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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공 치하의 중국에서는 큰 문제입니다만 어느 정도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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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유민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성격은 독립심과 사상과 일상에 대한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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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 운동 검토했다는 이유로 직장서 경고 없이 해고 미 은행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세워 낙태기관에 기부 “ESG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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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난입 사태로 공군 출신 여성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난입 사태가 조직된 선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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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중국 매체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직접적인 노출이 줄고 화상회의 장면이나 지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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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인터뷰 프로그램 '크로스로드'에서는 지난 5일 미국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한 김정민국제전략연구소 김정민 소장을 인터뷰했다. 김정민 소장은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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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 아메리카 공산주의 침투 역사에 해박한 브라질 독립 저널리스트 알란 도스 산토스가 정리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부채,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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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영상입니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어떻게 중국 공산 정권에 반체제 인사와 인권 운동가의 명단을 넘겼을까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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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중국 38개 도시가 봉쇄령 조치를 시행하고 전 세계 35개국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출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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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에서 종교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구호단체인 ‘차이나 에이드’ 회장 겸 설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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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풍자를 보여준 바 있다. 그의 소설은 지나간 역사를 둘러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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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딥스테이트' 직업 관료들의 부패 네트워크가 활발히 작동되면서 미국은 또 하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캠프,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 네트워크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거짓 내러티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목표는 우선 그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은 가능한 한 그 목표를 약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가짜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고, 그것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근원이었다. 이들의 네트워크가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인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었으며, 허위 정보로 속이고 감정을 뒤흔들어 대중적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스파이게이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한 시도로, 국가 정보기관의 힘과 법률 시스템상의 부패를 이용해 정적들을 감시한 활동이다. 트럼프 선거캠프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는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브레넌 CIA 국장 등 오바마의 고위 관리들이 참여했다. 한편, 클린턴 팀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핵심 인사들은 허위 정보를 만들어 미국 정부와 권위 있는 뉴스매체 네트워크를 통해 퍼뜨리는 데 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다. 그 대신 미국 정보기관, 법무부, 국무성, 주 정부, 시 정부, 상원, 의회, 사법부, 비영리단체, 권위 있는 뉴스매체, 민간기업의 모든 부패 요소를 한데 모았다. 스파이게이트,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트럼프-러시아 음모는 완전히 부패한 이 네트워크와 관련자들을 한데 모아 폭로했다.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들의 수가 적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들이 트럼프 선거캠프에 대한 수사를 선동하고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정부 커넥션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린 부패 요소의 힘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정부들까지 스파이게이트 스캔들에 공모했다. 영국이 2015년 말 미국 정보위원회 위원들과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예로 들어보자. 당시 CIA 국장이던 브레넌은 영국의 비공식 정보를 이용해 FBI에 공식 수사를 개시하도록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크리스토퍼 스틸 또한 영국 정보요원이었다. 그리고 영국에 주재하던 호주 고위급 외교관 알렉산더 다우너는 트럼프 선거 참모인 조지 파파도풀로스가 자신에게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파파도풀로스는 이를 부인했다). 