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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이버 첩보 활동 통해 타국 선거 간섭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이 사이버 첩보 활동을 통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진행하는 선거에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언론 ‘닛케이’의 8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 정치운동가 모노비시아 켐(Monovithya Kem)은 미국 사이버보안회사 ‘파이어아이(FireEye)’에 중요한 제보를 했다. 캄보디아에 수감된 아버지를 지원하는 인권 단체로부터 받은 이메일이 실제 인증되지 않은 가짜계정으로부터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캄보디아에서 얻은 해킹 경험을 ‘시운전’으로 간주하며 향후 이웃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노비시아 켐은 2017년 9월 반역죄로 투옥된 켐 소카(Kem Sokha) 캄보디아 국민구조당(CNRP)의 전 대표 딸이다. CNRP는 켐 소카가 체포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해체됐다. 켐 소카의 체포는 그가 2014년 거리 시위를 조직했다는 혐의에 근거한 것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1일 “켐 소카는 야당을 이끌정도로 용기가 있었기에 투옥된 것”이라며 “그에게 씌어진 혐의는 터무니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HRW는 켐 소카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파이어아이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모노비시아 켐이 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는 켐의 개인 정보를 훔칠 수 있는 악성코드를 품고 있었다. 해당 이메일의 IP주소는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海南)에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신자는 파이어아이가 2013년부터 추적해온 중국 기반 해킹 그룹 ‘템프 페리스코프(Temp.Periscope)’인 것으로 밝혀졌다. 템프 페리스코프는 모노비시아 켐 뿐만 아니라, 7월 29일 의회 의석을 결정하는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 정치에 광범위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파이어아이는 캄보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무부, 외교관 2명, 여러 언론 매체 등 템프 페리스코프에 의해 정보를 침해당한 캄보디아 정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템프 페리스코프의 목적은 훈센 현 지배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 당수 겸 친 베이징파 총리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훈센은 1985년부터 총리를 역임했다. 15일 캄보디아 선관위 당국은 “캄보디아 인민당이 7월 선거에서 125석을 모두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훈센 총리가 인민당 지도자로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개입 확대 미국 또한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사이버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트윗에 “러시아의 움직임에만 주목하는 바보들은 모두 다른 방향 보기를 시작해야 한다. 중국 또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적었다. 19일 방영된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존 볼튼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 중국 등 외국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대만은 중국 사이버 간섭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헌법과 군대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 타이완을 중국은 필요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토와 다시 연합시켜야 하는 변절한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 중 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DPP)의 웹사이트가 해킹당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수사관들은 해당 사이버 공격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만 총통 대변인은 “올해 말 시작될 선거를 기점으로 2020년 대선까지 대만은 사이버 공격과 가짜 뉴스의 글로벌 핫스팟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걸쳐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아시아, 유럽 및 아프리카 전역의 60개국 이상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과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로이터 통신은 파이어아이의 정보를 인용해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후원하는 사이버 첩보 활동의 대표적인 타깃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는 전임자인 나지브 라작이 승인한 여러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자금이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금인 1MDB 기금 상환용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이 국가 조사기관에 의해 밝혀진 이후, 모하맛 총리는 프로젝트 연기 명령을 내렸다. 라작 전 총리는 현재 해당 기금 유용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언론 뉴스트레이트타임스는 “21일 베이징을 방문한 모하맛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대화를 나눈 뒤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일부 철도 및 가스 파이프 라인 관련 사업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
中 경제, 금융위기 본격화 … “중국 경제 전반이 ‘폰지 사기’”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부채 거품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폰지 사기(이윤 없이 빚으로만 하는 일종의 다단계 사업 방식)’에 대한 고발이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다. 7월 18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무역전이 중국의 부채 위기를 부추길 것(Trump’s Trade War May Spark a Chinese Debt Crisis)’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의 경제 전반이 폰지 사기”라고 지적했다. 부채를 이용해 폰지 사기를 불러온 중국 ‘폰지 사기’란 개인이나 경제권이 본인의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새로운 채무로 이전 채무를 갚는 사기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CCP라는 파산 직전의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다른 사람의 투자수익률이 10%인 것을 알고는 수익률이 20%인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속여서 홍보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너나없이 몰려들게 되고 이 회사는 그 돈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처음에 회사는 1000냥의 골드 투자를 받고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현금 교환을 약속하는 1200냥짜리 금표를 증서로 준다. 그러나 그들의 새 프로젝트 수익률은 사실 5%밖에 안 돼 이자를 지불하기에도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돈을 빌려 오래된 빚을 갚는 방식으로 고수익의 허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간신히 버티는 것일 뿐이기에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 몰래 금표를 더 많이 찍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1만 냥의 골드를 받았지만 2만 냥의 금표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금표의 실질적인 가치는 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발행한 1만 냥의 물 탄 금표를 가지고 10%의 수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빚으로 오래된 빚을 갚을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또한, 그들이 물 탄 금표도 서서히 시장에 유통된다. 이렇게 순환이 반복되니 그들은 문을 닫지 않을 뿐더러 매우 번창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어느 날, 더는 돈을 빌릴 수 없고 자금줄이 끊기면 파산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금표를 가지고 정산을 하려 할 때면, 금표가 종이 조각으로 변했음을 알아차리게 되지만 이미 늦은 상태다. 그리하여 채권자들도 잇따라 파산하게 된다. 현실에서 CCP 회사는 중국공산당을 가리키며 그들의 새 프로젝트는 ‘중국 경제’를 말한다. 금표는 인민폐를 뜻하고, 물 탄 금표 발행은 과도한 화폐 발행을 뜻한다. 채권자는 국내외 개인, 기업, 심지어 정부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코노미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 생겼다. 중국 경제의 수익성은 이미 거대한 부채로 생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중국 사회 융자 규모 저장량 183조 위안(약 2경 9997조 3600억 원)에서 미개표 어음과 주식 융자 약 11조 위안(약 1803조 1200억 원)을 빼면 172조 위안(약 2경 8194조 2400억 원)인데, 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융자 루트를 고려하면 2017년 중국의 기업 부채 총액은 172조 위안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기업의 융자 비용은 평균 7.6%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부분은 10%가 넘는다. 이에 따라 넉넉잡아 추산하면 중국 기업의 연간 대출 이자는 13조 1000억 위안(약 2147조 3520억 원)이다. 그러나 2017년 중국 GDP(국내 총생산)는 82조 위안(약 1경 3441조 4400억 원)으로, 2016년 74조 위안(약 1경 2130조 800억 원)보다 8조 위안(약 1311조 3600억 원) 증가했다. ...中, 전기차 배터리 재료 ‘코발트’ 독식?… 광산 통제권 확보 나서
21세기 전기차 발전의 최첨단 영역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견됐다. 중국은 이른바 ‘새로운 석유’라고 불리는 광물, 코발트의 공급 통제에 시동을 걸었다. 코발트는 전기 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일본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코발트 확보를 위해 7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산업 회의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코발트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미 획득한 상태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한 곳이다. 닛케이에 의하면, 일본 경제산업성에 소속된 익명의 관계자는 “현재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발트의 절반 이상은 콩고산이며, 중국이 이곳의 코발트 산업을 독점하는 것은 중동의 유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정부 기구인 일본 대외 무역기구 정보를 인용하며 “중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프리카에 약 90억 달러(약 10조 1556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특정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소위 ‘달러 외교’의 완벽한 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1월, 중국 상무부는 “콩고에 6백만 달러(약 67억 7천만 원)의 재정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하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해당 투자를 토대로 콩고에 분포해 있는 구리 및 코발트 매장지에 대한 채광권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콩고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광물 매장지에 접근하려는 일본 기업들의 시도를 원천 차단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그러나 콩고의 코발트 광산업은 불법적인 노동 실태를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7년 11월 콩고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동 노동 착취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성인이 채굴한 코발트는 화여우코발트(華友鈷業)라는 중국 가공 회사로 유입됐으며, 해당 코발트는 전자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로 제조됐다. 화유 코발트와 관련한 공급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전자 제조업체 중에는 애플, 델, 휴렛팩커드 등이 포함된다.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화여우코발트는 저장(浙江)성 해안 부근에 본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리처드 무예즈(Richard Muyej) 콩고 루알라바 주(州) 주지사는 15일 광산 채굴 회의에서 '모든 것이 중국의 소유가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루알라바 주는 콩고 내 구리 및 코발트 대부분이 매장돼 있는 지역이다. 올해 6월, 콩고 주재 중국대사관의 주도하에 ‘중국자본과 35개 광업기업 연합(USMCC)’이 설립됐다. 콩고산 코발트에 대한 중국의 지배는 더욱 심화됐다. 해당 협회에는 화여우코발트 중국 국영 비철금속 채광 기업이 포함돼 있다.CATL과 정부 보조금 코발트 공급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욕구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야심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011년 설립돼 중국 푸젠성 닝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컨템포러리 암페렉스 테크놀로지(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이하 CATL)’는 현재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세계 최대의 업체로 알려져 있다. CATL은 콩고에서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여러 언론에 따르면, CATL은 콩고 내 리튬 매장지에 대한 채광권을 보유한 코트디부아르 기업 ‘소시에테 드 마인즈(Societe de Mines)’를 통제하고 있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전원 공급에 필요한 리튬이온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광물이다. 중국 뉴스 포털 ‘시나(Sina)’의 5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CATL은 콩고에서 리튬, 코발트, 탄탈륨 매장지에 대한 광업권을 보유한 캐나다 회사 ‘타날렉스 리소스(Tanalex Resources)’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중국 국영 영자 신문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는 “올해 3월 CATL은 퀘벡에 본사를 둔 광산회사 ‘북미 리튬(North American Lithium)’의 지분을 90% 인수해 지배 주주가 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은 상당한 량의 리튬 매장지인 퀘벡 지역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中 불교협회장 성폭행 추문으로 해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고발당한 중국 불교협회장이 지난 15일 중국 당국에 의해 공식 해임됐다. 이번 결정은 8월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불교협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로써 불교협회장을 맡았던 스쉐청(釋學誠·52)은 회장, 상무이사,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부회장이 임시로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불교계 소식통에 따르면, 사퇴와 함께 스쉐청은 3대 사찰인 광화(廣化)사 파먼(法門)사 룽자칭(龍家青)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뿐만 아니라 해임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그는 베이징 관계자에 의해 푸저우에 위치한 작은 집에 연행됐으며 현재 “두문불출하며 과오를 뉘우치는 중” 에 있다고 한다. 당국의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소식통은 또 천년 역사를 지닌 베이징 룽취안사는 현재 이미 폐쇄됐으며 많은 승려들이 이곳을 떠났다고 전했다. 발단은 지난 8월 1일, 중국 인터넷상에 스쉐청과 관련된 95페이지 장문의 고발장이 유포되면서다. 그를 고발한 사람은 셴자(賢佳)와 셴치(賢啓) 법명의 여승 2명으로, 이들은 중국 최고 명문대학인 칭화(淸華)대에서 엔지니어링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출가해 룽취안사에서 10년 이상 수행하며 사찰도감 소임을 맡아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스쉐청이 평소 여러 명의 여제자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여러 수단을 이용해 정신적으로 여제자를 통제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함께 제시했다. 또한 사찰이 무허가 건축을 진행하고 증축에 써야 할 거액의 자금이 증발했으며 분원 사찰에서 보내온 송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등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하며 여기에 스쉐청이 관련됐다고 고발했다. 이튿날 2일 국가종교사무국은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 자료를 이미 받았으며 조사 및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3살에 유명 사찰의 주지가 된 이후 줄곧 성공가도를 달려온 스쉐청은 해임되기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을 포함해 중국 불학원장, 중국 종교계 평화위원회 상무 부주석, 푸젠성 불교협회장, 푸젠성 불학원장, 푸젠 푸톈 광화사(莆田廣化寺) 주지, 산시성 푸펑(扶風) 법문사 주지, 베이징 룽취안사(龍泉寺) 주지 등의 수많은 직함을 가지는 등 한때 중국 불교계의 유명한 승려였다. 지난 3월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민족종교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젊었을 때 당시 불교협회장이었던 ‘정치승려’ 자오푸추(趙朴初)의 비서를 맡은 경력이 있는데, 중국공산당 지하당원 출신인 자오푸추는 공산당의 명령에 복종하며 장기간 불교계를 어지럽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인물이다. 중국 당국에 의해 크게 유명해진 스쉐청 또한 중국공산당 전 당수 장쩌민을 추종해 파룬궁 수련단체에 대한 박해에 적극 가담하는 등 스승의 뒤를 이어 ‘정치승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파룬궁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글을 불교계와 언론에 자주 게재해 ‘파룬궁박해 추적조사 국제조직’의 악인명단에 수차례 오른바 있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 중 한 명인 셴치는 앞서 CNN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고 현재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박학 대명사로서의 주지의 형상이 나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다. 그(스쉐청)는 승려 복장을 한 악마였다”고 폭로했다.무역전쟁서 밀리자 부동산시장에서 최후의 결전 벌이는 중공
