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원칙 24] 힘에 기반한 평화

24번째 미국의 건국원칙은 ‘힘에 기반한 평화’이다. 이는 간략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선견지명을 잘 보여준다.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준 최초의 현대 국가인 미국은 발전과 번영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부를 탐내는 열강들이 침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래서 일찍이 조지 워싱턴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To be prepared for war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of preserving peace”라고 했다.

한마디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방비 증강에 착수했다. 그는 7000억 달러(약 791조원) 규모의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 2018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이는 전년 회계연도 6190억(약 700조원) 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원칙으로 회귀하려 했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신의 은총으로 미국이 번영과 자유를 누리지만, 이를 지키려면 가만히 앉아서 자유를 구가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열강들 눈에 약해 보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가 바로 평화로운 시기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 ‘강하다’고 정평이 나야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친구가 생길 수 있고, 선의(善意)로 미국을 대하게 할 수 있고, 미국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미국인들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맹목적인 ‘평화주의자(Pacifist)’는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전쟁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적이 칼을 뽑지 못하게 하려면 스스로 칼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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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의 아버지들이 정한 원칙에 따르면, 미국은 평화를 위해 반드시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전쟁 억지력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현대 전쟁은 한 번 치르는 데 비용이 수조 달러 든다. 따라서 사전에 국방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다.

이것이 24번째 건국원칙인 ‘힘에 기반한 평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