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원칙 15] 자유시장경제가 보장돼야 한다

미국의 열다섯 번째 건국 원칙은 ‘자유시장경제를 시행한다’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국 헌법 전체가 미국의 정치체제를 설계하고 있다. 물론 헌법에는 미국이 어떤 경제체제를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돼 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연법을 따르는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여기에 자유시장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철저한 자유시장경제를 실행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사실 이 정책은 채택할 당시에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었다. 당시 유럽은 왕정시대였기에 이런 정책을 채택한 나라가 없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한 대학의 교수였던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사실 그 당시에 애덤 스미스 외에 몇몇 프랑스 경제학자도 비슷한 이론을 구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왕정시대였기에 그들의 이론은 빛을 보지 못했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이 경제 이론은 지식인들이 대학 내에서나 담론하는 이론으로 치부됐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 실천이 가져온 번영

‘국부론’에 매료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를 미국에 적용했다. ‘국부론’에서 제시한 자유시장경제 이론이 드디어 한 나라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미국 헌법이 1789년 정식 발효되고 120년 가까이 지난 1905년, 전 세계 영토의 5%와 전 세계 인구의 6%를 차지하는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먹고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생활 사치품 포함)을 생산해냈다. 이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낳은 매우 놀라운 결과다.

자유시장경제는 삶의 모든 방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자연법에 따르면, 인간은 살아있는 한 발명하고 창조하고 부(富)를 창출한다.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중 하나인 ‘재화를 개발·창출·소유·증식·통제하고 거래하고 처분할 권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유가 없는 것이다. 어떤 정부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국민 개개인이 창출한 재부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는 국민의 재부를 보호하는 것과 긴밀히 결합돼 있고,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 거래하고 재산을 불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생명권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의 6가지 원칙

우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경제체제나 그 당시 미국 경제의 본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명료하고도 간단한 경제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한다. 사람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며 잘 만드는 물건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 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자유시장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서로 연결된다.

△또한 가격은 경쟁을 통해 결정된다. 상품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돼야 하고, 정부뿐 아니라 그 누구도 가격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윤은 상품 가치를 통해 창출된다. 한 마디로 상품이 나쁘면 이윤을 남길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품질·생산량·가격은 경쟁을 통해 이뤄진다. 경쟁을 통해 상품의 질이 높아지고 생산량과 가격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제시한 경제 원칙에 대한 설명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라는 다른 중요한 요소도 수반된다.

이런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생소한 용어였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정부가 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는 가격이 높으면 가격을 억제하고,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해결하기를 좋아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가 도를 넘어 시장을 통제하는 차원이 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행하는 계획경제가 된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계획경제는 경제를 불황에 빠뜨릴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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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본적인 경제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누구나 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시도의 자유 △정부는 물론 그 누구도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을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구매의 자유 △ 사람은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매의 자유 △누구나 실패하거나 파산할 수 있고 또 파산한 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패의 자유다.

이 4가지 자유가 경제활동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한다.

정부의 책임과 제한적인 역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한 국가의 경제 번영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민간기업과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이라고 한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에는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것은 ‘책임’에 관한 것으로, ‘개입’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부에 주어진 책임은 강제 매매 행위를 근절할 책임, 품질·원산지·제조사 등을 속이는 사기행위를 근절할 책임,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을 근절할 책챔이 있다. 또한 도덕을 해치는 상품을 근절할 책임이 있다. 이는 정부는 퇴폐문화와 사회악을 조장하는 상품, 이를테면 포르노·음란물·매춘·마약·도박 등과 관련된 물품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4가지 책임은 정부에 주어진 역할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도덕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한다.

미국은 애덤 스미스의 이 경제이론을 실행에 옮긴 후 미국은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리더가 됐다.

대형 선박인 미국 경제가 항로를 이탈한 역사적 원인

1900년 이후, 미국 경제에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에 나타난 공산주의 사상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몇 가지 비교적 큰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는 대규모 파업이다. 미국인들은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가’ 하며 곤혹스러워했다.

다음은 강력한 트러스트(trust·동일 업종의 기업이 자본적으로 결합한 독점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몸집을 불린 제철소와 철도회사가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 트러스트는 같은 업종의 기업이 경쟁을 피하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에 의하여 결합한 독점 형태를 말한다.

때마침 경기순환 역시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기가 ‘불황(depression) – 회복(recovery) – 호황(prosperity) – 후퇴(recession)’의 네 단계를 거치며 순환한다는 것이 상식이 됐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에 대해 잘 몰랐고 불황을 자본주의가 낳은 해악일지도 모른다고 착각했다.

마지막 현상은 강력한 노동조합이 출현이다. 노조는 정부에 빈부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강력한 개입을 요청했다.

이 4가지 사건이 자유경제제도에 대해 모종의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1929년 일어난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미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 사건은 ‘구시대’와 ‘신시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

대공황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출범시켰고,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대폭 강화하는 ‘뉴딜(New Deal)’ 정책을 폈다.