최근 중국 언론이 “중공 당국이 지방정부의 채권 위험가중치를 20%에서 0%로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지방정부가 현재 처한 입장과 부동산시장에서 경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중공의 상황을 반영한다. ‘중국증권보’는 중국 재정부가 하반기에 있을 지방정부의 1조 위안에 달하는 특별채권 발행 추진을 위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권 위험가중치를 20%에서 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은행이 지방채를 소유할 때 금액의 20%에 달하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채 위험가중치가 0%가 된다는 것은 은행이 위험자산 20%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채가 국채와 같이 위험가중치가 0%가 된다면 지방채에 대한 은행의 매입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싱예(興業)연구소는 8월 20일 현재 중공의 잔여 지방채가 16조 9500억 위안이며, 사용된 신용 위험가중자산은 3조 위안(은행 보유량의 9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은행은 위험자산 3조 위안을 3조~6조 위안에 달하는 대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언론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와 은행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 경제학자는 지방정부가 채무 리스크를 은행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지방채 위험가중치 0%’가 시사하는 놀라운 사실 중국 언론은 중공 당국의 이러한 행보가 은행의 신용대출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공은 대출 확대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지방정부를 위한 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이미 파산 위기에 처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든 안 되든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보도로 인해 중공이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을 낱낱이 폭로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전에는 각계에서 지방채가 정부 신용을 향유했다고 여겼다면 이번 ‘지방채 위험가중치 0%’ 소식은 중공이 공개적으로 지방정부의 채무와 중공 정권을 함께 엮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중공은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지방채를 아예 주권신용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큰 반전은 지방정부의 채무가 이미 중공을 막다른 골목에 세웠다는 놀라운 소식을 누설하는 것이다. 무역전쟁으로 터키는 무너졌는데 중공은 왜 아직 무너지지 않는가? “이 국가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에 가장 가까우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양적완화를 감행하고 인프라와 부동산 건설을 경제의 기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맹목적인 시행으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이는 위챗 계정 ‘지곡추세(智谷趋势)’의 한 문장 중 서론을 발췌한 것이다. 얼핏 보면 중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읽다 보면 터키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터키와 중국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두 국가 모두 화폐와 채무로 경제의 고속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원전시장 접수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행보
인구 14억의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대 전력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는 대체에너지원 개발에 고심이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원자력에너지 최대 생산국인 미국이 2030년엔 중국에 그 자리를 내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야심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터키 매체 아흐발( Ahval)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터키 4번째 원자력발전소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중국만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기반한 원전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사실 중국의 원자력 산업은 그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다. 기술 탈취 미 무역대표부는 3월 출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 관행을 중점적으로 다룬 ‘통상법 301조’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의한 중국의 미국 원전기술 탈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원자력발전 설비의 주요 공급업체인 웨스팅하우스를 그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0년 중국 국가원전기술공사(SNPTC))와의 협약을 통해 중국에서 4기의 AP1000 원전을 건립 중이었다. 웨스팅하우스가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자체 설계한 가압수형 원자로 4기 건립 계약은 지난 2006년 발표됐다. 웨스팅하우스는 계약의 한 부분으로 원전 AP1000에 대한 기술을 중국에 이전함으로써 중국의 거대 원전시장에 접근하고자 했다. ‘통상법 301조’ 조사보고서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의 국가안보국(NSA)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3국 (3PLA))으로부터 네 차례의 해킹을 당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이 무역기밀, 원전 AP1000에 대한 기술 및 디자인 상세내용,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고위관계자 이메일 등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한 최소 1.4GB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은 AP1000과 관련한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2011년 7월 수립된 '제12차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에 개괄되어있듯 중국은 원전 AP1000 설계를 ‘포괄적으로 마스터’ 해 자국 원전의 표준설계를 ‘자체’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끊임없는 중국의 미국 원전 기술탈취 사건은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가 미중 관세 및 무역 전쟁을 선포한 주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5% 관세의 대상이 되는 약 1300개의 중국산 제품 중 원자로와 그 관련 부품, 우라늄 등의 중국산 원자력 제품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원자력 시장에 가할 수 있는 압박은 그리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은 미중 무역에서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하는 우라늄은 대부분 캐나다,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산인 반면 2015년 중국은 농축우라늄의 30%를 미국에서 수입했다고 한다. 중국 잡지 차이나 에너지스토어가 발표한 7월 30일 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전 장비 현지화가 이미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수출입 품목에 관한 한 중국 원자력 시장에 대한 무역전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가동되는 원전의 수는 총 38개로 그 용량은 약 37기가와트(GW)에 달한다. 총 발전용량 21기가와트의 원전 18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일대일로 해외 원전 건설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일대일로’란 중국과 유럽을 잇는 현대판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중국 정부가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와 관계 진전시키며 중국 압박하는 트럼프
다가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 회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사이의 ‘끌어당기기와 흔들어놓기’ 게임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월 17일, 두 개의 중요한 정상회담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트럼프와 푸틴은 헬싱키에서, 중국과 유럽은 베이징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NTD 시사평론가 원자오(文昭)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모두 다른 동맹국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유튜브에 게시 동영상에서 원자오는 적어도 트럼프의 이번 임기중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큰 진전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을 위한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오는 러시아는 미국의 적수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를 베이징 쪽으로 밀어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미러 관계 개선은 러시아를 중국의 관계를 흔들어놓을 것이다. 중국의 고립 에포크타임스(중문판) 시사평론가 탕하오는 만약 미국이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북한과 중국 공산 정권과의 관계를 흔들어놓을 수 있다면, 중국공산당은 상황이 매우 힘들게 되리라 전망했다. 현재까지 중국공산당과 북한은 2인승 경기를 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은 러시아에 북한을 비밀리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시도를 해왔다. 만약 미국이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을 지탱해 오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팔도 잘라내는 셈이다. 이는 결국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에게 보여준 비디오에 묘사된 것처럼 미국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미국에 더 가까워지고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로 결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UN도 러시아를 움직일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는 UN에서 많은 경우 중요한 결정을 막기 위해 중국 편에 서곤 했다. 만일 중국이 러시아표를 잃는다면 중국공산당은 홀로 서구에 도전해야하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탕하오는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이 유럽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나토는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가 그 지역에 대해 제기하는 위협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공산당은 러시아를 원유 공급처이자 수출품의 대체 시장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을 설득해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게 하면 중국공산당의 무역에서의 지위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탕하오는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미국과 협력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과 신뢰가 구축된다면, 새로운 국제 질서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공통의 기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중국공산당은 유럽에 구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억 유로(약 26조 7860억 원) 상당의 무역 거래를 따냈다. 원자오에 따르면, 비록 트럼프가 유럽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지만, 역으로 중국과 유럽은 미국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동맹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우선, 그 둘은 어떠한 공통된 목표도 찾기 힘들 것이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어떤 공통된 입장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로, 유럽 지도자들은 그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재선을 고려하더라도 기껏해야 앞으로 7년도 안 되게 남아 있을 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가치 측면에서, 사회 제도, 안보, 경제, 그리고 많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은 오랜 세월 공통 보조를 맞춰왔다. ...