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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소송 건 ‘화웨이’….노림수는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화웨이 멍완저우 재무최고책임자(CFO)가 대(對)이란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돼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에 중국은 캐나다인을 억류하는 방식으로 보복 대응을 이어갔다. 억류 중이던 캐나다인 2명에 대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며 마약밀매 혐의를 받던 또 다른 캐나다인에게 사형을 구형해 캐나다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멍완저우는 보석으로 풀려나 전자팔찌를 차고 자택에서 감금된 상태지만 자택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캐나다에 멍완저우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지난 1일(현지시간)에 캐나다 법무부는 멍완저우에 대한 신병 인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멍완저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리가 지난 6일 캐나다 브리디컬럼비아 대법원에서 열렸고 다음 심리는 5월 6일에 잡혀있다. 최종 인도 여부는 캐나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는 캐나다와 미국을 고소하는 것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화웨이는 캐나다 정부와 국경기관, 경찰 등을 고소했는데 이유는 캐나다 당국이 체포하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멍완저우를 구금, 심문, 수색 등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6일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을 사용금지 조치한 것은 위헌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 멍완저우를 미국에 인도하라고 요청한 지 불과 며칠 후 나왔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올해 1월 화웨이를 미국 두 개 주(州)에서 금융사기와 국제 긴급 경제권법 위반, 이란 제재 위반 등 20여 개의 혐의를 적용해 화웨이를 기소했다. 화웨이 재무최고책임자 멍완저우(CFO). | 에포크타임스 DB 화웨이의 미국에 대한 3가지 고소 타당성 화웨이는 미국 국방군수법 889조 연방정부의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 화웨이 장비를 쓰는 사업자와의 계약 금지, 화웨이 장비 구매에 연방 자금 사용 금지 등의 시행을 중지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화웨이는 미국이 정당한 법률절차와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제소 이유인 ‘공권 박탈 법안(bill of attainder)’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삼권 분립’을 분석한 결과 ‘3가지 고소’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헌법 정치학과 데이비드 로(David Law)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화웨이의 소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간이 판결(summary judgment)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판사가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화웨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화웨이 측에서 주장하는 '공권 박탈'은 정당한 공공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것인데 이번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권을 박탈할 권리가 미국 헌법이 개정됐을 때 이미 공민이 감당해야 할 요소로 인정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고 어떤 회사의 제품을 사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 5G 장비 구입에 화웨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권력 박탈의 문제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평등 보호 조항은 주로 인종과 종교의 평등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 교수는 "미국 대법원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정부 부처는 서로 다른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화웨이가 고발한 삼권 분립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로 교수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 헌법 1조에서 국회는 국방과 국민 복지를 위해 세 부담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경비를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미국을 기소한 진짜 이유는? 민간기업인 화웨이가 승소할 확률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의 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호프스트라대학의 법률 전문가인 줄리안 쿠(Julian Ku) 교수는 “화웨이가 미국에 그들의 기업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화웨이는 반 군사적 기업으로 관리돼 외부에서는 내부의 운영을 볼 수 없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화웨이의 내부 상황을 공개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법정 공방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미국이 화웨이의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 보수파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딘 청(Dean Cheng) 선임연구원도 “화웨이의 의도 중 하나는 미국(정보 입수)의 출처와 방법을 알아내려는 것 같다"고 미국의 소리(VOA)에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영국, 독일 등 미국 외의 다른 나라들에 화웨이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한다는 신뢰를 심어주고, 이들 나라에 화웨이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 전 세계적으로 계속 5G 계획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네티즌 “화웨이가 오히려 미국 위대함 증명”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이 중국 공산당을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 공산당의 ‘국가정보법’ 제7조가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의 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쿨판(Tim Culpan)은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고소한 데 대해 "중국에서 운영하는 외국 회사가 대중 여론에 직접 도전하고, 심지어 중국 공산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화웨이의 소송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웨이보 사용자 아야치수슈우(AyaChixuShuchu)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은 원래 불가분의 존재로, 글로벌 무대에서 화웨이는 중국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화웨이가 오히려 미국의 위대함을 증명했다”고 썼다.침체일로 中 ‘고용‧부동산’ 시장…회복 가능성은
중국의 ‘2019 정부공작보고’는 고용 및 부동산 정책에 큰 변동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중국의 고용 및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들어 놓음으로써 중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세계 최초로 거시경제 고용정책 창안 중국 2019 정부공작보고는 올해 처음으로 고용 우선 정책을 거시 경제정책에 포함시켰으며, ‘중국의 독특한’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서의 고용정책을 입안할 것을 명시했다. 세계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뿐이며, 고용은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일 뿐 정책수단이 아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이 2019년에 독창적으로 '고용 우선'을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 격상한 것은, 중국 경제가 시장경제가 아니며 정부 간섭이 사회경제적 측면을 관통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심각한 고용 문제를 부각했다. 중국 대륙에서 '취업'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관련돼 있으며, 나아가 중국 정권의 부정부패와 불공평에 대한 중국인의 인내가 걸려 있는 문제다. 따라서 정권의 합법성이 부족하고, 부정부패가 심한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 있어 고용 문제는 정권의 안전이 걸린 최우선 사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이 내놓은 6대 안정대책인 '육온(六稳)' 방침 중에서 고용안정이 최상위에 놓여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하강으로 중국의 고용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018년에,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산업 불황과 고용 연쇄 악화,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함)' 압박으로 인한 민영기업의 위축 등은 모두 대량 실업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 됐다. 2019년 들어 이 추세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은 고용을 거시경제정책으로 격상해야 했다. ‘호적 개방’이라는 숨은 노림수 이번 2019 공작보고서는 ‘재정‧통화‧고용 정책의 수단을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고용정책 수단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채 대학졸업생, 퇴역군인, 농민공 등 중점 대상 집단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 및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일정액의 조세감면을 해주고 직업교육 등의 문제를 잘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거시경제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중국의 '고용정책'은 공작보고서가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새 정책에 숨어 있다. 2월 19일, 중국 국무원의 지원을 받는 '경제일보'는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및 이행 원칙’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여기에는 도시와 농촌 이중구조 및 호적제도 등에 정책 변동 여지가 크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약간의 암시를 주었다. 2월 21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共發改委)는 ‘현대적 도시권 육성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개별 대도시를 제외한 일반 도시에 대한 정착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 호적 장벽 철폐를 가속화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이 문서는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수단으로서의 고용 문제의 핵심이 호적제도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중국의 호적제도는 구소련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으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수단이다. 수십 년간 중국 사회 각계에서는 호적제도 취소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적지 않은 도시들이 경제와 주택시장을 키우고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착 가구를 위한 우대정책(落户优惠政策)’을 앞다퉈 발표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호적제도를 취소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경제위기의 압력으로 중국이 호적 개방을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머잖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개 대도시(超大城市) 이외의 중국 곳곳에서는 정착 규제를 풀거나 최소한 정착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호적 개방을 고용정책의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이 부진하고 지역 간 격차가 커진 점을 감안하면 전체 중국 고용에 자극이 될지, 반대로 타격을 줄지는 알 수 없다. 도시의 상주인구 8억3000만 명을 제외한 2억8800만 명 농민공이 자유롭게 정착하면 각 인구 유입지와 유출지의 경제와 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비록 호적 개방이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은 거주와 이전 등에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좀 더 누릴 수는 있게 될 것이다. 2017년 말 베이징(北京) '하층민 정리' 파문에서부터 호적을 개방해 고용을 조절하려는 지금의 행태에 이르기까지, 중국 당국이 국민을 기본적 인권을 누리는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가치를 착취할 자원 및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중국의 거시적 고용정책의 실체다. ...화웨이, 美정부 고소…전 세계에 中체제 본질 드러내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데 대한 반응은 ‘냉소적’이다. 미국 언론은 이 같은 행보는 중국 공산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유 체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미·중 갈등의 핵심을 부각했다고 논평했다. 화웨이는 7일(현지시간) ‘미 국방수권법’의 화웨이 관련 금지령이 미국 헌법에 어긋나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웨이는 외신기자를 모집해 회사 홍보팀에 합류시키고 해외 언론에도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트위터 홍보 활동을 강화해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화웨이 등 중국 회사의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했다. 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회사의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정계가 중국 회사 장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가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의 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5G 네트워크 장비 및 기술 사용을 자제할 것을 동맹국에 권고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관련국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서 외국기업이 당국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쿨판은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고소한 데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는 감히 (화웨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려는 외국 기관은 없다"고 논평했다. 쿨판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외국 회사가 대중 여론에 직접 도전하고, 심지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쿨판은 화웨이가 몇 달간 해외에서 강도 높은 로비를 벌인 것은 중국과 서방의 이런 불균형을 이용해 중국 스파이 활동 가능성에 대한 각국의 의구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화웨이, 공산당 ‘적반하장’식 수법 사용 화웨이가 서방세계의 자유 체제를 이용해 선전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중국 공산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이기도 하다. 중국은 선진국의 개방된 체제를 이용해 대대적인 선전을 벌이지만, 중국에서는 자국인에게든 외국인에게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쿨판은 자신의 칼럼에서, 중국이 중국 국민의 트위터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화웨이가 트위터를 이용해 미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막지 않았고, 수십 개의 관영언론과 정부기관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정부를 선전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언론의 한 편집장은 심지어 트위터 글을 통해 자주 외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쿨판은 "그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를 비판한다면 붙잡혀 구치소에 갇힐 것이다”고 했다. 쿨판은 화웨이가 최근 미국 및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화웨이가 캐나다와 미국의 자유롭고 정당한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서구 사회와 중국 정부의 본질적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 개방적인 자유 제도의 내적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주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결코 흥정의 카드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 네티즌 “화웨이가 ‘미국의 위대함’ 증명” 워싱턴포스트는 화웨이의 소송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중국인이 놀랍게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한 중국 네티즌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건 충격적이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오늘날 중국에서 외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중국 지도부는 줄곧 서방의 사법독립을 반대해 왔으며, 서방의 헌정체제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도 중국 당국은 반체제인사, 소수민족, 종교단체 인권변호사 등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으로 국가의 '불안'을 피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 지도부는 변호사와 판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중국인에게 법 활용을 배울 것과 특히 국제무대에서 외국 세력에 반대하는 ‘무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문 닫고 쫓겨나고…中 ‘공자학원’, 전세계서 ‘애물단지’ 취급
