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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웨이 인터넷 장비 및 기술이 안전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소식이 매체 지면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텐센트에서 개발한 위챗과 QQ 등의 SNS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가져오는 잠재적 위험이 화웨이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 사용자들과 정부는 전문가들의 제시하는 ‘8가지 대응책’을 참고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의 동아시아 고위 연구원 사라 쿡(Sarah Cook)이 3월 26일 잡지 '더 디플로맷' 사이트에 논문을 게재해 그 위험성을 제기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텐센트와 중국 당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텐센트는 베이징의 요구에 순응해 자사 애플리케이션인 위챗과 QQ에 있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검열하고 있다. 과거 1년간 베이징 당국은 해당 SNS 플랫폼에 대한 검열 규모를 눈에 띄게 확장해왔으며, 그 범위가 국내외 사용자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 3월, 위챗 이용자 검열 두 차례 실시 사라 쿡은 논문에서 최근에 발생한 검열 사례를 언급했다. 3월 2일, 네덜란드 해커 빅토르 거버스(Victor Gevers)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텐센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대화 정보 수백만 개가 중국 각지의 경찰국에 전달됐다. 3월 16일, ‘중국관찰(中國觀察)’의 장천천(Chenchen Zhang)은 트위터를 통해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했다. 한 위구르인이 중국-홍콩 변경에서 붙잡혀 사흘간 취조를 당했으며, 그 이유는 그의 위챗 연락인 명단 중 한 사람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다녀왔다는 내용 때문이라는 소식이었다. 베이징 당국은 이 위구르인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메카에 가서 순례를 하면 15년 감옥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의 민중 진압 행위에 대한 텐센트의 협조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러한 검열 및 데이터 공유 규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위챗 및 QQ 전 세계 사용자들은 지금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자신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텐센트, 검열 기능 강화 텐센트는 1998년 창립됐으며, 올해 1월까지 위챗의 활동 계정은 10억에 달했다. 텐센트는 창립 이래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정보 검열을 준수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매체 보도와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위챗은 계속해서 검열 기능을 개선해왔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민감한 이미지를 식별하고 삭제한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미지를 사용해 중국 공산당의 문자 검열 및 감시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위챗은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뉴스 및 분석을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계정 수천 개를 폐쇄한 바 있다. 위챗, 사용자의 뉴스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 박탈 위챗은 검열 기능을 강화하며 중국 사용자들이 중요한 뉴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홍콩대학 위챗스코프(WeChatscope) 프로젝트 연구원들이 위챗에 의해 폐쇄된 약 4000개의 계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가장 검열을 많이 받은 주제는 미중 무역전쟁,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孟晚舟)의 캐나다 체포 사건, MeToo 운동, 그리고 공공 위생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위챗, 각종 수단을 통해 계정 정보를 더욱 민첩히 검열 계정 검열 작업을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해 위챗이 사용하는 방식에는 휴대폰 계정 실명 등록 요구 강화, 전자 지불 기능, 경찰의 스마트폰 스캐너 대량 구비, 그리고 공안기관의 정보센터 방문을 편리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 제정 등이 있다. 특정 상황에서 텐센트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은 ‘숟가락으로 밥 떠먹여 주듯’ 간단하게 경찰의 손 안으로 전달된다. 위챗 사용자 구금당해 감시 작업이 이렇게 잦아지고 간편해지자 위챗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 또한 더욱 커졌다. ‘프리덤하우스’ 소속 간행물 <중국 매체 속보(China Media Bulletin)>는 작년 다수의 위챗 사용자가 며칠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감금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 이유는 친구와 몰래 민감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여기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에 대한 조롱, 사법관에 대한 비판, 대규모 홍수 사건에 대한 평론, 중국 공산당의 인권침해 또는 박해 희생자(위구르족 무슬림, 티베트 불교도, 파룬궁수련생)와 관련된 견해 등이 포함됐다. 중국 공산당의 검열 및 징벌적 조치로 인해 일부 SNS 사용자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위챗 해외 사용자 증가 중국 사용자 외에도 위챗은 세계에서 약 1억 내지 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의 수백만 중국 교민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에서 위챗 가입자 수는 점점 증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위챗 사용자가 2천만 명 존재하는데, 이는 말레이시아 총인구의 3분의 2 수준이다. 태국에서는 인구 17%가 위챗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몽골에서 위챗은 2017년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 집계 2위를 기록했다. 한 타이완 관료의 말에 따르면 텐센트는 최근 인기 뉴스 매체 Reddit을 1억 500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현재 타이완 온라인 비디오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해외 위챗 사용자도 감시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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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데 대한 반응은 ‘냉소적’이다. 미국 언론은 이 같은 행보는 중국 공산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유 체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미·중 갈등의 핵심을 부각했다고 논평했다. 화웨이는 7일(현지시간) ‘미 국방수권법’의 화웨이 관련 금지령이 미국 헌법에 어긋나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웨이는 외신기자를 모집해 회사 홍보팀에 합류시키고 해외 언론에도 대대적인 광고를 게재하는 한편, 트위터 홍보 활동을 강화해 미국의 사법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 화웨이 등 중국 회사의 통신장비 구매를 금지했다. 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회사의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 정계가 중국 회사 장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가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의 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5G 네트워크 장비 및 기술 사용을 자제할 것을 동맹국에 권고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관련국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서 외국기업이 당국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쿨판은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고소한 데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서는 감히 (화웨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려는 외국 기관은 없다"고 논평했다. 쿨판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외국 회사가 대중 여론에 직접 도전하고, 심지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쿨판은 화웨이가 몇 달간 해외에서 강도 높은 로비를 벌인 것은 중국과 서방의 이런 불균형을 이용해 중국 스파이 활동 가능성에 대한 각국의 의구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화웨이, 공산당 ‘적반하장’식 수법 사용 화웨이가 서방세계의 자유 체제를 이용해 선전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중국 공산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이기도 하다. 중국은 선진국의 개방된 체제를 이용해 대대적인 선전을 벌이지만, 중국에서는 자국인에게든 외국인에게든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쿨판은 자신의 칼럼에서, 중국이 중국 국민의 트위터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화웨이가 트위터를 이용해 미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막지 않았고, 수십 개의 관영언론과 정부기관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정부를 선전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언론의 한 편집장은 심지어 트위터 글을 통해 자주 외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쿨판은 "그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를 비판한다면 붙잡혀 구치소에 갇힐 것이다”고 했다. 쿨판은 화웨이가 최근 미국 및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화웨이가 캐나다와 미국의 자유롭고 정당한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서구 사회와 중국 정부의 본질적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 개방적인 자유 제도의 내적 파워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주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결코 흥정의 카드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 네티즌 “화웨이가 ‘미국의 위대함’ 증명” 워싱턴포스트는 화웨이의 소송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중국인이 놀랍게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한 중국 네티즌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건 충격적이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오늘날 중국에서 외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중국 지도부는 줄곧 서방의 사법독립을 반대해 왔으며, 서방의 헌정체제에 보조를 맞춰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도 중국 당국은 반체제인사, 소수민족, 종교단체 인권변호사 등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으로 국가의 '불안'을 피해왔다. 이와 함께 중국 지도부는 변호사와 판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중국인에게 법 활용을 배울 것과 특히 국제무대에서 외국 세력에 반대하는 ‘무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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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지난 수년간 신장 위구르인을 집중적으로 탄압한 원인을 지도를 보고 분석한 자료를 미국 언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신장 위구르 무슬림 탄압에 대해 ‘이슬람 단체들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위구르 무슬림이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해 불가피한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밝혔다. 신장이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밀접하게 연계된 신장 지역 지도를 분석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일대일로는 ‘실크로드 경제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통칭하는 용어다. 여기서 ‘일대’란 바로 ‘실크로드 경제대’를 말하고 '일로'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가리킨다. 미국 대외정책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는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1조~8조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2018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의 상품 교역 총액은 1조3000억 달러라고 공시했다. 중국 당국이 일대일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신장 위구르인 탄압도 강화돼 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지난 2년간은 집중적으로 탄압을 강화해 거리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만약 위구르인이 임의로 체포·구금되거나 혹은 갑자기 실종됐다면 그가 외국의 친지와 연락했기 때문일 수 있다. 유엔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신장 지구 서부 지역에서 위구르인 100만 명을 구금하고, 200만 명에게는 ‘갱생교육’을 시켰다고 밝혔다. 위구르족인 루샨 아바스(Rushan Abbas)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인을 강력하게 탄압하는 것은 일대일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바스는 자신이 워싱턴에서 중국 인권기록을 비판한 지 6일 만에 신장에 거주하는 언니와 이모가 실종됐다고 했다. 중국 소수민족 정책 전문가 아드리안 쩡즈는 앞서 일대일로 정책으로 신장 지역이 경제발전의 핵심 구역으로 떠올랐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힌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신장 위구르인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권침해 비난을 피하고자 지난해 12월 이후 극도로 통제받는 신장 ‘재교육 캠프’를 개방해 외신기자들과 중국 주재 외교관들을 초청 견학시키고 있다. 