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 원칙 9] 왜 천부의 권리는 뺏을 수 없는가?

미국의 아홉 번째 건국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 우리는 인간에겐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타고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권리는 왜 뺏을 수 없는가?

이것은 창조주가 정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신은 성경과 불경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 대한 신의 규범을 드러내 보였다. 이 규범은 세상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정의와 악(惡)을 명료하게 정의했고, 인간에게 영원불변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십계명’에는 “하느님을 경배하라. 하느님께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주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나와 있다.

이 계명(誡命) 안에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을 도둑맞거나 속지 않을 자연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인간의 권리는 없다”고 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추앙하는 선현(先賢) 중 한 사람인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경은 “인간의 책임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공적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사적 책임이다. 공적 책임은 대중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책임을 어기면 공법에 따라 처벌된다. 하지만 부도덕한 행위나 거짓말, 간통 같은 사적 책임을 어겼을 경우 사회의 법이 이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규범에는 위배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인간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든 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든 창조주가 정한 원칙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의 계명인 자연법이 사람들에게 알려준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부모는 자애롭고 자녀는 효도하고, 법과 약속을 지키고, 선량하게 살고, 자립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종족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남을 돕고, 사회에 봉사하고, 도덕을 지키는 것 등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 그들의 권리도 자연히 보장된다.

범죄자에 대한 창조주의 징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 사실 하느님의 계명에는 “남을 해친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고대의 법은 모두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살인자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준 자는 동등한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피해자를 불러서 가해자로부터 받을 배상 규모를 함께 협의해야 했다. 가해자가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속 수감했다.

그러나 지금은 피해 배상을 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가해자가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구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방법이며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피해 배상을 국가가 대신 해주는 것은 범죄자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이고, 이는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국가가 만든 법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대 이스라엘과 앵글로색슨 사회를 비롯한 고대 사회에서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계명으로 떠받들었으며, 이를 절대 어기는 일이 없었다. 이 세상 법의 근원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있다고 여겼던 앵글로색슨족은 그들의 선조들이 만든 법들도 다 이런 가르침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의회의 역할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훗날 영국 헌법의 확립 과정도 혁신이 아니라 오래된 계율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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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법을 만든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어떤 법도 하느님의 신성한 율법과 상충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존경하는 선현인 영국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는 “자연법은 입법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 세상의 법은 반드시 자연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자연권이 어디서 왔고 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봤다. 그렇다면 정부의 권리는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다음 건국 원칙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