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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완저우 사건, 中의 인질외교와 처형외교의 실상 드러나
캐나다가 지난해 멍완저우 화웨이 재무최고책임자(CFO)를 체포한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중국 당국이 공갈 협박, 임의적 법집행 등의 수단으로 ‘인질외교’에서 ‘처형외교’로 격상시키는 상황까지 치달으면서까지 캐나다를 압박하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졌다. 전문가들은 멍완저우 사건이 중국 정권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다. 멍완저우는 2018년 12월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8일, 중국 외교부는 존 매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를 초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9일, 중국 외교부는 또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를 긴급 불러 미국이 캐나다의 멍완저우 구금을 요구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체포영장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정부의 요구에 캐나다 정부는 사법적 독립성 때문에 정부가 사법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당국은 협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2018년 12월 10일 휴가 중이던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러나 베이징 당국은 두 사람에게 구체적인 체포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캐나다 정부는 인질 위협으로 멍완저우를 석방하지는 않았으며, 캐나다는 국제 법규를 이행하고 있으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법치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이런 이념에 파트너들과 공감한다. 캐나다는 타협도 하지 않고 법치와 정당한 절차를 정치화하지도 않는다”고 밝혔 그는 또 베이징 당국에 코브릭과 스페이버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두 나라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 한 달여 만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14일 진행된 재판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슐렌버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사형 선고에 "중국이 독단적으로(arbitrarily) 사형 선고를 적용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모든 우방과 동맹국에도 극도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베이징의 행동은 오타와가 자국민에게 '임의적인 법 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베이징 당국의 코브릭 체포는 국제법 위반 코브릭은 주중 캐나다 대사관의 1등 비서 겸 부영사 출신으로 임기 만료 후 휴가를 내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이어 유엔개발계획 연락관, 컨설팅 회사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 중국 애널리스트를 지냈다. 2017년 2월에는 국제위기그룹에 가입해 동북아의 고위 고문을 맡았다. 매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는 18일 캐나다 국회 외교위원회에 코브릭과 스페이버가 중국 관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하루 4시간씩 심문을 받아야 했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교도소에 갇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중국 당국이 코브릭에게 향유해야 할 외교적 면책 특권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면책 특권을 규정한 빈협약은 현직 외교관의 신변 뿐 아니라 현직을 떠난 이후에도 재직 시 업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베이징 당국이 코브릭을 심문하는 내용이 그의 이전 외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베이징 당국은 코브릭의 외교 면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질외교가 처형외교로 격상 슐렌버그는 222kg의 히로뽕을 밀수한 혐의로 2016년 다롄시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마약밀매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슐렌버그가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 16일 뒤(14일) 1심 법원은 재심에서 슐렌버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슐렌버그의 변호사 장둥슈오(張冬碩)는 최근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세 가지 이례적인 점을 밝혔다. 첫째, 재심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검찰이 재심에서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때가 체포된지 4년, 1심 판결까지 1년 남짓한 시점이다. 셋째, 2심 판결 후 11일 만에 재판이 열렸고 1시간 만에 사형이 선고됐다. 장둥슈오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법률은 항소 기간 중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야 재심할 수 있고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사실상 법정에 제출된 것이다. 법원이 모든 기소 혐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슐렌버그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슐렌버그 판결의 시기와 그 신속성, 그리고 중국 측이 사용한 ‘새로운 증거’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케네스 로스(Kenneth Roth) 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인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브릭과 스페이버의 체포에서 슐렌버그에 대한 전격적 사형신고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인질외교를 처형외교로 격상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인질외교가 처형외교로 격상된 것은 모두 캐나다의 사법절차에 개입해 멍완저우 석방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슐렌버그 사건은 "전제권국가에서 사법은 통치자의 앞잡이"라는 말을 또 한번 입증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e) 중국법 교수도 이 사건의 여러 부분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고, 여기에는 재판이 매우 빨리 발생하여 법정이 항소판결 후 16일 만에 재판을 하고 신속하게 사형 판결을 한 것도 포함된다. 그는 "중국 외교 분야에서 전례가 없는 일보이며, 중국의 일종의 외교적 술책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스티븐 맥도넬 BBC News 베이징 특파원은 “현행 중국 형사소송법은 사형사건은 최종 심사 후에도 최고법원에서 심사 비준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협상 카드로 내세워 캐나다의 멍완저우의 석방을 노렸을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당국 슐렌버그 사건 처리 확대 의도 베이징 당국은 슐렌버그 2심을 이례적으로 공개재판을 했다. 이는 당국이 파장을 확대해 캐나다 정부에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클라크 교수는 2심은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외신에 재판을 공개한 점은 분명히 국제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두명의 캐나다인을 체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국제관계 전문가인 폴 이반스(Paul Evans) 교수는 BBC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이에 분노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중국 당국의 위협이며 멍완저우 사건의 일부로 문제를 정치화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넨셜 타임스는 11일 "중국 당국이 정치적 논란이 있는 나라의 상인들을 임의로 구금한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개입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도 많은 중국 기업들이 특히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협상전략이다. 대부분의 안건은 공개된 적이 없지만, 상업 분쟁에서 유명 다국적기업이 당한 고위 임원 명단은 놀라울 정도로 길다. -
[영상] 베네수엘라 시위를 보고 고무된 중국 민중
“얘야, 봐봐. 내가 지금 생방송 해줄게.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베네수엘라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한다. 베네수엘라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 이 동영상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전해졌다. 중국인들은 "이것은 모든 중국 아버지들의 ‘마음의 소리’이기도 하다!"며 "이것이 미래의 중국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위의 영상 외에도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모습의 아래 동영상에 많은 중국인들이 고무됐다. "2019년 1월 24일,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전화에 새 메시지가 가득했다. 베네수엘라의 아침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운이 넘쳐흐르는 걸 발견했다...내가 평생을 기대하던 조국은? 중국의 아침은 얼마나 더 요원할까?” "그날, 나는 반드시 눈물 범벅이 돼 집에서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하늘에 감사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열사들의 영령을 위로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동영상 사진 레터링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또 한 번 시야를 흐렸어요! 50이 넘은 남자로서, 30년 전 그 운동(1989년 6.4학생운동)에 참여한 자로서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사이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렇게 간단하다니? 같이 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이게 색깔혁명(비폭력 형식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사회운동)인가?" 전 1989년 학생운동 지도자 충더(從德)도 트위터에 "잠에서 깨니 그쪽은 날이 밝았다. 중국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 인터넷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대규모 항의 시위에 대해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국 공산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들은 같은 일이 중국에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모든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가 입을 닫고 현장 사진 한 장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동영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14억 인민이 진실을 모를 줄 안단 말인가?!”중국은 지금 ‘몰카왕국’…14억 인민 프라이버시 침해 심각
베이징의 여학생 장페이(張佩)는 2018년 2월부터 총 3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시안(西安) 대학가에서 수많은 학생이 깊은 공황에 빠졌다. 2012년 보시라이 사건이 발생하자, 후진타오는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알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2013년 말 베이징시 국안국 국장의 낙마 이후 시진핑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풀뿌리 민중에서 중국 총서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분은 서로 다르나,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생활 침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2018년 12월 11일, 화상보(華商報)와 펑파이(澎湃)신문 등 중국 매체는, 한 시민의 폭로에 따르면 시안 청베이(城北) 대학가의 한 호텔에서 콘센트 안에 침대 방향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200개의 약 14G에 달하는 영상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프라이버시 박탈 당한 14억 중국인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떠도는 <옷을 벗지 말라. 침대 쪽에 몰카가 있다>라는 글은 베이징 여학생 장페이(張配)가 당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18년 2월의 하루는 장페이에게 악몽으로 남았다. 그날 장페이는 남자친구와 호텔에 숙박했는데, 당시 촬영된 몰카가 중국의 음란사이트에 유출된 것이다. 남자친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별을 통보했다. 그녀는 10개월간 총 3번 자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글에 따르면 중국에서 장페이와 같은 봉변을 당하는 여학생 수가 이미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2018년 10월, 장기임대 아파트에 반년간 살던 한 부부가 침대 쪽 콘센트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이지 않는 ‘제3의 눈’ 앞에서 반년간의 부부생활을 생중계한 것이다. 또 다른 부부는 2017년 연초에 별 5개의 펜션에 투숙했는데, 20평 남짓한 방 안에 카메라가 3개나 숨겨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인터넷에는 방 안에 카메라가 있는지 검사하는 법 4단계가 널리 공유되고 있다. ‘불을 끄기, 휴대폰 사진기를 켜기, 붉은빛 발견, 카메라가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몰래카메라도 핀홀 카메라에서 감춤 형으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전된 상태에서도 24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다. 중국에서 몰래카메라 피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매체는 심지어 2017년 웨이보를 통해 어떤 장소가 피해를 입기 쉽고, 어떤 물품에 카메라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교육’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매체의 ‘교육’에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장소에 있든 몰래카메라가 숨어있는 듯하고, 어떤 물건이든 몰래카메라처럼 보이는 등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이 글은 몰래카메라로 인해 14억 중국인에게 더는 프라이버시란 없다는 무서운 진실을 밝힌 것이다. 