아프리카연합 기밀자료 상하이로 유출… 화웨이 연루 의혹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이하 ASPI)’는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 간 진행돼 온 아프리카연합(이하 AU)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중국 IT 대기업 ‘화웨이(華爲)’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화웨이의 호주 5G(5세대 이동통신) 프로젝트 참여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 ASPI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르 몽드(Le Monde)’는 올 1월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AU 본부의 기밀자료가 5년에 걸쳐 매일 밤 상하이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건으로부터 많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ASPI 연구소 소속 다니엘 케이브(Danielle Cave)가 작성한 새 보고서는 “화웨이가 AU 본부 건물에 인터넷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계약이 2012년 1월 4일 체결됐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화웨이, “AU 정보체계 구축 과정에 참여했다”고 스스로 밝혀 화웨이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ASPI 보고서는 “화웨이가 이른바 ‘데스크탑 클라우드 솔루션(Desktop Cloud Solution, 이하 DCS)’이라고 알려진 시스템을 토대로 AU 본부에 컴퓨터, 스토리지, 와이파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18회 AU 정상회의가 열린 2012년 1월 29일 시점에는 이미 컴퓨팅, 스토리지, 와이파이 등을 포함한 화웨이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및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한 통합 리소스 할당 서비스 또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웨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는 “AU에게는 화웨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군사 문제를 조율하는 최고 기구로서, AU 위원회는 잦은 회의와 더불어 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강대한 정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다. 화웨이는 이어 “‘필요한 데이터’라 함은 즉 기밀자료를 의미하는데, 기존 PC는 해킹, 사이버 피싱, 바이러스를 포함한 여타 형식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화웨이의 데스크탑 클라우드 솔루션은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어조를 높였다. 화웨이가 기술한 서비스 약관은 다음과 같다. ▲ AU에게는 회의 운영 간소화 및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해 컴퓨팅, 스토리지 공유와 리소스 할당을 제공하는 화웨이의 ‘퓨전 클라우드 데스크탑 솔루션(Fusion Cloud Desktop Solution)’을 채택해 제공하겠다. ▲ 화웨이가 제공한 솔루션은 AU의 중앙데이터센터에서 모든 컴퓨팅을 상대로 스토리지 리소스를 할당하고, 더불어 기존 IT 시스템에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다. ASPI의 보고서는 “화웨이와 AU 양측은 ‘화웨이가 AU에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측이 ICT 인프라 개발에 협력할 것을 명시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AU 위원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ICT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웨이의 데스크탑 클라우드 솔루션은 AU의 네트워크 보안과 데이터 보호 작업의 핵심이다. 화웨이는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센터에 집중적으로 저장되고, 이는 데이터의 PC 유출을 방지한다” “단말기 엑세스 인증과 암호화 전송 등의 보안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다각도로 감시하고, 이를 통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AU에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하겠다고 기술했다. 화웨이 "5년 동안 일어난 데이터 유출 인지 못해" 전문가들은 화웨이가 데이터 보안 및 그에 따른 장점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이 AU로부터 몰래 정보를 빼내기 위한 가림막이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SPI 보고서는 “화웨이는 AU에게 완벽하고 강화된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데이터 유출 사건은 AU 기밀문서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ASPI는 이어 “화웨이가 AU 본부 데이터 절도에 공모한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매우 엄격한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AU 데이터 중심부에 화웨이의 장비와 주요 ICT 서비스가 설치된 것을 고려할 때, 화웨이가 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AU 데이터 절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ASPI는 만약 화웨이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정부 기밀자료 도난사건을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화웨이가 주창해온 ‘완벽한 데이터 보안’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는 “화웨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제레미 미첼(Jeremy Mitchell) 화웨이 사무국장은 “ASPI의 주장은 화웨이를 음해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관련 증거 또한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SPI의 최신 보고서는 “화웨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IT 대기업 ‘ZTE(中興, 중싱)’ 또한 AU 본부의 ICT 인프라 구축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추가적으로 보도했다. 실제로 관련 입찰 서류에는 “AU의 신규 회의 센터에 ZTE와 화웨이의 기술이 사용됐다”고 표기돼 있다. ...英정부 보고서 “화웨이 장비, 통신망을 새로운 위험에 빠뜨려”
영국 정부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의 통신 장비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는 화웨이 장비의 기술 및 공급망 문제가 BT 네트워크(영국 전신망)를 새로운 보안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영국 GCHQ(영국 정부통신본부) 비밀정보국이 평가 및 서명한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 기술을 둘러싼 스파이 논쟁이 가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 장비와 기술은 미국과 호주에서 점점 주목을 받고 있으며, 양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당 발표가 있는 후, 영국의 고위관리들은 화웨이 장비의 안전 보장이 제한적이므로, 화웨이 제품 사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영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화웨이의 제작 공정에서 결점이 밝혀짐에 따라 이미 BT 네트워크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전 과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이버 보안 성명서는, 화웨이의 제작 공장에 대한 정부 감독위원회의 검토 결과, 해당 회사의 제작 공정에서 BT 네트워크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결점’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호주 정부는 화웨이 제품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갈수록 우려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호주에서의 화웨이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화웨이 보안 수준을 격하한다는 새로운 보고 지난 몇 년 동안 영국은 화웨이의 투자를 반겼고, 화웨이의 휴대전화 판매 장벽이 거의 없었다. 화웨이는 영국에서 광대역 장비 및 모바일 네트워크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었는데, 이는 곧 화웨이 제품이 핵심 국가 인프라에 사용되었으며, 외국 상대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기반시설 보안 위협에 대한 영국 정부 우려로, 화웨이는 2010년에 화웨이 사이버보안평가센터(HCSEC)를 설립했으며, GCHQ를 포함한 영국의 보안 당국자들은 HCSEC 감독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HCSEC 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HCSEC가 초기에 제공한 보안 수준을 낮추었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전 보고서의 결론은 HCSEC가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제한적인 보장이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매우 큰 변화다. 비록 조용히 말했지만”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모든 정보원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은 최근의 리뷰에서 “영국 국가사이버보안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의 정보를 기반으로 두 가지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는, HCSEC가 화웨이 기기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마찬가지로 통신장비의 소프트웨어는 설치 후 종종 원격으로 업데이트된다. 두 번째는, 화웨이 기기가 제3자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3자는 2020년까지 보안 패치 제공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화웨이는 한 성명서에서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현재의 감독을 환영하며, 이 같은 모니터링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회사의 제작 공정 일부를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연관...미국과 호주에서 좌절당해 화웨이는 미국 휴대전화 사업에서 좌절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Best Buy)는 화웨이 제품의 공급을 중단했다. 화웨이와 미국 통신사업자 AT&T Inc. 간의 난국 타개를 위한 잠정적인 계약은 올해 1월에 파산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또한 화웨이 장비가 미국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은 “두 소식통은 호주 정부는 화웨이가 계획한 5G 광대역 네트워크에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명의 소식통은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에 “호주도 화웨이가 계획 중인 5세대 초고속 인터넷 망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며 “호주 정보 기관은 베이징 당국의 강요로 이 회사가 민감한 데이터를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알렸다 ...[투시중국] 무역전쟁, 中 ‘국운을 건 싸움’ 이면에 감춰진 ‘체제위기’
미중 무역전쟁이 지난 6일(현지시간) 공식 시작돼 양국은 현재 총탄없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인 미국과는 달리, 당황하고 떠들썩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인 중국의 대응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더군다나 현재 중국 내에서 무역전쟁은 ‘국가 운명을 위한 싸움’이라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이 과연 국가 운명을 위한 싸움인지 아니면 중국공산당의 붕괴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전쟁인지 깊이 사색하게끔 한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강한 확신을 반영한다. 미국 내 공화, 민주 양당 또한 현재 대(對)중국 정책에 한목소리를 내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켜 주고 있다. 미국 정부의 침착함과 여야가 합심해 대처하는 모습은 너무나 시끄러워 괴이할 정도인 중국의 반응과 비교가 된다. 사실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에 이미 답을 내놓은 상태다. 중국 증시는 올해 세계 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올 상반기에 17% 하락한 데다 위안화 환율까지 급락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혼란스럽고 모순된 반응 보이는 중국 당국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7일 "중국의 시장 개혁과 개방에 대한 확대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에 대해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한층 부드러워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의 이런 태도는 앞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밝힌 “조심스럽게 무역전쟁에 대비해 개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발언과 일치한다. 하지만 중국 고위층의 이런 반응은 앞서 당국이 “단호하게 맞설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공언하며 강력한 태도를 보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사실 중국 당국의 실제 행동은 고위층의 이런 태도와 비슷하며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다. 일례로, 중국 당국은 한편으로는 6월 말에 여러 조항을 잇달아 발표해 마치 양보하면서 개방된 시장을 약속하는 것처럼 내비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세관 등 행정 수단을 이용해 미국 기업에 덫을 놓기 시작했다. 민간 여론과 학계 토론 중에서 “미국이 필패할 것”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격해야 한다” “대국의 굴기” “때를 기다리자” “새로운 냉전” “국운을 위한 전쟁” 등등의 의견이 분분한데, 요란스럽고 격렬하다. 그런 가운데 당국의 선전 계통은 갑자기 연속적으로 글을 게재해 스스로가 선동했던, 문화대혁명 식의 과장된 풍조를 멈출 것을 대중에게 요구했다. 공산당 치하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국가 대사를 치르면서 도처에 혼란과 모순이 차고 넘치고 있어 그야말로 실패의 조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운 싸움’인가 ‘망당(亡黨) 전쟁’인가 중국의 혼란스럽고 모순된 무역전쟁의 정책 배후에 권력을 다투는 내부 투쟁의 그림자가 있든 없든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에 와서는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것은 미국이 이번에는 진짜로 나오고 있고, 무역전쟁은 이미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게 분명하다는 인식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恆大) 그룹의 런쩌핑(任澤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6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금융 전쟁, 경제 전쟁, 자원 전쟁과 지정학적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리샤오(李曉) 지린대학 경제·금융 학원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본질적인 면에서 국운을 위한 싸움”이라고말했다. 이 관점은 중국 체제 내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체제 내 다수 관리와 학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시도하고 있기에 미중 분쟁은 "국운을 위한 싸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매우 억울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는 분명한 방어전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그해 미국 총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흑자는 공평하지 않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문을 다 열어줬지만,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와 비관세라는 겹겹의 장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 투자, 기술, 협력 등 경제 기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시장경제 규칙과 법률에 따라 중국에 문호를 개방한 반면 중국은 줄곧 평등한 거래를 거부해 왔다.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 년 전부터 뒤졌던 무역전쟁의 결과를 지금에 와서 되돌려놓겠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 미국이 공정하고 평등한 무역(투자, 지식재산권 등 포함)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과분한 것이 아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발전이란 명목으로 남의 돈을 빼앗거나 불공정하게 무역 흑자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지식재산권을 절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과 상식을 중국 체제 내의 관리와 학자들도 자연스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현재 ‘국운 전쟁’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숨어 있다. ...“中 불법 장기이식 관행 아직도 계속 중”