특히 다우너는 2006년 역사상 가장 큰 재단인 클린턴 재단에 호주 정부가 2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사실상 스파이게이트는 선거를 조작하고, 대통령직을 더럽히고, 국가를 오도하려는 부패한 자들을 모두 단번에 폭로해 하나의 거대한 추문 속에 묻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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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종종 사회주의 보건 제도와 무상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사회를 잘 보살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은 집행할 시스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폭력 없이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없다. 사회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종종 타인의 건강과 복지를 배려하는 것처럼 호도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관용과 감사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를 대체하는 것일 뿐이다. 사회주의는 이런 '낡은 가치관'과 '낡은 제도'를 대신해 사회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가진 중앙집권적 권력을 추구한다. 그 권력은 거대한 국가 관료주의를 통해 특정 집단의 부를 약탈해 재분배할 수 있게 해준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관료주의적 독재가 국민의 건강, 교육, 재정, 재산, 언어를 포함한 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주의는 위협과 폭력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므로 독재와 약탈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다. 만약 사회주의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사회주의 독재자는 총기를 소지한 경찰을 보내 지불을 강요할 것이고, 그래도 거부하면 감옥으로 보낼것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1850년에 발간한 저서 <법(The Law)>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합법적으로 사회주의에 맞서려 한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내거는 것은 법이다. 사회주의는 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약탈을 열망하기 때문이다...그 법은 모든 독점자가 만들고 싶어 하는 도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일단 법이 사회주의 편에 서면, 당신이 어떻게 그것에 맞설 수 있겠는가?” 바스티아는, 처음에 약탈을 막기 위해 형성한 정부체제가 오히려 약탈의 도구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정부 자체가 약탈의 원천이 됐을 때 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많은 사회주의자가 오늘날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장밋빛 안경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주의의 원래 의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국가 독재체제로 계획됐다. 칼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지칭하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른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개인의 삶 모든 부분을 지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상의 인생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의 능력을 불신하는 이념이며, 개인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력을 국가 지도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없애려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특히 거대한 국가 관료주의가 모든 자원과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사회의 모든 면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 물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회주의가 지속하도록 계획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확립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에 이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해 국가 권력이 사용됨으로써 과거의 모든 가치, 도덕, 제도, 체제를 파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그들은 사회주의 독재 정권이 붕괴하거나 사회주의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계획된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회주의는 국가 노예제도의 이데올로기다.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생명과 자유의지보다 상위에 두는 체제다. 또한 사람을 자립할 수 없는 존재로, 투쟁이념으로 세뇌된 속 빈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는 체제다. 사회주의자의 관대함은 진정한 관대함이 아니다. 작가 윌리엄 버클리 주니어의 표현대로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데나 관대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그릇된 관대함은 국가 독재라는 강력한 수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총구에서 나오는 질시, 차별, 약탈의 ‘관대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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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6일, 중국 안후이(安徽)성 화이난(淮南)시에 있는 중국 국영 석탄화력 발전소 (Kevin Frayer/Getty Images) 석탄 사용량을 감축하겠다고 공표한 중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조용히 재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가 입수한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밝혀졌다. 관련 내용은 ‘글로벌에너지 모니터’ ‘그린피스’ ‘시에라클럽’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실렸다. 도이체 벨레가 지적했듯,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2012년과 2013년에 발표한 ‘석탄 산업 성장 억제를 위해 정책 및 석탄 소비 한도를 정하겠다’는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도이체 벨레는 중국이 더 많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이 그럴싸하게 ‘청정에너지’를 내세워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값싸고 효율적인 자국의 에너지 사용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이 유럽 등지의 국가에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에너지 프로그램을 촉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긴 중국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초한전' 벌이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 시스템, 특히 자원전(戰)과 국제법전(일명 ‘법률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전은 이러한 개념을 모두 결합한 것이다. 