중국어와 중국 문화 보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의 선전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미 상원 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등 다수 언론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PSI)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내 공자학원의 자금, 직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으며, 어떤 강연자에게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 대학에 100개 이상의 공자학원을 개설했다. 위원회는 운영 방식의 투명성과 중국 내 미국 교육기관에 홍보 기회를 똑같이 주는 상호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방에서는 5~6년 전부터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학에 자금을 지원해 중국어와 중국문화 강좌 등을 마련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대가로 달라이 라마 초청이나 톈안먼 사태, 대만과 티베트 독립 문제 등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중국 군사력 강화, 공산당 지도부의 당파 싸움, 중국 인권 문제 등도 건드릴 수 없는 금기 주제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서방국가는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통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체제 선전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최근 공자학원은 전 세계적으로 강한 역풍을 맞으며 퇴출당하고 있다. 미국 각지 공자학원 폐쇄 상황 미국 미네소타대가 이번 학기를 끝으로 이 학교의 공자학원을 폐쇄한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빅 텐 대학교(Big Ten universities)’ 14곳 중 5곳이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미국 전국학자협회 2019년 1월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공자학원 105곳 가운데 13곳의 대학이 문을 닫았거나 폐쇄를 결정했으며 미네소타대는 14번째다. 협회가 2017년 발간한 공자학원에 대한 보고서는 “공자학원이 투명도, 학술의 자유와 화제의 심사(대만과 티베트를 포함)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강조하며 모든 대학에 공자학원 폐쇄를 권고했다. 2014년 9월, 시카고대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공자학원 폐쇄를 결정했다. 이 대학 교수 100명은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학문적 자유를 짓밟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펜실베이니아대도 같은 해 10월 “공자학원이 정치적이며 순수한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자학원을 퇴출했다. 미국 내에서 학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 A&M대학은 지난해 4월 공자학원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노스플로리다대학도 2019년 2월 공자학원의 문을 닫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미시간대, 노스캐롤라이나대, 조지워싱턴대 등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유치원,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공자학원 110개가 설립됐다. 이는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다. 최근 미국 내에서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은 더 거세지는 양상을 보인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지역 내 공자학원 폐쇄 결정 캐나다 뉴브런즈윅주 교육청이 이 주의 공자학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최근 C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크 카디 뉴브런즈윅주 교육감은 “공자학원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관점을 주입해 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자학원에 참가한 학생 5명이 “수업 시간에 대만 문제에 대한 토론이 금지됐다”는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카디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내용만 가르치고 그들에게 불리한 이슈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역사적으로 저지른 잘못은 학생들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6월 안으로 공자학원을 폐쇄하겠다는 문서를 공자학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캐나다 맥매스터대가 서방에서는 처음으로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이 대학 공자학원이 중국어 강사를 임용하면서 ‘파룬궁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공자학원의 교사 채용이나 교육과정은 보통 중국 당국이 선정하고 출자하는데, 캐나다 정보기관은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당시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의 리차드 패든 국장은 “공자학원이 중국 공관 통제 아래 캐나다의 대(對)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中 증시, 진짜 강세장인가 ‘미친 소’ 장세인가
춘제 이후 중국 증시는 경제 펀더멘털이 어두운데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 말까지 중국 공산당은 증시를 자극하는 신호를 내보냈고, 증시는 갑자기 흥분해 한 차례 황소장(강세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정부가 풀어놓은 '미친 소(비이성적인 강세장)'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중국 투자자에 경고하고 있다. 정말 강세장이 온 것인가? 2019년 세계 증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증시는 상장기업의 실적 부진과 내수경기의 지속적 하락, 불투명한 무역분쟁(국제무역) 상황 등으로 펀더멘털이 악화됐는데도 온통 강세장이다. 선전지수, 차스닥지수, 상하이지수 등 3개 지수가 모두 세계 증시 상승률에서 선두를 기록했다. A주 거래대금은 39개월 만에 1조 위안을 돌파해 2015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에서부터 공산당 언론매체에 이르기까지 2019년 중국 증시는 '황소(강세장)'라고 외치고 있다. 실제 A주식의 주가 파동은 다소 격렬하다. 따라서 많은 분석가들로부터 ‘정책시(政策市‧정책을 이용해 주가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시장)’라는 말을 듣고 있다. 지난 22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13차 집단학습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은 “‘금융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거듭 밝히며 ‘금융 공급측 구조적 개혁 심화’를 제안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가 이를 "증시가 국가의 중요한 핵심 경쟁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자, 증시는 중대한 정책 호재로 받아들여 순간 광기에 휩싸였다. 2월 25일 개장한 날 A주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 3586개 주식 가운데 하락 종목은 13개에 그쳤다. 이날 A주는 눈 감고 사도 큰돈을 버는 광기를 연출했다. 2월 28일, 국제지수 제공업체 MSCI는 중국 A주의 비중을 3단계에 걸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 A-주 주가는 전날의 하락세에서 다시 반등했다. 증시에 우호적인 이런 국내외 조치, 열광적인 심리, A주 투자계좌 증가, 10배 장외 투자 재현 등의 요인들은 중국 증시가 진정한 강세장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경제학자들 “미친 소 주의하라” 경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히려 중국 투자자들에게 '미친 소'를 주의하라고 경고한다. 시나 파이낸스 뉴스에 따르면, 중앙재경대학 금융학 교수이자 증권선물연구소장인 허치앙(贺强)은 “증시가 어떻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손실이 수십억 위안 나는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다. 정부기관이 지뢰를 밟는 것이 아니라 로켓을 밟고 있는 것이다!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사 자금’을 끌어들이고, 장외 연결을 재개했다. 상한가가 발생해도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금융연구소의 관칭유(管清友) 수석 경제학자는 “황소(장기간의 상승세) 장세를 더는 ‘미친 소’ 장세로 만들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동료가 “미친 소가 오니 아무도 거시경제를 살펴보지 않는다”며 우려했다고 전했다. 관칭유는 2015년의 경우처럼 중앙 당국이 황소장을 보증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신호라고 했다. 경제학자 선젠광(沈建光) 박사도 “국가가 만든 강세장의 교훈을 경계해야 한다. 증시를 직접 떠받치기 위해 정부 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학자 리휘용(李慧勇)은 “지금의 강세장은 감정적인 것이며, 진정한 강세장은 일련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이런 조건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덩하이칭(邓海清)은 “감독기관이 2015년 증시 변동(증시 재앙)의 교훈에서 미리 예방책과 대응책을 익히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하며, '과다한 부채로 만들어지는 강세장'를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에 의해 A주 강세장 전개 중국 인터넷에서는 최근 증시 분석에 관한 글 '미친 A주 증시와 천금시골(千金市骨)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증시의 강세장은 종종 정부가 던져주는 죽은 말(馬)의 뼈에 의해 형성된다는 내용이다. 천금시골(千金市骨)은 사자성어다. 죽은 천리마의 뼈를 거액으로 사들임으로써 숨어 있는 천리마를 이끌어낸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주로 ‘인재를 구하기 위해 공을 들인다’는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중국 증시에서 정부의 '천금시골'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이번 '강세장'이 정부가 과학기술혁신위원회(科创板) 출범을 위해 사실상 만들어낸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서 ‘중국내 종교 자유’ 촉진 단체 결성…”종교 자유는 기본권”
워싱턴에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중국 내 종교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연합체를 결성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의원들은 이를 지지했다. 지난 3월 4일 워싱턴 의회 강당에서 발족한 이 연합체의 공식 명칭은 ‘중국 종교 자유 촉진연합(CARFC)’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 국장 사무엘 브라운백 순회대사와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신임 위원장 겸 ‘초당파적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P 맥거번 하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주)은, 중국에서 박해를 받는 종교단체의 대표들과 연대해 중국 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할 것을 다짐했다. 브라운백 대사는 연설을 통해 “나는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중국 정부가 개신교, 천주교, 티베트 불교, 이슬람교, 파룬궁 등의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몹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모든 미등록 종교 활동을 처벌하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됐으며, 여기에는 외국인의 활동까지도 포함된다고 브라운백 대사는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중국의 규제로 영향을 받는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국제종교자유 원탁회의’에서 지원한 ‘중국 종교 자유 촉진연합’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다”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편적 인권이라 믿는다. …그것은 기본권이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건국됐다. 중국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UN 헌장과 인권선언에도 규정돼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의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단체가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차이를 초월해 함께 모인 것이 기쁘다고 했다. 그는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왔으며, 중국의 종교 박해를 끝내기 위해 미 의회 의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지난주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나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재선임했고,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따라서 내 손에는 몇 가지 수단이 있으며, 최선을 다해 이것을 사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맥거번 의원은 중국 내 인권침해 문제가 더 잘 보이도록 하고,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내용을 미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2019년은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가 일어난 지 20년 되는 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는 기자들에게 “파룬궁 문제는 관심이 매우 많은 사안이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무엇을 할지 찾아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프랭크 울프 전 의원(공화당-버지니아주)은 미국 대학에 있는 100여 개의 공자학원뿐 아니라, 인권유린을 돕는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서방 기업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공자학원이 있는 모든 대학은 천주교 사제, 개신교 목사, 위구르인, 티베트인, 파룬궁 수련자 등을 초빙해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자학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대학 캠퍼스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된 힘 그레그 미첼 ‘국제종교자유 원탁회의’ 의장은 연설을 통해, “울프 전 의원과 브라운백 대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 온 모든 단체가 연합해 하나의 부대, 하나의 팀이 돼 한목소리로 외칠 것을 권유해 왔으며, 이제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 종교자유 촉진연합을 결성함으로써 중국의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종교 공동체의 목소리들이 다시 합쳐지게 될 것”이라며 “이 연합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미국 정부가 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의 멤버 중 한 명인 루이사 그레브(Louisa Greve) 위구르 인권프로젝트 외사국장은 “위구르인 및 소수 민족-종교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박해한 중국 정부 관리들에 대해 미국 인권법인 매그니트스키 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구르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박해는 문서기록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또한 그녀는 ‘위구르 인권정책법’ 및 ‘위구르에 대한 개입 및 세계 인도주의 통합대응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공민역량(公民力量)’의 부회장 한롄차오 박사는 화웨이 및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中國電子科技集團公司: CETC)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회사들은 중국 공산당이 조지 오웰의 <1984>에 묘사된 것보다 더 나쁜 감시체제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일을 도왔다. 박해 경험 발표 박해를 당한 몇몇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다. ...英 싱크탱크 “화웨이 5G 장비 영국에 끌어들이지 말라” 경고