그 후 미국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케케묵은 이론으로 치부하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가져온 이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으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대체한 이론이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의 ‘자본론(Das Kapital)’이었다. 많은 대학이 ‘국부론’과 건국의 아버지들의 경제적 관점 대신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르쳤다. 이때 케인스주의(Keynesianism)는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어느 정도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중앙정부로 나아간 역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51년이 돼서야 몇몇 학자들이 저술을 통해 사회주의의 해악을 밝히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의 비극’이란 저서도 포함된다. 미국 학자들도 196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애덤 스미스의 책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애덤 스미스 이론의 간명함과 신통함을 다시 보게 됐다.

‘5000년의 도약(The 5000 Year Leap)’의 저자 클리온 스카우슨의 견해에 따르면, 대학 경제학과 학생들은 입학 첫해에 애덤 스미스의 책을 읽고, 그다음에 미국 건국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이 쓴 연방 서적을 읽어야 한다. 또한 미국인들은 건국의 아버지들과 애덤 스미스가 내린 경제 처방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번영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아직 끝내지 못한 과업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화폐발행권을 은행에 준 것은 치명적인 실책 

‘5000년의 도약’에서 스카우슨은 미국이 경제를 설계하면서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통화정책이라고 분석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회의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의 통화인 달러는 외부 세력의 조종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전적으로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의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회가 바로 미국 국민의 대표이다.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은 반드시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가 대내외적 화폐의 구매력(purchasing power of money·화폐 1단위로서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수량)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폐의 가치는 반드시 순금, 순은 등의 귀금속과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오늘날의 ‘금본위제(통화 가치를 순금의 중량에 연계하는 화폐제도)’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1971년에 폐지됐고 그 자리를 이른바 정부의 신용이 대신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돈을 얼마나 찍어낼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낼 경우 국민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들이 당시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조지 워싱턴은 당시 ‘우리는 통화가 평가절하되게 해서는 안 되며, 달러는 반드시 금·은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책은 실행되지 않았다. 헌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미국은 경제난과 유럽·미국 대형 은행들의 엄청난 압박에 직면한 데다 몇 가지 정책 실수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몇몇 은행들로 구성된 연합은행인 ‘미합중국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 즉 오늘날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화폐 발행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당시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통화 발행권을 은행에 넘겨준 데 대해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질타했다.

“민간 은행이 통화 발행을 통제하면 그들은 통화팽창과 통화긴축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것이고, 후손들은 선조가 개척한 땅과 터전을 잃고 떠돌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화 발행권은 반드시 국민과 의회에 돌려줘야 한다!”

토머스 제퍼슨의 경고가 심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현재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경제가 침체할 때마다 집을 버리거나 회사 문을 닫는 사람들은 주택대출을 받은 서민들이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은행이지 않은가? 제퍼슨의 선견지명이 놀랍지 않은가?

또한 서민들이 힘들게 벌어 은행에 맡긴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점점 가치를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현상이 타당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통화가 자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들의 부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당연한 것일까? 이렇게 사라진 부는 어디로 갔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통화 문제이다.

미국에는 ‘부분지급준비금 제도(Fractional-reserve banking)’라는 개념이 있다. 이게 무엇일까? 이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 즉 고객이 예치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대출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의 현재 자산이 100만 달러에 불과하더라도 400만~500만 달러를 대출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진짜 자산은 100만 달러인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돈 400만~500만 달러로 돈을 번다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승수효과’의 유래이다).

토머스 제퍼슨은 은행이 대출해 준 돈의 75%가 존재하지 않는 가짜 돈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은 실제 자산보다 4~5배 많은 돈을 대출해주고, 사람들은 이런 은행에서 빌린 ‘존재하지 않는’ 돈으로 집을 사고 회사를 차린다. 은행은 경제 거품이 크게 일었다가 빠지면 버틸 수 없는 사람의 집이나 회사를 쉽게 손에 넣는다.

그래서 은행은 경제 호황기에는 빌려준 가짜 돈으로 4~5 배의 투자수익을 내고, 경제 불황기에는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집이나 회사를 몰수한다. 이러한 경제의 번영과 쇠퇴는 200년 이상 지속됐고, 산업화 이후에는 그 빈도와 규모가 더 커졌다.

이처럼 승수효과로 돈을 버는 ‘부분지급준비금 제도’는 은행을 배불리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미국 역사에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 등이 주기적인 ‘영쇠(榮衰·번영과 쇠락)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통화 발행권을 회수해 의회에 돌려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건국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미국 경제 부활

미국의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이 상황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논리에 따르면 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1900년대 초반의 많은 사회문제는 그 당시 일어난 공산주의 운동과도 관련이 있지만, 주제가 너무 방대해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스카우슨 교수는 향후 보수 정부가 더 강해지면 국가의 경제정책을 완전히 바로잡고 건국의 원칙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 원칙으로 회귀하기 위한 국가 경제 정책의 근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금본위제로 복귀해 화폐 가치와 금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화 발행권을 연준에서 의회로 넘기는 것이다.

금본위제로 복귀하고 통화발행권을 의회에 이양하게 되면 실제 운용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스카우슨 교수의 견해다.

그는 미국이 이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전 세계의 리더 미국은 더욱 강하고 건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에 따른 경제체제, 즉 자유시장경제와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번영으로 가는 올바른 길임을 명시한 열다섯 번째 건국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