초청된 국가들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포함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16개 이상 국가들이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더 많은 국가를 신장으로 초청할 뜻을 밝혔지만, 유엔과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와치(HRW) 관계자들은 초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휴먼라이츠와치 중국 담당 디렉터 소피 리차드슨은 "중국 당국이 ‘서커스 공연’에 능하다"며 "이런 식으로 초청해서 평가한 것을 두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휴먼라이츠와치의 존 피셔 인권활동가는 자신들이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신장위구르인들이 당하는 대대적인 인권 침해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들 모두 중국 당국이 다른 국가와 동일한 인권보호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셔는 "이제는 모든 나라가 박해를 중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위로가 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단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이사회 연례 회의에 참석할 15명의 인권운동가를 보이콧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유엔은 중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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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베이징은 경제 스파이 활동을 확대하며 중국 해커의 미국 기업과 특정 글로벌 통신 회사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발표한 최신 보고에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활동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과 특정 글로벌 통신 회사는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됐다. 이는 중국이 2015년 미국과 맺은 사이버 보안 협약을 저버리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이버 해커들이 스파이 활동을 확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설립자이자 수석기술책임자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2015년 미중 간 사이버보안 협정 체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사는 2016년 최초로 러시아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힌 기업이다.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상업 기밀을 훔치는 사이버 공격을 피하기로 사이버 보안에 합의했다. 알페로비치는 “스파이 활동 빈도 변화를 볼 때, 작년은 지금까지 중국 해커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였다”면서 “그들(중국 해커)은 완전히 활력을 되찾고,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갖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산업 경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담 메이어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부회장은 “중국이 2017년 경제 스파이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2018년에는 정점에 달했으며 그들은 매우 적극적이어서 우리는 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발표에 따르면 중국 외에도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 또한 2018년 적대국에 사이버 공격을 퍼부은 선두주자이다. 이중 이란의 사이버 공격은 대부분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됐지만, 러시아의 정보 수집 활동은 전 세계에 퍼져있다. 북한의 해킹은 경제적 이익과 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과 아시아 국가를 주로 공격하고 있으며 대상은 정보기술 제조 서비스업 등이다. 통신회사와 그 직원은 종종 ‘스피어 피싱’의 공격 목표가 된다. 가령 해커는 타깃 회사 직원이 이메일을 열거나 다운로드하도록 유인해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기밀 정보를 얻는다. 이러한 통신회사가 정부와 기업의 위탁계약자라면 해커는 상당히 가치 있는 고급 정보나 패스워드를 얻게 된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연간 보고를 통해 중국 해커들이 특정 글로벌 통신 집단과 그 공급 사슬을 공격하는 일련의 방식에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중국은 작년 글로벌 통신 집단 대상 공격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의 5G 설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미 법무부는 작년 12월 해킹 조직 APT 10을 대상으로 중국 해커 두 명을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APT 10의 침입 경로가 자세히 서술됐는데, 이에 따르면 해커들은 먼저 12개 국가의 IT 위탁관리서비스와 클라우드 공급업체를 공격한 후, 이를 발판 삼아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대상 정보를 훔쳤다. 여기에는 미국 회사와 정부 기구 45개의 기밀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뉴욕 타임스는 2월 18일 9명의 정보관계자와 보안업체 연구원, 변호사 등을 인용해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군사 계약 청부업체와 과학기술 관련 업체로부터 무역과 군사 기밀을 훔치기 위해 보잉사, GE 항공, 그리고 티모바일(T-Mobile) 이동통신사를 포함해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들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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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공산당 사상을 선전하는 앱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소식통은 이 앱의 개발자가 알리바바라고 전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소식은 특히 눈길을 끈다. 중국 선전부는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동영상과 정부 뉴스 등을 담은 '학습강국' 앱을 발표했다. 알리바바 직원 2명은 로이터 통신에 중국 공산당 사상을 선전하는 이 앱의 개발자는 알리바바의 잘 알려지지 않은 특수 프로젝트 팀인 Y프로젝트 비즈니스 유닛(Y Projects Business Unit)이라고 전했다. 이 부서는 알리바바 이외의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고 한다. 베이징의 통계컨설팅회사인 Qimai는 이 앱이 1월에 출시된 이후 이미 애플 및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다운로드가 437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주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에서 '학습강국' 앱은 틱톡(Tik tok)과 위챗(WeChat)을 능가했다. 학습강국 앱 다운로드가 많은 이유는 주로 지방정부와 대학에서 공산당원들에게 이를 내려받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런 내용이 중국 과학기술회사가 중국 당국과 협력한 최근 사례라고 보도했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이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 과학기술회사는 인프라와 클라우드, 공공안전 분야에서 이미 정부 당국과 폭넓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은 보다 엄격한 심사규정을 채택해, 중국 과학기술회사들이 당의 노선을 준수하고, 국가 언론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알리바바가 이 소식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지만,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얼마 전에 그의 공산당원 신분을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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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고발하더라도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불법 이민자, 마약, 범죄자 등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에 진입해 국가 안보의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을 인용했다. 미국 상하원이 14일 승인한 국경장벽 예산은 13억7500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국회 승인 없이 국방부와 재무부의 미집행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을 포함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80억 달러를 이 긴급명령 이행의 필요 경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동의한 13억7500만 달러 외에 재무부의 몰수마약 자금 6억100만 달러, 국방부 마약 차단 예산 25억 달러, 국방부 군건설 예산 36억 달러도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자리에서, 민주당 등 반대 인사들이 그의 명령을 뒤집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지만 과거 이민령 법률소송처럼 대법원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진영, 연방의원들과 주정부들,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명령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립대 모리츠 로스쿨(Moritz College of Law)의 피터 샤인(Peter Shane) 교수는 “민주당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명령에 도전할 경우 이민령 법률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승리했지만 최고법원 판사는 이민 및 국가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통령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샤인 교수는 또 "대법원은 국가안보 관련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1976년 이래 미국 대통령은 근 60건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여러 주지사도 국경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를 도와 남부 접경지역을 보위하고 관리하도록 군대를 파견한 바 있다. 과거 미국 대통령이 1976년 국가비상사태법을 수십 차례나 인용했지만 법적 논란에서 패소한 적은 없다. 이는 국회가 법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가 두 가지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이 나라의 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트럼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력을 능가한다는 측면이며, 다음으로 미국 헌법에 의회는 연방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카고 존 마셜 로스쿨(John Marshall Law School)의 스티븐 슈윈(Steven Schwinn) 교수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를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조너선 털리(Jonathan Turley) 법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고 또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의 자금 출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트럼프를 옹호했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루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게 될까 하는 점이다. 하버드대의 마크 터쉬넷(Mark Tushnet) 법학과 교수는 이 돈이 2020년 미 대선 전까지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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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톈안먼 광장에서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지도부는 최근 시위가 빈번해지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중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중국 전통의 설 명절은 중국 가정에서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식료품비를 비롯한 생활비, 그리고 임대료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46세인 저우량 씨는 뉴욕타임스에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그는 지난달 선전의 한 전자공장 주변에서 항의 활동에 참가했다. 고용주가 3000달러가 넘는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이다. 그는 "나는 회사를 위해 건강을 희생했다"면서 “지금 나는 쌀 한 가마니도 살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부진, 소비자와 비즈니스 신뢰 추락, 부동산 시장 침체, 제조업 부진 등이 겹친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침체로 인해 중국 곳곳에서 항의와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농성을 부리거나 노동시간 단축에 항의했다. 택시기사들은 정부청사를 에워싸고 관련 정책 실행을 요구했고 건설노동자들은 보수를 받지 못하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다.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 노조나 법원, 언론기관 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일부 노동자는 극단적인 항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건설노동자인 왕샤오(33세)씨는 고용주가 월급 2000달러를 장기 체불했지만, 여러 차례 독촉해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난주 왕샤오는 부득이 소셜 미디어(SNS)에 회사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중국 남부의 한 타일공장 근로자인 쑹쭈허(50세)씨는 "3개월 동안 임금 1500달러를 받지 못해 처자식 생활비와 의료비를 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내 부담이 너무 무겁다"고 토로했다. 홍콩 소재 노동자 권익 보호 조직인 중국노동자통신(中國勞工通迅)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최소 1700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해 전년보다 500건이 늘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삼엄한 감시로 인해 많은 항의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당국은 항의 시위자 150여 명을 구금했는데, 이는 몇 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구속된 인사에는 교사, 택시 운전사, 건설 노동자 및 학생이 포함돼 있다. 