키는 중국이 창조성을 동력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것이 중국의 진정한 목표라면 미국은 불평할 것이 없으며, 한 국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누구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히키는 중국이 이 목표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실현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제조 2025는 ‘절도 로드맵’이다. 2015년 이 계획이 발표된 이래 미국 사법부는 이미 (‘중국제조 2025'에 연루된) 10개 분야 중 최소 8개 분야에서 중국 개인과 실체에 대해 상업 기밀 절도 혐의를 제기했다. 2011년 이래 미 사법부의 산업 스파이 기소안 90% 이상이 중국과 관련됐고, 이 기간에 발생한 연방 산업 기밀 절도 사건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했다. 히키는 또 그중 일부 사례를 보면 중국 공산당은 정보기관과 스파이 정보기술을 이용해 미국 민영 부문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두 달 사이에 사법부가 사건 3건을 선포했는데, 모두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장쑤(江蘇)성 국가안전청을 지목했다. 지난해 9월 하순, 재미 중국인 지차오췬(季超群)이 기소됐다. 지차오췬은 장쑤성 국가안전부 고위 정보관의 해외 '불법 대리인'으로 기소됐다. 이 부서는 중국 국가안전부의 성급 부서에 속한다. 지차오췬은 장쑤 국가안전청 정보요원을 도우려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모집했다. FBI는 일부 연구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미국 국방 임시 노동자를 위해 항공 우주 분야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지차오췬은 또 한 엔지니어에게 특정 항공기 엔진 공급업체의 기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미국 군부를 위해 항공 연구에 종사하는 국방 청부업자다. 이 같은 정보를 그는 중국 정부에 제공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9일, 벨기에로부터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장쑤 국가안전청 제6국 부처장인 쉬옌쥔(徐延軍)을 인도받았다. 그는 미 국방부 청부업자를 포함한 여러 항공우주 회사의 상업 기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미 사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중국 정보요원 여러 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해커들과 함께 구미의 사기업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상업용 제트식 여객기에 사용되는 터보팬 엔진 기밀을 빼냈다. 미국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전 세계 사이버 공격 활동을 한 중국 해커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중국 해커 조직인 APT10과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의 지휘를 받는 이 조직은 적어도 미국 과학기술회사 45곳과 정부기관의 정보를 절취했다. 히키는 “이러한 행위는 2015년 중국이 ‘국제사회에 컴퓨터 해킹을 통해 상업기밀과 기타 기밀을 절취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 위배된다”고 했다.‘생체 장기적출’에 침묵한 대가
얼마 전 트위터에 중국 대륙에서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이용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중국의 어느 아파트에서 한 소년 인신매매범이 어린이를 유괴하다 잡혀서 아파트 경비실에 막 끌려 들어갔을 때 이 인신매매범과 경비원이 나눈 대화다. 이 인신매매범은 경비원에게 자신의 형이 이미 어린이 다섯 명을 유괴해 모두 죽였다고 자백했다. 경비원이 그에게 ‘죽여서 장기를 팔았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 【恐怖的匪国:拐骗了五个,都杀了!】 这个少年拐骗幼儿时被抓,亲口供述他哥哥在四川拐骗了五个小孩,并且都杀了。。。卖器官。。。 共匪口中最安全的国家啊,五个小孩的生命是不是那面血色旗帜上的五颗红心。。。 pic.twitter.com/KxUZMXAhHs — 罗向阳 (@lxy402aaa) April 13, 2019 인신매매범들은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아이를 유괴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중국인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미쳐 날뛰는 장기 판매자들의 '사냥감'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 동영상을 본 사람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광경은 갑작스럽긴 해도 결코 우연히 생긴 현상이 아니다. 이미 2016년 미국에 이민 온 한 훙얼다이(紅二代, 혁명가 2세)는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폭리를 취하는 범죄는 이미 중국 대륙 전체에 퍼져 있다. 장기 적출 대상도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됐다. 일단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가 말한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장쩌민이 내린,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하라는 명령’을 의미한다. 악인(惡人)이 정권을 잡으면 민중은 ‘눈먼’ 방관자가 되기 십상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적출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좋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장쩌민이 조성한 이 사악한 범죄를 추동하는 이면의 힘이다. 이런 무분별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줄곧 파룬궁 박해를 외면한 채 시종일관 침묵하며 ‘초연(超然)’한 척하는 자도 적지 않다. 중국의 이런 현상은 보스턴 대학살 기념관 밖에 있는 비석에 새겨진 그 유명한 '마르틴 니묄러'의 시를 떠올리게 한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화웨이, 노동조합이 99% 소유…사실상 국영기업” 연구논문 공개