시장,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전셋집, 호텔 등 사적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발견하기 힘든 작은 핀홀 카메라에서 종적도 찾기 어려운 감춤 형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몰래카메라 악행이 중국에서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이미 중국인의 공중 생활에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국민은 이 재앙에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몰카 범죄가 만연한 중국 관료사회 더군다나 소시민, 중국 권력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위층마저 몰카와 도청을 피할 수 없다. 2012년 왕리쥔(王立軍)이 미국 대사관을 탈출한 이후, 미국은 중국에게 보시라이의 정변 모의에 관한 증거를 중국에 제공해 보시라이가 후진타오 등 중국 고위층을 도청한 사실을 밝혔다. 2013년 말 베이징시 국안국 국장 량커(梁克) 낙마 이후, 그가 이전 저우융캉(周永康)의 명령에 따라 시진핑, 리커창 등 고위 간부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 1월 국안부 부부장 마젠(馬建) 낙마 이후에는 그가 전 베이징 부시장 류즈화(劉志華)의 섹스 스캔들 영상 도촬 계획을 주도했고 시진핑 등 고위 관료에 대한 도청 감시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시라이, 저우융캉에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젠에 이르기까지, 낙마한 고위 관료들은 중국 내부의 부정부패, 타락, 그리고 생사를 건 잔혹한 진상을 폭로했으며, 중국 관료사회의 ‘몰카 유행’에 연관돼 있다.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週刊)>이 2012년 보도한 스캔들에 따르면 치홍(齊紅)이라는 남성이 중국 관료 약 100명의 자가용, 사무실, 침실에서 300개 이상의 도청 및 몰래카메라 장치를 뜯어냈다. 일주일에 가장 많이는 40개를 철거한 적도 있다고 한다. ...中 대법원장 ‘저우창’ 낙마 위기…’탄광 이권재판’ 개입 의혹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 저우창(周強) 원장이 탄광개발권 관련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으로 낙마 위기에 몰렸다고 홍콩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산시(陝西)성의 ‘천억 위안(약 16조 5천억 원) 광산권사건’의 흑막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자오정융(趙正永) 전(前) 산시성 당서기의 낙마로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의 운명에 세간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우창 원장은 산시성 탄광개발권을 놓고 개발업자가 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3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에 취임해 한때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파의 선두주자로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군에까지 올랐던 저우창이 축출 직전에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것은 저우창이 조종했다” 폭로 국영 중앙TV(CCTV)의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추이융위안(崔永元)은 지난 2일 왕린칭(王林清) 판사의 인터뷰 동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전(前)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사 왕린칭은 중국 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2016년 광업권 재판에 자신의 상급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며 사법부 부정을 폭로했고, 그 후 실종됐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왕 판사는 저우창 원장이 산시성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압력을 가했으며 여러 차례 사건 심리에 개입했었다고 증언했다. 인터뷰에서 왕 판사는 ‘천억 위안 광산권 사건’의 재판 기록 서류가 자신의 방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집무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도 고장 났다고 밝혔다. 왕 판사의 인터뷰 동영상과 폭로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중국인의 관심을 끌었고 저우창은 각 방면에서 공격 대상이 됐다.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법원은 헛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가 드러나자 중기위,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최고인민법원에 투입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최고인민법원장 교체설...잉융 상하이 시장 유력 중국 공산당 관료사회의 논리대로라면 이 같은 합동조사팀에는 원래 최고인민법원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최고인민법원은 여기서 완전히 배제됐다. 중국에서는 현직 관리 이름만 폭로해도 금지되거나 삭제를 당하고 심지어 납치, 실종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인터넷에서 추이융위안과 왕린칭의 폭로가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들도 논평을 내며 이에 가세하고 있다. 추이융위안이 용감하게 저우창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추이융위안은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나와 “내 배후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매우 강하다”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 부국 급(副国级·부총리급) 고위관리인 저우창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정국 급(正國級·국가지도자급) 관리 7명뿐이다. 이런 정황들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고위층이 추이융위안의 뒤를 봐주고 있으며, 저우창은 이미 중난하이의 신임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도일보는 조만간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잉융(應勇) 상하이 시장이 최고법원 원장에 취임할 것으로 관측했다. 저우창 낙마한다면 인과응보 웨이젠싱(尉健行) 전(前) 중기위 서기의 비서였던 왕여우췬(王友群)은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만약 저우창이 낙마한다면, 옛말이 들어맞는 셈”이라고 꼬집으며 저우창이 이전에 저지른 악행을 다시 폭로했다. ...주요 산업 파고드는 ‘블록체인’…’조용한 혁명’ 진행 중
블록체인 기술이 세계 경제 주요 부문의 사고방식과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암호화폐의 완전한 몰락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 경제 주요 부문에 통합되는 유의미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 분산원장기술(DLT)로도 알려진 블록체인을 실패한 기술이나 일시적인 유행, 심지어 사기로 보는 이들도 있으나, 이 기술 혁신은 인터넷과 맥을 같이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와의 연좌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몰락이 블록체인의 명성에 누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숨 막히는 혁신과 더불어 1세대 블록체인 기술에는 사실 심각한 결함이 있다. 대기업 및 단체의 장기적 수요를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세대 블록체인은 유연성과 확장성이 결여돼 거래자 간 합의 과정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무허가, 그리고 개방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다행인 것은 블록체인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적용 및 조정 사례, 그리고 2세대 발전이라는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확장성, 유연성, 빠른 합의 허가 속도, 보다 강화된 데이터 전송 보안, 그리고 시스템 완전성과 개인 정보 보호 기능까지 추가됐다. 난제는 곳곳에 널려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수많은 트렌드처럼, 블록체인이 광범위하게 채택 사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지 않을뿐더러 그 길이 순조롭지도 않다. 가장 효과적인 채택 절차 규명, 국내외 프로토콜 표준화, 인프라 조정, 산업 전반에 걸친 응답 및 기타 실질적인 적용 수요와 같은 장애물이 남아있다. 하지만 개별 기관 수준에서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아본 이들은 숱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을 이미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산업의 부상은 블록체인 인기 부상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제와 앞으로 소요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온갖 유형과 규모의 단체들이 내부 필수요건을 위해 사이버보안 기술을 수용했다. 더구나 이 사이버보안 시장은 계속 성장 중이기도 하다. 사이버보안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조 달러(한화 약 112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이 사이버보안 기술을 뒤 이을 것이라는 전망, 심지어 사이버보안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능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IT 분야 리서치 기업 '가트너(Gartner)'는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3조 달러(한화 약 336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공지능부터 상품 추적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이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3조 달러 달성은 2030년 이전에 가능할 수도 있다. 사실 분산원장기술의 시대가 도래해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음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요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상당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블록체인 개발, 적용, 서비스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IBM과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부터 대표적 국제 회계 법인 언스트앤영(Ernst & Young), 최고 금융기관들, 산업을 주도하는 IT 컨설팅 업체 코그니전트(Cognizant) 등이 있다. 블록체인의 얼리어답터, 의료 산업 의료인들은 블록체인의 전례 없는 비용 절감, 효율성, 정확성, 보안성, 유연성, 확장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블록체인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솔브닷케어(Solve.Care) 대표 프라딥 고엘은 “이것은 의료산업에 블록체인이 언제 투입될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기술은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제대로 된 틀만 갖추게 된다면 이용 사례가 급증할 것이고,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전 미국 상원 원내대표이자 전직 흉부외과 의사인 빌 프리스트는 2018년 11월 13일 잡지 포브스에 체인지 헬스케어(Change Healthcare)와 TIBCO 소프트웨어(TIBCO Software)가 의료계 최초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다. 이들은 체인지 헬스케어의 인텔리전트 헬스케어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과 TIBCO의 스마트 계약 개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도브테일(Project Dovetail)을 사용할 예정이다. 의료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환자도 해당 기술의 수혜자가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이 의료계에서 시행되면 비용은 절감되고, 환자와 환자 병원 기록 추적의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다 환자 중심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져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방산 업체의 블록체인 채택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장점들은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이 미국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방위산업체가 될 수 있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블록체인 전문업체 가드타임 페더럴(Guardtime Federal)과 제휴한 록히드마틴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전 세계 끈질긴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 생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능력을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美 ‘트럼프판 스타워즈’…미사일 발사 직후 격추 방어망 추진
미국이 우주에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새 미사일 방어 체계 확대 계획, 일명 '트럼프판 스타워즈'를 공개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미 국방성 청사인 펜타곤에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Star Wars)' 계획을 뛰어넘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MD)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이 이번 '미사일 방어 검토(Missile Defense Review)'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1년 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미사일 위협 해소 등을 위해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으며, 북미 협상 상황 등도 공개 시기 지연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AP통신에 의하면, 미 정부가 적의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신속하게 탐지하기 위해 우주의 특정 궤도에 센서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이란 등 적의 위협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이 발사되고 몇 분 이내에 요격할 수 있는 장치를 우주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새 전략은 러시아, 중국이 개발한 선진무기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항미사일이나 유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처럼 요격할 수 없는 전략무기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음속의 20배 속도로 비행해 누구도 요격할 수 없는 극초음속 전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유도미사일 탄두와 극초음속 활공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이 준비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새로운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이상적으로는 발사 직후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이다. 미 국방성은 의심되는 미사일 발사장 부근을 순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에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을 장착해 요격기로 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 해안가에서 이륙시킬 수 있는 드론에 고성능 레이저를 탑재할 수 있고, 미 선박에 있는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격추할 수 있는지 시험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해선 미국 내에 지상 미사일 요격기를 갖춘 제3의 기지 건설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추진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육군과 공군 중심의 미사일 방어에서 국방의 다음 단계로 ‘우주’를 언급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우주군사령부 창설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하는데 초기 5년 동안에만 129억 달러(약 14조462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미 공군은 추정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련 붕괴 이후 포기한 미사일 방어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방부 계획이 실현되려면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단독] 中, ‘해외언론’ 매수 시도…’친공산당’ 매체로 길들이나(下)