안정은 중국 정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계속되는 항의 활동은 중국 지도부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갈수록 많은 중국인이 공산당이 인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산당과 그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토론토대학의 다이애나 푸 아시아 정치 조교수는 “만약 중국의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트럭 운전사들이 운송을 중단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인프라 공사를 거부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꿈을 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중국 근로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방 관리들은 기업에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라며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해도 별다른 방도가 없다. 자금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계속되는 항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진압 수단을 총동원했다. 당국은 1월 하순 선전(深圳))의 진압작전에서 노동자 5명을 구속하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강경 대처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비판자들을 몰아세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애매모호한 조치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경제 침체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긴장 고조를 앞두고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7대 위험'을 언급하며 '회색 코뿔소'와 '블랙 스완'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성(省) 지도자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사상과 사회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했다. 중국노동자통신(中國勞工通迅)의 제프리 크라설 홍보 책임자는 "중국 지도자들이 더는 대규모 항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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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대학들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 위반으로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우려해 화웨이와의 관계를 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중순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의 한 조항은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의 화웨이 및 중싱통신(ZTE)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 비디오 서비스 및 네트워크 패키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적된 다른 중국 기업에는 하이크비젼(Hikvision), 하이테타(Hytera), 다화테크놀로지(Dahua Technology) 및 그 자회사도 포함된다. 미 연방정부는 중국 기업이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중국 당국과 군이 해외 인터넷 사용자를 감시해 정보를 빼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은 2020년 8월까지 NDAA를 준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NDAA 위반 피해 미국 대학 화웨이 장비 제거 로이터통신은 중국 기업들이 수년간 미국 대학들과 협력해 기술 장비와 학술 연구를 후원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 대학들은 NDAA를 준수하기 위해 화웨이와 같은 중국 회사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12월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는 화웨이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철거했고, UC어바인 캠퍼스는 중국 업체가 만든 영상장비 5개를 철거하고 있으며, 위스콘신대 역시 공급업체가 제공한 장비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UC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작년 8월 내부 비망록에 의하면, 이 대학은 최소한 6개월간 화웨이, ZTE를 포함한 중국 비디오 장비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2019년 2월 12일 기한이 만료된 후에 여러 옵션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학의 미셸 프랭클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금지령이 시행되는 동안 NDAA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캠퍼스 내 모든 설비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UC 시스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98억 달러(약 10조 원)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 30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가까이가 학술 연구에 사용됐다. 이는 그해 연구경비의 약 50%다. 위스콘신 대학 외에도, UC로스앤젤레스(UCLA) 캠퍼스, UC데이비스 캠퍼스, 그리고 텍사스 대학의 오스틴 분교를 포함한 6개 학교는 로이터 통신에 그들이 캠퍼스 내의 통신설비를 이전했거나 심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스탠퍼드대 관계자 스티브 아이스너는 로이터 통신에 이 학교는 모든 검사를 마쳤으며 철거할 장비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조사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몇 년간 UC샌디에이고, 텍사스대, 메릴랜드대, 일리노이대의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 등 여러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1월 중순 화웨이가 제공한 연구비나 기부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NDAA, 미국 대학과 화웨이 협력 금지 명확한 설비 금지령 외에도, NDAA는 국방부에 미국 대학들이 중국 기업과 연구 파트너십을 맺거나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NDAA는 국방부 장관에게 지적재산권 절도를 방지하고 외국 착취로부터 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각 대학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대학은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NDAA는 외자 투자 심사 강화, 수출 금지 강화 개혁,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설비 및 기술 조달 제한, 공자학원을 설립한 미국 대학 중문 프로그램의 미 국방부 자금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장비와 기술을 미국 회사가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외에 중국 대학원생의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중국 유학생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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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펜타곤(국방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전 세계적 확장이 미국 방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국방수권법안’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국이 군사·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상황과 미 국방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중국의 글로벌 확장 계획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글로벌 확장에 군사개입과 비군사적 수단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 기술 인수, 경제성장 발판 마련이 그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해 국가별 인프라 구축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 질서를 재정비해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려 한다. 2017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일대일로를 기존의 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북극과 라틴아메리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약 70개국,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대상으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작한 개발 프로젝트다. 일대일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광범위한 중국 지방 정부와 정부 산하 기관의 재정 지원에 의해 이뤄진다.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는 참가국 국민에게 번영을 안겨다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참여국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하는 ‘부채 함정’이 됐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 주권마저 위태롭게 해 ‘또 다른 식민주의’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외에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화웨이, 그리고 중싱통신(ZTE) 등 중국 공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전 세계에 대규모 투자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언급된 영역은 5G 이동통신 기술, 광섬유, 해저 케이블, 중국 북두 위성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연결된 원격 감지 인프라, 그리고 기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포함한다. 중국은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국들을 경제적 함정에 빠뜨리는 외에 글로벌 확장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많은 참가국은 아직 신용 제도가 불완전한데 중국은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 등을 빠르게 보급해 서방의 시스템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외하려는 의도다. 중국은 참가국들과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며, 기술이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에 이용한다. 이 밖에 중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중국제조 2025'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전략 업종을 주도하려 한다. 2030년에 인공지능의 세계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각 분야의 핵심기술도 노리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경제성장는 물론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시키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의 글로벌 확장 의미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각국이 자신들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지하나, 중국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쓴다” “그 결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거나 미국과 동맹국 또는 파트너의 안전을 해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역설했다. 일부 ‘일대일로’ 투자는 중국에 잠재적인 군사적 우위를 창출한다. 중국이 특정한 외국항을 겨냥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경영권을 획득한 뒤 그에 필요한 후방지원과 해군 배치를 획득한다. 이로써 인도양·지중해·대서양 등에서 갈수록 커지는 이익을 보장한다. 중국은 경제협력이라는 핑계로 '관대한 투자융자'를 제공하지만 많은 부대조건이 따른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열거한 17개 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 프로젝트와 융자는 국제금융시장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을 벗어나 참가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정치적 목표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며, 특히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해 강제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나아가 미국이 이들 국가의 항구와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펜타곤의 전략 공개 펜타곤은 '미국 국방전략'(U.S.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에 따라 중국의 글로벌 확장 영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행동을 지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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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新疆) 뤄푸(洛浦)현은 인구가 28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위구르족이라는 이유로 중국이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시가 됐다. 현지 주민들은 “일단 수용소에 갇히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기자 만나자, 입 다문 뤄푸현 주민들 신장 남부의 뤄푸현에 위치한 ‘제1직업훈련센터’는 수 헥타르에 걸쳐 이어진 논밭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7만㎡ 면적의 거대한 건물이다. 또한 높이 솟은 하얀 콘크리트 담장 위로 철망과 CCTV가 촘촘히 설치돼 있는 모습은 주위 농촌 풍경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기자가 이 교육센터를 찾았을 때, 담장 밖에는 경찰차가 순찰을 돌고 있었고 경비가 삼엄해 보이는 출입구에는 경비원 몇 명이 지키고 서 있었다. 또한 6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교육센터 도로 건너편에 서서 반대편의 높은 담벼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감옥처럼 보이는 이 시설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밖에서 서있는 지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그들 중 나이든 한 여성은 가디언 기자에게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은 오빠를 보러 왔다고만 말했다. 한 어린 소녀는 아빠를 보러 왔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엄마에게 끌려가면서 오빠 두 명도 거기에 있다고 했다.