중국 당국은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도 2015년 이후부터 사형수 장기 이용에서 선진국처럼 자발적 시민 장기 기증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이식학회 등 국제 의료기구들도 중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간 자원해서 장기 이식을 신청하지 않은 사형수뿐만 아니라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당국이 기존 장기 이식 방식을 전면 개혁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주 소재 비정부기구인 중국 장기적출조사센터(The China Organ Harvest Research Center)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양심수를 대상으로 장기를 적출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342쪽 분량의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 횟수가 공식 기증자의 숫자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원정 온 외국인들을 위한 ‘주문형’ 장기도 여전히 가능하며, 아직까지 당국의 감시 감독이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중국 내의 자발적 장기기증자의 숫자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 이식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료로서, 2017년 11월 한국에서 방영된 TV조선 다큐멘터리 ‘탐사보도 세븐’의 <죽여야 산다>편을 제시했다. 해당 방송에서 중국병원에 잠입한 기자가 숨겨간 카메라로 녹음한 간호사와의 대화에 따르면, 촬영 하루 전에도 해당 병원의 국제 장기이식 부서는 간이식 3건과 신장이식 4건을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연간 2천 건 이상의 이식 수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취재진에 의하면 환자 당 이식수술 대기기간도 수일에서 수주에 불과했다. 조사센터는 익명을 요구한 병원 관계자가 제보한 중국 장기이식 병원들의 문의전화 횟수(2016년 7월 ~ 2017년 6월)에 주목했다. 이 수치는 중국 일부 병원에서는 순수한 자발적 장기이식 시스템 속에서는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의 광범위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조사센터 보고서 서문에서, 아서 카플란 교수(뉴욕대학교 의과대학 생명 윤리학자)는 “탁월하고, 철저하며, 자료가 잘 뒷받침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은 장기 강제적출을 위한 대량 살인을 용인하면서 인권을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 최소한의 윤리적 대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 장기이식 커뮤니티와 정부 당국들은 이번 보고서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의료진이 장기이식 의학에서 아무리 기량이 출중하더라도 ‘맞춤 살인’ 정책은 중국의료진을 장기 이식 관련 의학연구, 학회에서 완전 배제해야할 이유로 충분하다”고 카플란 교수가 덧붙였다. 그러나, 이 최신 보도자료에 대해 세계이식학회가 어떠한 조치에 나선 것 같지는 않다. 최근 한 회의에서, 낸시 아셔 세계이식학회 전 회장은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인 리후이거 박사가 중국 관리에게 한 질문을 자르면서 개입해 들어와 중국의 장기이식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중국 불법적인 강제 장기이식 문제 연구의 선구자이자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매이터스도 “이번 보고서가 내가 조사한 바 그대로 중국 당국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숨기는 데 급급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 나로서는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는 카플란 교수의 주장을 지지했다. “중국 당국이 완전히 투명하게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에 협력할 때까지 우리는 중국 이식 전문가들을 배제해야 한다. 전 세계 장기이식 분야 종사자들은 중국인 의사와 협력해서는 안 된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데이비드 리(David Li)도 이메일을 통해 “중국 장기이식시스템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의 증거를 볼 때, 전 세계의 학계와 의료계, 그리고 기업들(제약회사와 의료 장비 제조업체 등)이 중국 장기이식 기관과 진행하는 사업과 협력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도 지난 5월, 제네바 세계보건총회에서의 중국 장기 이식 시스템이 자발적 시민 장기기증자로 전환되었다는 황제푸 중국 장기기증 이식위원회 주석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WOIPFG의 주장에 따르면, 황주석은 중국 당국이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강제 생체 장기적출이라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적극적인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황제푸는 국제적인 의료인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아닌 조사 받아야 할 ‘범죄 용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WOIPFG는 지난 19년간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자행된 중국공산당의 인권유린 행위를 연구해온 비정부 연구기구 네트워크다.[단독 인터뷰] 용기 있는 목소리로 중국을 두렵게 하는 美의 여왕
‘NTD인도’가 2015년 미스월드 캐나다 출신 중국계 여배우 아나스타샤 린(Anastasi Lin)을 만났다. 그녀는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권위주의 정권에 도전해 수백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전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었다. 린과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그녀의 결코 쉽지 않은 여정과 인도에 관한 특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NTD 인도: 당신은 2015년 미스월드 캐나다가 되었지만, 그해 중국에서 개최된 미스월드 본선에 참가할 수 없었다. 세계 주요 언론은 중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당신의 솔직한 발언으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공산 정권이자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 정부가 미의 여왕으로부터 그렇게 도전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슈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알려달라. 아나스타샤 린: 과잉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당국은 아주 다른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소와 같이 사람들을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사회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대담하게 발언하는 사람들은 대개 중국 땅, 중국의 자원, 심지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조차 거부당합니다. 아마도 저의 경우는 중국에서의 신념에 대한 박해 문제를 다른 나라 의회에서 증언했기 때문일 겁니다. NTD 인도: 당신은 중국의 양심수로부터 강제 장기 적출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세계적인 인권 포럼에서 목소리를 냈다. 당신은 미국과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최근 주요 결의안 발의 과정에 참여했다.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아나스타샤 린: 국제사회는 중국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의 정책은 실제로 외부세계에 반응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장기이식을 위해 “처형된 사형수”의 장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위를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사형수의 장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익명의 출처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그들은 '국가 장기기증 시스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거 중국에서는 한 번도 실행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 프로그램'이 아닐지도 모르지요 "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개혁할 것이다"라고 외부세계에 보여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과 교도소를 포함한 공급망이 무너졌음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으며 아직 이를 금지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스스로를 더 좋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외부 세계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면적으로는 강력하고 무너뜨리기 힘들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허약합니다. 중국 이식 학계는 외부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우리는 그점을 개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NTD 인도: 당신은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나는 더 나은 중국을 위해 침묵과 희망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면서 침묵이 더 이상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러한 목소리를 내자 중국 당국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여러 번 위협했다고 들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나? 아나스타샤 린: 여정의 어느 부분에서 저도 포기할 수도 있었죠. 많은 결정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한 번 또 한 번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캠페인이면 캠페인, 소송이면 소송 이렇게 한걸음씩 나아갔습니다. 2016년 미스월드 대회에 나갔는데, 그것은 제가 참가한 두 번째 대회였습니다. 저는 '강제 장기 적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것이 제가 인권을 옹호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힘들었고 진전은 더뎠습니다. 유일하게 만족을 느끼는 경우는 이따금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것을 보거나,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희생자가 다가와서 "고맙다"는 말을 전할 때입니다. 용감하다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용기는 느끼지 못하고 힘을 느끼고 안전감을 느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최선의 결과가 나오리라고 마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온 우주가 충만하게 차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용기가 저에게 옵니다. NTD 인도: 데이비드 페이스 기자가 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는 당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야 할 미의 여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인도에 한번 간 적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이 인도에서 만나고 싶은 인사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말해달라. 아나스타샤 린: 정말 아미르 칸(Aamir Khan, 인도 영화배우)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세 바보>를 보았습니다, 영화가 아주 독특하고 사실적입니다. 아미르 칸은 아주 진지하죠. 일종의 코미디인데 이 영화 외에는 그의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베테랑 예술가이고, 저는 그의 예술에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캐릭터에 관해 많이 연구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NTD 인도: 당신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할 때에 가끔 '진실, 선량함, 인내'라는 단어를 인용한다. 이 가치들에 따라 생활하면서 모델, 배우, 인권 운동가로서 삶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나? 아나스타샤 린: 진실, 선량함, 인내는 중국의 전통 가르침에서 왔습니다. 중국공산당에 의해 거의 파괴된 중국 전통문화를 보면 불교, 도교, 유교의 3대 정신적인 맥이 있습니다. 불교는 자비(선량함)를 믿고, 도교는 진실을 믿으며, 인내는 유교에서 믿고 있습니다. '진실, 선량함, 인내'는 중국 전통문화 전체를 압축한 것입니다. 아마 1990년대에 중국인들이 이들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 원칙에 따라 생활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빨리 인기를 얻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원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에 내포된 중국의 전통문화가 너무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쁜 현대세계에서 고대의 지혜가 아주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NTD 인도: 20개가 넘는 영화 및 TV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두드러지게는 중국에서의 인권유린을 주제로 여러 영화에서 주연 배우 역을 맡았다. 어떤 역할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윤리단체, ‘中외과의사 국제 장기이식 컨퍼런스’ 발표 비난
이번 주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장기이식 분야 전문의 국제회의에서 발표자인 중국의 저명 외과의사가 윤리 규정 위반으로 비난받고 있다. 정수썬(鄭樹森)은 중국 간이식 분야 최고 권위 외과의로, 저장대학 의학원 제1 부속병원장이며 수천 건의 장기이식 수술을 해왔다. 이식윤리 그룹의 하나인 ‘중국 내 장기이식 남용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 연합(ETAC)’에 따르면, 그는 수술을 할 때 중국의 수감자(양심수 포함)들에게서 강제적으로 적출된 장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7월 2일 의사, 변호사, 윤리학 교수를 포함하는 ETAC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이식학회(TTS)의 임원들에게 정의와 비윤리적 행위를 서술한 서한을 보냈다. 이 그룹은 세계이식학회 측에 정수썬에 대한 스페인 회의 참석 초대를 철회하고, 이식학회의 향후 모든 행사에 그의 참여를 금지하라고 촉구하면서 "그(정수썬)가 세계이식학회 회원이라는 사실은 장기 이식 분야의 국제 윤리 기준을 조롱하는 것이며, 중국에 윤리적 이식 관행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훼손시킨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인권 그룹인 파룬궁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는 정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혐의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수썬이 장기이식 수술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장기 이식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중국으로 가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과 일치하는 장기를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구할 수 있다. 장기가 기증에 의해서만 조달되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중국에서는 대기기간이 훨씬 더 짧은 것이다. 독립적인 연구자들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중국 정부 역시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그 양심수 중 대부분은 1999년 이래 공산당 정권에 의해 심각하게 박해당한 명상 수련그룹인 파룬궁 수련자들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강제 장기이식 과정에서 살해당했다. ETAC와 WOIPFG는 정수썬이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자신이 시행한 46건의 응급 간이식 수술에 대한 논문을 2005년에 썼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는 중국에 기증 제도가 자리 잡지 못했고 모든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는 7일 이내에 처형됐다. 46건의 응급 간이식 수술은 적출에서 이식까지 모두 72시간 안에 완료됐는데, 46명의 죄수가 간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스케줄에 맞춰 사형이 집행됐고, 게다가 혈액형까지 적합했다는 시나리오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ETAC는 “그러한 이식수술은 사형수가 아닌 강제 억류된 사람들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장기 수요에 맞추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정수썬은 또한 중국 정권의 파룬궁 박해에 직접 연루돼 있다. 2007년에서 2017년까지, 파룬궁에 대한 비방 선전을 확산시키고 실무자들이 수련자들의 신념을 포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중국 반사교협회' 저장성 지부 협회장이었다. 협회 지역사무소는 파룬궁 박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밀조직인 610 사무실 지부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활동해왔다. 특히, 정수썬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세계 의료계로부터 비난이 있었다. 2016년 홍콩에서 열린 세계이식학회 컨퍼런스에서 정은 이식학회 규정을 위반하고 처형된 죄수들에게서 나온 장기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했다. 그러자 세계이식학회 과학 프로그램위원회 의장 제레미 채프먼은 참석자들에게 정은 다시는 세계이식학회에서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컨퍼런스 몇 달 후, 의학저널 리버 인터내셔널(Liver International)에 정이 공동저자로 된 논문을 실으려다, 정의 병원에서 시행된 모든 간 이식이 사망한 자발적 기증자의 것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결국 몇몇 의사들이 그의 데이터 신뢰에 의혹을 제기하자 논문게재가 철회됐다. 리버 인터내셔널은 정과 그의 논문 공동저자에게 평생 게재금지령을 내렸다. ETAC의 수지 휴즈 이사는 "세계이식학회는 자체 컨퍼런스 규정에 눈을 감은 채, 조직의 정직성과 평판을 손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윤리적인 행동 규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메일에서 지적했다. ETAC 국제자문위원회의 웬디 로저스 위원장은 나아가 정의 발표를 허용하는 것은 “가장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없고, 따라서 변화할 이유도 없으며, 정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24일 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이며 현 인체장기기증 및 이식위원회 주임 황제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행사에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중국에서 이뤄진 장기이식 수술은 대부분 자발적인 장기기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의료 단체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의 톨스텐 트레이 이사는 황제푸가 제시한 데이터의 진실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황제푸는 명확한 장기이식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그 장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검증할 수 없다.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단계를 피하는 것은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메일 인터뷰에서 말했다.호주, ‘중국 영향력’ 우려 속에 ‘외국영향 투명성제도’ 법안 통과