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를 설득하려는 가운데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RUSI)가 2월 20일 내놓은 보고서가 화웨이에는 또 다른 메가톤급 폭탄이 됐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영국 진입을 허용한 전기통신 시스템은 '천진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원인을 4가지로 열거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를 이용해 영국의 핵심 인프라를 교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어떤 국가도 그들의 핵심 인프라를 교란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국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USI가 발표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중‧영 관계: 영향과 간섭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는가?(China-UK Relations Where to Draw the Border Between Influence and Interference?)'이다. RUSI는 영국 최고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방‧안전 싱크탱크다. 1831년 나폴레옹을 무찌른 아서 웰링턴(Arthur Wellesley) 공작이 창립해 지금까지 188년간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는 찰스 파턴(Charles Parton) 전 영국 외교관이다. 파턴은 37년간 외교 경력을 쌓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중국 관련 일을 했다. 그는 EU 주재 중국 대표단의 1등 참사관을 지내며 중국 정치와 내부 발전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으며, 중국 정치가 그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언을 EU 회원국들에 제공했다. 그는 영국 의회 하원 외교사무위원회의 중국 문제 전문가 고문이기도 하다. 영국은 현재 화웨이가 영국의 5G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RUSI 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2월 19일, 영국의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은 5G 인터넷 보급 과정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으로 인한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RUSI가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는 이것이 패착이 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화웨이를 새로운 5G 모바일 네트워크 출시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것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를 설치해 중국 공산당 정부를 이 시스템에 진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듣기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영국의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공격 가능성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공격 역사 기록을 보면 베이징의 해외 간섭 조직이 산업, 상업, 기술, 국방 관련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정보든 정치적 정보든 가리지 않고 수집했음을 알 수 있다. 5G는 향후 주요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에 의존하는 많은 프로세스에도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숨겨놓은 모든 백도어를 검출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시스템에 은밀히 백도어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쉽지만, 이 백도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공격은 자원이 풍부해 영국이 화웨이를 심사하기 위해 설립한 ‘화웨이 사이버 보안 평가센터(HCSEC)’보다 우위에 있다. 영국의 ‘2013년 정보와 안전 위원회’의 보고서는 화웨이가 영국 텔레콤에 참여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는 수많은 코드를 가진 소프트웨어에 숨겨진 백도어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특히 잦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도 몰래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당국이 정보를 요구하면 화웨이는 따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화웨이의 중국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중국 공산당 정부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사기업이지만 중국 공산당은 사기업 내 위원회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국가보안법은 중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안보부서와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국이 화웨이를 택한다면 동맹과의 기밀 공유 관계가 깨질 것 보고서는 또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안전을 이유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회사들을 5G 계획에서 제외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화웨이와 협력하게 되면, 영국의 인터넷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국들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영국과 협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서는 영국이 화웨이와의 협력 이후 직면하게 될 한 가지 리스크로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과 공유할 정보가 감소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영국은 더 심각한 손해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보안을 유지하는 '파이브 아이즈 표준’은 중요한 전략과 보안 이익으로, 이 보장을 잃는 것은 기밀 교환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며, 영국이 미래의 정보 수집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브 아이즈는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중공과 접촉할 때 ‘너무 순진’해서는 안 돼 ...中, 외국 서적 ‘출판 검열’ 강화… 중국이 싫어하는 말 있으면 ‘NO’
호주 언론은 “중국 정부의 검열기관이 현재 중국에서 인쇄되는 호주 출판사의 출판 서적들을 검열하고 있으며, 만약 호주 출판사들이 중국 당국의 ‘블랙리스트’를 자칫 건드리기라도 하면, 중국 내 인쇄가 금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출판업계의 복수의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이 현재 호주 출판사가 중국 인쇄소로 보내 인쇄 대기 중인 서적들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설령 이 서적들이 호주 작가가 호주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호주에서 발행하는 영문 출판물일지라도 검열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며칠 전, 한 중국 출판사의 호주 사무실이 그들의 호주 출판 고객들을 위해 만든 영문 ‘키워드 알림’ 리스트가 호주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SNS에도 퍼지고 있다. 이 금기 리스트는 호주 출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양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마지막 부분 참조) 中 공산당의 출판 검열 ‘블랙리스트’, 서방에 유출돼 유출된 중국 공산당 출판 검열 ‘블랙리스트’를 보면 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중 중국 반체제인사, 시위자들 혹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한 서적은 모두 중국 내 인쇄가 완전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블랙리스트를 보면, 설령 중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서적일지라도 중국에서 인쇄되는 모든 외국 서적들은 모두 1989년의 톈안먼 대학살, 2011년의 재스민 혁명(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발생한 민주화 혁명)과 2014년의 홍콩 우산혁명(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을 포함한 결정적인 ‘정치적 사건’을 담아선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티베트와 위구르, 파룬궁(法輪功)도 금기시하는 주제이다. 중국 당국은 또한 외국 서적이 마오쩌둥(毛澤東), 시진핑, 현(現)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 7인을 포함한 중국 근대사의 주요 정치인들을 언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블랙리스트에는 정신적 지도자, 민중운동가 혹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정치인 등을 포함한 118명의 반체제인사 명단도 들어있다. ‘금지(검열 통과 불가)’는, 이 중국 출판사가 호주 출판 고객들을 위해 작성한 영문 ‘키워드 알림’ 명단을 쓰는 데 도움을 줬다. 심지어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종교조차도 중국 공산당의 ‘민감한’ 명단에 올라 있으며, 현재 혹은 이전에 중국 국경 분쟁과 관련 있는 지명들도 줄지어 올라와 있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외국 서적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상적인 승인 주기’는 근무일 기준 10~15일이다. 또한, ‘모든 나라의 국경선(중국과 기타 주변 국가의 지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을 포함한 지도는 검열에 있어 근무일 기준 최대 30일이 소요되며, ‘중국지리측량제도정보국(國家測繪地理信息局)’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일부 수준 미달의 출판물에 대해선 별다른 금지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음란물 인쇄를 명시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드아트나 성행위 출판물은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의 서적 검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의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언론과 협력 중인 호주의 한 인쇄업자는 “현재 갑자기 검열을 더 강화한 것일 뿐, 중국 공산당의 검열 규정은 이론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은 모든 책을 검사해왔으며, 현재는 매우 엄격한 검열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모든 책을 뒤져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으로 책을 보내 인쇄하려면, 책 속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내용이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검열은 우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모든 중국 인쇄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겐 별도의 업무이자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강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출판업자는 중국 공산당이 검열을 강화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는 매우 걱정스러우면서 완전히 부당한 일로, 출판사들은 분명히 다른 대체 공급업체를 찾고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 중국이 미국인 ‘유전자 데이터’를 탈취하는 이유
5G 파문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국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화웨이(華爲)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보다 선진적이고 은폐된 또 다른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침투와 포석을 강화하고 있는데, 만약 성공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는 바로 생물 및 유전자 과학기술이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이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9년 2월 14일, 미국 의회 산하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중국의 생명공학 발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인의 건강 데이터를 모으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건강 데이터에 손을 뻗친 중국 당국 생명공학은 5G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의 핵심이다. 사이버 보안업체인 맨디언트(Mandiant)의 데이터가 포함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생명공학 회사가 이미 중국 당국이 지원하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주요 표적이 됐음을 보여준다. 외부에서는 미국 생명공학 회사에 대한 중국의 계획이 ‘중국제조 2025’ 같은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USCC는 중국의 야심이 산업적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우려를 표했다. USCC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인 건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모으는 행위 이면에 숨겨진 보안 위협을 하나의 장(章)으로 따로 작성했다. USCC는 중국이 미국 정부보다 건강 데이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6년, 중국 당국은 <건강의료 빅데이터 응용발전 촉진 및 규범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면서 건강 데이터를 기초적 전략 자원으로 분류했다. USCC는 또한 “중국이 최근 중국인의 건강 데이터, 특히 유전자 데이터의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인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로 직접 정의하는 한편, 중국인의 유전자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외국 회사가 중국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을 금지, 제한하는 법규를 다수 제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미국인의 건강과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탈취 활동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등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생물학적 데이터 탈취하는 4가지 방법 USCC는 중국이 미국인의 건강 데이터를 입수하는 3대 경로를 제시했다. 첫 번째 경로는 투자다. 가령, 세계 최대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서비스 업체인 중국 화다지인(華大基因·BGI)은 2013년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업체인 컴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를 인수했다. 화다지인은 이를 통해 컴플리트 제노믹스의 유전자 분석 특허기술을 얻음과 동시에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인수합병은 당시 미국 국가와 개인정보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를 거쳤지만, 결국 오바마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화다지인은 오랫동안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중국 점유율을 높였으며, 중국 국가 유전자은행을 설립했다. 두 번째 경로는 ‘파트너십’이다. 예를 들어, 화다지인은 미국의 수많은 의료서비스 업체와 과학연구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미국인의 건강 정보, 특히 유전자 데이터를 입수하고 축적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다. USCC는 “미국 현행법은 중국 회사가 협력 방식을 통해 개인 정보를 제거한(de-identified) 미국인의 건강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USCC는 화다지인이 현재 미국인의 건강 및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파악했다. 