(상편에서 계속) 중국신문사(이하 중신사)는 중국 공산당이 해외 중국어 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고리다. 전 세계에 직원 2000여 명과 46개 지사를 두고 있는 중신사는 해외 중국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해외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중국 언론사에 뉴스 보도와 사설, 신문지면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중앙텔레비전방송국과 신화통신사의 해외 확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후버보고서는 “중신사가 해외센터를 설립한 배후에는 베이징이 이미 잘 포장된 내용의 뉴스를 제공해 해외 중국 언론사가 채택하도록 설득하고,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美 안보 매체 ‘프리비컨’이 의회 보고서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美 싱크탱크를 공략해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공작을 수행하는 중국 핵심 기관은 ‘통일전선부(이하 통전)’다. 통전은 1만여 명의 조직원을 투입해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美 싱크탱크에 거액을 기부해 중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공작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대대적인 통전 사업의 일환으로 2년마다 ‘세계 중국 미디어 포럼’을 개최해 해외 중문 매체 주요 인사와 주요 편집인, 기자들을 중국으로 초청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중국 미디어포럼’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의 성향을 바꾸고, 해외 중국 언론사가 공산당 노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여는 회의다. 2001년 화교판공실과 중신사 주최로 열린 ‘제1회 세계 중국 미디어 포럼’에서 궈자오진(郭招金) 중신사 사장은 “대만이나 서방국가 등 경쟁 상대국에서 나온 중국어 뉴스 대신 중신사의 기사를 사용하도록 해외 중문 매체를 설득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중문 매체 고급연수반’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지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회 주최 측인 중신사 사장 장신신(章新新)은 “이 자리에 초대받은 해외 매체 책임자들은 이미 일대일로 이념의 전파자일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건설의 참여자이자 기록자”라고 했다. 해외 중문매체, 자금난으로 공산당 회유 수용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계 경제학자 허칭롄(何淸漣)은 2012년 완성한 ‘중국 대외선전’ 연구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와 해외 중문 매체는 특수한 ‘수급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허칭롄은 “경제력이 날로 강해지는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통전 사업으로 많은 돈을 쓰는 반면, 미국에 거주하는 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문 매체는 대부분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처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수급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와 해외 중문 매체 간 협력은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매체들의 최고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얻는 것이고 최저 목표는 해외 중국인들을 세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버보고서는 미국 내 중문 매체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했다. 첫째, 미국 내 중국 국영매체를 대대적으로 지원해 규모를 확장한다. 둘째, 자본금 전액 출자 혹은 주요 주식 보유 형식으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를 직접 통제한다. 셋째, 중국 본토에서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익을 미끼로 언론 독립성에 영향을 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의 급속한 성장으로 종이신문을 비롯한 전통매체들의 구독률, 시청률은 나날이 하락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미국 전역의 일간지(전자신문 포함) 발행 부수는 하루 3100만 부로 전년보다 11%나 급감했다. 전반적인 수익부진에 처하게 되면서 일부 언론매체는 중국 정부의 금전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됐다. 중국 정부에 회유당해 친(親) 공산당 매체로 전락한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에 불리한 뉴스 소재와 의견은 다루지 못한다. 공산당의 비위를 맞추느라 중국 사회의 진실한 현황과 중국 인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며, 국제사회를 겨냥한 중국 공산당의 기만과 인민에 대한 압박 및 박해도 감히 들추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일례로, 전 세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진실한 상황조차 보도하지 못하는 이 매체들은 독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뉴스 상품을 잃었고, 그로 인해 신문의 품질과 매체의 명성은 나날이 추락했으며 독자들마저 외면하는 실정이다. ...[단독] 中, ‘해외언론’ 매수 시도…‘친공산당’ 매체로 길들이나(上)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주요 기업, 영화제작사, 대학, 싱크탱크, 학자, 언론인, 지방정부, 주정부 및 연방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친공산당 인사를 만들어 냈다.” 이는 지난해 10월 4일 펜스 미국 부통령이 강연 중에 중국 선전기관이 각국에 침투한 실상을 폭로하면서 한 말이다. 그 후 11월 29일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연구소는 중국이 미국의 언론과 언론인들에 대해 어떻게 침투 공작을 해왔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줄 이 보고서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대(對)중 보수강경파인 미국 관리와 고문들은 이 보고서가 미국의 대(對)중 정책 방향에 변화를 가져올 증거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32명이 1년 반에 걸쳐 완성한 213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화교들은 물론 미국 사회까지 전면적으로 침투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영향과 미국의 이익: 건설적 경계심을 촉진해야'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의 미국 언론 침투에 관한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중국, 화교 전통 매체 침투 후버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독립적이었던 중문 매체는 이미 모두 베이징의 통제하에 들어갔다”며 중국이 해외 화교 사회의 전통 중문 매체를 어떻게 변질시켰고, 중국어 사이트 등 뉴미디어에 손을 댔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1938년 홍콩에서 창간된 ‘성도일보(星島日報)’는 1990년대 중반 친공산당 사업가에게 매각됐다. 보고서는 현재 성도일보의 중국 관련 보도는 베이징의 국영 언론 보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예로, ‘세계일보(世界日報)’는 그동안 미국 내 대만 출신 이민자들에게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뉴스와 민족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남중국해의 군사화, 대만과 홍콩과의 관계 등에서 친공산당 쪽으로 치우쳐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두 신문사 외에 ‘명보(明報)’ 또한 베이징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다. 여러 해 동안, 명보의 미국판은 중국 광둥어 이민자들에게 환영을 받아왔다. 2007년 1월, 홍콩 명보그룹은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 중문 매체인 ‘성주(星洲) 미디어’와 ‘남양보업(南洋報業)’을 약 6억 달러(약 6700억 원)에 인수·합병했다. 궈자오진(郭招金) 중국신문사(中新社) 사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보는 합병 후 전 세계 최대의 중국 인쇄 매체 플랫폼 중 하나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독립 매체였던 이 신문들은 최근 중국 자금에 볼모가 돼 중국에 대한 보도 지면을 넓히고 중국에 대해 더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 등 친공산당 성격의 기관지로 바뀌었다. 인터넷에 대한 침투 후버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여러 북미 중국어 사이트의 이름을 거론하며 베이징이 해외의 중국어 네트워크를 장악하기 시작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해외 화교 중국어 종합 사이트인 ‘문학성(文學城)은 1997년 미국 미시간 대학의 중국 유학생이 만들었으나 2000년 대만 출생의 미국계 중국인에게 매각됐다. 문학성 사이트의 린원(林文) 회장은 2011년 중국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뉴스 보도는 대부분 중국신문사(이하 중신사)의 기사를 모두 가져오며, 국내 관영매체의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문학성이 매각된 후 신화통신, 중국신문사의 기사를 싣는 계약을 체결해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사이트를 인수할 당시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100만 달러(약 11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국어 사이트로 ‘둬웨이(多維)’도 지목됐다. 보고서는 “2009년 홍콩 사업가가 둬웨이를 인수했는데 이 사업가는 칭화대학 미·중 관계 연구센터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남중국해의 중국 주장에 관한 친공산당 기사를 즐겨 쓴다. 둬웨이 본사는 현재 베이징에 있다”고 전했다. ...美中 무역협상 1월말 예정…‘지적재산권·기술이전’ 마지막 승부수
1월 말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와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앞서 10일(현지 시간) 의회에서 “이달 말 류허 중국 부총리의 미국 방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베이징에서처럼 그런 만남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0~31일 양일간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예정 소식에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양측 무역협상 대표단은 7~9일까지 베이징에서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과 지적재산권, 외국 기업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 등 양국 간 포괄적인 무역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인 바 있다. 9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일정을 마친 뒤 중국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한 현안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특별히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등 수입을 상당히 늘리는 데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10일 성명을 통해 "양측은 양국 정상들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무역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고,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상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양측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연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연구기관들과 일부 외신들은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 분위기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 3일째는 미국 측에서 제기한 구조적인 문제에도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WSJ 등 경제 전문지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베이징 무역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와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3월 1일로 휴전 마감 시간이 임박함에 따라 양국의 협상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첨예한 핵심 사안을 다루는 것이니만큼 치열한 논의와 조율로 진통이 예상될 전망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지적재산권과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특히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무역 불균형 해소보다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지적재산권 침해, 자국 산업 보호,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불공정한 무역 관행, 사이버 침해 행위 등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협의체인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의 크레이그 앨런 회장은 10일 "우리는 양국이 현재 분쟁의 핵심인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 정책 등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길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간 중국은 ‘시장 개방’ ‘자국 기업 보호 등’ 중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실행한 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써 미국 무역협상단도 중국 측과의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경험을 근거로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9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끝내기를 열망하지만, 불합리한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며, 양측 모두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마감되는 3월 1일 이후 행보는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게 될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 더 관심이 많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불합리한 양보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국 내 기류를 등에 업은 류허 부총리의 만남이 기대되는 이유다.