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이 건물이 감옥도 대학도 아닌, 신장 소수민족을 감금하는 ‘구금시설(강제수용소)'이기 때문이다. 안에는 주로 위구르족이 갇혀 있는데, 중국은 그들을 재판 없이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그곳에 가둬 두고 있다. 수용소에 갇히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주민들은 “뤄푸현은 중국이 소수민족을 탄압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시”라고 말한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신장 허톈(和田)에서 온 아딜 어우트씨는 가디언 기자에게 “우리 허톈에는 ‘일단 뤄푸 수용소에 갇히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유엔 전문가 그룹은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통해, 위구르족, 카자흐족, 회족 및 기타 소수민족 110만 명이 이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당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엔은 이 지역의 현장 조사 허용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확대되는 탄압과 구금시설 가디언이 뤄푸현 현지 주민과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을 인터뷰하고, 입수 가능한 기존 문서를 분석한 결과, 뤄푸현은 여전히 계속해서 중국의 탄압 아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정부는 구금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시 조치 및 경찰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협박, 폭력,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현지 주민들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제1직업훈련센터’는 최소 10개의 건물을 증축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가디언 기자의 현지 취재 결과, 이 센터는 건물 신축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가디언이 입수한 정부 예산 문건에 따르면, 현지에는 ‘직업훈련센터’로 알려진 구금 시설이 총 8개나 된다. Internees listening to speeches at Lop County number 4 re-education center ("洛浦县第四教育培训中心") in March of 2017. pic.twitter.com/2oDlZyMjVj — Concerned Scholars of Xinjiang (@XJscholars) 2018년 8월 20일 2018년 중국 관리는 이 구금 시설의 수용 가능한 ‘학생’ 1만 2000명과 죄수 전용 구금 센터의 수용 가능 인원 2100명을 합하면, 총 인원수는 뤄푸현 성인 인구의 7%, 전체 남성 인구의 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뤄푸현은 또한 ‘사회안정유지’ 목적으로, 모든 사원에 30만달러(약 3억4000만 원) 상당의 감시 시스템을 포함해 약 3억 위안(약 494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지역 순찰 및 검문소 업무 강화를 위해 약 6000명의 경찰에게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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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기 둔화는 무역전쟁으로 더 심각해졌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이제 ‘일자리 유지’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무역전쟁 지속되면 내년엔 소형 가구공장 없어질 것”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최대 가구 수출국으로, 113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9월 가구를 포함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의 6000여 개 가구 제조업체에 무역냉각효과(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 수입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중 대다수는 민영기업이다. 그 영향으로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가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10월 말 약 110만 명으로 줄어 3년 만에 가장 적었다. 장쑤성과 저장성에서 가구공장 두 곳을 운영하면서 직원 600명을 두고 있는 천모씨는 무역전쟁 충격에도 아직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지만, 소규모 공장의 종업원 수를 줄이고 더 큰 공장으로 옮겨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0월 하순에는 다른 가구공장에서 해고된 기술직 근로자 2명을 채용했는데, ‘취업 기회가 적어서’ 임금 요구가 높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한 기업의 미국 시장 의존도가 50~70%이면, 이제는 살아남기 어렵다”면서, "1월 이후 200명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이 3월 1일 이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은 3월 2일 0시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징벌성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다. 중국 공식 데이터는 영세기업의 곤란 숨겨 국신(國信)증권의 연구원 동더즈(董德志)는 중국의 소형과 초소형(영세) 기업의 경제 기여도가 현저하며, 일자리의 80%, 기술 혁신의 70%, 국내총생산의 60%, 그리고 세수입의 50%가 이들 기업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운영을 향상시키면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다. 이는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영세기업들은 무역전쟁의 충격을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수치에서 고용시장의 위기감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는 노동력 공급에 대한 대기업과 소형기업 간의 현저한 차이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취업연구소(CIER)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사기업은 올 3분기 고용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반면 대기업은 신청자 1인당 평균 2.87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CIEER는 수출 업종의 3분기 채용 수요가 50%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닝보(寧波)와 쑤저우(蘇州)와 같은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연해도시에서는 신규 일자리 공급 감소폭이 더 컸다. 톈펑(天豊)증권 경제학자 송쉐타오(宋雪涛)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채용 사이트 ‘51jobs’의 취업 통계 데이터를 통해 이 기간 중 일자리가 약 200만 개 줄었고, 이 중 종업원이 50~500명인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일자리 감소폭이 컸음을 발견했다. 경제 구제 첫 번째 목표는 ‘취업 안정’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충분한 일자리가 없으면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정권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12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데, 금융과 무역 및 시장 전망보다 중시했다.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북경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국무부는 11월 중순 감원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실업보험금을 환급해주고 16~24세 실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에 12월 중순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하는 정책문서를 작성했다. 베이징은 또, 기업가와 영세 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정부 담보대출 15만~300만 위안(약 2430만~4억 8600만 원)을 제공하고 실직한 노동자와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소기업을 세우도록 지방정부를 독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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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가 미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AP통신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여러 미 국회의원들이 AP통신에 서한을 보내며 ‘합작계획 발표’ 및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관영 언론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중공은 정보와 사상을 엄격히 통제하는 과정을 거치며 최근 몇 년간 해외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다. 공산당 관영 언론의 해외 영향력을 확장해가며 중공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고, 동시에 중공에 유리한 국제 언론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중공 관영 ‘신화통신(新華社)’에 따르면, 게리 프루이트(Gary Pruitt) AP통신 사장은 11월 말 베이징에서 차이밍자오(蔡明照) 신화통신 사장을 만나 뉴미디어, 인공지능(AI)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당 협력안은 미국 양당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19일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하원의원과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은 프루잇 회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두 의원은 톰 코튼(Tom Cotton), 마크 워너(Mark R. Warner),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등 상원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았다. 조시 로긴(Josh Rogin) 칼럼니스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해당 서한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미 법무부가 올해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신화통신을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특별히 지적했다”며 “신화통신의 핵심 사명은 중공의 행위에 대한 여론의 동정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는 AP통신의 독립적인 언론의 사명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AP통신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신화통신과의 양해각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쌍방의 미래의 합작 계획을 밝힌다. ▲향후 AP통신의 보도가 신화통신에 의해 간섭받지 않아야 하며, 어떤 민감한 정보도 신화통신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 워커(Chris Walker)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선임 부총재는 “민주국가의 언론은 중공 관영 매체와의 파트너십에 앞서 중공이 본질적으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워커 부총재는 이어 “이번과 같은 파트너십은 독립 언론의 성실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향후 AP통신이 자신의 취약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언론들이 발견한 것처럼, 중공과의 접촉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체 검열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워커 부총재는 또한 “인지하지 못하는 틈에 중공의 선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경제안보심사위원회는 2017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신화통신은 중공의 선전도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보기관의 일부기능도 부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신화통신이 서방 언론의 신용을 훼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세력을 뻗치고 있으며, 중공에 대한 외국의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갤러거 의원은 로긴에게 “신화통신은 중공의 후설(喉舌, 목구멍과 혀)로, 그들에게 부여된 선전 임무는 사실에 근거한 뉴스의 기능과는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갤러거 의원은 또한 “신화통신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이용해 글로벌 여론을 조성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산당의 압박에 의한 피해자들과 미국의 이익을 동시에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긴은 기고문을 통해 “로런 이스턴(Lauren Easton) AP통신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비망록 제공’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하며 “이스턴 대변인은 AP통신과 중공 관영 매체의 협의는 ‘중국 내에서의 운영’만을 합의한 것으로, AP통신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셔먼 의원은 “우리는 이 양해각서가 ‘차용증’이 아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화통신은 미국 사무소를 통해 베이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따라서 AP통신과의 협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이어 “미국은 ‘완전히 투명한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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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의 방첩 고위관리들이 “중국 정부가 수시로 대중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감시할 수 있다”며 “전 세계에 분포한 중국 자본 호텔의 와이파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CBS ‘60 MINUTES’에 출연한 윌리엄 에바니나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국장은 “대중이 휴대하는 스마트 기기는 중국 내부, 심지어 중국 밖에서도 언제든 중국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NCSC는 미국 국가정보국 소속 기관이다. 