최근 발표된 두 학자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화웨이는 직원들이 실질적인 소유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9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문 에포크 타임즈에 따르면 베트남 풀브라이트 대학교 경제학과 크리스토퍼 볼딩 교수와 조지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 도널드 클라크 교수가 지난 17일 학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유 플랫폼(SSRN)에 “화웨이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중국과 해외에서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로 화웨이의 소유권과 지배구조도를 그렸다. 논문은 화웨이 운영사는 100% 지주회사 소유로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가 약 1%를 소유하고 있고, 화웨이투자지주회사인 노동조합위원회(Huaweiholding TUC)가 9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진은 자사 소유주가 100% 직원이라는 화웨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결론지었다. 최근 이러한 언론과 학계의 보도에 대해 화웨이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화웨이의 장시성 이사장이 본사가 있는 중국 남부 선전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웨이는 이 회사가 전적으로 종업원 소유의 민간 회사여서 정부 당국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화웨이와 중국 정권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우려“를 거듭 일축했다. 또 장 이사장은 이 논문의 지적에 대응해 "화웨이에서 노조를 관리하는 노동조합위원회는 일부 아마추어적인 과외 행사를 조직하고 있다"며 “화웨이의 비즈니스와 경영과 관련된 어떤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진은 "중국 내 노동조합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하고 노동조합위원회의 소유지분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과 그 위원회가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같은 기능일 경우 화웨이는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직원들의 주식'은 가상 주식으로 작용해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또 이 주식은 양도할 수 없고 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는 취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공유 인센티브 제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화웨이의 실제 소유주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화웨이를 누가 소유, 통제하든 관계없이 직원들이 소유,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美 ‘수출통제’에 中 ZTE 등 ‘충격’… 기계‧부품 부족으로 생산 차질
통신업계의 거물인 중국 ZTE에서부터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반도체, 그리고 LED 칩 제조업체 삼안광전(三安光電)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겨냥한 미국 국무부의 3종 수출통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산업안보국의 ‘거절 명령(Denial Order)’ 수출통제로 ZTE는 공급재 부족으로 수개월간 생산을 중지했으며, ‘실체 리스트(Entity List)’로 인해 푸젠진화반도체는 정식 가동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운영이 정지됐다. 또한 이번에 37개 기업 및 기관이 ‘미확인 리스트(Unverified List, UVL)’에 등록됐다. 중국이 미국의 칩 제조업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중국 과학기술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거절 명령, 실체 리스트, 그리고 미확인 리스트에 거센 충격을 받고 있다. ZTE에 ‘거절 명령’ 실행 미국 국무부는 2018년 4월 16일 화해협정에 의거해 중국 ZTE 통신에 ‘거절 명령’을 실행해 ZTE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거절 명령은 미 국무부의 수출 금지령 중에서 가장 엄격한 형태를 띤다. 거절 명령 집행 대상이 된 기업에는 어떤 미국 기업도 부품 또는 기계와 관련해 수출, 재수출 또는 오프쇼링(기업이 일부 업무를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을 진행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된 것은 다 ZTE의 거짓말 하나하나가 쌓인 결과다. 일찍이 2016년 3월, ZTE는 처음으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실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ZTE에 부품 및 기계를 판매, 재수출, 오프쇼링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특별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ZTE는 미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속을 했고, 미중 양국 정부의 협상이 있고 난 뒤 미 국무부는 같은 달 ZTE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그 후 ZTE가 수차례 회사 내부 조사 및 정비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거절 명령 시행을 연기시키려고만 할 뿐,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기만행위를 지속했다. ZTE의 ‘사기’ 행위에 격노한 미국은 과감히 거절 명령을 발동했고, 곧바로 ZTE는 재료 및 기술이 단절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왜 미국의 수출 통제 금지령의 영향력은 이렇게 클까? 미국의 유명 반도체 설계 공급사들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ZTE, 진화, 산안광전 3사 모두 미국의 3대 칩 설비 제조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램리서치(Lam Research), 그리고 KLA-텐코(KLA-Tencor)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중국 과학기술 기업에서는 40%가 넘는 자본이 미국산 설비를 구매하는 데 쓰인다고 할 정도다. 홍콩의 시노링크의 반도체 분석 전문가 앤드류 루 또한 ZTE와 같은 과학기술 회사에서도 30%에 달하는 모듈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중국 과학기술 회사 한 곳에라도 거절 명령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회사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비껴갈 수 없게 된다. 즉, 거절 명령은 미국의 실패할 수 없는 ‘비장의 무기’인 것이다.中, 감시 시스템 20여개국 수출…한국은 안전한가?