인도, 중국의 우주위협 주시하며 대응 움직임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는 주변 5개국에 위성통신을 위한 지상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다. 인도의 영어신문 ‘인도 타임즈(The Times of India)’ 1월 3일 자 보도에 따르면, 주변 5개국은 부탄,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이다. 각국에는 7.5m 안테나를 갖춘 대형 지상 기지국 1개 및 ‘초소형 위성통신 지구국(VSAT)’ 100개가 설치되어 TV 방송, 전화, 인터넷 연결, 재난 관리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인도는 각국에 기지국 및 초소형 지구국 건설을 위해 약 5천만 루피(약 8억 원)를 배정했고, 추가되는 비용은 각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중국의 인도에 대한 위협 또한 미국의 레이더에 포착되고 있다. 인도타임스에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부탄의 수도 팀부(Thimphu)에 설치된 기지국은 1월 9일 시험 운전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르면 1월 15일에 가동될 것이라 한다. 각국의 기지국과 초소형 지구국은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가 2017년 5월 발사한 2230kg급 통신위성 남아시아 위성(일명 GSAT-9)과 연결된다. 이 인공위성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몰디브,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들과의 협력 속에 3년에 걸쳐 만들었다. 인도는 SAARC의 회원국인 파키스탄이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후, 인도 단독으로 6천3백만 달러(약 700억 원)의 인공위성 제작 비용을 부담했다. 이 위성은 인도가 남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이웃 국가 우선’ 외교 정책의 산물이다. 위성은 통신, 원격 교육, 금융 및 TV 방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도는 관련 국가에 기술 지원과 기타 노하우도 제공한다. 인도타임스는 “팀부 기지국은 중국이 티베트 지역에 구축한 위성 추적 인프라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남서부의 티베트 지역은 인도와 3380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도 타임스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티베트에 있는 중국 시설물은 인도의 인공위성 및 여러 우주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인도의 우주 감시 기지국 및 초소형 지구국 건설은 인도 회사 ‘알파 디자인 테크놀로지’가 수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방위 전자공학 제품, 항공 전자공학 및 우주 위성 시스템의 통합과 설치를 전문으로 하며,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인도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 회장 K. 시반은 "우리는 각국이 우리의 위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의 인재들도 보낼 것이다.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2일 뉴델리에 각국 대표들을 초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서는 앞서 언급된 5개국 외에 아프가니스탄에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2013년 발표한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왔으며, 중국과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중남미 등을 잇는 교역로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임대를 통해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 몰디브의 페이두 피놀후 항구,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등 이 지역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중 함반토타 항구는 스리랑카 정부가 항구 개발에 썼던 60억 달러(약 6조7200억 원) 규모의 중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이 2017년부터 99년의 임차권을 가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12월 31일 아시아 안심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을 발효시켰다. 인도의 경제 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스’의 1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아시아 안심법은 인도와 미국 사이의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의 교역과 기술에서도 더 많이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지원과 이란의 항구도시 차바하르(Chabahar) 개발을 포함한 인도 자체의 해군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중국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전히 불안정하다. 특히, 중국이 무기 거래의 일부로써 파키스탄에 인도할 4척의 첨단군함 중 1척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최근 중국 관영언론이 보도한 이후 더 그러한데, 파키스탄은 핵보유국이며 인도와 역사적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中 이식전문 의사들, 파룬궁수련자 ‘강제 장기적출’ 인정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 실태 파악 조사 결과 중국 내 12개 이식병원 의사들과의 전화 녹취 내용이 공개됐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중국 여러 지역 주요 이식센터에서 파룬궁 수련자의 강제 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병원에서는 이런 불법 장기이식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로 연결된 중국 주요 이식센터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의사 중 어느 한 사람도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가 강제로 적출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화 통화는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가 중국에서 진행되는 강제 장기적출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한 가장 최근의 조사였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또는 파룬따파라고도 알려진) 수련자 박해의 일환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 장기적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련의 조사는 2018년 10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중국의 12개 병원 의사 16명이 포함됐으며, WOIPFG 총재 왕즈위안 박사가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왕 박사는 인민해방군 소속 전 군의관이며 하버드 의대의 조직학 연구원 출신이다. 12개 병원은 중국 북부에 있는 베이징과 톈진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상하이, 난징, 광저우까지 포함했다. 전화 조사 대상이 된 의사들은 모두 중국 최상위 장기이식 병원 원장이거나 이사들이며 대부분이 장기이식 분야의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 책임자다. WOIPFG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왕즈위안 박사와 통화한 16명의 의사 중 9개 병원 소속 11명의 의사는 질문받은 즉시 그들이 사용한 장기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른 5명의 의사는 그 장기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고, 단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공개된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당신들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기증자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건강한 기증자다. 그렇지 않나?" “아주 건강하다, 그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위의 대화는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친척으로 가장한 왕즈위안 박사가 상하이 종합병원 부원장이자 장기이식 센터의 책임자 펑즈하이와 2018년 11월 11일 통화한 내용이다. 전화 통화에서 왕 박사는 자신을 환자의 친척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지만, 의사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도록 하려고 자신을 쓰촨성 정법위의 안정유지사무소(維穩辦) 부국장이라고 했다. 정법위는 파룬궁 박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통화에 응한 의사들은 정법위의 고위 관리인 왕즈위안이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병원 측과 의사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정법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왕 박사가 밝혔다. '이스케미아(국소빈혈)' 기간이 전혀 없는 간이식? 통화한 의사 중 7명은 장기적출과 이식이 자신들의 병원에서 이뤄졌음을 확인해 주었다. 자발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잘 갖춰진 미국에서는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가 입원한 같은 병원에서 기증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중국은 자발적인 장기기증 시스템이 최근 도입됐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같은 병원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이식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점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 ...中, 경제 이익 위해 ‘인질 외교’…구금 캐나다인 200여명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중국의 거대 IT 회사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를 체포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 당국이 인질 외교를 이용하고 있다. 멍완저우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으로 밴쿠버에 억류된 이후 베이징은 전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을 포함한 캐나다인 3명을 구금했다. 토론토 스타(Toronto Star)의 보고서 '중국에서 구금된 잊혀진 캐나다인'에 따르면 현재 약 200여 명의 캐나다인이 중국에 구속·수감돼 있다. 중국 공산당식 '인질 외교' 중국 공산당에게 인질 외교는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서구 국가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인질 외교를 이용해왔다. 중국 공산당은 1997년과 1988년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왕단(王丹)과 웨이징성(魏京生)을 석방했다. 표면적으로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이들을 석방했지만, 실제로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중국의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 협상에서 이뤄진 석방이었다. 왕과 웨이는 모두 민주화 운동으로 장기 투옥된 중국인이었다. 당시 서구 지도자들은 중국을 점차 법치가 지배하는 시민사회로 바꾸고자 이른바 건설적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강해지자,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다. 2003년 뉴욕타임스의 기사 '중국에 투옥된 남편을 위한 아내의 싸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찰스 리(Charles Lee) 박사는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운동에 대한 박해를 대중에게 알리다가 투옥됐다. 리 박사는 중국에서 자랐고 중국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다. 1994년엔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에서 신경과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95년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를 하고 미국 의과 시험에 합격했다. 더 프리 라이브러리(The Free Library)와의 인터뷰에서 리 박사는 "그들은 나를 92시간 동안 잠자지 못하게 했고 16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감자들 앞에 서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또 “2003년 말에는 미국 수출을 위한 신발, 크리스마스 전구 등을 만들기 위해 노예 노동을 해야 했다”며 “벤젠을 함유한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해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매우 유독하고 자극적이어서 숨이 막히고 두통을 앓았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25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경제사범 류창밍(劉昌明)을 잡기 위해 미국 시민인 아내 산드라 한과 아들 빅터 그리고 딸 신시아를 사설 감금 시설인 이른바 '흑감옥'에 감금했다고 보도했다. 아내 신시아가 가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그녀는 자신들이 단지 남편 류창밍의 귀국을 종용하는 목적으로 당국에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반응 차이나 인스티튜트(China Institute)의 동양 및 아프리카 학부 소장 스티브 창(Steve Tsang) 교수는 "인질 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혐오스럽다”라며 “이를 행하는 국가는 국제 파트너로서의 평판과 국제 이미지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 로스쿨의 도널드 클라크(Donald Clarke)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인질로 잡아 둘 수는 없다. 그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의 면모가 아니다. 폭력배 같은 국가라는 징표다. 두 명의 캐나다인을 구금하는 것이 수용 가능한 대응이라면, 20명, 200명은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편집위원회는 '중국의 캐나다 인질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국이) 인질 담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역과 외교 분쟁에서 하나의 나쁜 표준이 돼버린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캐나다, 미국 및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민의 중국 방문에 대해 여행 경보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中개혁개방 40년…성과에 가려진 2가지 진실