에바니나 국장은 “중국 여행 시 개인 및 회사 데이터가 저장된 전자제품을 절대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바니나 국장은 이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들은 더 큰 위험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는 어떤 기업인이 중국에 가서 완성하려고 계획했던 비즈니스 세부 구상안을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바나나 국장은 “미국의 인터넷은 버라이즌(Verizon), AT&T와 같은 독립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중국의 인터넷은 중국 정부에 의해 직접 운영된다”며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인터넷에 접속할 시 중국 당국이 이들의 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장은 또한 “접속자가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중국은 그의 하드웨어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중국은 개인의 휴대전화에조차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여행을 다니지 않을 때에도 중국 스파이를 엄격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 스파이는 미국 본토에서조차도 빈틈을 노려 파고들기 때문이다. 에바니나 국장은 “호텔 내 와이파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호텔 담당자”라며 “이 때문에 중국 자본 호텔 내에서는 특히 해커의 전자제품 침입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장은 “전 세계에 분포한 중국 자본 호텔은 모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중국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면 호텔 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장은 이어 “그러한 정보에는 여행객의 마일리지,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공민은 국가정보에 관한 업무에 지지하고 협력하며 그들이 알고 있는 국가정보업무의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모든 민간 및 국유기업은 대규모 해외 공작활동을 위한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안은 ‘화웨이’의 글로벌 안보 리스크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정보를 악의적으로 수정하거나 탈취할 수 있고, ‘발각되지 않는 첩보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펜타곤은 올해 전 세계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미 법무부는 20일 중국 공안부에서 복무 중인 중국 해커 2명을 기소했으며, 동시에 “중국이 전 세계에 걸쳐 상업 기밀 및 지적재산권을 절도하기 위한 해킹을 계획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뉴질랜드, 영국 및 독일은 모두 공식 성명을 발표해 중국 당국이 해킹을 통해 정부기관과 현지 회사를 해킹한 것을 규탄했다. 해당 국가들이 발표한 모든 성명은 중국 공안부가 중국 해커 조직인 APT10의 공격 실시의 배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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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워싱턴 싱크탱크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미 언론이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7일 자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유명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2017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 ‘안전도시 혁신의 이점과 최선의 실천(enefits and Best Practices of Safe City Innovation)’에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중국의 리장(麗江)시가 실시한 최신 경찰 업무기술을 찬양했다. 주목할 것은 이 신기술의 제공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라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화웨이가 글로벌 안전도시 설비의 주요 공급자 중 하나라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문건에 ‘화웨이가 이 보고서에 대한 지지를 아낌없이 제공했다"고 적었다. 다시 말해 브루킹스연구소가 화웨이가 후원하는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의 기술을 칭찬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화웨이가 미국 자회사인 화웨이기술주식회사(Futurewei Technologies Inc)를 통해 이 연구소에 최소 3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에밀리 혼(Emiley Horne) 브루킹스연구소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은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약속에 근거해 우리는 2018년, 2017년, 2013년 연례보고서에 거버넌스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화웨이의 지지 내용을 넣었고, 이것은 이 회사에서 기부금을 받은 연도이다”고 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화웨이는 브루킹스연구소에 10만~24만 9000달러를 기부했다. 혼 부사장은 브루킹스연구소가 정한 기부 가이드라인(Donor Guidelines)이 모든 모금활동과 기부자가 참여하는 이벤트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혼 부회장은 또 “브루킹스연구소는 학자의 연구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관련 보고서의 연구 방향 또는 미리 설정한 입장에 영향을 주는 기부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 2017년 안전도시 보고서의 주필은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 겸 기술혁신센터 창립 이사인 대럴 M 웨스트이다. 브라운대학(Brown University) 교수였던 그는 2008년 브루킹스연구소에 들어갔다. 그와 화웨이의 관계는 그의 학술 독립성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웨스트는 워싱턴포스트가 제기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화웨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웨스트와 화웨이의 관계는 최소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화웨이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한 회의에 참석해 광대역 발전에 관해 연설했다. 2014년, 웨스트는 화웨이가 밀라노에서 연 화웨이 혁신의 날에 강연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상품과 서비스 대부분에 대해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시작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2012년 10월 보고서에서,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해킹했다고 고발했다. 당시 화웨이가 후원하는 한 행사에서 웨스트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만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했다. 웨스트의 강연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17년 11월에 있었다. 당시 그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화웨이가 개최하는 혁신의 날 행사에 참가해 그해 10월에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웨이는 웹사이트에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의 활동과 함께 웨스트의 브리핑 파일을 올렸다. 이 브리핑 파일에는 브루킹스의 로고가 있으나, 마지막 한 장에는 작은 글씨로 저작권 소유가 화웨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이에 대해 혼 부회장은 마지막 한 장은 브루킹스 최종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화웨이에 연락하고 있다"며 "내용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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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후 양국은 회의 성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매체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 내용에 대한 대외 설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양측이 잠정 휴전하고 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90일 이내에 타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타결되지 않으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은 베이징이 미국 자동차에 붙는 40% 관세율을 인하하는 데 합의했으며, ‘즉각적인’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재개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는 90일의 기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여부나 대규모 농산물 즉각 구매 재개도 거론하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양국의 차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FT)’는 4가지 관전 포인트로 분석했다. 베이징 당국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미 고위 관료들은 "중국 측이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일관된 방법으로, 국내 선전을 고려해서다. 또한, 베이징은 미국에서 설정한 90일 기한에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인상을 외부에 주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베이징은 미국 측에 제시한 양보를 대외적으로 조심스럽게 설명해 국내에서 약자로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베이징은 미국 자동차 관세를 낮출까? 미국의 관세 인하 요구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류허(劉鶴) 수석 무역협상 대표는 선의의 응답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미국산 콩과 기타 농산물의 대규모 구매를 재개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가속화하고 무역전쟁을 끝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장에 참여한 경제무역팀 멤버들이 중국 측의 대응을 오해했을 수도 있다. 시 주석과 류 부총리는 최근 "중국은 관세 장벽을 계속 낮추고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으로 미중 무역 담판에서 중국 측은 일부 상품의 관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25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10~25%의 징벌적 관세를, 중국은 1100억 달러의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 자동차와 농산물이 포함된다. 앞으로 미중 협상에서 미국이 징벌적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이 여전히 미국 자동차 및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폐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양보할까?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미중 양측이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해킹, 사이버 절도 등에 대해 즉각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 성명은 "미중 양국이 함께 노력해 무역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만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3일 FT에 “시 주석이 구조적인 문제와 비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길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늦추는 데 동의했다. 베이징으로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숨 돌릴' 시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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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가 30일 아르헨티나 수도에서 열렸다. 1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각종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APEC 정상회담 때와 달리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에서 무역전쟁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갈등 타개될까?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다. 두 사람은 1일 저녁 만찬을 가지며 양자 간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그중 무역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으로부터 불공정 무역 철폐, 지적재산권 침해 중단, 기술 이전 강요 중단, 산업 보조금 지급 철폐, 비관세 장벽 철폐, 시장 추가 개방 등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받아내는 것이다. 베이징 당국에 있어서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를 보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즉, 내년 1월 1일 2670억 달러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10%에서 25%)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합의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개방에 동의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9월까지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당국은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합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나는 나머지 267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10% 혹은 25%의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했다. 지난 27, 일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교착 상태를 타개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대중 무역정책에 있어 초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이번 G20 정상회의 사절단에서 빠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27일 뉴욕타임스는 로버트 라이트하아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바로 보좌관의 동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중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가 대중 강경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몇몇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잠시 보류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6년 전에 미국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미국의 관세 철폐 조치와 맞바꾸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여전히 지적재산권 및 상업 기밀을 훔치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과의 협상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G20 공동성명 채택 여부 불투명 G20 회원국 관리들은 이번 주 초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의를 열어 상당히 까다로운 공동성명 초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여러 나라 관리들이 로이터에, 기안 과정이 더디게 진행된다면서 각국의 무역과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문구에 주요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G20 공동성명은 회원국들이 여러 글로벌 문제에 관해 발표하는 정책 지침으로, 구속력이 없는 합의이다. 