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팡(James Fang)

제임스 팡(James Fang)

[미국의 건국원칙 28] 마지막 원칙은 ‘미국의 운명’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립한 마지막 원칙은 바로 ‘미국의 분명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다. 이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가들이 새로 탄생할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5월 16일
[미국의 건국원칙 27] 정부는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27번째 건국원칙에서 ‘빚을 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빚을 지는 것은 정복에 의한 굴종만큼이나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기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4월 20일
[미국의 건국원칙 26] 가정은 건전한 사회의 초석이자 국가 번영의 핵심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26번째 건국원칙에서 ‘가정은 모든 사회의 안정을 결정하는 핵심 단위인 만큼, 정부가 가정의 완전성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4월 13일
[미국의 건국원칙 25] 외국과 동맹을 맺지 않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한 25번째 건국원칙은 “미국은 모든 나라와 평화, 통상, 선린우호 관계를 맺지만 동맹관계로 얽히지는 않는다”이다. 이는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4월 5일
[미국의 건국원칙 24] 힘에 기반한 평화

24번째 미국의 건국원칙은 ‘힘에 기반한 평화’이다. 이는 간략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선견지명을 잘 보여준다.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들에게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3월 29일
[미국의 건국원칙 23] 자유는 보편적 교육에서 나온다

미국의 23번째 건국 원칙은 ‘자유는 교육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양질의 교육이 널리 보급돼야 자유사회가 존재할 수 있고 공화정이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3월 23일
[미국의 건국 원칙 22] 人治가 아닌 法治를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22번째 건국원칙에서 국민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법으로 국민을 다스려야지 사람의 주관으로 다스려서는 안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3월 22일
[미국의 건국원칙 21] 충실한 지방자치는 자유의 초석

21번째 건국 원칙은 지방자치정부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강력한 지방자치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초석이라고 생각했다. 주(州)정부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3월 20일
[미국의 건국원칙 20] 중대한 선택은 어떻게…의사결정의 원칙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는 다수의 의사에 따라 직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3월 15일
[미국의 건국원칙 19] 정부 권력을 제약하고 한정한다

헌법에 주(州)·국민권리를 보호하는 조항 연방정부와 주정부,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 17조 등 후대에 '개선' 시도...오히려 흠집 미국의 19번째 건국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3월 10일
[미국의 건국원칙 18] 미국 헌법, 성문헌법의 효시가 되다

미국의 18번째 건국원칙은 국민의 ‘불가침 권리’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성문헌법에 담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3월 4일
[미국의 건국원칙 17] ‘삼권분립’에 담긴 권력 견제의 개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삼권분립에 기초해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17번째 건국 원칙으로 정했다. 삼권분립에는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2월 26일
[미국의 건국원칙 16] 권력남용 막는 천재적 설계 ‘삼권분립’

미국의 열여섯 번째 건국원칙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즉 국가의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으로 분리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권력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2월 22일
[미국의 건국원칙 15] 자유시장경제가 보장돼야 한다

미국의 열다섯 번째 건국 원칙은 ‘자유시장경제를 시행한다’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국 헌법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2월 18일
[미국의 건국원칙 14] 재산권은 우선 보호해야 할 권리

미국의 열네 번째 건국 원칙은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다'이다. 실질적으로 이 원칙은 정부가 가장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2월 14일
[미국의 건국원칙 13] 헌법 제정의 목적은 국민 보호

미국의 건국 원칙 열세 번째는 ‘헌법 제정의 목적은 집권자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국민을 해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데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2월 9일
[미국의 건국원칙 12] 미국은 민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이다

미국의 정치 체제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미국은 공화정이다. 공화정은 바로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이다.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2월 5일
[미국의 건국원칙 11] 국민은 폭정을 뒤엎을 권리가 있다

미국의 열한 번째 건국 원칙은 ‘국민 대다수의 뜻이 일치하면, 그들에게 폭정을 일삼는 정부를 바꾸거나 뒤집어엎을 권리가 있다’이다. 이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1월 31일
[미국의 건국 원칙 10] 정부는 국민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건국 원칙 열 번째는 “정부의 권력은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다는 전제하에 신이 부여한다”이다. 이는 짧지만 중요한 개념이다. 미국이 건국되기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1월 29일
[미국의 건국 원칙 9] 왜 천부의 권리는 뺏을 수 없는가?

미국의 아홉 번째 건국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 우리는 인간에겐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타고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1월 25일
[미국의 건국 원칙 8] 모든 사람은 천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미국 건국의 원칙 중 여덟 번째는 ‘독립선언문’의 첫 문장인 “창조주는 모든 인간에게 천부의 권리를 주었다”이다. 이는 중요한 원칙이다. ...

미국 건국의 원칙 2022년 01월 18일
[미국의 건국 원칙 7] 미국은 왜 복지에 박할까…정부의 진짜 역할은

미국 건국의 원칙 중 일곱 번째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여섯 번째 건국 원칙 ...

미국 건국의 원칙 2021년 10월 18일
[미국의 건국 원칙 6]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오해와 이해

미국의 28개 건국 원칙 중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째서 미국의 건국 원칙 중 ...

미국 건국의 원칙 2021년 09월 23일
[미국의 건국 원칙 5] “조물주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미국 건국의 다섯번째 원칙은 ‘세상 만물은 신(The God)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이다. 17세기 르네상스 시대 ...

미국 건국의 원칙 2021년 09월 16일
[미국의 건국 원칙 4㊦] 정부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기독교만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미국에서는 ...

미국 건국의 원칙 2021년 09월 2일
[미국의 건국 원칙 4㊤] 참된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

미국의 건국 원칙 네 번째는 종교의 중요성이다. 종교와 신앙심을 강조하지만, 오늘날 이야기되는 정교합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당시 미국 건국의 ...

미국 건국의 원칙 2021년 08월 23일
[미국의 건국 원칙 3] 지도자의 도덕성은 국가의 효율과 직결

도덕성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성품이라는 분석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경제성도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효율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도덕성이 경제성에만 ...

미국 건국의 원칙 2021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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