최근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래로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일궈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개인 소득, 교육 수준, 기대수명 등의 부문에서 이룩한 결과라며 상세한 수치를 공개했는데, 이때 중국 최고위 지도부는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한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중국인들이 굶주렸던 이유 1949년 정권을 잡은 중국 공산당은 교육, 역사, 문학, 예술 등에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왜곡 작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구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구사회’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다는 1948년만해도 중국의 1인당 GDP는 세계 40위였다. 하지만 ‘신사회’ 개혁을 앞둔 1978년에 중국의 GDP는 세계 꼴찌에서 두번째로 추락해 당시 인도 GDP의 3분의 2에 불과했다.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민들이 기근에 빠진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권을 탈취한 초기부터 ‘토지개혁’, ‘삼반오반’, ‘공사합영’ 등의 운동으로 자본가들을 소멸시켰다. 또 ‘농업합작화’와 ‘인민공사 운동’을 통해 농민들의 토지를 철저히 빼앗았다. 1958년에는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다. 이때 전국의 민중들은 공산당의 핍박과 유혹 아래 주동 혹은 수동적으로 제강·제철 사업에 뛰어들었다. 자본가 계층이 제거돼 상공업은 큰 타격을 입고, 농민은 토지를 잃어 농업 생산도 부진해 중국은 전대미문의 대기근에 빠졌다. 35년간 관영 신화사에서 탐사 기자로 근무한 양지성(楊繼繩.78)은 지난 1958~1961년 발생한 대기근에 관한 1200쪽 분량의 문제작 <묘비>를 발표했다. 그는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당시 중국 전역에 발생한 기아상황을 틈틈히 수집했다. 이 기록문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무려 36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마오쩌둥이 벌인 과격한 혁명주의와 민족주의적 발상이 낳은 대약진운동으로 무수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웬만한 중국인들은 알고 있다. 네덜란드 역사학자 프랑크 디코터(Frank Dikotter)가 기밀 해제된 중국 당국의 보고서와 중국 공산당의 내부 보고서에 근거해 작성한 <마오쩌둥의 대기근>에 따르면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에서 적어도 4500만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프랑크는 이 대기근을 러시아 굴라크 수용소와 독일 나치 대학살과 함께 20세기 3대 인류 재앙으로 꼽았다. 중국 공산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966년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이 10년의 혁명이 끝이나자 중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공산당 마저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게 개혁은 불가피했다. 인민의 성과가 당의 ‘개혁 업적’으로 둔갑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은 11기 3중전회에서 '대내 개혁, 대외 개방'을 내세웠다. 이로써 11기 3중전회는 '개혁 개방'의 시초로 여겨졌다. '다바오간(大包幹)' 제도로 불리는 농가책임생산제가 개혁이 시작된 상징적인 사건이다. 다바오간 제도는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상납한 뒤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농업생산 청부제를 의미한다. 1978년 11월 24일 안후이(安徽)성 펑양(風陽)현의 샤오강(小崗)촌 농민 18명이 비밀 집회를 갖고 농지를 분배해 각자 자경농을 하기로 결의했다. 당시만해도 여전히 철저한 집단 농장제 사회여서 체포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일이 잘못될 경우 서로의 가족들을 책임줘준다는 서약까지 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농민들의 이 시도는 농가책임생산제의 서막을 열었다. 1979년에 이 18명의 농민들은 전년보다 6배나 많은 수입을 올렸다. 1980년 중국 당국은 다바오간의 방식을 인정했고, 1982년 농촌에서 이 제도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단지, 중국이 개혁의 모델로 인용된 이 샤오강촌 다바오간 사건은 사실 대표적인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다바오간은 바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정상적인 농업생산 방식을 말한다. 샤오강촌의 농민 18명은 단지 이론상 자기 소유의 땅을 임대한 것인데 당시 왜 목숨까지 담보로 해야했을까? ...트럼프 “나도 만남 고대” 김정은 신년사에 화답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만남을 고대한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실험하거나 남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는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6ㆍ12 조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노력을 실천해 왔다며 “우리의 주동적, 전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로 상응 실천 행동을 한다면, 북미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나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인 것을 두고 자신들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전략을 바꾸지 않고 미국 측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에서 '상응조치'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히고 같은 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등가교환 할 카드를 맞추려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두고 완전한 비핵화 과정의 선제 조건으로는 불충분하다며 CVID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 보유 리스트를 요구해 왔다. 이에 반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진전 과정에서 점진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해마다 언급했던 '동방의 핵 강국' 등의 표현을 자제한 것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극복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새해 분야별 과업을 제시하면서 통상 대내정책, 대남메시지, 대외정책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은 북한에선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지침으로 여겨진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한 적 있는 로버트 칼린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의미하는 바를 밝혀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비핵화) 진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올리브 가지를 뻗었지만 그 가시가 매우 날카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비핵화 성공'을 지키고 싶다면 또 다른 정상회담을 준비하란 얘기"라고 분석했다.中 제조업, 무역전쟁서 살아남으려 ‘안간힘’
중국의 경기 둔화는 무역전쟁으로 더 심각해졌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이제 ‘일자리 유지’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무역전쟁 지속되면 내년엔 소형 가구공장 없어질 것”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최대 가구 수출국으로, 113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9월 가구를 포함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의 6000여 개 가구 제조업체에 무역냉각효과(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 수입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중 대다수는 민영기업이다. 그 영향으로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가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10월 말 약 110만 명으로 줄어 3년 만에 가장 적었다. 장쑤성과 저장성에서 가구공장 두 곳을 운영하면서 직원 600명을 두고 있는 천모씨는 무역전쟁 충격에도 아직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지만, 소규모 공장의 종업원 수를 줄이고 더 큰 공장으로 옮겨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0월 하순에는 다른 가구공장에서 해고된 기술직 근로자 2명을 채용했는데, ‘취업 기회가 적어서’ 임금 요구가 높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 기업의 미국 시장 의존도가 50~70%이면, 이제는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1월 이후 200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이 3월 1일 이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은 3월 2일 0시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징벌성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 중국 공식 데이터는 영세기업의 곤란 숨겨 국신(國信)증권의 연구원 동더즈(董德志)는 중국의 소형과 초소형(영세) 기업의 경제 기여도가 현저하며, 일자리의 80%, 기술 혁신의 70%, 국내총생산의 60%, 그리고 세수입의 50%가 이들 기업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운영을 향상시키면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다. 이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영세기업들은 무역전쟁의 충격을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에서 고용시장의 위기감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는 노동력 공급에 대한 대기업과 소형기업 간의 현저한 차이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취업연구소(CIER)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사기업은 올 3분기 고용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반면 대기업은 신청자 1인당 평균 2.87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CIEER는 수출 업종의 3분기 채용 수요가 50%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닝보(寧波)와 쑤저우(蘇州)와 같은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연해도시에서는 신규 일자리 공급 감소폭이 더 컸다. 톈펑(天豊)증권 경제학자 송쉐타오(宋雪涛)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채용 사이트 ‘51jobs’의 취업 통계 데이터를 통해 이 기간 중 일자리가 약 200만 개 줄었고, 이 중 종업원이 50~500명인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일자리 감소폭이 컸음을 발견했다. 경제 구제 첫 번째 목표는 ‘취업 안정’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충분한 일자리가 없으면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정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12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금융과 무역 및 시장 전망보다 중시했다.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북경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국무부는 11월 중순 감원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실업보험금을 환급해주고 16~24세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에 12월 중순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하는 정책문서를 작성했다. 베이징은 또, 기업가와 영세 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정부 담보대출 15만~300만 위안(약 2430만~4억 8600만 원)을 제공하고 실직한 노동자와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소기업을 세우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했다. ...화웨이, ZTE 빠진 5G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가 세계적으로 포위된 채 면밀한 검증대에 오른 가운데, 몇몇 기술 기업들은 차세대 5G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통신장비 신생기업 알티오스타 네트웍스(Altiostar Networks)는 핀란드 통신회사 노키아와 함께 일본의 라쿠텐(Rakuten)으로부터 4G 모바일 네트워크 신규 구축 계약을 수주했다는 사실을 일본 언론 니케이가 12월 25일 보도했다. 라쿠텐은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로, 알뜰폰 이동통신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일본 4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다. 라쿠텐은 4G에서 5G로 전환시에도 노키아 및 알티오스타와 계속 거래할 계획이다. 라쿠텐의 네트워크 공사 입찰에서 떨어진 회사는 화웨이와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이었다. 두 회사는 모두 전형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제조한다. 알티오스타는 세계 최초로 가상 무선접속네트워크(vRAN)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신사의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기존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5G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통신사는 5G 네트워크를 기본부터 구축하거나 신호 중계용 5G 기지국 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대신, 범용 장비를 활용해 5G를 구현하는 훨씬 저렴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라쿠텐 모바일 네트워크의 야마다 요시히사 회장은 10월 3일 일본 정부 청문회에서 “4G 기지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5G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가와 유이치로 와세다대학의 연구원은 니케이 인터뷰에서 “알티오스타 같은 기업이 화웨이나 에릭슨 같은 기업들의 사업 영역에 마침표를 찍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 정부들은 중국 공산정권과 밀접한 유대를 맺고 있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술회사들의 장비와 전화기에 대한 보안상의 허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와 ZTE를 전 세계 5G 장비의 주 공급자로 키우기 위해 두 회사의 5G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었다. 화웨이와 ZTE가 대부분의 서구 시장에 진입이 거부되자 5G 시장에 빈자리가 생겼다. 삼성전자가 이에 따른 수혜가 큰 기업으로 꼽힌다. 니케이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와 AT&T는 삼성전자 및 에릭슨에서 5G 기지국 장비를 구매할 것이고, AT&T는 노키아에서도 구매 예정이다. 한국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과 KT 두 회사는 5G 네트워크용 장비 공급업체로 화웨이를 배제하고 삼성, 에릭슨과 노키아를 선정했다. LG그룹의 계열사 LG유플러스는 주요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화웨이로부터 5G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3대 통신사인 소프트뱅크, NTT도코모, KDDI는 모두 화웨이와 ZTE가 만든 5G 장비를 거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일본 정부가 정부 조달에서 이 두 중국 업체가 만든 장비 도입 금지를 발표하고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 미국도 두 회사로부터 정부 조달을 금지했다. 지난 5월 미 국방부는 미군 염탐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군기지 내의 매장에서 화웨이와 ZTE 휴대폰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IT 및 기타 분야의 기업 임원이 포함된 조사대상 조직 중에서 66%가 2020년까지 5G를 구축할 계획이며, 많은 이들은 이 차세대 네트워크가 주로 사물인터넷 기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송년특집] 2018년 중국 10대 경제 난관