세 번째 경로는 바로 CLIA(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미국 실험실 표준인증)의 자격인증이다. CLIA 자격인증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에 미국인의 건강 데이터와 유전자 데이터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CLIA는 미국 정부의 임상실험실 면허로, CLIA 면허를 받은 실험실만이 미국인의 임상 샘플을 처리할 수 있다. CLIA 면허는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인증으로 수여된다. 또한, 미국에는 현재 CLIA 표준에 기반을 둔 실험실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CLIA 인증기관이 7개 있다. 그중 미국병리학회(CAP)가 제공하는 CAP 인증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실험실 업계 표준이다. ...中반체제인사들 ‘트럼프의 중국 강경책’ 옹호…’정치개혁·인권개선’ 희망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강경 조치들을 지지하며 중국의 정치 개혁과 인권 개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의 일부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조치에 고무돼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 정치 개혁의 가장 좋은 동맹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반체제 인사는 인권운동가, 6·4 천안문 사태의 학생운동가, 민주화운동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중국 활동가들의 디아스포라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국장은 "비교적 넓은 시야를 지닌 광범위한 공동체"라고 언급했다. 친(親) 트럼프계에는 중국의 가장 유명하고 솔직한 자유주의적 비평가들, 이견으로 인해 정부의 무관용을 직접 경험한 운동가들, 비판을 용납하지 않고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를 떠나 희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SCMP는 전했다. 이들은 무역전쟁부터 통신업계의 거두인 화웨이의 공략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미국의 대(對)중 강경 대처에 고조돼 중국 정치 개혁의 희망을 품고 있다. SCMP는 특히 그중에 주민 옹호 시위자 거리팡, 법률운동가이자 인권옹호가 천광청, 6·4 천안문 사태의 학생운동가 탕바이차오 등을 거론하며 관련 상황을 전했다. 2004년 미국에 온 거리팡(64)은 개발이란 명분으로 중국 지방정부가 행한 주민 강제축출 반대 시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거리팡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전복을 언급한 트럼프의 연설은 “트럼프가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보인 가장 최근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2012년 가택연금 후 극적으로 탈출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인권운동가 천광청(47)은 현재 워싱턴 가톨릭대학에 외래연구원으로 있다. 그는 중국 군사 관련 제재,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무역 기밀 절취 혐의자 기소 등 최근 보여준 트럼프의 중국 관련 행보를 매우 옹호한다. “아모크를 운영하며 전 세계에 폭력을 퍼뜨리던 중국공산당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아시아연구담당 국장은 “그러한 견해는 중국 내 학계에서도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6·4 천안문 사태의 학생운동가부터 트럼프 지지자로 변신한 캘리포니아의 탕바이차오(51)는 1992년 미국 망명 이후, 말만 했던 5명의 미 정권과 달리 트럼프의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방법은 불규칙적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말 트위터에 올린 트럼프의 ‘미국이 잘 돼가고 있다’는 말을 거론하며 “그다음은 중국 공산당의 총체적 붕괴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탕바이차오는 영어를 못하거나 트럼프의 독특한 구어를 해독하지 못하는 세계 중국어 사용자들을 위해 트럼프 홍보 플랫폼인 트위터 계정에 중국어 버전을 만들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이 중국어 트위터는 인기가 많아 5만 명에 육박하는 팔로어를 확보했다고 한다. 한편, 이런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트럼프 지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온 많은 외래 지식인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對)중 노선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中, 타지키스탄에 군사기지 건설…지부티에 이어 두 번째
중국 당국은 해외 군사기지 존재를 부인해 왔다. 아프리카 국가 지부티에 건설한 기지는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미국 언론들도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에 제2 해외 기지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고, 인도 언론은 위성사진을 인용해 이 기지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중국의 대외 확대 야심을 입증했다. 아프리카 지부티에 건설된 군사기지가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해외 군사기지를 줄곧 부인해 왔다. 인도의 ‘더 프린트(The Print)’ 사이트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병사들이 3년 전부터 타지키스탄의 기지에 배치돼 있으며, 이 기지는 중국-타지키스탄 국경과 가깝고 아프가니스탄의 전략적 위치를 가진 '와칸회랑'과도 매우 가깝다고 전했다. 와칸회랑은 파미르고원의 남쪽 끝과 힌두쿠시 산맥의 북단 사이에 있는 협곡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좁고 긴 지대이다. 이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州)로 가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국 지도자들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매우 중요한 루트다. 여기에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이 사이트는 위성사진을 통해 이 기지의 위치와 시설 등 세부 사항과 그 중요성,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기지의 위치와 시설 이 중국 기지는 타지키스탄의 키지루트에 있으며 중국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30km, 와칸회랑에서 불과 12km 떨어져 있어 와칸회랑의 북동쪽을 감시할 수 있다. 이 기지는 3개의 주요 건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건물들은 모두 높이가 2층, 너비가 9m이고 바닥이 개방돼 있어 주차용으로 쓸 수 있다. 이들 건물은 모두 C자 형태로 중앙 부분은 55m, 양 날개 부분은 각각 20m씩이다. 건물의 지붕에는 통신용 기둥과 소형 포물면 안테나가 있다. 또 다른 3개 동은 저장용 건물로 최소 2층 높이이며, 이 중 2채는 가로 45m, 세로 16m, 세 번째 동은 가로 22m, 세로 16m 크기다. 인근에는 소형 발전기 동이 2동 있는데, 발전에 사용될 길이 28m, 폭 8m의 태양광 패널을 갖추고 있다. 이 기지의 동남쪽 끝에는 소형 헬기 계류장까지 있고 장갑차 3대가 세워져 있다. 이 기지는 4중 담장으로 돼 있다. 첫 번째 담장과 4번째 담장 사이는 20m가 넘는 거리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담장에는 높다란 초소 15개가 있어 경비병들이 360도로 관측할 수 있다. 이 기지의 주요 'C'형 건물 3동은 서로 담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출입구가 있다. 기지 안에는 360도로 시야를 확보하는 매우 높은 사각형 관측탑이 있고, 꼭대기에는 지상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이 기지의 부지는 7헥타르가 넘으며, 화력 지원을 받는 대대 내지 여단 병력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 미래 전망과 영향 타지키스탄의 이 기지는 지부티 기지보다는 작지만, 공항이나 다른 지원 시설을 짓는 등 외부에 확충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이 있다. 이 기지는, 중국으로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불안이 신장 지역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지만, 인도와 국제사회로서는 이 기지의 발전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중요한 와칸회랑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국 교도소·수감시설 내 성고문 만연…피해자 남녀 불문
중국은 유엔(UN)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다. 공식적으로 고문을 금지한 국가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고문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중국에서의 감옥이나 ...바이칼 호수 생태계 위협하는 中 생수 공장
러시아에 건설 중인 중국 생수 공장이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생수 공장은 시베리아 남동부 이르쿠츠크주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슬루잔스키 지구에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세계 최대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가 생수의 취수원이 될 것이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중국으로 판매될 생수의 일일 생산량은 132㎥(13만2천ℓ)이며, 공장 건설은 2021년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건설사는 러시아 기업 아쿠아십(AquaSib)이다. 이 기업의 주요 투자사는 중국 헤이룽장성에 본부를 둔 중국 국영기업 ‘다칭 워터 서플라이(Daqing Water Supply Co.)’다. 슬루잔스키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 ‘Change.org’에 이 생수 공장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진정서를 게시했다. 진정서 게시 당시에 65만2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진정서에는 바이칼 호수가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독특한 생태계로 잘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수 공장이 건설되면 3km가 넘는 취수용 파이프라인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낚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진정서의 요지는 슬루잔스키 지역은 보호해야 할 구역이므로 산업 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 언론사 ASI의 2월 22일 자 보도에 따르면, 슬루잔스키 지구의 쿨룩 마을 주민들은 지역 환경운동가 단체 ‘환경보호 365’와 함께 최근 지역 회의를 소집했다. ASI 보도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생수 공장이 건설되면 곧 다른 공장들이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이칼 호수의 풍경과 수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역 주민 스타니슬레이 필리포프는 이 생수 공장 건설의 타당성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공장과 가까운 곳에 밭을 일군 지역 주민들은 이 밭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물 부족 사태 심각 중국은 식수가 부족해 자국 밖에서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13억 인구의 약 70%는 지하수로 식수를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수자원부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공장 및 농장에서 방출되는 오수로 인해 중국 지하수의 80%가 식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 깨끗한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물 부족 사태에 시달려왔다. 런던 싱크탱크인 ‘왕립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연구원이자 비영리 단체 차이나다이얼로그(Chinadialogue) 이사인 찰스 파톤은 2018년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해당 물 부족 사태를 자세히 다뤘다. 문제는 중국 수원의 약 80%가 중국 남부에 있다는 점이다. 톈진, 닝샤후이족 자치구, 베이징, 산둥성, 상하이, 허베이성, 허난성, 산시성(山西省) 등 중국의 8개 성이 극심한 물 부족 상황에 놓여있고, 간쑤성, 산시성(陝西省), 랴오닝성, 장쑤성 등의 중국 4개 성은 이미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12개의 도시 및 성이 중국 농업의 38%, 산업의 46%, 발전소의 50%를 아우르는 지역인 동시에, 중국 인구의 4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중북부 지역의 물 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또한 중국의 전력 생산은 석탄 및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모두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전력 생산 혹은 냉각을 위해 수증기 형태로 터빈을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안한 담수 프로젝트, 즉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이 처음 시행한 ‘중국 남수북조공정(SNWTP)’이라 불리는 사업도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남수북조공정이 209억㎥에 달하는 남부 지역 수자원을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의 북부 지역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1인당 물 부족분의 2/3만 해결할 뿐”이라고 했다. 글로벌 타임스의 2017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간쑤성 성도 란저우시 시 정부는 길이 600마일(960km)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설치해 바이칼 호수의 물을 도심까지 운반하자는 안을 제시했다.화웨이, 폴더블폰 출시…삼성 OLED 도난 기술과 관련있나
삼성이 갤럭시 폴더블폰을 출시하자마자 화웨이가 신형 폴더블 메이트X를 내놓았다. 양측의 모바일 기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이 치열한 듯 보였다. 하지만 화웨이 폰의 폴더블 기술은 지난해 말에 불거진 삼성 OLED 폴더블 기술 도난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11월 28일(보도 원문), 수원지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장착된 ‘휘어진 OLED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삼성 협력사 톱텍 경영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용의자가 독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삼성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폴더블 기술 정보를 입수하고 이 중 일부 자료를 중국에 팔아 155억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톱텍에서 제공하는 자동화 장비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 회사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용의자가 빼돌린 삼성 기술장비를 중국에 발송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톱텍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삼성의 OLED 폴더블 화면 기술을 불법으로 중국 회사에 매각했으며, 2018년 5~8월에는 훔친 삼성 기술로 제작한 '플렉서블 OLED 3D 라미네이션 장비 24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톱텍은 이 중 16대를 중국 회사에 불법 판매했으며, 8대를 추가로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12월 1일(보도 원문), 일본 닛케이신문은 삼성이 도둑맞는 폴더블 화면 기술을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 업체인 징둥팡(BOE) 및 다른 3개 회사에 판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은 징둥팡을 비롯한 두 회사가 삼성 도난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두 회사는 기술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징둥팡(BOE)은 삼성 휴대전화의 최대 라이벌인 화웨이폰의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업체다. 한국 언론 '비즈니스 코리아(Business Korea)' 2018년 11월 30일 자 보도(보도 원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회사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한국 기술을 훔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짜 협력기업, 즉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퇴직자들이 2년 동안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코리아는 징둥팡(BOE)이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로부터 OLED 화면 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두중광전기기술(COE Technology)을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유출된 기술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6년간 연구 개발한, 삼성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 중 하나로, 한국공업기술보호법이 보장하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닛케이신문은 “삼성이 기술 유출 사건으로 향후 3년간 매출 58억 달러, 영업이익 8억 9000만 달러가량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협력업체 기술, 작년에 비약적으로 발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는 1950~80년대에 개발됐지만, 2000년대 초반에야 실용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OLED는 능동형 구동방식(AM)과 수동형 구동방식(PM)으로 나뉜다. 