중국 군사 관련 서적 <초한전>에 따르면, 자원전(戰)은 “자원 창고를 약탈해 부(富) 획득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법률전은 “규제 마련의 기회를 가장 빨리 장악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이러한 전쟁의 목표는 ‘적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무력 따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표는 군사력을 포함하는 수단과 군사력을 포함하지 않는 수단,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그렇지 않은 수단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상대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략적 의미에서의 자원전(戰)은 환경 일부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와 대적하다 퇴각하면서 농지를 불태워 나폴레옹 병사들이 굶어 죽게 만든 전술에 비유할 수 있다. 법률전(戰)에는 철광석과 희토류 같은 주요 자원이나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법과 규제를 조작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열도의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던 2010년 9월, 이 전략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이 분쟁 수역에서 중국인 어부를 구금하자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응수했다. 중국의 이 같은 희토류 통제는 일본의 최첨단 산업과 일본 경제를 겨누는 총부리 역할을 상징적으로 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규제를 조종하기 위해 법률전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는 일본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천연자원 판매를 통제하기 위해 행해졌고, 영토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자원전의 일환으로 동원됐다. 세계는 지금 '환경전쟁'에 돌입 이제 화석연료와 온실가스에 관해 이야기할 차례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오로지 전략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도록 한다. ‘석탄 에너지’라는 현 주제에 관해서, 중국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형국이다. 한쪽에서는 립서비스로 ‘청정에너지’ 운운하며 임무를 선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심지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범죄 국가란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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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먼저 중국 내에서 외국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없애고, 그 다음 중국산 시스템이 세계 환경을 지배토록 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지배를 추진하기 위해 위성 GPS, 인터넷 인프라, 반도체 등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화웨이는 이 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6월 5일자 중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조직들 속에 중국의 ‘사이버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식하기 위한 기술, 인터넷,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이라며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이버 주권’이라는 중국의 개념은 적어도 2010년까지는 세계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독려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UN을 통한 세계 인터넷 통제권 획득을 위한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이 개념은 인터넷과 글로벌 기술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초기술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주가 확대됐다. 물론, 독재 정치와 세계 시장 지배라는 중국공산당의 이념은 그대로 유지한 채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체주의 통치라는 ‘중국 모델’의 수출이 포함된다. 뉴욕에 본부를 둔 연구기관 CFR (대외관계 협의회)은 7월에 ‘디지털 실크로드로서의 일대일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중국의 감시용 제품 수출’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대일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화웨이가 케냐 나이로비에 1800여 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안전도시’ 모델을 구현했다고 자랑했다. ‘CCTV가 범죄 퇴치에 도움은 되겠지만, 활동가들과 시위를 감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CFR은 보고서에 밝혔다. 보고서는 또, 나이로비 외에도 ‘화웨이는 세계 30여 개국 100여 개 도시에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감시기술의 수출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맞물려 중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향후 같은 장비의 추가 구매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 추진의 핵심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인터넷 프레임워크의 구축이며, 이는 비록 글로벌 인터넷과 상호 접속은 되나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에는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검열과 온라인 감시를 위한 대규모 시스템이 포함되며, 또 화웨이의 인터넷 인프라와 전체주의 사회 통제를 위한 시스템도 연동돼 있다. 화웨이는 중국의 인권 침해와 국내감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172쪽 분량의 화웨이 내부 문서는 바로 중국 인터넷 경찰이 동영상 콘텐츠를 감시, 분석, 처리하는 훈련 매뉴얼이었다. 또한 이 자료는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목적의 금순공정(金盾工程) 프로젝트와 스카이넷(Skynet)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도 화웨이가 관여했음을 보여주었다. 화웨이의 기술은 또한 중국의 사회 신용평가 시스템에도 들어 갔는데, 이 평가 시스템은 각 개인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추적하고, 당국이 허용하는 개인의 자유도(level of freedom)를 결정하는 ‘시민 점수’를 산출한다. 미국의 초전도 산업 분야의 기술은 화웨이나 ZTE도 아직은 서구 기업들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중국공산당은 이 분야 역시 대체 기술 개발과 공급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법무부는 미국 반도도 개발업체인 마이크론으로부터 영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11월 1일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업 푸젠진화를 기소했다. 이 기소에는 대만 국적의 기업 ‘유나이티드 마이크로닉스’와 세 사람의 대만 국민이 포함됐다. 이 세 사람 중에는 ‘유나이티드 마이크로닉스’에서 일을 시작한 스티븐 천이 있었는데, 그는 미국 마이크론의 대만 자회사인 마이크론 메모리 타이완의 전직 사장이었다. 몇 주가 지난 11월 말, 중국 당국은 미국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의 가격 담합 증거를 발견했다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 회사들이 반-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미국이 ZTE에 임시 제재를 부과한 직후 나온 것이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ZTE가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다음 미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ZTE의 거래를 금지하는 임시 제재를 부과했다. 