지난 한해 동안 중국 경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전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압력과 공산당 체제 아래의 고질적인 문제로 10대 난관에 봉착했다. 1. 관세전 영향 ‘두고볼 일’ 지난 6월 이후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 무역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비한 ‘선수출 효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 관세전의 영향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 유력한 증거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최근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가까이 줄었다. 반면 대미 흑자는 전국 무역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2로 102% 증가했다. 이 결과치는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째, 대미 수출은 줄곧 중국 무역 흑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더욱 그랬다. 둘째, 대미 무역흑자가 급감하면서 대미 수출 하방압력이 크게 증가했음을 암시한다. 2. 다시 등장한 ‘중국제조 2025’ 지난 3년간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 크게 성행했지만, 올해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제조 2025’는 미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제조 2025’가 단지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는 산업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눈에는 그저 기술을 도둑질하기 위한 위험한 전략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원인은 ‘중국제조 2025’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미국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공산당의 과학 기술 개발 수단은 자체 개발과 공정한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도와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 둘째, 중국 공산당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은 민생이나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 우의를 선점해 경제 침략을 촉진하고 수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제조 2025’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3.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2018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았다. 10년 넘게 부풀어오른 부동산 거품은 실물경제 자금의 '피'를 말렸고, 기업과 민중의 지렛대(레버리지)를 부러지기 직전 상태로 만들었다.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금융 긴축과 경기 하향 등의 다중 압력으로 일찍부터 침체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집값의 등락은 결국 중국 정부가 결정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조성한 장본인은 바로 중국 정부로 원인은 과도한 화폐 발행과 토지 재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피’를 빨아들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4. 딜레마에 빠진 위안화 중국은 현재 성장둔화와 위안화 절하의 딜레마에 빠졌다. 위안화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하락, 통화팽창 심화, 무역분쟁 등으로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대로 떨어지지 않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달러당 7위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중요한 심리적 경계선이다. 만약 이 수준이 뚫리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이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거세질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외환보유액으로 위안화 하락을 계속 막는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선택임에 틀림없다. 5. ‘GDP’와 ‘디레버리지’라는 갈림길 ...“전세계 분포한 중국 자본 호텔에 해커 창궐”
미 행정부의 방첩 고위관리들이 “중국 정부가 수시로 대중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감시할 수 있다”며 “전 세계에 분포한 중국 자본 호텔의 와이파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CBS ‘60 MINUTES’에 출연한 윌리엄 에바니나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국장은 “대중이 휴대하는 스마트 기기는 중국 내부, 심지어 중국 밖에서도 언제든 중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NCSC는 미국 국가정보국 소속 기관이다. 에바니나 국장은 “중국 여행 시 개인 및 회사 데이터가 저장된 전자제품을 절대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바니나 국장은 이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들은 더 큰 위험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는 어떤 기업인이 중국에 가서 완성하려고 계획했던 비즈니스 세부 구상안을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바나나 국장은 “미국의 인터넷은 버라이즌(Verizon), AT&T와 같은 독립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중국의 인터넷은 중국 정부에 의해 직접 운영된다”며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인터넷에 접속할 시 중국 당국이 이들의 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장은 또한 “접속자가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중국은 그의 하드웨어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중국은 개인의 휴대전화에조차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여행을 다니지 않을 때에도 중국 스파이를 엄격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 스파이는 미국 본토에서조차도 빈틈을 노려 파고들기 때문이다. 에바니나 국장은 “호텔 내 와이파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호텔 담당자”라며 “이 때문에 중국 자본 호텔 내에서는 특히 해커의 전자제품 침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장은 “전 세계에 분포한 중국 자본 호텔은 모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중국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면 호텔 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장은 이어 “그러한 정보에는 여행객의 마일리지,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정보에 관한 업무에 지지하고 협력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국가정보업무의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모든 민간 및 국유기업은 대규모 해외 공작활동을 위한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안은 ‘화웨이’의 글로벌 안보 리스크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정보를 악의적으로 수정하거나 탈취할 수 있고, ‘발각되지 않는 첩보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펜타곤은 올해 전 세계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미 법무부는 20일 중국 공안부에서 복무 중인 중국 해커 2명을 기소했으며, 동시에 “중국이 전 세계에 걸쳐 상업 기밀 및 지적재산권을 절도하기 위한 해킹을 계획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 영국 및 독일은 모두 공식 성명을 발표해 중국 당국이 해킹을 통해 정부기관과 현지 회사를 해킹한 것을 규탄했다. 해당 국가들이 발표한 모든 성명은 중국 공안부가 중국 해커 조직인 APT10의 공격 실시의 배후에 있다고 밝혔다.中 국가정보법, 모든 중국인에게 해외 스파이 활동 의무화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체포로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내외의 모든 국민에게 공산주의 정권을 ...中 ‘일대일로’ 참가국들 ‘부채 함정’에 빠져 신음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수십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상당액이 중국 국영 대출 기관을 통한 것으로, 원조를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때문에 국가 주권마저 내 줄 위험에 내몰려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약 70개국,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대상으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는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제안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계획의 핵심으로 삼았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수조 달러 투자를 통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 에너지, 전기 통신 인프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일대일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중국 지방 정부 및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프로젝트는 특히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채무 국들에게는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는 ‘부채 함정’으로 여겨지게 됐다.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를 통해 ‘부채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새로운 국제적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참가국 국민에게 번영을 안겨주겠다던 애초의 약속과는 반대로 중국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남아시아 전문가 제프 스미스는 일대일로 거래의 일부는 일방통행식이라고 말한다. 재단이 주최한 패널 토론에서 그는 일부 참가국들이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빚을 지고 있으며 고금리에 발목 잡혀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상당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가장 좋은 몫을 중국 시공사가 장악하고 있다. 참가국은 중국산 자재 사용과 중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중국기업에 보상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정부 펀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89%가 중국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거의 40% 정도의 현지 시공사를 참여시키는 다자개발은행의 프로젝트와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일대일로를 두고 ‘또 다른 식민주의’라고 부르며 지역내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베이징 노림수는 지정학적 이득 건설 거래에서의 표준과 투명성 부족 그리고 책임감 부재를 이유로 서구 국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 야심찬 국제개발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제프 스미스에 따르면, 일대일로 관련 이들 거래가 부패와 족벌주의를 조장하고 기존 대출 관행과 국제 표준을 훼손하고 있다. 프로젝트 참가국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투자됐으나 어떤 경제적 이익도 창출되지 못했다. 베이징이 추구하는 것은 주로 지정학적 이득이다. 그래서 부채 위험은 점점 팽창돼 왔다. 스미스는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부채 함정 위험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RWR 어드바이저리 그룹에 따르면 270개 일대일로 인프라 프로젝트(전체 프로젝트 가치 규모의 32%에 해당)가 현재 재정적인 문제로 보류된 상태다. 신용평가기구들은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27개국의 국가 채무를 '정크본드'로 간주하고 있고, 나머지 14개국의 경우는 등급을 매길 수도 없는 상태로 파악했다. 스미스는 지부티,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몬테네그로,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는 심각한 문제적 상황에 봉착해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파키스탄의 대외부채 상환금은 내년에 65%까지 급증한다. 반면 파키스탄 외환보유액은 지난 2년간 40%로 떨어졌다. 스미스는 “이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권 침해도 해외로 수출 ...화웨이, 中감시시스템 ‘톈왕’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권을 탈취했던 그해, 영국 작가 조지오웰(George Orwell)은 권력 집중사회를 묘사한 경세예언식 소설 《1984》를 출간했다. 소설 속 독재정권의 독재자 ‘빅 브라더’는 폭정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을 전방위로 감시한다.