현재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는 휴대전화 등 소비형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의 큰 방향이다. 현재 스몰 사이즈 아몰레드 패널 시장은 삼성이 95%를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징둥팡(BOE), 비지상노(Visionox), 우한텐마 등도 생산 능력을 키우고 삼성과 경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화웨이폰 아몰레드 패널은 징둥팡이 주로 납품하고, 샤오미 폴더블폰의 아몰레드 패널 공급사는 비신노다. 2018년 5월 전자신문 ‘ET 뉴스’는 화웨이와 징둥팡이 폴더블 스마트폰 개발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 중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징둥팡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즈(DigiTimes)에 따르면(보도 원문), 2018년 3분기 이후 중국 아몰레드 패널 주요 제조업체인 징둥팡의 양품율(검사에 통과한 비율)이 LG디스플레이를 제치고 갑자기 크게 상승해 출하량이 크게 늘었다.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기관 ‘DSCC’는 2019년 1월 징둥팡이 2018년 3분기, 6.39인치 QHD + AMOLED 소프트 패널의 양품율이 10%를 넘는 데 그쳤지만 4분기에는 이미 30%를 넘었고, 2019년에 들어서서는 계속 상승해 연말에는 5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징둥팡은 70~80%에 달하는 삼성의 양품율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지만, 2018년 3분기 이후 AMOLED 패널에서의 기술이 큰 폭으로 도약한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는 2018년 3분기 이후 징둥팡 아몰레드 패널 기술이 '돌파'되자 화웨이가 24일 첫 폴더블폰을 발표했다.구소련 우주기술 사고팔기 위해… ‘중국-우크라이나’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언론은 오랫동안 소비에트 우주 기술에 의존해온 중국이 이제는 자국의 우주 관련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송 ‘채널 24’는 보도를 통해 “우주 부문에서의 우크라이나-중국 협력에 탄력이 붙고 있으며, 인공위성 및 로켓 설계 국유 업체인 유즈노예 국립설계소가 그 중심에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가 판매한 소비에트 기술을 이용해 달 착륙에 성공한다면 미 백악관의 반응은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해당 기사는 또한 미국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을 배반했으며, 제재 조치에 위협을 가했다”고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중국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2018년 8월, 워싱턴타임스가 중국 조종사들의 항공모함 착륙법 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중국 제트 훈련기 JL-10에 우크라이나 엔진 제조업체 모토 시크의 엔진이 장착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 2018년 9월, 우크라이나 신문 키예프 포스트는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중국의 대(對)우크라이나 투자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 익명의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해 노하우를 취하고 우크라이나의 중요 방위산업 생산을 취함으로써 중국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역공학)을 통해 해당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즈노예 국립설계소 OKB-586 및 유즈노예 설계국으로 알려져 있던 ‘유즈노예 국립설계소’는 1954년 소비에트 연방 시절 창립돼 전(前) 소비에트 미사일 설계과학자 미하일 양겔이 이끌었던 설계소다. 유즈노예 국립설계소는 소련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12를 개발‧생산했다. 이들 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싸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불거지기도 했다. 유즈노에 설계소는 우주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는데, 소비에트가 달 탐사를 위해 시도한 1960년대에는 LK 달 착륙선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 소련 붕괴 후 설계소는 우크라이나의 손에 넘어갔다. 1999년, 우크라이나는 유즈노예가 설계한 탄도미사일 R-26을 개조한 우주 발사체 드네프르(Dnepr) 발사에 성공했다. 최근 유즈노예 설계소는 중국과 손잡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공식 우주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2013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4회 국제우주대회에서 유즈노예 설계소 소장 알렉산드르 데그탸례프는 설계소가 현재 달 탐사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양국 간에 체결한 계약 건 중 이미 시행된 사항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즈노예 설계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중국 국유기관인 시안항공동력연구소 소장 리핑은 유즈노예 측에서 공동 주최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서 개최한 ‘우주 기술, 현재와 미래’라는 국제 우주 컨퍼런스와는 별개로 원탁회의에 참가했다. 한 달 뒤 미국 잡지 ‘파퓰러 메커닉스’는 익명의 제보자 말을 인용해, 유즈노예 설계소가 중국 관계자로부터 LK 달 착륙선에 추진 장치를 재구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1969년 미국이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킨 뒤, 소련은 달 착륙선 개발을 보류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과 체결한 새로운 협의안을 통해 추진 장치 설계도서를 제공할 것이지만, 하드웨어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보유할 예정이다. 파퓰러 메커닉스는 “훗날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해당 기술 구현을 위해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중국이 재구축된 추진 장치를 이용해 2~3명의 중국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려는 목적으로 규모가 더 큰 달 착륙선을 구축할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中 ‘일대일로’…점점 더 어려워 질 것”
최근, 페이민신(裴敏欣)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 교수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을 분석한 글을 일본 언론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일대일로가 직면한 국내외 요인과 최신 중국 당국이 드러낸 징후를 분석한 뒤 “중국이 일대일로를 조용히 끝낸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페이민신 교수는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정부(政府)학과 교수이자 케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이다. 그는 중국의 정치, 경제, 미중 관계 및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분야 전문가이다. 페이 교수는 지난 15일 '닛케이 아시안 리뷰'에 ‘중국은 일대일로를 조용히 끝낼 것인가’라는 제하의 분석 글을 올렸다. ‘일대일로’가 해외에서 직면한 곤경 페이 교수는 이 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가 최근 해외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요약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 프로그램을 중단했거나 재점검하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200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두 개의 대형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새 정부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CPEC은 중국 서부 신장지구와 아라비아해 인근의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잇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6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미얀마 정부는 이미 중단된, 중국 자본으로 짓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베이징에 전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채무 30억 달러를 줄이기 위해 중국 당국과 재협상하고 있다. 채무 규모는 몰디브 GDP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페이 교수는 “전 세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비전을 대표한다”고 말했다. 암암리에 중국 내 많은 사람 사이에 일대일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은 경기 긴축과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는 한편 일대일로 융자를 받은 국가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학자, 경제학자 및 재계 인사들은 그들의 정부가 부족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격에 휩싸인 ‘일대일로’ 페이 교수는 이 글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경제적 역풍은 더욱 뚜렷하다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세상은 바뀌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자금 유출로 외환보유액이 1조 달러 넘게 빠져나갔다. 무역전쟁이 중국의 국제수지에 미칠 충격을 감안할 때 같은 규모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지원할 만큼 충분한 외화 흑자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미중 무역관계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크게 줄이고 여타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물량도 줄일 수 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중국의 전체 경상수지흑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면, 즉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 위험을 분산하지 못하면(거의 불가능)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악화되는 국제수지 균형은 베이징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안정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베이징 당국은 대외 공약을 조심스럽게 심사해 진행 중인 사업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 중 일부는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 페이 교수는 일대일로는 앞으로 수년 동안 중국의 외화 수입 감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베이징이 연금 지출 증가, 경제성장 둔화, 세수 감소 등의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말 류쿤(劉昆) 중국 재정부장은 연례 재무회의에서 중국의 심각한 재정 전망을 예사롭지 않게 전달했다. 류쿤 부장은 각급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행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페이 교수는 베이징 당국이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자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8년 재정수입 증가는 2017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감세와 둔화한 경제성장으로 올해 재정 전망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 교수는 "일대일로가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외교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각종 수요 항목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혹독한 경제 현실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점점 더 씁쓸한 선택을 안겨줄 것이다”고 지적했다. 페이 교수는 또 “중국 고위층이 일대일로를 계속 지지할 수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는 점과, 중국의 연금 수령자들의 돈을 가져가서 먼 땅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도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미국과 중국, 우주전쟁 둘러싸고 기 싸움 ‘팽팽’
최근 미 국방부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우주 개발 노력이 미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1일에 발표한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중국이 ‘국제연합에서 비(非)무기화에 대한 다국간 협정을 모색하며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인민해방군(PLA)이라 불리는 중국군은 역사적으로 군용 및 민간용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국가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은 끊임없이 우주 무기 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사이버공간, 우주, 그리고 전자전을 군사 합동작전에 더 잘 통합시키기 위한 군사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미국 인공위성 파괴 능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무기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타깃이 바로 미국과 미국의 연합군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러한 우주 역량은 인민해방군의 군사작전에 필수적이다. 유사시 중국은 군사 통신, 항법장치, 미사일 조기 탐지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다양한 인공위성을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물리적 분쟁에 가담하게 될 때, 중국이 보유한 우주 무기는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개입하면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인공위성 파괴 이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인공위성과 여타 센서들을 파괴하거나 포획하면 미군이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서 발표된 여러 과학 논문을 토대로 중국이 ‘미국 인공위성 및 센서를 방해하거나 저하 혹은 훼손할 목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인공위성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하는 적외선 탐지 센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2020년까지 중국이 저궤도(지상에서부터 고도 2000km까지의 인공위성 궤도) 인공위성 센서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상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이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저궤도 인공위성을 타깃으로 하는 ‘지상 기반 위성 요격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위성 요격 미사일 관련 훈련을 시작한 군부대 조직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감시, 적군 조기 탐지, 정보 수집이 가능한 120개의 ISR(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ISR 규모에선 미국만이 중국을 앞선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전 세계 군대, 특히 인도-태평양 도처의 연합군을 감시, 추적, 겨냥할 수 있게 하는’ 이들 ISR 시스템을 절반 가까이 소유,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민해방군은 ISR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한반도, 타이완, 남중국해와 같은 ‘세계의 화약고’를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닌 우주상에서의 군사력으로 인한 위험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전략평가연구소 릭 피셔 선임연구원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인민해방군은 유 무인 달 탐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2020년에 발사할 계획인 중국의 우주정거장까지도 장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에 대해 알아야 할 6가지 진실(하)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는 최근 몇 년 동안 백도어 논란과 보안 위험, 다국적 보이콧으로 인해 잇따라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에 있었던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으로 화웨이는 더더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가 화웨이의 진상을 아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화유위(中華有爲·중화민족에 미래가 있다)’에서 이름을 따온 화웨이는 여러 해 동안 중국 여론 선전의 빛나는 후광을 등에 업었다. 