6월 29일 호주 상원이 외국 정부나 기업의 내정 간섭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호주 내에서 외국 기업이나 정부를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들은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법규를 모방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외국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은 등록을 해야하고 국내 문제에 개입하면 형사 소추될 수 있다. 지난해 턴불 총리는 의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이 법안의 정당화 근거로 언급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호주의 국내 문제에 간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지만, 호주에서는 중국 기업과 호주 국회의원들 사이의 밀착 관계 및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우려가 계속 커져 왔던 상황이다. 새 법률에는 첩보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외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요원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외국 영향 투명성 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법안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은 강력한 초당적 지원을 받아 의회가 지난달 29일 겨울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상원을 통과했다. ABC에 따르면 노동당 상원의원 페니 웡(Penny Wong)은 법 제정을 위한 토론에서 호주의 선거 또는 민주적 절차에 외세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민주적 절차가 외국의 간섭 하에 놓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우리의 정치가 은밀하게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크리스천 포터 사회 복지부 장관은 26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안은 외국과 해외기업 활동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장해 해외 관계를 더 가치있게 만들고, 매체나 일반 대중이 호주 정치 환경에서 활동하는 해외 요원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와 중국 사이에 외교적 균열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 세관에서 호주의 트레저리 와인 에스테이츠와 같은 와인 수출업체들의 제품 통관이 지연되는 등 1250억 달러 상당의 양국 교역에 영향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호주는 올해 10억 호주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던 수익성 좋은 와인 수출량의 증가가 미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 호주의 목축업자들과 감귤류 재배업자들도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턴불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냉각에 대해서 "때로는 특정 사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며 친구로 대우하는 것이다. 상호 존중이 절대적인 열쇠다. 우리는 그 일에 착수하는 것이며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해결에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관계 냉각을 배경으로, 호주의 안보 불안과 관련해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가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의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이자, 세계 3위의 스마트 폰 공급업체인 화웨이는 이미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로 거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장비 공급을 차단당한 바 있다. 화웨이는 보다폰, 싱텔 옵투스, TPG 텔레콤 등 호주의 4대 통신사 중 3곳에 대해 4G 통신장비를 공급했지만, 광대역 장비에서는 2012년에 공급이 차단된 바 있었다. 턴불 총리는 초기 5G 네트워크와 관련한 화웨이의 역할에 대해 호주 정부가 아직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총리는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고, 국가 안보 기관들로부터 최선의 조언을 받을 것이다”라고 캔버라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美의회 청문회 “中통신사들, 美중소기업에 타격 입혀”
미국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수상한 관행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논의하는 가운데, ZTE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회 특위 청문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하원 중소기업 특위는 6월 27일 미 중소기업에 ZTE가 미치는 위협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가보안 전문가 및 사이버보안 회사 패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스티브 샤보트는 미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국의 ZTE 또는 화웨이 등 '부도덕한 행위자'에 의해 제공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언급했다. 글로벌 IT 미디어 CNet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2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ZTE나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에 관해 경고했다. 그는 이들 업체의 "악의적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훔칠 수 있는 능력"과 "탐지가 힘든 간첩 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샤보트는 "ZTE는 바로 현존하는 국가안보 위협이며, 미국인과 미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미 연방정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중소 제조기업들은 미국 경제의 중추다. 2015년 미국의 인구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부문의 25만 1744개 회사 중 98.5%가 직원 500명 미만의 기업이다. 그 중에 75%는 직원이 20명 미만이다. 미국의 제조업 부문은 2016년에 국가 경제에 2조 2500억 달러(2511조 1000억 원)를 기여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경제 규모에 해당한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안토닌 스캘리아 법학대학원 국립 안보연구소의 앤디 카이저(Andy Keizer) 객원 연구원은 미시간의 한 회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ZTE와 화웨이의 위협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시건주의 시골 지역에 있는 이동전화 송신탑 건설에 중국 통신 대기업들이 현지 기업을 어떻게 입찰에서 이겼는지에 대해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로저스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ZTE 및 화웨이의 입찰가격은 송신탑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 값보다 낮았다. 카이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이익을 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막대한 양의 정보 수집 소스로 이용하고 분쟁이 생길 때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통신 중추'에 침투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은 전기 그리드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카이저는 말했다.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본사를 두고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체들을 주로 서비스하는 컨설팅회사 테크솔브(Tech Solve)의 데이비드 링거 회장은 중소기업이 사이버 공격으로 사업에 치명타를 받는 상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설명했다. 링거 회장은 국가사이버보안연맹(NCSA)에 의한 리서치를 인용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사물(IoT) 인터넷' 공격의 21%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링거는 크레인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하이오 기업인 신시내티 크레인(Cincinnati Crane)은 전자메일 시스템이 손상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은 후 직원 4명을 해고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이 중국으로부터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회사는 피싱 사기의 희생물이었다. 손상된 전자 메일 시스템이 가짜 송장과 회사의 은행 정보와 다른 은행정보를 고객에게 보냈다. 송장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고객들은 계속 대금을 지불해 잘못 송금된 금액이 20만 달러(2억 2400만 원)에 이르렀다. 신시내티 크레인은 새로운 사이버 보안정책을 도입했지만 회사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오하이오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OMEP)이 실시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오하이오 제조업자들의 12.51%만이 사이버 보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정보기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9일 미국 상원은 ZTE가 14억 달러(1조 568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감사팀의 조사에 동의하면, ZTE가 미국 기술 부품을 다시 살 수 있게 허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딜을 나서서 막았다. 4월 ZTE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이 회사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고도 미 상무부와 합의한 제재조치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이행됐다. 그 결과 ZTE는 업무 중단사태에 이르게 됐다.中 해외 침투공작 강화… “연간 11조원 투입”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는 6월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 민주국가들은 중국공산당의 해외 침투 공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5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중국공산당이 해외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매년 650억 위안(11조 원)에 달하는 해외 침투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보고서에서, 조나스 파렐로 플스네르(Jonas Parello-Plesner) 허드슨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중국공산당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일전선 계획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외부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각국의 이익 집단은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중국공산당의 침투활동을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허드슨연구소는 이 보고서와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해 서방국가를 겨냥한 중국의 침투활동을 토론하는 동시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대응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기제는 스파이 활동과 비밀활동, 영향력 추구 등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자학원, 차이나 데일리, 차이나 글로벌 TV 네트워크 등 해외 선전 도구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서방국가에서 침투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작의 특징을 은폐성, 부패성, 강제성 세 가지로 요약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의 최대 야욕은 독재 통치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고방식과 여론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외의 불만과 부정적인 목소리를 없애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서방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대상에는 유명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 대학생 및 일반 대중이 포함된다며 “중국은 금전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서방 추동자’, 즉 공산당과 기꺼이 협력하려는 서양인들과 장기적인 기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전략이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 두 민주 국가의 정치, 언론, 경제 부문은 이미 공산당 통일전선 기제에 공략당해 구멍이 뚫린 상태나 다름없다. 베이징 당국이 두 나라의 중문 매체를 모두 장악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해외 침투공작에 대한 사례로 중국계 정치인사를 거론했다. 전직 중국 스파이 양성 교사이며 현직 뉴질랜드 국회의원인 양젠(楊建)은 뉴질랜드 국적 취득 신청 시 자신이 중국공산당원임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첩보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일한 경력도 숨겼다. 이런 침투공작으로 그는 지난해 뉴질랜드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했다. 