· 현실판 ‘빅 브라더’인 중국 공산당이 리틀 브라더인 한 그룹의 기술회사와 함께, 오웰의 펜 끝에서 나온 악몽 같은 감시 행위를 ‘중국톈왕(中國天網)’ 또는 ‘안전도시(平安城市)’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중국인들에게 실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멍완저우(孟晚舟)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화웨이(華爲)가 빅 브라더의 감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불안감 조성하는 중국 ‘안전도시’ 프로젝트 중국의 ‘안전도시’는 중국 공산당 공안부가 주도해서 만든 특대형 종합 정보화 관리시스템으로, 주요 구성요소는 ‘톈왕공정(天網工程)’이라고도 불리는 영상감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사회치안 개선이 아닌 ‘사회안정 유지’로 바로 중국 민중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2017년 9월, 중국 중앙텔레비전방송국(CCTV)이 방송한 ‘휘황중국(輝煌中國·찬란한 중국)’ 프로그램에서, 중국은 이미 ‘중국톈왕’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이용해 2천만 대 이상의 감시카메라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7년 11월, BBC 존 서드워스 기자는 구이저우성 구이양(貴陽)에서 이 ‘톈왕공정’을 직접 경험했는데, 휴대전화로 얼굴 사진 한 장을 찍은 후 잠적한 지 7분 만에 구이양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중국 공산당의 ‘톈왕(天網)’ 시스템은 어디에나 있는 감시카메라 말고도 얼굴인식 기술이 그 핵심이다. 세계 최고의 얼굴인식 기술을 보유한 이투(依圖)테크놀로지,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 쾅스(曠視)하이테크 등의 중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모두 화웨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톈왕공정’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 화웨이와 센스타임은 ‘초고밀도 얼굴인식’ 통합솔루션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당시 치우룽(邱隆) 화웨이 IT 부회장은 “‘안전도시’는 화웨이의 중요 시장이고, 센스타임과의 협력은 화웨이의 솔루션을 강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톈왕’의 감시 효과는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동시에 중국인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을 심어줬는데, 그 이유는 ‘톈왕’의 감시카메라가 범죄 용의자보다 일반 민중을 더 많이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인 사건은 당국이 수억 위안을 들여 건설한 ‘톈왕공정’이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당시 관영매체는 톈왕공정의 1차 목적 자체가 일반 형사 사건 해결이 아닌 ‘사회안정 유지’라고 변명하면서, 중국 공산당 정치법률위원회(이하 정법위) 문건을 통해 ‘톈왕공정’의 1차 임무는 파룬궁(法輪功)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톈왕’ 감시카메라가 가장 많은 지역인 베이징에서도 인민대 석사 레이양(雷洋)이 성매매 혐의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공안은 레이양이 사망한 파출소의 카메라 3대가 전부 고장 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톈왕’이 민중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중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킨 꼴이 됐다. 중국의 거대한 ‘안전도시’ 프로젝트에 의해, 지난해까지 이미 전국에 1억 7천만 대가 넘는 카메라가 설치됐다. 그중 공안부가 직접 통제하는 ‘톈왕’ 카메라는 2천만 대이고, 나머지 사회자원 카메라도 당국에 필요한 것으로, 일부는 이미 감시네트워크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3년 안에 카메라 4억 대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도시에서 향진(鄉鎮), 농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카메라가 ‘톈왕공정’과 ‘쉐량공정(雪亮工程)’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대륙을 하나의 큰 감옥으로 개조해 나갈 것이다. 중국인 감시하는 ‘톈왕’에 참여한 화웨이 화웨이는 중국의 ‘안전도시’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상감시시스템인 ‘톈왕공정’과 ‘쉐량공정’에도 깊이 참여하고 있다. 화웨이는 2014년 발표한 '중국 안전도시 발전 백서'에서, ‘안전도시’ 전신(前身)은 1998년 중국공산당이 계획한 ‘금순공정(金盾工程·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금순공정’은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공산당 지도자의 아들인 장몐헝(江綿恒)이 주도한 프로젝트로, 장쩌민 일가는 오랫동안 중국 통신산업을 장악했다. 금순공정은 1999~2002년을 1기, 2002~2004년을 2기로 해서 두 단계에 걸쳐 구축됐다. 2002년 9월, ‘금순공정’ 사무실 책임자인 리룬썬(李潤森)이 화웨이 연구소를 방문해, ‘금순공정’ 구축에 대한 화웨이의 참여를 승인했다. 금순공정을 구축할 때, 화웨이 제품은 실제로 전국 각지의 '금순공정’ 프로젝트에 여러 차례 사용됐다. 예를 들면 2000년 12월, ‘금순공정’의 중점사업인 공안부의 ‘정부상왕(政府上網)’ 프로젝트의 핵심 장비에 화웨이의 A8010 Refiner 엑세스 서버가 사용됐다. 중국 당국은 ‘금순공정’ 프로젝트를 완성하자마자 바로 ‘톈왕공정’과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2005년 정법위와 중앙종합치안판공실은 ‘안전도시 건설’을 심도있게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 사실 이는 ‘금순공정’을 토대로 중국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2005년부터 ‘안전도시’ 건설은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2014년의 화웨이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장비 분야에서 중국 내 1위의 경쟁력을 가진 화웨이가 인터넷장비 제공업체에서 ‘안전도시 종합 솔루션 제공업체’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안전도시’ 프로젝트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뷰] 거시 경제학자 ‘다이애나 초이레바’
세계 2위 경제대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부터 미국 주식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이름 그대로 ‘세계 중심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물론이고, 일방적 지시 경제체제와 자유시장이라는 독특한 결합이 중국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초기 경제 기적을 이뤄나갈 때, 여기에 주목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 기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했다. 물론, 그렇지 않았다. 그 후 2010년대 중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 또한 그렇지 않았다. 다이애나 초이레바는 달랐다. 그녀는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Lombard Street Research)의 연구조사 부서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에노도 이코노믹스(Enodo Economics)의 수석 경제학자로 일하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관심을 갖기 전인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을 연구해 왔다. 그때부터 그녀는 중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 전환점들을 올바로 예측해왔다. 초이레바는 본지 영문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제공했다. - 당신이 처음 중국에 대해 내놓은 중요한 예측은 무엇이었나? 초이레바: 나는 2000년부터 중국을 담당했다. 당시 회사에는 나 외에 중국 업무를 하는 다른 담당자는 없었다. 내가 공산주의 국가인 불가리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국을 담당하게 됐던 것 같다. 2001년 말에 나는 중국이 향후 세계 원자재 시장의 핵심 동인이 될 것이라 판단했는데,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상대적으로 형태가 다른 중국의 경기 사이클이 원자재 시장에 매우 좋은 징조였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10년 동안은 원자재 선물시장 콜옵션에 편승하기만 했더라면, 누구나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2011년 그 추세가 끝나는 시기도 올바로 예측했다. 이런 종류의 추세전환점 파악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설립자 겸 수석 경제학자, 다이애나 초이레바 (사진=에노도 이코노믹스 제공) 내가 중국을 담당하기 시작한 직후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금리 등 자본비용을 계속 통제했고, 값싼 노동력은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이 수출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광풍을 일으킬 것이란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은 절반쯤 지시 경제 체제이고, 중국 정부는 산업화를 위해 국내 저축을 사용하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로 번 돈을 건설, 건설, 또 건설에 사용했다. 또한 중국은 서구에서 발생한 닷컴(dot.com) 버블의 붕괴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당시 중국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세계적인 원자재 강세장에 뒤늦게 편승했다. 미국과 중국이 정략 결혼?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베푼 유리한 조건으로 득을 보았다. 그렇지 않나? 초이레바: 미중 관계는 당시 몇몇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략 결혼은 결코 아니었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WTO에 초대했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통화 환율을 고정했고 충분한 속도로 시장을 자유화하지 않음으로써 WTO의 불청객이 됐다. 2004~2005년까지는 경제 체력과 운송 부족으로 중국의 낭비적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무역 흑자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래서 달러 대비 자국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잉여 자금을 수출하고, 미 국채를 매입해야만 했다. 그래서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이 값싼 돈은 너무 조건이 좋아 거부하기 어려웠다. ...화웨이와 中고위층은 어떤 관계일까
화웨이 CFO 멍완저우가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사건으로, 세계 최대의 이 통신회사는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됐다. 멍완저우 사태로 관심을 받고 있는 화웨이는 명목상 민간기업이지만, 세계 어느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지 않다. 각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정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화웨이가 홍콩 회사를 이용해 이란에 부과된 제재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는데, 앞서 미국산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판매한 중국의 또 다른 기술회사 ZTE와 같은 혐의다. 겉으로만 본다면, 화웨이는 직원 소유의 민간기업이다. 설립자인 런정페이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화웨이 주식 1.4%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노조위원회를 통해 8만 명의 직원들에게 분산돼 있다. 하지만, 노조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며, 화웨이 직원들은 퇴직하면 지분을 자동 상실한다. 회사에 대한 진정한 지배권은 경영자들과 그들이 중국 공산당과 맺고 있는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회사 최고위층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화웨이가 중국의 정보기관, 군부, 중국 공산당 전 주석 장쩌민 파벌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런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첫 부인 멍준은 저명한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의 딸이다. 최근 체포됐던 멍완저우 화웨이 CFO 겸 부회장이 바로 멍준과의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런 회장의 가족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문화혁명기에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런 회장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처가에 들어갔다. 그래서 멍완저우는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됐다. 런 회장의 장인 멍둥보는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으로부터 쓰촨성 어느 시의 공산당 당비서로 근무하게 됐고, 나중에는 쓰촨성 부성장(副省長)까지 지냈다. 그는 1980년대에 쓰촨성인민회의 대표 및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로도 활동했다. 런 회장은 장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의 정치적 인맥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됐다. 1999년부터 화웨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쑨야팡(孫亞芳)은 런 회장과 함께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힌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MSS)에 막강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화웨이, 첩보기관 그리고 파벌 투쟁 화웨이에서 쑨야팡의 영향력은 런 회장을 압도했다. 2010년 런 회장은 쑨야팡의 압력으로 화웨이의 후계를 자신의 아들 런핑에게 물려주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이 사실은 화웨이가 대체로 중국의 정보기관 통제하에 있음을 시사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현 시진핑 중국 주석에 의한 부패척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안전부는 확고히 장쩌민 파벌의 수중에 있었다. 국가안전부의 수장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자춘왕(賈春旺)이었고, 그 뒤를 이어 2007년까지는 쉬융웨(許永躍)가 역임했으며, 나중에 겅후이창(耿惠昌)으로 교체됐다. 자춘왕은 공산당 전 지도자 장쩌민 및 그 측근들과 강한 유대 관계가 있었다. 자춘왕의 사위 류러페이는 CITIC 사모펀드 회장인데, 공산당 전 고위간부 류윈산(劉雲山)의 아들이다. 류윈산은 장쩌민과 깊은 관계였고 당 고위 간부를 역임했는데, 올해 초 퇴임하기 전 공산당을 이끄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한 명이었다. 쉬융웨는 공산당 간부의 아들이며, 역시 장쩌민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장쩌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가안전부 수장을 지냈다. 겅후이창은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과 긴밀히 협력했다. 현재 저우융캉은 부패와 시진핑에 대해 정변을 일으킨 혐의로 수감돼 있는데, 그는 장쩌민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저우융캉은 2014년에 숙청됐는데 다음 해에 사형선고를 받았고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겅은 2016년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해 11월 천원칭(陳文清)으로 국가안전부 수장이 교체됐는데 그는 과거 푸젠성 공산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시진핑의 측근으로 파악되는 인물이다. ...폼페이오 “5억명 개인정보 유출된 ‘메리어트 해킹사건’은 中정부 소행”