그러나 후광을 벗은 화웨이는 6가지 방면에서 정체를 드러냈다. (상편에 이어서) 5. 화웨이 상품, 싼값의 대가 십 년 넘게 화웨이는 중국의 여론 및 선전에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의 대명사로 통용돼 왔다. 그러나 화웨이의 기술과 질에 대해 조금만 분석을 해보아도 이러한 허울은 금세 벗겨진다. 화웨이의 해외시장 확장은 분명 가격 경쟁력 우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화웨이에 있어 이 경쟁력은 대개 시장가보다 낮은 ‘저가 공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외 고객들에 대한 가장 큰 유혹은 화웨이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화웨이가 해외 고객들의 상품 구매를 유인하는 조건은 돈과 상품을 일대일로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대신해 고객들에게 ‘거액, 저금리, 장기대출'을 제공하는 대가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014년 1월 자 재신망(財新網)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저가 공세를 통해 아프리카 통신 시장을 점령했으며, 중국 정책은행과 준정책은행으로부터의 방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많은 운영사 경영진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은행이 융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중국 기업을 선택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데는 중국의 국가개발은행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화웨이 세계 진출의 비밀병기는 ‘수출금융’ 2004년 화웨이의 연간 판매 수입은 54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고 순이익은 1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때 국가개발은행은 화웨이의 해외 고객들에게 신용한도 100억 달러를 제공했다. 2009년, 신용한도는 300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화웨이의 2009년 수입은 22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수년간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가장 큰 해외시장이자 국가개발은행의 가장 큰 해외 대출 시장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터키의 최대 이동통신사 투르크셀(Turkcell)은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2.5억 달러를 대출받아 화웨이 상품 대금을 지불했다. 2012년 12월, 투르크텔레콤(Turk Telekom)은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6억 달러를 대출받았으며, 그중 2억 달러가 화웨이 제품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2015년 7월, 화웨이와 투르크셀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9월 투르크셀은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12.5억 유로(14억 달러)를 대출받았다. 국가개발은행 당위원회 위원이자 중국-아프리카 기금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자오젠핑(趙建平)은 2009년 전체회의에서 국가개발은행의 대(對)아프리카 업무에 관해 보고하면서, 화웨이와 ZTE의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2018년 9월, 이들 기업이 아프리카 43개국에서 체결한 약 500개 프로젝트에 국가개발은행이 제공한 대출금 누계는 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남아공 운영사 CELL-C의 케이프타운 프로젝트 매니저 테드 자크젭스키(Ted Zakrzewski)가 재신망(財新網) 기자에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금융 융자를 앞세운 협상은 중국 기업의 최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운영사들이 중국 기업을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과 국가개발은행의 수출금융은 바로 화웨이 해외 진출의 비밀병기이자 화웨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화웨이 경쟁력의 대가는 무엇일까? 또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 화웨이와 국가개발은행이 해외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발표한 적은 없지만, 둘의 손익 대비를 통해 화웨이 경쟁력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개발은행의 자산가치 하락 손액은 각각 403억 위안, 564억 위안, 727억 위안, 828억 위안, 51억 위안이었다. ...미군기지 불법 촬영에 中대학 연루…‘스파이 양성 학교’ 의혹
최근 미국과 호주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군사기지를 몰래 촬영한 사건과 회사 기밀을 유출해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중국의 군사학원인 산시(山西) 중베이대학(中北大學) 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이 학교는 간첩 양성기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중국 전(前) 해군 정보원은 “중국 공산당이 유학생들을 통해 해외에 ‘제비(燕子)’라는 이름의 스파이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美 해군기지 불법 촬영 및 호주 회사 기밀 유출 사건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간 산시 중베이대학 학생 자오간리(趙幹利․20세)는 미국 군사 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5일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해당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자오는 지난해 9월 미국 플로리다 주 키웨스트(Key West)에 있는 해군 비행장에 무단으로 침범해 사진을 찍었다가 붙잡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건물 주변 울타리에는 ‘통행금지구역’ ‘진입금지’라는 푯말이 있었지만 자오는 이를 무시하고 울타리를 우회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국가 기밀과 관련된 군사시설을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키웨스트 해군항공기지는 해군이 입수한 첩보 영상을 가상현실(VR)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하루에 1000여 명의 용의자를 추적하는 곳으로, 미 해군은 이 시설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정보융합센터’라고 칭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프리비컨은 “조사요원들은 자오가 미 군사기지에 진입할 때까지 미국 내 중국 정보원들과 연락을 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보도했다. 더군다나 체포 당시 그의 비자는 이미 기한이 지났으며 비자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여 나이 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 하나는 호주에서 발생한 기밀 자료 유출 사건이다. 호주에 본사를 둔 국제금융관리회사 AMP에서 근무하던 정이(Zheng Yi․28세)씨는 회사 영업 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MP의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여권과 운전면허 등 개인 신상자료를 포함해 20명의 고객들로부터 23건의 서류를 다운로드해 지난해 10월 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다음 달에 선고받을 예정이다. 두 사건 당사자 모두 산시 중베이대학 출신 미국 경제평론가 친평(秦鵬)씨는 정씨도 자오간리와 같은 산시 중베이대학 출신이라고 SNS에 폭로했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두 사건의 배경으로 인해 중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대학은 네티즌들의 궁금증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산시 중베이대학도 뤄양외국어학원과 같은 배경을 가진 학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년 전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시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외국어학원도 중국 간첩 양성기관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앞서 2017년에는 뉴질랜드의 국회의원 양젠(楊健)이 ‘중국 스파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으나 3년간 뤄양외국어학원에서 교육 받은 경력을 애써 숨기려 했다. 2015년에도 일본에서 뤄양외국어대학 출신 스파이가 체포됐다. 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천융린(陳用林) 전(前) 서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대외 침투와 확장전략을 여러 차례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두 사건의 배경에 있는 중베이대학을 ‘전문 스파이 양성학교’로 지목했다. 실제로 산시 중베이대학의 홈페이지는 국방과학기술산업국(SASTIND), 무기장비정보망, 병기공업집단, 병기설비집단 등 사이트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해 10월 ‘이국채화, 중화양밀(異國采花 中華釀蜜·남의 나라 꽃을 따서 중국 꿀 만들기)’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서방국가에서 군사기술을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2500명의 중공군 해외파견자 중 300명이 호주로 건너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했으며 17명은 군 출신이라는 신분을 숨겼다고 밝혔다. ...화웨이에 대해 알아야 할 6가지 진실(상)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는 최근 몇 년 동안 백도어 논란과 보안 위험, 다국적 보이콧으로 인해 잇따라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에 있었던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으로 화웨이는 더더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가 화웨이의 진상을 아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화유위(中華有爲·중화민족에 미래가 있다)’에서 이름을 따온 화웨이는 여러 해 동안 중국 여론 선전의 빛나는 후광을 등에 업었다. 그러나 후광을 벗은 화웨이는 6가지 방면에서 정체를 드러냈다. 1. 화웨이는 대체 누구의 소유인가 2019년 1월 15일,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보유한 화웨이 지분은 전체의 1.14%에 불과하며, 화웨이의 회사 소유권은 지분 소유 직원 9만6768명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화웨이는 연례 보고서에서 ‘100% 직원 소유의 민영기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화웨이는 정말 직원들 소유의 민영기업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화웨이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첫째, 상장회사가 아닌 화웨이는 자금 출처, 지분 구조 등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 둘째, 공개된 화웨이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보면 두 명의 주주만 나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독립 자연인 주주인 런정페이이고, 또 다른 주주는 이른바 화웨이 투자지주유한공사의 노동조합위원회(화웨이 노조)라는 법인주주이다. 그러나 법인주주의 구성원은 런정페이의 딸을 포함해 전부 런정페이가 선발한 수석 직원이거나 특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게다가 런정페이는 화웨이의 중대 결정에 대한 최종 거부권을 갖고 있다. 화웨이가 수년간 홍보해온 ‘종업원 지주제’의 화웨이 가상 주식은 화웨이를 전 직원 소유의 민영기업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결코 아닌, 일종의 가짜 주주권 설계인 셈이다. 초기에는 융자가 주목적이었고, 자금이 풍부해진 후에는 국제사회를 속이는 것이 주목적이 됐다. 또한 화웨이 직원이 보유한 화웨이 가상 주식은 배당금 및 주가 상승 수익에만 국한될 뿐 재산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화웨이는 언제든지 이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이미 ‘법’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런정페이의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했다. 2003년 화웨이의 두 간부 직원은 가상주식 때문에 화웨이와 법정 싸움까지 갔지만, 최종적으로 선전(深圳)시 중급인민법원과 광둥(廣東)성 고급인민법원은 화웨이 가상주는 주주권이 아니며 화웨이 직원들은 화웨이 주주가 아니라며 그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웨이는 2003년 의도적으로 '화웨이투자지주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화웨이의 지분 주체로 삼았는데, 이는 화웨이를 ‘주주제’의 민영기업으로 보이도록 만들려는 의도였다. ‘화웨이는 전 직원이 지분을 가진 민영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사기성 선전으로, 주로 국제사회를 속이고 해외 확장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화웨이와 선전 체제개혁반(현재는 없어짐)이 ‘국제화를 위해 전략투자자와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 문건 해석은 더더욱 허울 좋은 이유일 뿐이다. 따라서 지분구조와 실질적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화웨이는 직원들이 지분을 가진 민영기업이 절대 아니라, 단지 1%의 지분을 가진 런정페이에 의해 100% 통제되는 비(非)전형적 기업이다. 런정페이를 둘러싼 몇 가지 특징, 즉 중국 공산당 군대 배경, 화웨이가 통신이라는 민감한 업계에서 거침없이 통할 수 있었던 그들의 발전 역사, 그리고 특히 현재 중국 당국이 런정페이 딸 멍완저우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심지어 ‘인질외교’까지 동원하는 것 등을 보더라도, 런정페이 혹은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이 특별한 관계임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화웨이는 대체 누구 소유일까? 어쨌든 9만6768명의 주주 직원들 소유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2. 화웨이 제품 품질은 좋은가, 브랜드는 중국 이미지를 대표하나 중국 언론은 화웨이에 대해 대개 좋은 말만 한다. ‘화웨이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심지어 한동안 화웨이 휴대전화의 마케팅 전략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화웨이 휴대전화의 품질 문제를 지적하기라도 하면, 그 게시글 댓글 창은 ‘비애국자, 매국노’ 등 거친 욕설들로 도배가 된다. 심지어 중국 인터넷은 ‘화웨이 해군(海軍)’이라는 화웨이를 위한 인터넷 용어까지 일부러 만들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수군(水軍)’은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물타기(편향적 댓글을 다는 것)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많은 중국회사가 이 인터넷 수군을 이용해 선전하는데, 이를 ‘마케팅 홍보’라 부른다. 백억 마케팅으로 유명한 화웨이의 홍보활동은 중국 회사들 중 단연 최고다. 화웨이 수군은 규모나 효율 면에서 다른 제조사들의 수군을 압도하기 때문에 혼자만 ‘해군(중국어에서 바다 해·海자는 엄청난 수량이나 규모를 뜻함)’이라는 특별 이름이 붙는다. ...中, 아프리카서 군사력 증강…명분은 ‘일대일로’ 인프라 보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군대 주둔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기금 지원을 받는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 ACSS(African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아프리카전략연구센터)는 1월 17일 ‘중국의 하드파워가 아프리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원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이후 중국이 아프리카에 주둔하는 군대 규모를 얼마나 확대했는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중국은 자국의 ‘해외이익 보호’란 명분 아래 중국 부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군대 주둔의 주된 배경이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중국계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전 세계에 지정학적 영향력을 구축하기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는 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전역의 60여 개 나라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동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5년에 중국은 두 번째 아프리카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합동군사훈련과 실전연습 등의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방과 평화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돕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중국의 안보 우려는 2018년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19년~2021년 조치 계획에 요약돼 있다. 