공동성명은 정상회의가 끝날 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G20 정상회의 주최자인 페드로 비야그라 델가도는 27일 로이터에 “우리는 다른 대표들과 전면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일단 성명서 문안이 지도자의 비준을 받으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중남미 출신 대표는 목요일이 돼야 성명서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일부 대표는 올해 G20 성명 내용이 트럼프의 동의를 얻기 위해 온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화요일 공동성명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없어도 슬플 것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정책에 더 많은 동맹국이 지지 지난 화요일, 커들로 위원장은 기자에게 "세계 다른 나라들이 모두 우리의 (대중국) 관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미국, 일본, 유럽 연합(EU)은 중국과 관련된 무역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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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사회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해 14억 중국인을 감시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가는 기차에서 방송된, 이 제도와 관련된 아나운서 멘트가 중국 승객들에게는 흔하고 일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서방인의 시각에서는 보면 등골이 오싹한 내용이다. 자유기고가 제임스 오말리(James O’Malley)가 최근 중국에서 ‘베이징↔상하이’ 탄환열차에 탑승해 열차에서 방송된 영상을 녹화했다. 오말리는 10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3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 하루도 안 돼 75만 클릭을 넘겼고 7700여 명이 리트윗을 했고 1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Here's a dystopian vision of the future: A real announcement I recorded on the Beijing-Shanghai bull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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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미국 내 일자리가 340만 개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EPI)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17년까지 미국 내 일자리 336만 600개가 사라졌다”는 최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1년 이후 해마다 늘어난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미국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내에서 사라진 일자리 중 제조업 일자리가 7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001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2001년 1023억 달러(약 116조 7243억 원)에서 2017년 5056억 달러(약 576조 8896억 원)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2001년 192억 달러(약 21조 9072억 원)에서 2017년 1304억 달러(약 148조 7864억 원)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무역적자 폭은 더욱 크게 벌어졌다. 보고서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로 일자리 336만 개가 사라졌으며, 그중 제조업에서만 250만 개가 사라져 전체의 74.4%를 차지한다. ㆍ미국의 50개 주(州)와 모든 의회 선거구에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중 실리콘밸리 중부의 제17 선거구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즉 로칸나(Ro Khanna) 하원의원의 선거구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사라진 일자리는 5만 95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ㆍ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10개 주는 뉴햄프셔, 오리건,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버몬트, 위스콘신과 텍사스이며, 사라진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의 2.57%에서 3.55% 사이이다. ㆍ업종별로 보면, 컴퓨터와 전자부품 산업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 수는 총 120만 9000개에 달하는데,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 ㆍ저가로 대량 수입한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자본집약 제품은 미국 내 같은 제품 산업을 위협했고, 그로 인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ㆍ미국의 선진과학기술 제품도 중국 수입품으로 대체됐다. 선진과학기술 제품의 경우 2017년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가 1354억 달러(약 154조 4237억 원)로, 미중 무역적자 총액의 36.1%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해 미국은 중국 이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는 245억 달러(약 27조 9423억 원) 흑자를 누렸다. ㆍ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미국 노동자 소득에 영향을 미쳤으며, 액수는 연 평균 370억 달러(약 42조 1985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2011년, 중국 및 여타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미국의 고졸 이하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액수는 1800억 달러(약 205조 2900억 원)에 달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중 한 명인 로버트 스콧(Robert Scott) EPI 무역 및 제조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 경제 매체 ‘마켓 워치(Market Watch)’에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이며,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출”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우리가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면 첨단기술 업계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며 무역적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심각한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은 직원 감원과 공장 폐쇄로까지 이어졌고, 상황이 비교적 좋은 다른 지역도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좋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2006년까지 미국 제조업의 가치가 7.6% 떨어졌다. 매튜스 아시아(Matthews Asia)의 앤디 로드맨(Andy Rothman) 투자전략가는 “값싼 수입품은 반드시 미국 내 ‘일자리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업계가 제대로 대응하게끔 정부가 도와주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케네디 전(前) 대통령은 국제 무역으로 승자와 패자가 생길 것을 알고서 실직자를 돕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Trade Adjustment Assistance Act)'을 제정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 법안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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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금요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세간의 주목이 쏠린 비망록을 공개했다. 본 비망록에 따르면 2016년 대선 기간 오바마 행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문건을 통해 트럼프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요 사실을 호도해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에 트럼프 진영에 대한 감청을 신청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1월 29일 표결을 통해 누네스 의장이 남긴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관련 비망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 문건의 공개에 대해 동의했고 당일 오후에 하원이 대중에게 공표했다. 본 비망록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조사국(FBI)이 외국정보감시법원(FISC)에 트럼프 진영에 대한 감청을 신청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내용이다. 두 번째는 자국민에 대한 감청 신청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것이다. 중점 사항별로 비망록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네거티브 문건을 근거로 감청을 요청한 FBI 2016년 10월 21일 대선기간 중 법무부와 FBI는 <외국정보감시법>에 의거해, 외국정보감시법원에 트럼프 진영의 외교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Carter Page)의 대외 통신기록에 대한 감청 허가를 신청했다. 사법 규정에 따르면 미국민인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은 여러 단계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연방정보국장 또는 부국장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어서 법무부장과 부부장 혹은 국가안보국 총검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속적인 감청의 경우에는 90일마다 외국정보감시법원에 재신청해야 한다. 외국정보감시법원에 카터 페이지에 대한 첫 번째 감청 신청 이후, 연방정보국과 법무부는 세 차례에 걸쳐 후속 신청을 했다.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 부국장 앤드류 맥커비(Andrew McCabe), 법무부장 대행 샐리 예이츠(Sally Yates), 부부장 대행 다나 보엔테(Dana Boente)와 부부장 로드 로센테인(Rod Rosentein)이 신청서에 서명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내통 의혹을 제기한 문건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법무부와 FBI가 네 차례나 감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카터에게 유리한 사실은 외국정보감시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불리한 자료들만 부분적으로 차용했던 점이었다. 비망록에 따르면 해당 자료(이하 스틸 문건으로 통칭)는 영국의 전직 정보원 크리스토퍼 스틸(Christopher Steele)이 작성했다. 또 민주당과 힐러리 진영이 배후에서 이를 지원했으며 총 지원 액수는 16만 달러에 달했다. 중개자는 퍼킨스 코이(Perkins Coie) 변호사 사무소와 퓨전 GPS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틸 문건에는 스틸 본인과 FBI와 장기 협력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법무부와 FBI의 고위 관계자는 스틸 문건을 포함해 민주당과 힐러리 진영, 그리고 기타 참여자들과의 관련성을 명백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청을 외국정보감시법원에 네 차례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러한 연관성은 보고하지 않았다. 처음 신청할 당시에만 스틸과 '한 명의 미국인'이 관련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퓨전 GPS와 사장인 글렌 심슨(Glenn Simpson)에 대해서도 일언반구가 없었다. 퓨전 GPS가 퍼킨스 코이 변호사 사무소의 청탁으로 스틸에게 문건 작성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생략됐다. 퍼킨스 코이 변호사 사무소는 민주당의 변호 대표를 맡고 있다. 법무부와 FBI의 감청 신청서에도 스틸이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 받았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2. 법무부와 FBI의 언론 조작 의혹 2016년 9월 32일 마이크 이시코프(Mike Isikoff)가 작성한 야후 기사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고작 한 단락에 불과했다. 해당 기사는 카터 페이지가 2016년 7월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실조차 스틸 본인을 통해 언급되었기 때문에 스틸 문건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법무부와 FBI는 감청 신청서를 통해 스틸은 결코 야후 측에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의 문건에 따르면 스틸은 2016년 9월 퓨전 GPS의 지시에 따라 야후 및 다른 언론사의 인물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퍼킨스 코이(Perkins Coie) 변호사 사무소 역시 스틸이 언론과 접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2016년 워싱턴에서 스틸과 퓨전 GPS와 해당 사실을 논의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30일 잡지 <머더존스>는 스틸이 연방조사국과의 관계를 폭로한 뒤 FBI는 스틸과의 협력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비망록에도 FBI가 2016년 9월 스틸이 야후를 포함 기타 언론 매체와 접촉을 가진 시점에서 협력을 중단했다고 나타났다. 3. 트럼프에 대한 편견을 가진 스틸, 이를 은폐한 의혹 FBI와의 협력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틸은 여전히 법무부의 브루스 오어(Bruce G.Ohr)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6년 대선이 종료된 후 FBI는 브루스 오어와 스틸의 통신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스틸이 2016년 9월 브루스 오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싫다고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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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각) 미국 북서쪽 끝 오리건 주에서 동남쪽 끝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미 대륙을 관통한 '세기의 개기 일식'이 펼쳐졌다. 