아울러 그가 소속한 정당은 중국으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경우, 양대 정당 모두 공산당 통일전선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는 중국계 상원의원인 디오 왕(Dio Wang)이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 정책을 옹호한 데 이어 의심스러운 자금 출처가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보고서는, 이 두 나라는 정계 뿐 아니라 학술계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목표는 두 나라를 압박해 이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점차 벗어나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두 나라가 만약 미국과 서방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존관계를 새로이 정비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중대한 승리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정치인과 기업인, 학계, 언론계, 교민 커뮤니티 등이 중국이 노리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미 1996년 미국 대선과 총선에 개입했듯이 통일전선 자금은 일찌감치 서방사회의 사상 영역에 침투해 싱크탱크와 학술계, 신문과 기타 매체에 영향을 미쳐왔다. 보고서는 언론 자유, 개인의 권리, 학술 자유 등 자유주의 가치관을 배척하는 공산당 시스템으로 볼 때, 미국의 지연(地缘) 관계가 중국에 최대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자유 역량을 억제하고 중국에 대한 미국 사회의 비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중국이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책략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겨냥한 것으로, 서방사회의 정치, 언론, 학계, 재계의 관리체계 누락을 이용하고 또 돈으로 유혹해 하나하나 공격하고 무너뜨리며 효율적으로 침투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호주와 뉴질랜드에 엄격한 정치 경선 자금 관련 법규가 없는 틈을 타거나 전 세계적으로 그들 교육기관에 독립적인 자금 공급원이 부족한 구멍을 공자학원이 파고드는 식이다. 중국의 이런 침투방식은 서방국가에서 아주 성과 있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방 언론들은 자금이 궁핍할수록 출처가 의심쩍은 자금도 받아들이는 추세이며, 심지어 공산당의 선전물을 출판할 의사가 있음을 기꺼이 밝힌 유명 신문사도 있을 정도다. 또한, 서양의 일부 은퇴 정치가들도 중국에 포섭돼 공산당이 선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 침투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제상에서 민주국가들이 연대를 통해 ‘민주국가 통일 전선’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글로벌 미디어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들이고, 화인 커뮤니티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뉴스를 제공하며, 중국어와 중국 연구 비용과 관련해 더욱 많은 자체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 공자학원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것 등이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미국 국민을 비롯한 기타 민주국가의 국민 스스로가 자금을 투입해 자신들의 전통을 수호해야지 그것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중국공산당 독재정권의 개입과 영향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트럼프 “북미정상회담, 평생 준비했다” 언론비난 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논란이 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8일(현지시간) “평생 준비해왔다”라며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떠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진지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나는 내 평생 준비해왔다. 나는 준비를 믿는다. 나는 내 평생을 준비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매우 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사실 내가 많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태도와 해결 의지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많은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일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나는 내 평생을 준비해왔다. 나는 항상 준비를 믿는다”라고 해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 발언을) 조금만 더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내 평생 준비해왔다고 말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짜뉴스라서 그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진의를 왜곡한 언론의 비난을 저격했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에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와 슈머(민주당 상원 대표), 펠로시(민주당 하원 대표)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범죄에 대해 약하고, 높은 세금을 주장하는 슈머가 정상회담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있다”며 “슈머는 북한과 이란 문제에서 실패했다. 우리는 그의 충고가 필요없다”며 민주당에 역으로 훈수했다.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상원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북한과 협정을 성사시키려는 대통령의 욕망’ 때문에 미국과 우방들이 불리한 조건에 묶일 수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지켜져야 하는 조건들’을 서한에 담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쿠바 이어 中광저우에서도 美영사관 직원, 원인불명 뇌손상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원인불명의 소리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한 데 이어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미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광저우 주재 총영사관 근무자 2명이 알 수 없는 소리 때문에 외상성 뇌손상 증세를 보여 본국으로 대피했고,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국무부에서 미 의료팀을 광저우에 파견해 총영사관의 외교관 및 직원 170명의 건상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영사관 직원들은 지난봄부터 이상한 소음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지난 5월 한 직원이 뇌진탕 또는 가벼운 뇌손상과 비슷한 증세를 나타낸 데 이어 이달 들어 또 다른 직원과 아내, 두 자녀가 신경계 손상 증세를 보였다. 국무부 대변인은 “왜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사관 직원 외에도) 많은 사람이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광저우 영사관 직원들의 증상은 쿠바 주재 미 대사관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증세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발동시켜 밝혀지지 않은 (해외 거주) 미국인의 건강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는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주로 집에서 이상한 소음에 시달려, 그중 24명이 두통, 구역질, 청력감소, 인지력 저하 등의 증세를 나타냈다. 미연방수사국이 쿠바에서 음파 공격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음파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해 물질이나 순간 해로운 소리를 발생시키는 청취 장치의 가동, 혹은 집단적인 불안감에 의한 증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 정부는 중국에 체류하는 미국인에게 건강경보를 발령했고, 국무부도 다른 지역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해외에 주둔하는 정부 요원과 가족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는 보건위생팀을 새로 꾸렸다.세계 리튬 공급 통제하려는 중국
중국이 첨단기술 제품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인 리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급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5월 17일, 중국의 '티엔치 리튬' 회사는 40억 달러(4조 316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지불하고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 중 하나인 칠레의 지분 상당량을 매입했다. 티엔치는 캐나다 비료회사 뉴트리엔(Nutrien)으로부터 해당 SQM사 지분을 매입했다. 리튬은 대용량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이며, 대용량 배터리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드에 동력을 공급한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생산대수 예상치로 볼 때 리튬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리튬 생산을 통제할 경우 이러한 신기술의 가격과 공급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QM사가 전 세계 리튬 공급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회사가 가장 효율적인 생산업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상업용 리튬 생산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첫째 기법은 광석 채굴이다. 페탈라이트(Petalite, 엽장석), 레피도라이트(lepidolite, 인운모) 또는 스포듀민(spodumene, 리티아 휘석)과 같은 광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을 필요로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살라르(salar)라고도 알려져 있는, 리튬이 풍부하게 함유된 염수(소금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것이다. SQM사는 염수 풀을 사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원가로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염수를 지하 저수지로부터 펌프를 이용해 끌어올려 칠레 사막을 가로질러 거대한 직사각형 풀로 이동시킨다. 수분 증발 후에 생성된 액체상태 염화 리튬을 정제공장으로 보내 탄산 리튬으로 생산한다. 세계적인 리튬 과점 티엔치가 SQM사에 투자하기 전부터 이미 소수의 주요 광물 생산업자들이 전 세계 리튬 공급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본사를 둔 화학 생산업체 알버말(Albemarle Corp.)이 18%의 점유율로 리튬 생산에서 세계시장 선두업체다. 중국의 장시간펑 리튬 회사는 17%로 2위고, 그 다음이 칠레의 SQM사로 14%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티엔치는 4위 생산업체로 시장점유율은 12%다. 남은 점유율은 다양한 소규모의 생산자들이 나눠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칠레가 750만 톤의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뒤이어 중국이 320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와 호주는 각각 3위와 4위다. 그러나, 이런 수치만으로는 전 세계 리튬 공급이 상호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소수 공급자들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과소 평가하게 된다. 호주의 그린부시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광산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린부시 광산은 알버말과 티엔치의 합작 벤처 소유인데, 2017년 전 세계 탄산 리튬 생산량의 약 35%를 생산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티엔치는 다른 메이저 글로벌 생산업체인 호주 탈리슨 리튬에 대해서도 지배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중국의 메이저 생산업체 자시간펑과 티엔치는 상장 민간기업이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이해는 중국 정부와 일치할 것이다. 티엔치의 회장 쟝 웨이핑은 지난 3월에 있었던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인민대표 중 한 사람이었다. 가격 저조와 엇갈리는 예측 현재의 시장환경은 업계 합병을 가속화하고 있다. 리튬 현물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년 간의 증가 후, 최근 생산량 증가 예측 때문에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리튬 생산업체 주가 역시 하락했다. 원자재 수입가를 추적하는 웹사이트 아시안 메탈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된 순도 99%의 탄산리튬 현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1.1% 하락했다. 지난 해는 약 1% 가격 상승이 있었다. 리튬 및 배터리 생산업체의 가치도 지난 6개월간 하락 추세였다. 리튬 채굴, 탐사,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에 종사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솔랙티브 글로벌 리튬 지수(Solactive Global Lithium Index)’에 따른 ‘글로벌 X 펀드 리튬 상장지수펀드’(Global X Funds Lithium ETF)의 주당 가격도 5월 18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 동안 거의 11%나 하락했다. ...김정은의 돌변, 배짱 어디서 나왔나?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의 중국전문가에게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는 북한에 점점 가해지고 있는 제재 완화를 위한 전략이며, 북한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미국과 맞설 만한 '배짱'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정보전략연구소 리헝칭(李恒青) 소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3월 대북특사가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과의 협력에 호의적이었다. 당시 그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정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엔은 지난 수십 년 이래로 가장 엄격한 제재를 북한에 가했고, 중국도 여기 참여해 압록강 부근의 단속을 강화했다. 북한은 이에 큰 타격을 입어 협상 테이블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 소장은 “이후 김 위원장은 남한 측에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제시하며 동계올림픽 참가, 상호 방문, 트럼프와의 대화, 조건부 핵 폐기 등을 포함해 어떤 문제를 두고도 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이런 과정 중에 김 위원장이 갑자기 베이징으로 황급히 달려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등 이틀간의 탐색을 모색했고, 방중 당시 중국 측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리 소장은 “김 위원장의 방중은 중국 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북한이 한미와 직접 대화해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중국은 소위 ‘차이나 패싱’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전에 베이징으로 불러 상호 협력 문제를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뜻밖에 큰 환대를 받았고,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을 포함한 8명의 상무위원이 모두 모임에 참여해 김정은의 체면을 살려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기차가 단둥(丹東)을 떠나 북한으로 돌아간 바로 다음 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는 수많은 화물트럭과 소형트럭이 대량의 물자를 싣고 압록강대교를 거쳐 북한으로 향하는 동영상과 사진이 확산됐다. 리 소장은 “물건의 정체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아마도 석유, 항공 휘발유 등 유엔에서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군용물자일 것으로 추측된다"며 "회귀하는 조건으로, 중국이 북한에게 강심제(強心針) 주사를 놓아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유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엄격한 제재"라며 "최근 그가 태도를 돌변해 상황을 급격하게 틀어버리는 이유는 결국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준비 과정에 다시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회동했다. 이와 관련 수많은 외신이 그들의 대화 내용을 추정 보도하고 있다. 리 소장은 "그 중 하나는 김 위원장이 금수 조치(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 해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라며 “엄격한 제재는 김 위원장에게 파멸에 가까운 타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기존의 강경 태도를 버리고 거의 전면 항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미국에 요구한 유일한 조건은 정권 유지로, 공산당 정권만 보존케 해준다면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리 소장은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두 차례 방북한 뒤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이 석방된 것도 예로 들면서, "이는 과거 수년 간 전무했던 일이며,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유화 제스처로 볼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언급했다. 