비록 이 거래 금지는 곧 해제됐지만, 미국의 제재가 중국 기술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로 작용했다. 대 이란 제재와 관련하여 화웨이가 ZTE와 유사한 우회 위반사건에 연루되면서, 이해 관계의 얽히고 설킴은 더 복잡해졌다. 중국은 글로벌 기술 선도자로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고 미국을 추월한다는 프로그램을 다시 전면 중앙에 내세웠다. 5G 인터넷 기술, 신재생 에너지, 양자 컴퓨팅 등에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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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CFO 멍완저우가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사건으로, 세계 최대의 이 통신회사는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됐다. 멍완저우 사태로 관심을 받고 있는 화웨이는 명목상 민간기업이지만, 세계 어느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지 않다. 각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정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검찰은 화웨이가 홍콩 회사를 이용해 이란에 부과된 제재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는데, 앞서 미국산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판매한 중국의 또 다른 기술회사 ZTE와 같은 혐의다. 겉으로만 본다면, 화웨이는 직원 소유의 민간기업이다. 설립자인 런정페이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화웨이 주식 1.4%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은 노조위원회를 통해 8만 명의 직원들에게 분산돼 있다. 하지만, 노조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며, 화웨이 직원들은 퇴직하면 지분을 자동 상실한다. 회사에 대한 진정한 지배권은 경영자들과 그들이 중국 공산당과 맺고 있는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회사 최고위층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화웨이가 중국의 정보기관, 군부, 중국 공산당 전 주석 장쩌민 파벌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런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첫 부인 멍준은 저명한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의 딸이다. 최근 체포됐던 멍완저우 화웨이 CFO 겸 부회장이 바로 멍준과의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런 회장의 가족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문화혁명기에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런 회장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처가에 들어갔다. 그래서 멍완저우는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됐다. 런 회장의 장인 멍둥보는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으로부터 쓰촨성 어느 시의 공산당 당비서로 근무하게 됐고, 나중에는 쓰촨성 부성장(副省長)까지 지냈다. 그는 1980년대에 쓰촨성인민회의 대표 및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로도 활동했다. 런 회장은 장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의 정치적 인맥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됐다. 1999년부터 화웨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쑨야팡(孫亞芳)은 런 회장과 함께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힌다. CIA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MSS)에 막강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화웨이, 첩보기관 그리고 파벌 투쟁 화웨이에서 쑨야팡의 영향력은 런 회장을 압도했다. 2010년 런 회장은 쑨야팡의 압력으로 화웨이의 후계를 자신의 아들 런핑에게 물려주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이 사실은 화웨이가 대체로 중국의 정보기관 통제하에 있음을 시사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현 시진핑 중국 주석에 의한 부패척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가안전부는 확고히 장쩌민 파벌의 수중에 있었다. 국가안전부의 수장은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자춘왕(賈春旺)이었고, 그 뒤를 이어 2007년까지는 쉬융웨(許永躍)가 역임했으며, 나중에 겅후이창(耿惠昌)으로 교체됐다. 자춘왕은 공산당 전 지도자 장쩌민 및 그 측근들과 강한 유대 관계가 있었다. 자춘왕의 사위 류러페이는 CITIC 사모펀드 회장인데, 공산당 전 고위간부 류윈산(劉雲山)의 아들이다. 류윈산은 장쩌민과 깊은 관계였고 당 고위 간부를 역임했는데, 올해 초 퇴임하기 전 공산당을 이끄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한 명이었다. 쉬융웨는 공산당 간부의 아들이며, 역시 장쩌민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장쩌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가안전부 수장을 지냈다. 겅후이창은 전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과 긴밀히 협력했다. 현재 저우융캉은 부패와 시진핑에 대해 정변을 일으킨 혐의로 수감돼 있는데, 그는 장쩌민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저우융캉은 2014년에 숙청됐는데 다음 해에 사형선고를 받았고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겅은 2016년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해 11월 천원칭(陳文清)으로 국가안전부 수장이 교체됐는데 그는 과거 푸젠성 공산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시진핑의 측근으로 파악되는 인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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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수십 년에 걸쳐, 주요 기관에 침투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미국 체제를 위협해 왔다. 이런 문제는 최근에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0월 4일 "중국은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 영향력을 키우고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CCP는 미국의 선거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 미국 기업, 영화 스튜디오, 대학, 싱크탱크, 학자, 언론인, 주 및 연방 공무원에게 보상을 주거나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펜스가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제기한 것은 의의가 크며, 아직 보지 못했다면 그의 연설은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훨씬 현실감이 들 것이다. 