개기일식은 지구와 달, 해가 일직선으로 놓이면서 달이 해를 가리는 현상을 말한다. 미 대륙에서 관측되는 개기일식은 1918년 6월 8일 이후 99년만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개기 일식을 '자연의 슈퍼볼'이라고 불렀다. 개기일식은 오리건 주에서 태평양 기준시로 21일 오전 10시 20분(한국시각 22일 오전 2시 20분)에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 달이 서서히 태양을 가리면서 한낮이 어둠에 휩싸이는 장관이 연출됐다. 이어 순차적으로 오리건 주, 아이다호 주, 와이오밍 주, 몬태나 주, 네브래스카 주, 아이오와 주, 캔자스 주, 미주리 주, 일리노이 주, 켄터기 주, 테네시주, 조지아 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1시간 33분간 진행됐다. 일식현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미국 동부시간 오후 3시 경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시에서였다. 아쉽게 일식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더라도 실망할 것 없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선명한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 When Chicago will see the solar #eclipse: 12:16 p.m. to 2:48 p.m., Central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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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丹東)시에서 의류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랑(朗, Lang) 씨는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부착된 양복과 치마가 회사 창고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고 미화 10만 달러를 배낭에 넣었다. 그 뒤 사장과 함께 기차를 타고 북한으로 향했다. 여섯 시간이 지나자 그녀와 사장은 북한의 한 공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공장 안에는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유럽의 고성능 기계를 사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옷에 박아 넣고 있었다. 그곳에서 랑 씨의 사장은 위탁 생산 계약에 따라 미화 현금으로 옷값을 북한 공장 책임자에게 지불했다. 단둥시는 인구 300여만 명의 도시로, 올해 33세인 랑 씨는 10여 년 전 이곳에서 환경보호학을 전공했다. 그 뒤 정착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북한과 거래하기 시작했다. 온통 명품을 착용한 랑 씨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유럽 및 중국 각지로부터 주문을 받아 북한 공장과 협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이 빠른 납품을 원하거나 상세한 규격 요구가 있을 경우, 단둥시 현지 공장에 일을 맡기기도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현지 공장에 고용된 사람들 역시 대부분 북한 사람이었다. 단둥시 상무국은 북한인 1만 명이 현지 의류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들은 하루 평균 12~14시간을 노동하며 휴무는 사나흘에 불과했다. 임금은 월 미화 260 달러 미만이었다. 홈페이지에서는 북한인들이 근무자세가 훌륭해 관리하기 쉽고, 휴가를 요청하지 않으며 무단결근이나 반항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거래 조건이 비교적 유연한 주문은 북한 쪽에 일을 맡기는데, 생산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랑 씨는 밝혔다. 단, 납기를 보장하기 어려운 단점은 있다. 정전이 잦고 화물트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외에 방직품, 단추, 지퍼 등 물품을 지급해야 할 때도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또한, 북한에서 제조된 의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부착된 것이라면 해외에 쉽게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기 행위 및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유엔 제재 리스트 선정 방해 유엔은 중국의 요청으로 북한 의류업을 제재 기업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북한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중국은 같은 이유로 북한의 해산업도 제재에서 제외시켰다. 중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의류 원산지 표시 위조로 미화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 관료들이 이들 산업을 감독하면서 세금과 뇌물 등을 착복한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팬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조세프 토마스(Joseph M. DeThomas) 교수는 “북한이 방직 산업 수익을 핵개발에 사용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로든지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무역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소 원자력 관리국에서 통제하는 북한 기업 중 최소 1곳은 자수와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중국 비호 아래 북한, 상당한 수입 얻어 오랫동안 중국은 북한이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도록 비호해 왔다. 김 씨 정권이 붕괴할 경우 대량의 난민이 국경으로 진입하거나 북한이 적대적으로 돌변할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며 식량 원조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북한 경제는 오히려 성장하는 추세이다. 2000년 이래 북한은 중국의 원조 탓에 대외 무역량이 약 2배 증가했다. 이론대로라면 북한이 무역을 개방했을 때 제재 조치로 인한 제약은 심화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반대로 제재가 제한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중국이 유엔의 제재 조치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을 빌미로 처벌 대상을 북한군과 집권 세력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무역이 확대된다면 이 하한선은 모호해질 것이다. 중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북한 간 석탄 거래로 북한이 벌어들인 수입은 미화 11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해외로 파견된 수천만 북한 노동자들이 매년 북한 당국에 강제로 상납하는 금액만 미화 2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외에도 북한은 외국에 해상 어업권을 판매하고 미화 7천여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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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계 미스 캐나다 아나스타샤 린(26)의 미스월드 본선 출전에 압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보도에서, 최근 미중관계를 다시 설정할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공산당의 금지구역을 밟을 기회가 또 생겼다면서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스월드 본선에 참가하는 미스 캐나다를 만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 후난성 출신인 린은 13세 때 캐나다로 이민 간 후 배우, 모델, 연주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파룬궁 수련자다. 중국에서는 파룬궁 탄압으로 이미 수십 만 명이 수감되어 고문을 받거나, 강제 장기적출로 15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5월, 미스 캐나다에 선발된 린은 중국 남부 싼야(三亞)에서 열리는 미스월드 본선에 참가하려다 중국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중국 당국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외 중국에 살고 있는 린의 아버지를 협박해 딸과 연락을 끊게 했다. 캐나다 미스월드 조직위는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린이 올해 본선에 참석할 수 있게 미스 캐나다의 자격을 유지시켰다. 하지만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스월드 조직위원회는 린의 워싱턴 대회 출전에 난색을 표시했는데, 대회 협찬사가 모두 중국 기업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미스월드 조직위는 린이 워싱턴에 도착한 후에는 그녀의 입을 막아 나섰다. 조직위의 매체 홍보 담당자는 린이 WSJ를 포함한 미국 주류 언론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 막았고, 린이 ‘보스턴 글로브’와 인터뷰하고 있는 도중 인터뷰를 중단시키고 다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 대회 참가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미스월드 조직위는 린이 14일 개봉하는 영화 ‘더 블리딩 엣지’(The Bleeding Edge) 개봉식에 참가하는 것도 금지했다. 린이 여주인공을 맡은 이 영화는 파룬궁 수련생이 중국 감옥에서 고문 받는 이야기와 중국 당국의 강제 장기적출 사건을 담았다. 미스월드 조직위는 지난주 린이 미국의 무임소 대사 데이비드 사퍼스테인을 만날 때 밀착 감시한 외 사퍼스테인 사무실 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트위터에 올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WSJ는, 미스월드 조직위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과 행위를 간섭할 수는 없지만 중국 협찬사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용기 있는 미스 캐나다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면 중국 당국과 함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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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처음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러시아의 대선개입 의혹과 대만 총통과의 통화가 일으킨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또 다시 중국에 대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11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러시아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우스운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후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믿지 않는다. 매주 새로운 변명이 있다. 알다시피 우리는 대폭 앞선 선거인단 확보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말했다. 지난 주 미국중앙정보국(CIA)은 일부 의원들에게 “러시아가 해킹 등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의 비밀조사 보고서를 전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해 자신의 퇴임 전에 보고하라고 정보기관에 지시했다. 트럼프는 “해커라는 문제는 대단히 흥미 있지만 누구의 소행인지 아무도 모른다. 공격이 일어나고 있을 때 현장에서 붙잡을 수 없으면 범인을 알아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해커가 러시아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아니면 기타 국가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추가로 반박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와 사업을 벌이려고 접근하려는 시도가 폭주하면서 최근 새롭게 개장한 트럼프 호텔에는 공화당의 크리스마스 파티 요청과 외국사절단과 단체들의 행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취임 후 나는 대통령에 집중할 것”이라며 “당선 후 나는 매우 많은 거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재단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지낼 때 외국 정부의 돈을 받았지만 나는 당선 직후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거절했다” “이것도 대선을 치르면서 쓴 경비와 대선 참가로 발생한 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클린턴재단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의 중국’에 얽매일 필요 없다” 37년 간의 관례를 깨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여 파장이 일고 있는데 대해 트럼프는 우선 1,2주간의 계획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다 틀린 얘기다. 수주가 아니다” “통화 1,2시간 전에야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완전히 이해하지만 미국이 왜 이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미국과 중국이 거래를 하여 무역을 포함한 ‘다른 것’을 얻는다면 몰라도 말이다”라며 또 다시 중국의 환율조작과 미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전혀 돕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나에게 온 전화였고 대단히 좋은 통화였으며 매우 짧았다. 왜 다른 국가가 나에게 이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대단히 무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가 미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여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자유무역을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공평한 무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매우 어리석게 변했다.”며 “이미 7만개 공장이 해외로 옮겨가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이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향후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철폐해 미국 기업이 국내에 남도록 하고, 해외로 옮겨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해외에서 생산한 상품을 미국에서 팔 경우 35%의 관세를 매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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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와 외교는 트럼프의 약점으로 꼽혀왔다. 이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권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분야다. 