리 소장은 이랬던 김 위원장이 태도가 급변한 이유에 대해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배후에서 그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이 만일 북한이 교섭 상대와 파탄이 생길 경우 중국이 이를 수습하고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비쳤을 것이고, 김 위원장은 중국의 최후 지지를 확보했다는 생각에 상황을 재차 시험해보려 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 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침투를 항상 경계했고, 중국 주변 국가들이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하는 상황도 계속 주시해왔다. 이로 인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게 된 중국은 수많은 우방을 잃은 상태다. 심지어 러시아의 미사일마저도 중·러 국경에 배치됐으며, 세계가 중국의 발전 가능성과 진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리 소장은 최근 중국 정부의 예전같지 않은 움직임에 주목했다. 그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이끈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고,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 여러 가지 타협을 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180도 뒤바뀌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고 민중을 선동해 일본 자동차를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큰 역할을 맡고 싶어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과 같은 '돌출 인물'이 필요에 따라 혼란을 조성하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중국이 이를 해결한다는 빌미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 소장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를 성실히 수행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제재에 끝까지 협력한다면 북한은 반드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국이 유엔 결의에 반해 비밀리에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변수고, 중국은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도 지금까지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을 리드해왔기에 이러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고했다.삼성전자, 中 선전공장 철수 결정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에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중국 내 다국적 제조업체들에 대한 영항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IT뉴스 란징 티엠티(Lanjing TMT) 4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삼성은 수익률 감소를 이유로 중국 남부 선전(深圳)시 제조업단지 내에 위치한 자사 공장을 철수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로 중국산 공산품 1300여 개가 포함된 목록(산업용 로봇, 평면 TV, 자동차 등)을 발표했다. 대만 커머셜 타임스(Commercial Time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곧 폐업할 삼성전자 선전 공장은 수출용 LCD TV 화면을 생산하고 있다. 란징 티엠티도 해당 공장이 직원 약 320명을 해고하고 한국인 임원 6명만 남겨둔 채 철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달 초 산업 내부 관계자들이 커머셜 타임스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다국적 기업이 이번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중국 공장 철수를 검토 중이다. 2014년 9월 5일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nternationale Funk Ausstellung)’ 개막행사에서 참관객들이 삼성전자 부스에 전시된 커브드 TV를 관람하고 있다. | Tobias Schwarz/AFP/Getty Images 한 삼성전자 임원은 커머셜 타임스를 통해 미국 수출용 중국 제조 상품이 이미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미국 수출용 TV는 중국 생산량이 10% 정도다. 이 임원은 “미국 정부의 25% 수입관세 부과 조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보니 중국 내 생산라인 중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LG전자의 한 임원도 언론 취재에서 최근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돼 자사 역시 타국으로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떠나는 공장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뒤로 중국 내에 반한(反韓) 감정이 일면서 중국 내 삼성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또 한때 저렴한 제조비용 때문에 중국을 선택했던 여러 다국적 기업도 중국 내 운영비, 임금, 지가 등이 오르면서 공장 이전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는 베트남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Nikkei Asian Review)는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 51%가 베트남에서 생산된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173억 달러를 투자해 1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삼성의 중국 고용 창출 인원이 2013년 3만 5600명에서 2015년 8580명으로 줄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는 삼성이 중국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쑤저우 푸광 전기기계공업을 포함한 여러 업체 주력 상품이 삼성 부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 납품 공장 여러 곳이 폐업을 신청하고 있다. 중국이 선진 경제 대열에 오르기 위해 자국 제조업 영역을 개선하고 성장 촉진에 힘쓰면서 외국계 기업의 중국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화웨이, 첨단기술 이용해 中정부 주민 감시 지원
ZTE(中興通訊)에 제재 조치를 내린 미국 정부가 최근 또 다른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화웨이(華爲)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화웨이는 현재 대(對) 이란 수출에 대한 미국 제재 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화웨이는 중국 군부의 유착 관계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외부의 의혹을 받아 왔다. 최근 화웨이의 내부문건이 인터넷 상에 유출됨에 따라 화웨이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장기간 중국 정부의 주민 감시에 일조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월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현재 대 이란 수출에 대한 제재조치 위반 여부와 관련해 화웨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이란 제재와 관련한 문제로 화웨이를 소환한 뒤 사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국가 보안 관계자들은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미국의 국가 안보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여러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웨이의 휴대전화와 네트워크 장비가 베이징을 대신해 스파이활동을 진행 중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미 의회 자문기구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C)’는 ‘미국 연방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위험성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에 따른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부 중국 기업이 진행 중인 산업 스파이 활동을 묵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ZTE, 화웨이, 화승천성(華勝天成), BOE(京東方), CETC(中國電子科技集團公司), 중국 과학원, 인스퍼(浪潮), 레노보(聯想) 등 19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영 기업이거나 대기업, 혹은 군사력을 배후에 둔 기업들이다. 2012년 이래로 관련 조사 기관은 매년 미국 의회에 ‘미국 공급망에 중국 기업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화웨이와 ZTE는 해마다 해당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화웨이가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발표된 직후, 화웨이는 4월 25일 저녁 유럽에서 진행 중이던 5억 유로(한화 약 6450억)의 채권발행을 취소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화웨이가 채권 가격 책정 직전 갑작스럽게 발행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해당 조치는 화웨이가 미국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화웨이는 갑작스러운 거래 취소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화웨이의 국민 감시용 스파이웨어 기술 개발 지난 2월, 6개 미국 주요 정보기관 수장들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은 화웨이와 ZTE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안 된다”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최근, 인터넷 상에 유포된 ‘혁명전야’라는 필명의 문서가 ‘VCM 매뉴얼’이라 불리는 화웨이의 2015년 내부 기밀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VCM은 ‘동영상 콘텐츠 관리(Video Content Management)’의 약칭으로, 이 자료는 화웨이 VCM 사용자만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중국 공안부서가 화웨이 VCM시스템의 유일한 사용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시스템은 중국의 사이버 경찰관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VCM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모니터링한 동영상에 대한 실시간 분석처리 및 신고를 지원하는 기술로, 이는 중국 공안의 ‘황금방패 프로젝트(Golden Shield Project)’를 비롯한 첨단 인공지능 영상 인식 응용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 사이버 경찰관들은 이러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 중국 국민들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고 감시 효율성도 대폭 높일 수 있다. 독자들은 이제 화웨이가 중국의 ‘안정유지’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VCM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GIS 맵의 도시 지역에 있는 카메라들의 레코드데이터 수집 2. 모니터링 한 동영상 자료의 사후 분석 및 처리 3. GIS맵의 도시 범위 내 여러 카메라를 선택해 특정 대상 또는 차량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가상 카메라팀 구축 4. 얼굴과 차량의 자동식별 및 사진촬영, 블랙리스트 식별 기능, 감시영역에 들어온 대상 발견 시 카메라의 자동 경보 발령 기능 ...새로 산 핸드백 속 뜻밖의 메모… 세상에 알려진 억울한 이야기
흔히 가방이나 지갑을 새로 사면 그 안에 있는 종이는 버린다. 크리스텔 월러스(Christel Wallace, 여) 씨도 그렇게 새로 산 핸드백을 정리하다 뜻밖에 숨겨진 메모를 발견했다. 월러스 씨는 중국어로 쓰인 것을 보고는 나중에 알아보려고 보관했는데, 이후 번역해보고는 마음이 아주 무거운 경험을 하게 된다. 월러스 씨는 미국 애리조나주 코치 카운티에 있는 시에라 비스타 도시에 살고 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서 상품권을 선물 받아 월마트에서 핸드백을 하나 샀다. 지난해 3월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 하루는 핸드백 속의 작은 지퍼를 열었다. 안쪽에서 잘게 접은 쪽지를 발견한 그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 쪽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 그 쪽지의 글씨가 중국어 같고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다시 쪽지를 집어 들었다. 월러스의 며느리인 로라는 “메모의 출처를 알 수 있었는데, 편지를 쓴 이는 중국의 수감자였다"면서 "그들의 상황은 비참했고 쪽지에서 말한 그대로였다"고 덧붙였다. 쪽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중국 광시의 잉산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은 하루 14시간 동안 일하는데, 휴식도 없이 자정까지 연장 근무를 한다. 정해진 일을 끝내지 못한 수감자는 누구라도 두들겨 맞는다. 제공받는 식사는 기름과 소금이 없다. 수감자는 매달 2000위안(약 33만 8000원)을 받는데 아파서 약이 나오면 급여에서 공제된다. 중국에서 수감자로 산다는 것은 미국에서 말·암소·양·돼지 또는 개만도 못하다." 로라는 이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녀는 "달리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이 때문에 특정 기업이 공격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겠지만 아마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이 퍼진 후 월마트 대변인은 "메모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납품 업체에 ‘모든 제품은 자발적인 노동으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중국 수감자가 쓴 쪽지가 미국에서 현지인에게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뉴욕의 웨스트 할렘에 살던 호주 출신의 스테파니 윌슨(Stephanie Wilson)은 삭스 5번가의 종이 쇼핑백 안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이 편지는 산둥성 칭다오시(市)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토나인 에마뉘엘 닉(Tohnain Emmanuel Njong)이 작성한 것으로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오리건의 줄리 키스(Julie Keith) 씨는 케이마트에서 산 할로윈 장식 제품에서 SOS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 속 상황은 월러스가 발견한 메모보다 더 좋지 않았다.편지를 쓴 중국인 엔지니어 쑨이(孫毅) 씨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2년 반 동안 중국 북부의 악명높은 마싼자 노동교양소에 수감됐다. 파룬따파(法輪大法) 또는 파룬궁(法輪功)은 진(眞)·선(善)·인(忍)을 기본으로 하는 중국고대의 심신 수련법이다. 1990년대 중국에서 파룬궁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당시 국가주석이던 장쩌민은 편집증적인 공포로 파룬궁이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다. 1999년 7월 20일, 장은 잔인한 박해를 명령했다. 쑨 씨는 15년 동안 체포와 석방을 되풀이하다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망명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 1일, 발리의 한 병원에서 51세 생일을 며칠 남기고 사망했다.병원 측은 그의 사인이 신부전이라고 밝혔지만 가족은 평소 쑨 씨의 신장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자 가족은 "병원이 가족의 동의 없이 급히 시신을 화장했다"며 "중국 당국의 압력으로 쑨 씨를 독살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미 언론 “FBI, 해외에 뻗은 중공의 검은 손 예의주시”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온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미국·캐나다·유럽 등 해외까지 박해의 검은 손을 뻗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폭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6년 9월 어느 아침, 뉴욕에 거주하는 장레훙(莊烈宏) 씨는 중국 감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광둥(廣東)성 우칸(烏坎)촌에서 민중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인 아버지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아버지는 당국의 협박에 못이겨 장씨에게 “네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을 멈춰라. 우리 가정에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전화를 끊은 뒤 페이스북에 친구와 가족이 보낸 사진들을 올렸다. 