세계 최대 호텔그룹 '메리어트 인터네셔널' 예약시스템에서 고객 5억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해킹사건 배후로 중국 정부가 지목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中중앙은행, ‘1조위안’ 강제 몰수…신흥금융업계 견제 나서
얼마 전 긴급 발표를 시행한 중국 중앙은행은 ‘고객의 비부금(備付金, 현금지불준비금) 계좌를 해지할 것’을 온라인 결제업체들에게 요구했다. 이로 인해 ‘알리페이(Alipay)’, ‘위챗페이(WeChatpay)’ 등 온라인 간편 결제업체들은 ‘누워서 떡 먹기’ 식의 이윤 창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중국 당국은 신흥금융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민영기업의 권한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롄서(財聯社)’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앙은행은 ‘결제업체의 위안화 비부금 계좌 해지에 대한 관련 업무 통지서’라는 긴급 문서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결제업체들은 2019년 1월 14일 전까지 고객의 비부금 계좌를 해지하고 또한 비부금 전액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게 된다. 사실상 올해 6월 29일 중앙은행은 이미 결제업체들을 향해 “2019년 1월 14일 전까지 비부금 100%를 중앙은행 계좌에 이체하라”고 요구했으며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중앙은행은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이체율을 20%로 올리고, 그 후 점진적으로 올려 4월에는 이체율을 50%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중앙은행이 결제업체의 비부금을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결제시장 장악한 민영기업 ‘제3자 결제’란 현재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시스템은 거래 당사자가 신뢰하는 제3기관(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해외에도 ‘페이팔(PayPal)’ 등 제3자 결제시스템이 존재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만큼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 사회에는 공산당 체제의 폐해가 만연해 있고, 그만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중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제3자 결제에 대한 신용 보장이다. 중국에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이외에도 ‘텐페이(Tenpay,텐센트가 출시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 ‘유니언페이 온라인’, ‘콰이치엔(快錢)’, ‘라카라(拉卡拉)’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결제 플랫폼이 존재한다. 국영은행은 명목상으로 중국의 결제업계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민영기업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총 거래량(인터넷, 모바일 및 포스기 결제 포함)으로 계산했을 경우 2017년 중국의 제3자 결제시장 중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텐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4.7%, 25.1%였다.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알리페이와 텐페이의 점유율은 각각 52.7%, 34.1%를 차지했다. 위챗페이는 제3자 결제서비스 영업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첨단화된 결제수단을 갖춘 텐페이가 더 많은 거래량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제3자 결제 시장은 사실상 알리페이와 텐페이가 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부금에 감춰진 대규모 이익, 중앙은행이 노려 '비부금’은 결제업체가 받은 고객의 현금 지불준비금으로, 고객이 결제를 확정하기 전 결제업체의 계좌에 보관해 두는 자금이다. 2013년 이후 온라인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결제업체들이 보유한 비부금 또한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 해당 금액의 총 규모는 약 1조 위안(한화 약 163조67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결제업체는 ‘시차’를 이용해 비부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결제업체들은 비부금의 몸집을 불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엄청난 크기의 파이가 된다. 결제업체의 비부금 및 은행이 지불한 이자수익은 일일 평균 자금 누적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자의 액수는 예금협정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금협정 가격 범위는 연 3%정도다. 이는 비부금 1조 위안의 연 이자수익만 300억 위안(한화 약 4조91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3자 결제 규모의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점이다. 최근의 거래 규모는 제3자 결제의 평균 성장률이 50%를 뛰어넘었으며, 이와 함께 비부금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중상산업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 부문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도 2017년 중국 제3자 모바일 결제 규모는 102조1000억 위안(한화 약16710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이 규모가 171조5000억 위안(28069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계의 빠른 성장은 비부금의 비대화까지 초래했고, 여기에 감춰진 거대한 규모의 이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단독] 中, 안면인식 시스템 전세계 확대 시도…중심에 ‘화웨이’ 있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為)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 멍완저우가 지난 1일 미국의 대이란 무역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되면서 연일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캐나다 법원은 11일(현지시간)에 열린 보석 재심리에서 멍완저우가 중국으로 도피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1000만 캐나다 달러(약 84억 원)의 보석금과 전자 감시 등의 조건으로 석방을 허용했다고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멍완저우가 일단 보석으로 풀려나도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할 캐나다 법원의 심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이 멍완저우의 인도를 요청하는 데는 대이란 제재 무역 위반 혐의만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화웨이를 강하게 경계하는 것은 안보에 관련된 중요기술과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또한, 화웨이는 중국 당국과 손잡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용해 자국민들의 인권탄압에 적극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하와이대 아시아연구소 에릭 하위트 교수는 “이번 체포는 단순히 대이란 제재법 위반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과 밀착돼 있는 화웨이 중국 당국은 2015년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선택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06년부터 중국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이르는 이전 중국 당국의 프로그램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 법안 내용 중에는 중국에 기업을 설립한 외국회사들은 기술과 데이터들을 중국 기업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대목이 나온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이 법안은 상업적 컴퓨터 네트워크에 백도어 진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운영되는 회사가 중국 정부에 컴퓨터 코드와 암호화 키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 싱크 탱크인 정보기술 혁신재단 사장인 로버트 앳킨슨은 "중국의 목표는 외국 정보 기술을 중국 정보 기술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라며 "반도체 설계 및 제조부터 서버,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술 시장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통제해야 한다는 중국의 이 법안은 화웨이가 여기에 개입해 있든 아니든 외국기업들이 중국기업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제도와 중국 공산체제 하에서의 사법제도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중국 국가는 사법 제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법치 국가에서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다른 모든 사회가 공산당의 의지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처럼 조직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화웨이는 데이터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중국 당국에 화웨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의 안보와 기술에 대한 자료를 건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중국당국의 법이 요구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진정한 민간 기업은 없다고 말한다. 중국 당국은 ‘사회신용 평가제도’를 도입해 14억 중국인을 감시하고 있다. | NICOLAS ASFOURI/AFP/Getty Images 화웨이 안면인식 시스템, 전 세계인에게 사용 가능 지난 5월, 2015년에 발간된 화웨이 내부문서(172P)가 유출돼 인터넷에 유포된 적이 있다. 이 내부문서에는 ‘비디오 콘텐츠 관리(VCM) 작동 가이드'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는데 이 파일에는 인터넷경찰이 비디오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감시, 분석, 처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인터넷 감시 경찰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중국 중앙센터로 경보를 보내게 돼 있다. 이는 화웨이 VCM 시스템의 중요 사용 권한자는 중국 공안 부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화웨이 비밀 이름은 ‘F7’…어떻게 만들어졌나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북미 정상회담 당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부사장 멍완저우(孟晚舟)가 미국의 인도 요청으로 1일 밴쿠버에서 갑자기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즉시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다. 멍완저우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자 당시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유력한 화웨이 후계자였다. CBC 방송에 따르면 7일 보석심리에서 미국 측을 대리한 캐나다 검찰은 화웨이가 대이란 금수 조치를 피하고자 2009~2014년 사이 홍콩에 설립된 스카이콤을 통해 이란과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멍완저우의 사건으로 ‘F7’ 재조명 화웨이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미국은 화웨이의 경쟁사인 중국 ZTE의 이란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화웨이가 관련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2년 3월 로이터 통신은 ZTE의 북한과 이란 제재 위반에 대한 조사 보고서(Special Report: Chinese firm helps Iran spy on citizens)를 발표한 후, FBI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해 5월 ZTE의 법률고문 애슐 카일 야블론은 FBI에 ZTE 내부문서를 제공했다. 2012년 7월 인터넷 매체 ‘스모킹 건(Smoking gun)’이 공개한 FBI 기밀 증언의 일부 내용(자세한 내용은 <FBI Targets Chinese Firm Over Iran Deal> 참조)을 보면, ZTE 직원들이 FBI를 어떻게 파괴할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는 사실을 야블론(Yablon)이 FBI에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3월에 일부 ZTE 내부 문건(중문 원문, 영문 번역문)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ZTE는 미국의 규제를 피해 이란에 수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F7이라는 경쟁 상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F7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ZTE의 제재위반 계획은 분명히 F7의 방법을 참조한 것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명의 미국 의원들이 같은 해 언론 보도를 인용해 F7이 화웨이라고 확신하는 내용의 서신을 상무부에 보냈다. 2017년 4월 의원들은 다시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F7의 신원 공개와 전면조사 등을 요청했다. ZTE 문건에서 열거한 F7의 세부사항 서방 언론과 미국 의원들의 F7에 대한 추적은 이미 확인된 ZTE 내부 문서(ZTE 내부문건 제 4,5 쪽)에 근거한 것이다. 문건은 F7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1. 2010년, F7이 제재국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미국의원에 의해 고발됐다. 2. 2010년, F7은 미국 IT 솔루션 기업인 3리프시스템(3Leaf System) 회사 인수를 시도했으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미 행정부에 의해 거부됐다. 3. F7은 미국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 시만텍 코퍼레이션과 합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4. F7은 미국 수출통제법에 익숙한 변호사를 초빙해 본사뿐 아니라 해당 계열사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게 했다. 2010년 8월 18일 공화당 의원 8명은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의 3위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에 전기통신설비를 공급하려는 화웨이의 입찰을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화웨이가 사담 후세인 정권에게 장비를 팔았고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도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5월 화웨이가 200만 달러를 출자해 3Leaf의 자산을 인수했고, 미국 외국투자위원회(CFIUS)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거래 중단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화웨이는 3Leaf 인수포기를 선언했다. 화웨이 별명은 F7, 두루 알려진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