이 계획은 중국 국민과 중국 기업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철도, 산업단지 및 주요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민들은 중국의 군사활동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지 않도록 중국과의 안보 관계를 관리하라고 자국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ACSS 보고서는 밝혔다. 군사활동 참여로 영향력 확대 새 국가안전법 통과 2년 후인 2017년,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 해군 기지를 설립했고, 그해 11월 그 기지에서 중국군은 장갑차와 중포로 실전연습을 실시했다. 미국도 지부티에 4000명 이상의 군인이 주둔하는 군사기지가 있다. 그 기지는 아프리카에서 미군의 작전 거점 역할을 한다. 2018년 3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조슈아 메서비 아프리카·중동지역 선임 정책분석가는 의회 증언에서 중국의 접근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메서비는 “중국은 지부티를 상대로, 지부티 국내총생산(GDP) 60%에 상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중국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증언했다. AC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에 카메룬,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또한 중국은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수단, 잠비아 등과 함께 전투 사상자를 돌보기로 상호 협력했다. ACSS 보고서에 따르면 나미비아에서는 월비스(Walvis)만 항구에서 진행되는 중국의 확장 프로젝트가 중국의 해군시설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은 처음에는(군대 주둔하기 전에는) 지부티에 심수항(深水港)을 건설하기로 계약했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의 2018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월비스만 항구 프로젝트는 중국 국영회사 중국항만공정(中國港灣工程有限責任公司)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회사는 항구의 용량을 75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확장하고, 석유 저장시설과 유람선 선착장도 건설한다. 나미비아의 항구는, 아무런 군사시설이 없더라도, 남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할 것이며, 상투메 프린시페,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기니 등에서 건설 중인 인프라 시설과 중국의 항구들을 이어주는 허브가 될 것이다. 일대일로 위해 평화유지 활동 ACS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을 통해서도 아프리카의 안보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中 패권전략 ‘일대일로’…약탈적 이면 모습 드러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 여러 국가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우려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대일로는 프로젝트 대상국 상당수를 엄청난 부채 함정에 빠지게 했으며, 중국 정부가 감시 장비를 통해 권위주의 지배 모델을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수많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연합국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패권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도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기업과 은행들은 건설과 대출 프로젝트를 통해 대상국의 통치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한 것이다. 글로벌 항만 운영업체 회장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기업이 보이는 약탈적 비즈니스 관행을 고발했다. 'DP 월드(DP World)'의 술탄 아흐메드 빈 술라이엠 회장은 중국기업이 외국에서 벌이는 행태가 어떤 정도인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빈 술라이엠 회장은 “중국기업들은 오늘날 부채 함정이라 불리는 약탈적 관행을 취해왔고, 이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국의 부채를 지나치게 늘려 결국 해당 국가의 자산을 빼앗는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기반을 둔 DP 월드는 세계 최대 항만 운영업체의 하나이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불법 부지 획득과 지부티의 DP 월드 계약 위반을 유도한 혐의로 '차이나머천트포트홀딩스(CMPH)'를 홍콩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이들 프로젝트 대상 국가는 법적 조치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일대일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이 일대일로 대상으로 삼은 국가에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또 다른 대응 전략을 채택해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가를 부채에 빠트려 주권 침해 시도 중국은 일대일로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동시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의 대부분은 중국 대출 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일대일로 대상 국가의 주권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 자산을 상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영문 에포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 남아시아 전문가 제프 스미스는 지부티,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등의 국가가 현재 중국과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상당수는 국내 총생산이 중국 인프라 프로젝트로 발생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최근의 사태 중에는 케냐가 가장 적절한 예로 볼 수 있다. 케냐의 철도 시스템 건설에 들어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다면, 중국이 동아프리카 최대 연안항인 몸바사항을 장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10일 위성사진을 보면, 중국 정부는 홍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작은 아프리카 국가 지부티로 이미 군사 기지를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11월 13일, 두 명의 미 상원의원은 중국이 지부티 항구를 지배할 시 동아프리카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할 정치적, 군사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9월 스리랑카에서는 부채 상환 능력이 없어 스리랑카의 주요 항구를 중국 정부에 이양한 무능한 정부를 둘러싸고 사위가 일어났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 정부는 14억 달러(한화 약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자국 주요 항구인 함반토타항을 중국 정부 측에 99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 정권은 인도양을 장악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게 됐다. 2018년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회담(APEC)에 참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홍보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유사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최근 중국 인프라 건설 계약의 피해국으로 에콰도르가 떠올랐다. 산악지대 밀림에 날림공사로 지어진 댐의 붕괴 위험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참가국으로서 에콰도르가 중국에 진 빚이 190억 달러(한화 약 21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中, 해당 국가 감시 통제망으로 이용 중국 당국은 일대일로를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대상국에 수출되고 있는 감시 통제망으로도 이용한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및 불법 감시 장비 수출 혐의로 미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일대일로 정책에 편승했다. 화웨이는 국가와 국가를 잇는 해저 케이블 및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을 맺었으나 보안 문제로 입지를 잃고 있다. ...“중국과 일부 국가, 인구 90% 몰살 가능한 ‘EMP탄’ 개발 중”
미국 의회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중요한 생명 유지 인프라를 무력화시켜 대량 살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 EMP 공격 시나리오와 복합무기 사이버 전쟁’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는 2017년 7월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에 의해 작성됐다. 그는 국가 및 국토안보 문제 전문가이자 의회 자문위원회인 ‘미국 핵 전략 포럼’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7월 미 국방부에 의해 공개가 승인됐으며 워싱턴 프리비컨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 처음으로 이 보고서가 공개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핵무기도 전자기 충격파(EMP)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EMP탄은, 종종 제6세대 무기로 불리는데,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강력한 감마선과 그 밖의 방사선을 생성한다. 이 방사선은 공기 중의 산소 및 질소 원자와 상호 작용해 극도로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를 일으킨다. 이 충격파가 폭탄 반경 내의 모든 전기 전자 기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핵 EMP탄으로도 알려진 슈퍼 EMP탄은 전자기 방사를 통해 핵폭발을 일으킨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다. EMP탄의 영향은 모든 분야에 위험을 미친다. 미 의회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EMP탄이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분석가들이 ‘블랙아웃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게다가, 폭발의 범위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EMP탄의 투하에는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다. 30km 상공에서 폭발한 EMP탄은 지상 약 600km에 달하는 폭발 반경을 가진다. 이는 서울에서 폭파되면 한반도 전체가 피해를 입는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400km 상공에서 폭발하면 반경은 2200km에 이르는데, 이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의 지역을 뒤덮기에 충분하다. EMP탄이 폭발하면 거의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는데, 폭발로 인해 전력망, 컴퓨터 시스템, 전자 시스템 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손상되는 시스템에는 군에서 사용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통신망, 연료 파이프라인, 은행, 오폐수 처리시스템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들이 포함된다. 전자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면, 전자기 충격파로 유발된 각종 산업 사고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화학공장이 폭발한다면, 생성된 유독성 구름은 공기, 물,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게다가, 수일 내에 원자로의 비상전원이 모두 소모되어 폭발한다면, 주변 지역까지 방사능 구름 기둥이 확산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폭발할 경우)일부 EMP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경고해 왔듯이, 일 년 내에 미국인 10명 중 9명이 기아, 질병, 사회 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사망할 것이다”라며 “미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핵 침략국들이 EMP탄을 사용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묘사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유럽을, 중국이 대만을, 이란이 중동을, 그리고 북한이 일본을 타격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연구는 또한 이들 4개국이 북미 지역을 공격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도 검토했다. 북미를 공격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EMP탄을 발사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공격 대상에 대해 “인공위성, 장거리 미사일, 화물선에서 발사되는 중거리 또는 단거리 미사일, 일부 종류의 크루즈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제트 전투기 또는 줌 클라이밍(급속상승)하는 제트 여객기, 심지어 기상관측 기구조차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들이 '슈퍼 EMP탄'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지만, 무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중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지지를 계속 표명해 왔다. 미국과 유럽 등 많은 자유세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두로는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회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1월 23일 "베네수엘라 헌법에 근거해 임시 대통령직에 취임한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과이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국가는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 계획이 발표되지 않으면 과이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신사회주의(21세기 사회주의라고도 함) 정책을 실시한 지 20년 만에 식량 부족과 초인플레이션으로 얼룩진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현재 부채가 약 1500억 달러(168조 원)이며, 그중 약 200억 달러(22조 4000억 원)는 중국에 진 빚이다. 한편, 중국은 과이도 선언 이후에도 변함없이 마두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마두로는 즉각 미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과이도를 지지한 미국에 보복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과이도가 이끄는 정부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독립,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이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월 24일 자 사설에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하게 과이도를 인정한 것은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고 싶어 하는 강한 바람의 표시"라고 공격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플로리다) 미국 상원의원은 1월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과이도를 인정한 데 대해 중국이 불쾌감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중국은 다만 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마두로, 중국 '일대일로' 계획 찬양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석유차관협정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500억 달러(56조 원) 이상을 빌려주었다. 마두로는 2013년 우고 차베스 사망 후 부통령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이 됐다가,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마두로는 올해 1월 10일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취임 선서를 했지만, 작년에 치렀던 대선은 베네수엘라 국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부정선거로 간주됐다. 베네수엘라의 영문 뉴스 사이트 '카라카스 크로니클'에 따르면, 마두로가 취임 선서를 하고 나서 5일 후, 베네수엘라 국회는 “마두로는 ‘찬탈자’이며, 그의 통치권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 왔다. 주 베네수엘라 중국대사관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리바오룽(李寶榮) 베네수엘라 주재 중국대사는 마두로에 대한 중국의 지지 약속을 재확인했는데, 그는 1월 26일 중국대사관이 주최한, 그란멜리아 카라카스 호텔에서 열린 신년축하 행사에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신년 축하행사에는 2018년 6월 마두로 밑에서 부통령으로 임명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시몬 제르파 델가도 재경부 장관,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파스쿠알리노 페르난데스 장군 등 많은 베네수엘라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도 중국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 연설은 베네수엘라 국영 방송 V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됐다. 로드리게스는 올해가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45주년이므로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특별한 관계를 기념해야 한다고 했고, 이어서 양국 관계가 "우고 차베스의 시대 이후 풍성해졌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중국과의 강한 유대에 대한 표시로 “베네수엘라에는 중국에 필요한 모든 석유가 있다”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찬양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작년 9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대일로 계획과 관련한 28건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텔레수르 방송사의 2018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이 28건의 협정에는 중국의 국영 석유개발회사 CNODC와 베네수엘라 국유 석유회사 PDVSA가 천연가스 탐사, 추출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중국 국유 광산회사 옌쾅그룹(兗礦集團)에 금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그 후 베네수엘라 국회는 마두로가 서명한 모든 협정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며 ‘무효’라고 선언했다. ...中공산당, 2019년 붕괴 막으려 안간힘…그러나 민심 이미 떠나