중국 당국이 첨단 감시시스템을 이용해 자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 세계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 이를 세계 18개국에 수출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월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중문 보도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경찰은 종일 컴퓨터 앞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4300개의 카메라에서 보내온 동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ECU-911’이라 불리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1년 당시 중국에서 도입했다. 보도에 따르면 ECU-911이 도입됐을 때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민에게 놀라운 살인율과 마약과 관련된 중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국가정보사무국을 통해 코레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시, 추적해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 또한 이웃 나라인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까지 이 시스템이 설치됐다. 베네수엘라는 이 시스템의 더 큰 버전을 구매해 카메라 3만 개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보도는 또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오늘날 중국 당국은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짐바브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케냐,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등 18개국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36개국은 중국으로부터 ‘여론 선도’ 등의 교육을 전수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보다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자국민들은 1인당 2대의 카메라에 의해 감시, 추적될 예정이다. 국제시장 연구기관인 IDC는 중국의 감시 카메라 수가 2022년까지 27억600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CCTV 카메라 수량은 14억 중국인의 두 배로 중국인 한 명당 두 개씩 배정되는 셈이다. 중국 대도시에는 이미 CCTV 카메라가 100% 설치돼 있다. 업계 조사회사인 IHS마킷 2016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공항과 기차역, 거리 등에 총 1억7600만 개의 CCTV를 장착했으며, 심지어 영화관, 안방까지도 밀착 감시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빅데이터, 톈왕(天網)공정, 쉐량(雪亮)공정, 안면인식 등 주민 감시 수단을 갈수록 증가시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미 신장 서부 지역에 위구르인의 DNA를 추적하는 것을 포함한 방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현재 신장(新疆)의 위구르인 1100만 명을 감시하는데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황하 연안 싼먼샤(三門峽)시의 경찰 당국은 올해 이 기술을 사용해 한 달에 50만 번 이상 검사를 실시해 주민 중에 위구르인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감시 시스템에서 안전한가? 지난 2월 22일 한컴MDS(대표 장명섭)가 중국의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업 센스타임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스타임은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이투 테크놀로지, 쾅스하이테크 기업들과 함께 화웨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의 감시 사업인 ‘톈왕공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장명섭 한컴MDS 대표는 "안면인식은 AI의 핵심 분야"라며 "한컴MDS는 센스타임과의 협력을 통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통합 관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매장 운영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서 줄줄이 체포되는 中공산당 ‘앞잡이’…무슨 짓 했길래?
린잉(林英, 48) 전 에어차이나 매니저가 17일 뉴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해외에서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러 해 동안,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는 많은 중국인을 체포해 왔다. 그들은 한때 미국 사회의 엘리트로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경제적 조건과 명예를 가졌던 이들이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체포된 중국 공산당 앞잡이 중에는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맞은 20대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미국 유명 기업의 엔지니어도 있으며, 이번에 재판을 받은 린잉같이 생활이 여유로운 회사 리더도 있다. 그러나 지위도 명예도 다 잃고, 자유도 영광도 다 사라져버린 이들 앞에는 이제 감옥살이라는 어두운 미래만이 놓여있다. 지난 17일, 린잉 전 에어차이나 매니저는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서 “에어차이나에 근무할 당시, 유엔 대표단에 상주하는 중국 군부 인사들의 소포를 스캔 검열을 받지 않고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밀반입하는 일을 도왔다”고 자백했다. 린잉은 최고 10년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14만5천 달러(약 1억6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하는 데도 동의했다. 미국으로 귀화한 린잉은 현재 미국 시민이지만, 검찰은 귀화 신청 시 린잉에게 ‘숨기거나 속인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미국 정부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위키피디아는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된 개인 사례 28건을 열거했다. 이 사례 중 대부분이 중국인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는 단지 몇 가지 사례만 들어, 그들이 체포되기 전 사회에서 누리던 지위와 체포된 후의 상황 변화를 중점적으로 비교했다. 모든 걸 잃고 여생을 옥중에서 보낼 사람들 마이다즈(麥大志·Chi Mak) 1940년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태어난 마이다즈는 1985년 미국으로 귀화해 미국 시민이 됐다. 