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공군기지 인근 토지 매입한 中 기업에 매각 명령…“안보 위협”

한동훈
2024년 05월 14일 오후 4:06 업데이트: 2024년 05월 14일 오후 4:06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앞세워 미국의 군사기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백악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중국 기업 ‘마인원 파트너스’와 관련 기업에 와이오밍주 공군기지 근처 토지에서 퇴거하고 120일 이내에 해당 부지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명령서를 통해 마인원 파트너스와 관련 부서 및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명령서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이 자산은 미국의 전략 미사일 기지와 미국 핵 3축(nuclear triad·지상, 해상, 공중 기반 핵무기 운반) 핵심 시설에 인접해 있으며, 감시하거나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외국인 인력의 근거지”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인 마인원 파트너스는 2022년 6월 암호화폐를 채굴할 설비를 들여놓겠다며 다른 기업들과 제휴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각종 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와이오밍주 프랜시스 E. 워런 공군기지에서 1.6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기지에는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 일부가 배치됐다.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미국의 군사기지를 비롯해 공항, 항구 등 핵심 기반시설에 가까운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입을 시도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 국가안보 훼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중국 푸펑그룹이 첨단 군사기술을 보유한 미 공군기지 인근 땅을 대규모로 매입하려다가 무산됐다.

푸펑그룹은 7억 달러(약 9580억원) 규모의 기업식 농업시설을 건설하겠다며 노스다코다주 그랜드포크스 내 투자 의사를 밝혔으나, 이곳은 신형 우주네트워크센터를 보유해 전 세계 미군 통신의 주요 인프라 중 하나인 그랜드포크스 공군기지로부터 19km 거리로 가까워 논란이 됐다.

중국 기업이 제분공장 등을 지어 직원들이 상주, 출퇴근하며 공군기지를 감시할 수 있고, 수신 장비를 설치해 미 공군의 드론 및 우주 기반 통신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염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같은 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제조한 이동통신 중계장비가 미군의 민감한 군사정보 등을 도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조사를 명령한 바 있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및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마인원 파트너스의 부동산 매각 명령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검토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위원회는 외국인의 대미 투자(기업 인수합병 포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우려 해소를 조건으로 투자를 승인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특히 민감한 미군 시설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 우리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CFIUS의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돋보이게 했다”고 논평했다.

한편, 마인원 파트너스는 로이터통신 등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