중국 공산당은 2019년 들어 내·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색깔혁명(비폭력 형식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사회운동)과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중국 공산당이 민심을 잃고, 최근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중국 공산당의 붕괴 전 난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성부급 세미나에서 ‘위험’ 누차 언급 중국 당국의 1월 21일 자 통가오(通稿·통신사가 통일적으로 매체에 제공하는 원고)를 보면, 중국 공산당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주요 관리들의 세미나 개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이 연설 중 ‘위험’을 21차례나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올 세미나 주제는 ‘기본 생각을 견지하고 중대 위험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였다. 시진핑이 말한 위험에는 정치, 이데올로기, 경제, 과학기술, 사회, 외부 환경, 당 건설 등 7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시진핑의 이번 연설의 요지는 ‘위험’과 ‘위기의식’이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新華社)이 보도한 시진핑의 연설문을 보면, 3000여 자 분량의 연설문에서 ‘위험’이라는 글자가 20군데가 넘게 나온다. 홍콩 <명보(明報)>는 “시진핑이 보기에 2019년은 정말로 어려운 한 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법위, ‘정권안전’ 강조, “공안 ‘색깔혁명’ 엄격히 막아야” 1월 1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공정법공작조례(이하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에 따르면,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의 1차 기능은 국가 안보, 특히 정권안전과 제도안전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안전 유지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총괄하는 것이고, 2차 기능은 사회안정유지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것이다. 1월 17일, 중국 공산당은 전국 공안청 국장회의를 열었다. 자오커즈(趙克志) 공안부장은 “올해 공안의 중대 정치임무의 중점은 ‘색깔혁명’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위험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자리에서 ‘색깔혁명’ 방지를 언급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1월 15~16일, 중국 공산당은 중앙정법공작회의에서 특히 정권안전과 제도안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중국 공산당, 2019년 붕괴 방지에 총력전 1월 11~13일, 중국 공산당 19차 중앙기율위원회 3차 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은 첫날 연설에서 중기위에 6가지 임무를 내놓았는데, ‘부패척결’은 4번째로, ‘정치기율’과 ‘정치규율’에 대한 요구보다 뒤에 놓였다.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이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부패 조사가 정치규범 검토에 자리를 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정권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정법시스템, 중기위, 성부급 관리들의 요구로 볼 때, 붕괴 방지는 이미 2019년 중국 공산당 각 부서, 각 시스템의 주요업무가 됐다. 지난해 12월 25~26일, 정치국은 베이징에서 ‘민주생활회’를 열었는데, 회의에서 ‘시진핑 핵심’ 지위 유지 여부와 ‘시진핑 사상’ 관철 등의 요구를 놓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들이 차례로 발언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고위층의 필수 관문으로 여겨진다. 분석: 고위층, 친링 사건 빌미로 공직사회에 경고 최근, 산시(陝西)성 친링(秦嶺)의 호화별장촌 불법 건축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올해 1월 9일, CCTV는 친링 불법건축 빌라 철거의 전말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산시성 정부가 시진핑의 여섯 차례에 걸친 지시를 무시했고, ‘산시성 위원회 주요지도자’도 직접 지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산시성 당서기는 자오정융(趙正永)이었다. ...뿌리까지 썩은 중국 공산당… 지난해만 62만 명 처벌
중국 공산당 통치 아래, 공직사회의 부패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각 분야가 ‘붕괴식 부패’로 무너지고 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산당 공직자 173만 명이 처벌받았지만, 부정부패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이미 드러난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온갖 부패는 충격적이지만, 이는 공직사회 전체 부패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공직사회 전체는 이미 뿌리까지 썩었다”고 비판했다. 반부패 정책으로 지난해 62만 명 처벌 1월 9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2018년의 ‘따후(打虎·부패사범 척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기율 위반으로 처벌받은 52만6000명을 포함해 62만1000명이 처벌받았는데, 그중 성부급(省部级·장 차관급) 이상의 고위관리가 51명이다. 중국 당국이 직접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처벌받은 관리들은 성부급 및 그 이상의 고위관리가 51명, 청국급(廳局級·청장 및 국장급) 관리가 3500여 명, 현처급(縣處級·중앙기관 처장급) 관리가 2만6000명, 향과급(鄕科級·면장 및 과장급) 관리가 9만1000명, 일반 간부가 11만1000명이며, 농촌과 기업 등의 기타 간부가 39만 명이다. 이렇게 해서 처벌받은 공직자는 모두 173만7000명에 이른다. 겉도는 중국의 반부패 정책 ‘18대 전국대표대회’ 이후, 저우융캉(周永康) 前상무위원, 쑤룽(蘇榮)과 링지화(令計劃) 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 장쩌민(江澤民)파의 거물급 인물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그러나 장쩌민을 체포해달라는 민간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수십만 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들이 ‘장쩌민 고소’에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내부의 최대 부패 관리인 장쩌민과 청칭훙(曾慶紅) 등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최근 중국 공산당은 反부패 투쟁에서 이미 압승을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민간의 기대나 인식과는 분명히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쩌민 같은 인물을 가만 놔뒀다는 것은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뿌리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일을 대충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기관의 오래된 부패, 뿌리 뽑기 어려워 중국 공산당 ‘18대 전국대표대회’ 후의 제한적 반부패 정책 결과를 보면, 공산당 체제에서 정부와 관리의 권력은 사회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정경유착’과 ‘권전교역(權錢交易·권력과 돈의 거래) 같은 부패 행위는 이미 가공할 만한 지경에 이르렀다. 1. 공안국 관리, 대거 낙마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이 이른바 ‘악의 세력 척결’ 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공안국 관리들이 체포됐다. 지난해 11월 2일,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130여 명의 공안 정·부국장들이 파면당하거나 조사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난하이가 파견한 ‘악의 세력 척결 감사팀’은 조직 시스템에서 5만7500여 명을 조사했고, 공안 시스템에서 3100여 명, 국토·건축·교통 운수·공상 시스템에서 1만6600여 명을 조사했다. 공안과 검은 세력이 서로 결탁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지난해 4월까지, 저우핑(鄒平) 전(前) 후베이(湖北) 징먼(荊門)시 공안국 부국장, 루오지린(羅芝林) 전(前) 수사반장, 양융(陽勇) 전(前) 교통반장은 징산(京山)현의 구오화(郭華)를 우두머리로 하는 29명의 범죄조직의 보호막이었다. 이상 3명은 모두 구오화로부터 ‘감사비’ 명목으로 29만 위안(4820만 원)과 2만 달러(2255만 원)을 받았다. 또한 저우핑은 구오화 사업에 370만 위안(약 6억1406만 원)을 투자해 230만 위안(약 3억8170만 원)의 고금리를 챙겼고, 루오지린도 1007만 위안(약 16억7122만 원)을 투자해 405만 위안(약 6억7205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같은 해 4월, 광둥(廣東) 중산(中山)시 경찰들이 무려 1억600만 위안(약 176억 원)에 달하는 ‘슬롯머신’ 도박사업의 ‘보호막’ 역할을 한 사건이 터졌다. 거기에는 공안 시스템의 254명이 연루됐는데, 처급(處級·처장급) 관리가 12명, 과급(科級·과장급) 관리가 100여 명이었다. 또한 십여 명의 공안지국 최고책임자와 34명의 지국조직 경찰을 포함해 중산시의 공안지국 25개 중 11곳이 연루됐다. ...멍완저우 사건, 中의 인질외교와 처형외교의 실상 드러나
캐나다가 지난해 멍완저우 화웨이 재무최고책임자(CFO)를 체포한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중국 당국이 공갈 협박, 임의적 법집행 등의 수단으로 ‘인질외교’에서 ‘처형외교’로 격상시키는 상황까지 치달으면서까지 캐나다를 압박하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졌다. 전문가들은 멍완저우 사건이 중국 정권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있다. 멍완저우는 2018년 12월 1일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8일, 중국 외교부는 존 매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를 초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9일, 중국 외교부는 또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 대사를 긴급 불러 미국이 캐나다의 멍완저우 구금을 요구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체포영장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정부의 요구에 캐나다 정부는 사법적 독립성 때문에 정부가 사법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당국은 협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2018년 12월 10일 휴가 중이던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를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그러나 베이징 당국은 두 사람에게 구체적인 체포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캐나다 정부는 인질 위협으로 멍완저우를 석방하지는 않았으며, 캐나다는 국제 법규를 이행하고 있으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법치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이런 이념에 파트너들과 공감한다. 캐나다는 타협도 하지 않고 법치와 정당한 절차를 정치화하지도 않는다”고 밝혔 그는 또 베이징 당국에 코브릭과 스페이버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두 나라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 한 달여 만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은 14일 진행된 재판에서 마약밀매 혐의로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슐렌버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사형 선고에 "중국이 독단적으로(arbitrarily) 사형 선고를 적용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모든 우방과 동맹국에도 극도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베이징의 행동은 오타와가 자국민에게 '임의적인 법 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베이징 당국의 코브릭 체포는 국제법 위반 코브릭은 주중 캐나다 대사관의 1등 비서 겸 부영사 출신으로 임기 만료 후 휴가를 내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이어 유엔개발계획 연락관, 컨설팅 회사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 중국 애널리스트를 지냈다. 2017년 2월에는 국제위기그룹에 가입해 동북아의 고위 고문을 맡았다. 매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는 18일 캐나다 국회 외교위원회에 코브릭과 스페이버가 중국 관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하루 4시간씩 심문을 받아야 했고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교도소에 갇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중국 당국이 코브릭에게 향유해야 할 외교적 면책 특권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면책 특권을 규정한 빈협약은 현직 외교관의 신변 뿐 아니라 현직을 떠난 이후에도 재직 시 업무에 대해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베이징 당국이 코브릭을 심문하는 내용이 그의 이전 외교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베이징 당국은 코브릭의 외교 면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질외교가 처형외교로 격상 슐렌버그는 222kg의 히로뽕을 밀수한 혐의로 2016년 다롄시 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마약밀매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슐렌버그가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했다. 16일 뒤(14일) 1심 법원은 재심에서 슐렌버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슐렌버그의 변호사 장둥슈오(張冬碩)는 최근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세 가지 이례적인 점을 밝혔다. 첫째, 재심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검찰이 재심에서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때가 체포된지 4년, 1심 판결까지 1년 남짓한 시점이다. 셋째, 2심 판결 후 11일 만에 재판이 열렸고 1시간 만에 사형이 선고됐다. 장둥슈오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법률은 항소 기간 중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야 재심할 수 있고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사실상 법정에 제출된 것이다. 법원이 모든 기소 혐의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슐렌버그에 대한 형량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