그의 미국 이름은 치 막(Chi Mak)이다. 마이다즈는 1988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파워파라곤’ 회사에서 일했다. 이 회사는 해군의 전력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체다. 모범 엔지니어였던 마이다즈는 이 회사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2007년 3월, 미국 연방검사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미국 해군 잠수함 과학기술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마이다즈를 기소했다. 또한 마이다즈는 미국 이민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마이다즈 사건은 FBI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간첩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2008년, 68세 마이다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징역 24년 5월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은 배심원 판결이 내려질 때 마이다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전했다. 마이다즈는 형기를 다 채우면 90세가 넘는다. 뉴욕 시사평론가 주밍(朱明) 박사는 “좋은 직업을 가졌고 가족과 함께 노후를 즐길 수 있었던 마이다즈는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일하다가 자신의 소중한 여생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중둥판(鍾東蕃·Dongfan Greg Chung) 중국에서 태어난 중둥판은 1962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의 영문 이름은 동판 그렉 정(Dongfan Greg Chung)이다. 1973년부터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회사인 록웰에서 근무한 중둥판은 1996년 록웰이 보잉에 인수합병되면서 보잉사의 일원이 됐다. 그는 기밀문서에 접촉할 수 있는 기밀보안 취급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중둥판은 2002년 보잉에서 퇴직한 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잉에서 고문을 지냈다. 중둥판은 1979년부터 중국 경제공작원 겸 중국 공산당 대리인으로 활동하다 2008년 체포됐다. 수사관은 중둥판이 여러 해 동안 미국 우주왕복선, C-17 군수송기, 델타 IV 로켓 등의 기밀자료와 B-1 폭격기에 대한 기술 매뉴얼 24권을 중국 정부에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중둥판은 여러 차례 중국에 가서 중국 엔지니어들에게 미국 우주항공선 및 기타 우주 계획 내용을 전수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FBI가 중둥판의 집에서, 보잉사가 개발한 항공우주‧국방 기술 관련 문서 22만 5천 페이지를 찾아냈다. 2010년, 중둥판은 74세의 나이로 징역 15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천융린 “中공산당 위해 일하는 단체는 빨리 등록하거나 자수해야”
최근 미국과 호주 등 국가가 ‘외국대리인등록법(RAFA)’을 적용해 중국계 간첩을 처벌하고 있어 화인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중국 외교관 천융린은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중국인 단체들에게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고 호소하고 , 평화통일촉진회와 공자학원 등은 서둘러 등록하거나 자수하지 않으면 ‘외국 대리인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AFA’는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개인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모두 법무부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활동 내용과 재정 상태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도록한 법이다. 대변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활동을 했음이 적발될 경우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달 19일 미국에서 에어차이나 매니저로 일하던 린잉(48)은 '신고 없이 외국 정부 대리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뉴욕 연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또, 린잉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17만 달러의 벌금형에 동의했다. 린잉은 중국의 유엔 상임이사국에 배속된 군 장교들을 위해 뉴욕에서 베이징으로 그들의 수하물을 운반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린잉은 짐을 '비 동반 수하물'로 중국 항공편에 두거나 다른 승객들의 이름으로 체크인했다. 중국군 장교들이 같은 비행기로 여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린잉의 행동은 연방 교통안전국 규정 위반이다. 린잉은 또한 중국 관료들의 휴대폰 SIM 카드가 미국 국경 관리들의 검사를 피해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 TSA 보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지어 FBI가 수사 중이던 용의자 친페이를 중국행 비행기에 태워 중국으로 탈출시키는 데 협조하기도 했다. 린잉은 "나는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 관료들과 고용주 에어차이나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천융린 전 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 정무영사는 에포크타임스에 "린잉의 행동은 100% 중국 정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 정부의 간첩이다"라고 말했다. 천융린은 "영사관계 공약에 따라 기장이 정부 대표로 외교 수하물을 취급한다. 그리고 외교 수하물 취급에 신고절차가 있어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한다. 외교 수하물은 항상 휴대할 수 있지만 열어서 검사할 수 없다. 그러나 폭탄 같은 위험물이 없도록 보안 스캔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린잉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외교 수하물은 사절단이 전달한다. 그녀는 사절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외교 수하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 중국 정부 사람이고, 100% 간첩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천융린은 “이것은 누구의 실수나 밀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일 것이다”고 했다. 그는 "중국 군부의 신뢰를 받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며, 중국에서 이미 훈련을 받아 미국에 파견된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말해 린잉은 중국 정부가 미국에 파견한 간첩이다. 