트럼프 당선 후 국제 정세와 한반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5년 내에 북한이 약 100개 분량의 핵탄두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게 되며, 미국 대륙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취임 후 직면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북한의 핵 위협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에 주목해왔고 1988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국제사회에 정식 통보했다. 1994년에는 미국과 북한의 충돌이 극에 달해 제2차 한국전쟁 발발 위기까지 갔으나 카터 대통령이 북한과 협의를 체결해 위기를 해결했다. 트럼프의 경선 홈페이지에 공개된 외교 정책 중에는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청사진이 특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4월 27일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이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에서 발표한 외교 정책 관련 연설을 살펴보면 향후 트럼프가 취할 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트럼프 외교 정책 ‘미국의 안전과 이익 우선’ 트럼프는 4월 연설에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공동 방위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미국이 해외에 많은 군사기지를 두고 방대한 군사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비용은 해당 기지가 있는 각국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아시아 동맹국 정상 회의를 개최해 군사비 부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아시아 지역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떤 지역의 도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전쟁밖에 없다면 주저 없이 군대를 파견할 것이며 미국이 참여한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한미 동맹 유지할 것 이를 보아,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반도 지역 안전을 지속적으로 수호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과 새 전략을 구상하게 될 것이다. 대체 방법이 없다면 미국은 전쟁 발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전력을 다해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한국과 군사비 부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당선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며, 한국과의 합력을 공고히 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前) 이란 대사,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트럼프는 행동을 취하길 원하며,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의 안전 협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중국 압박해 김정은 제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는 “김정은은 수작을 부릴 수 있고, 우리도 그와 놀아줄 수 없다. 그는 진짜 미사일을 갖고 있고, 진짜 핵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국에 각종 수단을 통해 김정은을 사라지게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김정은과 만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경제 제재를 취하게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 중국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제재 수단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는 2000년 출판한 자신의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더 늦기 전에 ‘확실한 군사 공격(surgical strike)’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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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어느 날, 독일 뮌헨에 거주하는 폴 운슐트 씨의 아파트 단지 도어벨이 울렸다. 문을 연 운슐트 씨는 한 젊은 남성과 마주쳤다. 남성은 간단한 영어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CIA(미국 중앙정보국)에서 나온 제임스 퀸이라고 합니다. 침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알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폴 운슐트 씨는 서양 학자로서는 드물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진지한 태도로 중국 전통 의학을 연구한 독일 학자다. 중국 문명에 관한 그의 설명은 단순히 현대 의학 속에서 중의학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고대 중국의 위대한 중의학 저서를 원문 그대로 꼼꼼하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의 엄밀성은 한학자(漢學者)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운슐트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친필 중의학 원고 1,100개 속에 포함된 4만 여개의 처방은 중의학이 약초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헌이다. 이들 문서 및 그가 수집해온 우수한 중국 의학자들의 조각상은 모두 독일에 현재 건설 중인 비(非)유럽문화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운슐트 박사의 집념과 직설적인 태도, 그리고 중의학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는 종종 서양 과학계에서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중의학을 단지 산업화와 서양의학 보급 이후 대두된 대안적 치료방법으로만 여긴다. 또한 어떤 이들은 중의학이 가끔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이는 다만 플라시보 효과로 인한 것이거나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의견에 대해 운슐트 박사는 모두 직설적으로 반박해왔다. 지난 28년간 중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인 <황제내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진력해온 운슐트 박사는 최근 그 중 주요 내용 세 가지를 완성, 캘리포니아대 출판사에서 출판할 예정이다. 다수 서양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의학 교과서와 달리, 운슐트 박사의 영문 번역은 ‘에너지’ 같은 현대의학 용어나 ‘병원체’ 같이 자주 사용되는 서양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운슐트 박사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고대 중국의 중의들과 그들의 세계관을 공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중의학에 대한 그의 존경심과, 원문에 충실하기 위한 영문 번역어들은 비록 무척 선구적이기는 하지만 서양 과학을 신봉하는 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읽기가 쉽지 않다. 중의학을 가르치는 중의사인 로젠버그는 이렇게 말한다. “운슐트 박사는 초심자들을 겁먹도록 합니다. ‘학습자들은 중의학 원전에 나오는 용어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책에 쓰고 있으니까요.” 운슐트 박사에 따르면 중의학이 서양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경위는 냉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1971년인데, 당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제임스 레스턴은 자신이 중국 체류 중 급성 맹장염에 걸린 후 침술과 쑥으로 치료받은 이야기를 보도했다. 당시는 마침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유화하고자 시도하던 시점이자 중국 측이 대외 개방 의사를 가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외부 세계와 중국 간의 접촉이 갈수록 빈번해짐에 따라 중의학 역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서양 국가들에서는 중의학을 가르치는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동양에서 온 중의학 서적들이 다수 영역되어 출판됐다. 운슐트 박사는 의학자 집안 출신으로, 그의 가족들은 증조부 대에서부터 모두 의학 분야에 종사해왔다. 젊은 시절 그는 뮌헨에서 약학과 중문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는 한편 아내를 만나게 됐다. 1년간 중국어를 배울 요량으로 1969년 아내와 함께 대만으로 건너갔으나 그 곳에서 중의사들을 다수 만나게 됐다. 이 시절의 경험은 그가 박사 논문을 완성하고 중의학 전문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됐다. 이후 20년간 그는 뮌헨 대학에서 의학역사연구소를 이끌었다. 중국 정부는 순수 학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운슐트 박사를 곱게 보지 않는다. 그의 중의학 지식 및 중의학 서적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능력은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중의학을 중국의 소프트 파워로 홍보하려는 중국 정부에 협력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대륙에서 출판한 중의학 번역서적들이 “완전히 사기”라며 비난하는 그는 이들 서적의 편역자들이 오직 정치적 목적만 염두에 두고 성의없이 번역했다고 말한다. 운슐트 박사에게 있어서 보다 의미 있는 것은 중의학 이론을 사용해 중국인의 정신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황제(黃帝)’ 같은 중국 역사상의 유명 인물들은 중국인의 뿌리 깊은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 준다. 질병과 마음 간에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2천여 년 전 중국 서적들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며, 치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르네상스 운동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운슐트 박사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는 ‘내 운명은 나에게 달려 있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의학과 정치가 서로 유사성을 띠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타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 그것이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쉽게 공격당한 것은 왜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의 반성적 사고는 (고대) 중국이 굴기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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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가 사용하는 중국산 문구용품 일부에서 유독 성분이 검출됐다. 여기에는 종이와 붓도 포함되어 있어 부모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 문구류 생산량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미국에 수입된 문구류는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 이 통계들은 미국의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문구류가 상당 부분 중국산이라면서 이 중 5가지 제품은 신중히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대기원시보 영문판이 보도했다. 1. 수정액 수정액은 일반적으로 독성을 지닌 톨루엔(Toluene)같은 유기용제로 제작된다. 이 때문에 서구의 제조업체들은 수성첨가물로 대체하는 추세다. 반면, 중국 업체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외국 언론에 보도된 실험이 있다. 수정액이 없는 곳과 수정액에 담근 솜뭉치가 있는 곳에 실험 쥐를 각각 투입했는데 후자의 환경에 놓인 실험 쥐는 3분 만에 죽었다. 중국에서도 이 실험에 주목했다. 특히 베이징의 관영언론은 네 개 업체에서 생산된 수정액과 두 개 브랜드의 수정테이프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정액의 경우 네 개 모두에서 톨루엔이 사용됐다. 이 중 한 업체는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제품에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업체의 제품에서는 톨루엔 함량이 국가 안전기준치보다 일곱 배를 초과했다. 또한 수정액과 수정테이프 모두에서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화합물질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2015년 하반기,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장쑤(江蘇)성 질량기술감독국(質量技術監督局)에서 수정액 30종과 수정테이프를 조사했는데 13종에서 유기용제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우개 2014년 6월 상하이(上海)의 한 언론은 ‘마샤오’라는 9세 어린이의 사례를 보도했다. 마샤오가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여 어머니와 병원을 찾았다. 그 원인은 향기 나는 지우개에 있었다. 독성의 프탈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하이 질량기술감독국은 후속 조사를 통해 중국산 지우개 1/3에서 많은 양의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밝혀냈다. 프탈레이트는 두통을 불러올 뿐 아니라 눈과 코, 목구멍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장쑤성 질량기술감독국의 검사결과도 같았다. 1/3의 지우개에서 다량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고환암이나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가방 어린이들이 등교할 때 흔히 메는 가방에서도 유해 성분은 발견할 수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대다수에는 대량의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 미량이 섞여 있었다. 작년 9월, 중국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방 제품 4개에서 납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베이징복장이공대학(服裝和理工大學)의 조교수인 공옌 교수는 장기간 포름알데히드에 접촉하면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피로와 신경쇠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4. 펜 2013년 중국 창춘(長春)에서 한 주민은 자신의 딸이 수성 컬러펜과 색연필을 산 뒤부터 두통을 자주 일으킨다며 현지 신문사에 제보했다. 조사 결과, 이 제품의 표면에는 중금속이 입혀져 있었다. 아이는 펜을 입에 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때 중금속과 접촉한 탓에 두통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2015년 장쑤성에서 38종의 펜심을 검사한 결과, 13종에서 다량의 벤젠이 검출됐다. 5. 종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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