미국과의 비즈니스에서 검열과 탈취 중국공산당은 기업 침투 방법으로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이 자국 검열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중국 민간 항공국은 지난 4월 25일 36개국 외국 항공사에 메일을 보내 ‘대만, 홍콩, 마카오’라고 표현하는 안내문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백악관 언론 담당관은 5월 5일 보도진에게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넌센스다. CCP가 미국 시민과 민간 기업들에 정치 견해를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많은 미국 기업들 또한 CCP 검열에 동의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 예다. 이들 두 기업은 중국 진출은 막혀있지만 때때로 CCP의 콘텐츠 삭제에 동의한 적이 있다. 미국 기업들이 알고도 당하는 CCP의 지적재산권 탈취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떠돈다. 몇몇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을 조건으로 지적 재산권 양도를 강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미국 정부의 집적회로(IC) 산업에 대한 2017년 조사에서 25개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강요받았고 기술을 강제로 이전해야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년 동안 주로 CCP로부터, 지적 재산권 탈취로 거의 1조 2천억 달러(1353조 8400억 원) 손실을 보았다. 이 금액에 특허 침해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다. CCP는 이러한 유형의 탈취 목적을 품은 채 심지어 미국 기술력의 본거지, 실리콘 밸리로까지 진출했다. 전 미 해군 정보 담당관 존 조던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보부는 실리콘 밸리에 이런 목적을 수행할 스파이들을 파견했다. CCP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늘 고객을 감시하고 있으며, 기기의 칩 레벨 감시로까지 나아갔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CCP가 아마존과 애플 기기를 칩 레벨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급체인 위협을 통한 CCP의 간첩 행위 사례는 훨씬 더 이전으로 소급되며, 칩, 펌웨어, 감염 프로그램,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과 다른 취약점들을 포괄한다. 에포크타임스는 2010년 이후 이 문제를 줄곧 보도해왔다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침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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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廣州)주재 미국 대사관의 한 직원이 모호하고 비정상적인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경미한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사관은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작년 9월 쿠바 아바나에서 일어난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면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의료상황은 쿠바에서 일하는 미국인에게 일어난 의료 징후와 매우 유사하며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의료팀을 파견했고 "아바나와 현재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언론매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지만 공통된 언론 보도는 이번 사건이 음파공격이 아닌 전자감시기술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점이 강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중국 군용무기의 오랜 역사 때문이다. 소닉 및 초음파무기(USW)는 전자기스펙트럼에서 무기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직접에너지무기(DEW) 범주에 속한다. 이들은 전자장비의 파괴, 목표대상자가 병이 나거나 그 대상자의 내부 장기(臟器)를 손상시키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의 부교수인 로버트 J. 벙커는 "총, 미사일, 폭탄 기술과 마찬가지로 DEW는 인력, 물질 및 인프라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0년대 초에서 말까지 비 살인 무기(NLW: 상대를 죽이지 않고 일시 행동을 마비시키는 하이테크 무기)와 인간의 생체효과에 관한 정보(적어도 진보된 DEW 형태)는 주로 정보기밀 세계에서 논의됐다"고 했다. 가시광선과 전자파 방사스펙트럼, 가청음(可聽音)을 포함한 음파 스펙트럼에 있어서 이 범주 내의 다양한 무기들이 있다는 것이다. 벙커는 “(이 장비를) 인간에 사용했을 때, 특별한 생체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면서 "예를 들어, 사람을 목표로 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HPM)는 뇌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작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반면, 초저주파 음향은 인체에 진동을 일으켜 방향감각 상실과 무력감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에 기밀 해제된 미국 국가지상군정보본부(NGIC) 2005년 비밀보고서는 중국이 동물실험 대상들에게 고성능 마이크로파(波)와 전자파 방사(放射)를 무기로 실험한 사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과학자들은 세미나에서 "실제 목적은 이러한 특정 방사선들이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국 과학자들은 눈 부상, 뇌 손상 및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실험에 관한 많은 세부 사항들이 보고서에서 수정됐지만 동물실험 대상들 중에 ‘높은 사망률’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중국 과학자들이 그러한 무기들을 ‘포로 고문’에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과학자들은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군사의료과학자 아카데미의 방사선 의학연구소와 제휴가 됐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2001년 군사의료과학자 아카데미와 국방기술대학교에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다. 심리적 무기 음향 레벨에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20Hz~20,000Hz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초음파가 발생하며 이 범위 미만이면 초저주파이다. 반면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의 ROYGBIV(색 스펙트럼 참조)라는 매우 좁은 범위의 빛만 볼 수 있다. 자외선을 넘어 X-레이와 감마선이 있다. 적외선 이하는 초단파와 전자파, 그 다음에는 ‘매우 낮은 주파수’, ‘극히 낮은 주파수’가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기술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이 범주 안에서 무기들을 개발했다. 벙커(Bunker)에 따르면, 이 무기 기술의 상당수는 소련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다른 국가의 국방프로그램으로 확산됐다. 묵록(Muck Rock)에 의한 FOIA 요청을 통해 얻은 워싱턴주 핵융합센터(Washington State Fusion Center)에서 최근 발표한 문서에는 전자기주파수 무기의 사용, 그러한 공격을 수행하는 기술 그리고 인체 및 인간의식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명시된 효과들 가운데 인체의 다른 부분들에 ‘강렬한 통증’의 다양한 형태, ‘까닭 없이 격렬하게 작동하는 심장’, ‘청력에 변화를 유발하는 강제 메모리 블랭킹 및 잘못된 행동 유도’, ‘통제된 꿈’ 등 많은 반응들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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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이 미 국방부의 최신 광섬유 케이블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5세대 신형 전투기, 최신형 해군 순양함 그리고 곧 공개할 항공모함은 더 높은 공격력을 과시할 전망이다. 