현지에서 모집한 간첩이 아니다. 사실상 린잉의 역할은 중국 정부가 훔친 자료나 칩, 혹은 다른 것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게 하는 것이다. 그녀가 RAFA를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가벼운 처벌이다.” FBI의 보좌관인 윌리엄 F 스위니는 “린잉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에서 수하물을 중국으로 밀반입 시키는 등, 중국 정부와의 협력으로 우리의 보안조치를 기만했다. 우리는 이것이 개별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다른 외국 정부가 우리의 법을 어겼으므로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천융린은 중국 공산당은 시드니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하물을 비행기에 싣는 것은 절차가 있는데 그녀가 몰래 가지고 들어 갔다. 실제로 시드니 공항에서도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다. 항공사 직원들은 국경 보안 검색대를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중국 정부는 가장 안전한 해상 수송을 선호했는데 해운은 빠르지 않다. 항공사가 가장 빠르다. 린잉은 분명히 일반적인 대리인이 아닌 간첩다.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방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방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지구전 개시' 린잉은 2016년 처음 체포된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4년 간의 마라톤 수사 끝에 얼마전 RAFA를 위반했다고 자백했다. ...中 ‘거주이전 제한’ 완화…내수‧부동산시장 살리기 힘들 듯
지난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2019년 신형 도시화 건설 중점 임무' 통지를 발표해 “호적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 연내에 거주지 이전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호적제도를 도입한 지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규제 완화 동기와 그에 따른 영향을 통해 중국 사회의 몇 가지 이슈와 근심을 엿볼 수 있다. 호적제도의 이전과 지금 호적은 중국 진나라 때 처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호적제도는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중국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수단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지역 간 합리적 흐름을 가로막는 중국 호적은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실, 1954년의 중국 공산당 헌법은 ‘국민들에게 이주와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58년,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를 제정해 호적제도를 정식으로 확립하면서, 중국인을 통제하기 쉽도록 호적제도 안에 단단히 묶어놓았다. 즉, 중국의 호적제도는 애초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 조례’였다. 중국 공산당 체제 내 호적제도에 대한 검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 집중돼 있다. 1. 경제적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을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저해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력과 인재시장 형성을 방해했다. 2. 도시화를 가로막고 인위적으로 도농 간 격차를 만들어 호적의 ‘실질적 가치’에 따라 중국인을 여러 등급으로 나눴다. 3. 소비시장의 발전을 억제했다. 많은 농민공은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나 안정감도 없고 그들의 일은 정체를 알 수 없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시의 수요와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했다. 중국 공산체제 내에서는 중국 호적의 가장 중요한 용도인 국민 통제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회피할 수밖에 없다. 거주지 이전 제한 완화 정책 뒤에 감춰진 비밀 그러나 오늘날 기술적·현실적 배경 아래, 호적의 초기 목적은 스마트신분증, 휴대전화 모니터링, ‘톈왕핑안(天網平安·영상감시와 보안시설 강화시스템)’,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이 통합된 ‘전 국민 감시시스템’으로 이미 달성됐다. 게다가, 중국의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은 호적보다 훨씬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 최근 그 실체가 드러난 3세대 신분증은 위치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공안이 아무 때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의 강력한 통제력을 입증하는 셈이다. 수십 년 동안 중국 사회에서는 호적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거부해 왔다. 심지어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는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을 폐지하는 취지로 2003년 ‘새로운 호적 정책’을 시행했으나 곧바로 중단됐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호적제도 개혁 추진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통지를 통해 국무원이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이로 인해 파생된 란인후커우(藍印戶口·준도시영주권) 같은 호적을 없애고 주민호적(居民戶口)으로 통일해 등기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후에야 각지에서 호적개혁이 잇따르면서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이 폐지됐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톈왕’ 감시카메라가 전국에 깔린 후였고, ‘평안도시(平安城市)’, ‘쉐랑농촌(雪亮鄉村)’ 등의 감시 시스템도 이미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호적의 기능을 훨씬 능가하는 ‘전 국민 감시시스템’을 통해 동영상과 인터넷 감시뿐 아니라, 사회신용에서부터 공공복지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민의 모든 면을 망라하는 정보를 강제로 수집한다. 예를 들면, 2014년에 먼저 사회신용 같은 재무정보를 이용해 전 국민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는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