경찰이 우칸촌의 민중집회를 진압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들이었다. 5년 전 장씨는 우칸촌 민중집회를 주도했던 리더 중 하나였다. 지방 공무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결탁해 마을의 토지를 잠식하자 마을 주민과 함께 그에 항의한 것이었다. 2014년 그는 당국의 괴롭힘 끝에 뉴욕으로 도피했다. 장씨는 아버지의 전화를 시작으로, 그후로도 몇 개월 간 당국의 연락을 받았다. 공안은 중국에 있는 그의 친구까지 추적해 친구를 심문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줄곧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인권변호사, 여성인권 운동가, 기자, 민주화운동 인사 등을 체포했다. 중국의 안보 예산이 국방 예산을 초과하고 정치적 탄압은 더욱 심각해졌지만 중공의 검은 손은 해외로까지 뻗어나갔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학자, 사업가, 전 법관 및 인권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검열·감시·회유를 해온 것이다. 캐나다에서 사는 법관 출신 셰원둥(謝文東) 씨는 친누나와 아들이 공안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중국 정부가 파견한 변호인으로부터 귀국을 권유받은 바 있었다. 그가 거절하자 당국은 셰씨의 전 부인에게 셰씨를 중국으로 데려오라고 했다. 지난 1월 토론토대학의 시티즌 랩(Citizen Lab)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의 피싱 공격은 약 19개월 동안 진행됐다. 피싱이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를 사용해 신뢰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로 위장함으로써 아이디,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부정하게 얻는 것을 말한다. 티베트·위구르인 단체, <대기원시보> 등이 그 표적이었다.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사용과 피싱이 중공의 일상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소재를 획득하고 출처를 확정해왔다. 조지아대학의 한 중국 유학생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다른 유학생과 해외 활동가들을 감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중공은 1999년 이후부터 파룬궁을 지상 최대의 적으로 간주해왔다.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자신들의 검은 손을 해외까지 뻗었다. 밍후이왕(明慧網)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핀란드에 사는 정저우(鄭州) 출신 진자오위(金昭宇) 씨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어머니를 구출하려 핀란드에서 중공의 박해를 폭로하고 있다. 2010년 9월 22일, 진씨는 정저우 공안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 현재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데, 만약 진씨가 파룬궁 ‘지지’ 활동을 계속할 경우 그 피해는 어머니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이었다. 진씨는 친구에게 부탁해 하이커우(海口)시에 보던 집 두 채를 팔았다. 하지만 그중 3만 9천유로는 하이커우시 메이란(美蘭)구 공안국 ‘610’ 국가안보 직원이 압류했다. 당국은 진씨의 친구를 통해 진씨에게 어머니의 행방과 재산에 관해 알고 싶다면 공안 당국과 직접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해 9월 18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근에 사는 파룬궁 수련자들은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18년간 지속된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 서명운동을 통해 파룬궁 박해 중단을 촉구하는 미 상원 SR-220결의안을 지지했다. 현지 중국 영사관은 조지아 대학의 ‘중국유학생·학자연합회(CSSA)’에서 소위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 파룬궁 수련자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은 중국 공산당의 해외 영향력을 경계하던 미국 연방조사국(FBI)에 바로 포착됐다. FBI는 인권 침해, 증오 범죄, 외국 공산당 정부를 위해 충성하는 가짜 유학생, 스파이, 불법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한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현재 중공의 침투 활동을 연구하고 있으며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유학생에게 CSSA 가입을 독려하는 것 외에도 미국 싱크탱크에 자금을 제공하고 취재기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미 언론기관을 압박하며 영화 수입을 제한해 할리우드 제작사를 압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우주에서 온 방문객’ 외계인, 관료와 과학자가 말하다(하)
◇과학자들이 말하는 외계인 미국 IT전문가 샤를 홀(Charles Hall)은 ‘외계인과의 접촉’ 3부작을 집필했다. 책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네바다주에서 진행된 넬리스 공군기지(Nellis Air Force Base)과 ‘톨 화이트’의 접촉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홀은 “외계인이 미 공군 방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공군과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홀은 “넬리스 공군기지의 기상 관측원이던 1964년, 공군 측과 인간 형태의 크고 하얀 외계인 무리가 접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들의 비행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이 해당 공군기지에서 크고 하얀 외계인을 보거나 접촉을 한 적이 있다”며 “당신이 그 외계인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귀신을 본 건지, 천사를 본 건지, 꿈을 꾸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영상: 외계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샤를 홀 2014년 8월에 사망한 미국 항공우주 과학자 보이드 부시맨(Boyd Bushman)은 오랜 기간 동안 베일에 가려진 ‘51구역(Area 51)’을 전담한 엔지니어였다. 임종 직전 부시맨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외계인이 미군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사업이 51구역에서 비밀리에 진행됐다. 나도 그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51구역에서는 18명의 외계인이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도 얻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부시맨은 비행물체와 외계인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퀸툼니아(Quintumnia)’에서 온 외계인들은 키가 130~150cm정도이고 긴 손가락과 갈퀴가 달린 발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영상: 외계인에 대해 인터뷰 하는 미국 과학자 보이드 부시맨 ◇미국 전 국방부장관의 암시 12월 18일 루이스 엘리존도(Luis Elizondo) 미국 전 국방부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증거들이 외계인의 지구 방문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은 증거들이 지구상에 우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존도는 펜타곤이 추진한 ‘항공위협우선식별계획(AATIP)’을 주도했다. UFO 조사를 주요 임무로 선정한 이 계획은 당시 상원 원내대표였던 해리 리드(Harry Reid,D-Nevada)의 도움을 얻어 시작됐다. 리드는 이미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10월 엘리존도는 ‘뉴욕타임스’에서 “AATIP의 연구대상은 이 ‘UFO’라 불리는 물체다. 이 물체는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며 “공기 역학의 법칙을 위반하는 듯한 이 물체는 조종설비나 추진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 이상한 비행기가 가속과 감속을 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수용력을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동영상: 미국 전 국방부장관 루이스 엘리존도의 CNN인터뷰 ◇항성 간 비행 프레이버 소장은 “우리는 무한한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 지구뿐이라면 우주는 아주 외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주에서 온 방문객’ 외계인, 관료와 과학자가 말하다(상)
2004년 11월 14일, 미 해군 항공기조종사 겸 퇴역 소령 데이비드 프레이버(David Fravor)가 비행임무 도중 날개 없는 비행물체를 발견했다. 캘리포니아주(州) 해안 상공에서 빠르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약 40피트를 비행한 이 미확인 비행물체는 적외선 감지기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프레이버는 “이 UFO는 다른 세계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치광이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비행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분야의 모든 비행물체를 봐왔지만, 해당 UFO는 제가 알고 있는 비행체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외계인에 관한 괴담은 여러 나라의 역사서에 기록돼 있으며 종종 기사로 보도되기도 한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제보한 생생한 목격담에는 외계인과 친구가 되어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도 있고,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하는 등 두려운 경험을 한 사람도 있다. 1947년,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에서 발생한 미확인 비행물체 추락 사건이 화제로 떠올랐다. 해당 뉴스는 외계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후 미국은 거금을 들여 하버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등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외계지적생명탐사연구소 ‘세티(SETI)’를 설립했다. 정부와 민간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를 통해 수년 이내로 많은 비밀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계인사들이 말하는 외계인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우주에는 확실히 외계인이 존재한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유명한 영적교사 드룬발로 멜기세덱(Drunvalo Melchizedek)은 미국에서 ‘메모리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외계문명이 실존한다고 주장하는 그의 학설은 외계인의 존재 입증에 힘을 실어주었다. 2012년 12월 7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러시아 총리는 ‘Ren TV’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진행자가 제기한 “대통령의 ‘핵 가방’ 내부에는 비밀코드 뿐만 아니라 외계인에 관한 문서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는 “사실이다. 핵 가방 내부에는 외계인 관련 문서가 두 가지 있는데,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는 정보와 ‘러시아에서 외계인 모니터링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 우리 주변에 외계인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메드베데프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공개되자 그의 비서는 “비공개 담화였지만 거짓이라는 말은 없었다. 메드베데프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주지사를 역임하던 1969년 1월 22일 밤, UFO를 목격했다. 당시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미확인 비행물체는 그의 눈앞에서 밝은 빛을 내뿜었다. 그 비행물체는 붉은색과 초록색의 빛을 반짝이다가 10분 후 사라졌다. 카터는 자신의 목격담을 공식 보고서로 작성해 UFO를 연구하는 단체에 제출했다. 수년이 지난 후 카터는 남부 주지사회의에서 “앞으로 UFO 목격자들을 비웃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폴 헬러(Paul Hellyer)는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캐나다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계문명에 대한 정계의 연구 상황을 발표해온 최고위급 정부인사이다. 외계인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온 헬러는 UFO목격자다. 그는 “미확인 비행물체는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비행기처럼 실존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05년 9월 헬러는 “UFO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했다. 9월 25일 토론토의 ‘엑소폴리틱스(Exopolitics)’ 회의에 초대받은 헬러는 연설을 통해 “아내, 그리고 친구와 함께 비행접시를 목격했다. 비록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같은 해 2월 미국 ABC가 제작한 UFO 특별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2013년 5월 헬러는 미국 공개 청문회에서 “최소 두 명의 외계인이 미국 정부부처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미국국회의원 6명이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헬러는 “미국 국회가 최근 45년 동안 자주 발생한 중요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정황 및 증거는 외계인이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헬러는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에서 “대부분 외계인은 다른 행성에서 왔지만 화성이나 금성, 토성에서 거주하는 외계인도 있다. 수천 년 간 각기 다른 곳으로부터 온 외계인들은 계속 지구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인간과 닮은 외계인도 있고 만화 속 생물체처럼 생긴 외계인도 있다”고 주장했다. 헬러는 “외계인이 보유한 기술은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LED 전등, 마이크로 칩, 케블라(Kevlar) 합성섬유 방탄복 등의 제품들은 모두 외계인이 인간에게 전수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50cm 정도의 신장과 큰 머리를 가진 ‘쇼트 그레이(Short Greys)’와 ‘톨 화이트(Tall White)’라 불리는 외계인이 있다”며 “이들은 네바다주에서 공군과 협업하고 있으며 이미 거주증까지 얻었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18일, 90세를 넘긴 헬러는 캘거리 대학교(University of Calgary)에서의 강연을 통해 지구에 온 외계인에 대해 소개했다. 헬러는 자신이 믿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 학교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동영상: 폴 헬러 캐나다 전 국방부장관의 외계인에 관한 인터뷰 ...美 애리조나 하원, ‘해외 불법 장기이식’ 금지 법안 마련 중
중국 정부가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관행에 대해 미국 애리조나주 정부가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2월 23일 애리조나주 하원은 연방 의회가 중국 장기 적출 실태 조사 법안 제정에 착수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장기 출처가 불투명한 경우 미국인의 해외 장기 이식을 금지하는 법안과 중국의 비윤리적 장기 이식에 관련된 의사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결의안은 애리조나주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장기 이식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 종사자, 학생, 환자 및 일반인들에게 비윤리적 장기 이식의 심각성을 인식도록’ 권고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주 상원에 계류 중이다. 중국 정권의 양심수 장기 적출 증거는 데이비드 메이터스 (David Matas) 인권 변호사와 데이비드 킬고어 (David Kilgour) 전 아시아 태평양 담당 캐나다 국무장관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 조사보고서는 사망한 수감자 대부분은 중국 정권이 1999년부터 탄압해 온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중국을 다녀갔고, 중국에서는 세계 각국의 장기 기증 프로그램에 의한 수술 대기 기간보다 훨씬 짧게, 몇 달 심지어 몇 주 내에 일치하는 장기를 공급한다. 또 의료 관광객들은 영문도 모르고 중국의 어두운 장기 적출 거래에 공헌했는데, 그토록 신속한 이식수술 일정이 잡힐 수 있는 것은 중국 정권이 개입하는 살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메이터스와 킬고어는 중국에서 이런 장기이식 건수가 2000년 이래 매년 수만 명으로 추정한다. 두 사람은 2010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의 인권 실태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으로 이식 수술 방문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