이번 광섬유 케이블 사건은 중국군이 미국 군사기술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조치와 새 입법조치를 통해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광섬유 기술은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하는 데 쓰이는 최첨단 기술이다. 또한, 공공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공공용으로는 인터넷 통신 등 전기통신데이터 전송 분야에 쓰인다. 그리고 군사용으로는 선박, 제트기 및 대용량 자료 전송을 위한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데, 광섬유 활용 시스템의 속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한다. 미 국방부는 북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일본계 기업 스미토모전기공업(住友電工)에 차세대 광섬유 케이블 개발을 의뢰했다. 하지만, 스미토모사(社)는 미군용 광섬유 케이블 개발을 마친 직후, 민간기업에도 관련 기술을 팔았다. 특히, 베이징 지사를 통해 중국 통신회사인 ZTE와 화웨이(Huawei)에 관련 기술을 매각했다. “중국에 매각한 기술이 아군 살상 무기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리차드 피셔(Richard Fisher) 미(美) 국제전략평가연구소(International Assessment and Strategy Center) 상임연구원 ZTE와 화웨이가 기술 절도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ZTE는 현재 미 정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고, 화웨이도 이란에 수출 금지 기술을 공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로, 양사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군사정보부 관계자는, 스미토모사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개발한 광섬유 기술을 ZTE와 화웨이에 매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민해방군에 해당 기술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광섬유 기술은 원래부터 민간용, 즉 비(非)군사용이었다. 하지만, 중국 해군과 공군이 J-10 전투기, 최신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항공모함 등에 사용하고 있다.” 물밑 군비 전쟁 무기 체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광섬유 같은 기반기술의 발전 속도는 군사 장비의 발전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섬유기술의 핵심은 고속 데이터 전송이다. 세대를 거칠수록 전송 속도는 더 빨라진다. 전송 속도가 더 빨라질수록 결과도 더 개선된다. 오늘날의 광섬유기술과 30년 전 광섬유기술 사이에는 말 그대로 ‘광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피셔 상임연구원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인민군은 스미토모사 제품 같은 최신 고급 광섬유 케이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셔 상임연구원은 광섬유기술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광섬유기술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전투기에는 파일럿이 유압식신호가 아니라 전기신호를 사용해서 항공기를 제어하는 ‘전기신호식 비행조종제어(fly by wire)’ 기술이 적용됐다. 피셔 상임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술 덕분에 전투기의 기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광섬유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광신호식 비행조종제어’ 기술이 새롭게 개발됐다. 피셔 상임연구원은 기존의 전기신호식 방식과 비교해볼 때 광섬유를 이용한 광신호식 방식은 더 많은 자료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었다며 그 기술의 중요성을 간명하게 설명했다. “최신 전투기 레이더와 전자시스템은 1980년대보다 아주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전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전송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한쪽이 궤도계산을 하는 사이에 상대쪽에서 격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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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 2025’란? -경제계획의 배경 중국이 ‘제조 강대국’으로 탈바꿈하려 한다. 즉, 기술 제조업 분야를 선도해 전 세계 하이테크 시장을 지배하고 외국 경쟁업체들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 청사진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영역을 지정했다. 고도 정보 기술, 로봇 및 자동화기계, 항공기 및 관련 부품, 해양 선박 및 선박 공학 장비, 고도 철도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발전 및 송신 장비, 농업기계 및 장비, 신재료, 의약품 및 고도 의료장비 등 10개 영역이다. 독일 소재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목표는 독일, 일본과 비등한 경제 구조 및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제조업에 기반을 둔 강력한 산업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한 가지 주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내세워 외국 기업의 기술 혁신 결과를 탈취하려고 외국 기업에 투자하거나 그것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국영 투자 펀드와 중국계 하이테크 기업의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 회사들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 투자처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MERICS에 따르면 자동화와 산업 생산시설 디지털화에 특화된 외국 기업에 중국 기업과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중국제조2025 발표 후 크게 늘어났다. 또,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을 압박해 중국 합자회사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대가로서 현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미국의 집적회로 산업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5곳이 중국 내 기관 및 기업들과 합자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유럽 기업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주중 EU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기업 신뢰 조사(2017 business confidence survey)'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유럽 기업 중 17%가 기술 이전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중진국 함정’ 탈피 시도 -중국의 경제 딜레마 중국은 소위 ‘중진국 함정’의 운명에서 벗어나려 한다. 중진국 함정이란 한 국가가 중진국 기반을 달성하고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 선진 경제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존 주요 수출 분야인 의류와 신발 제조업 등 기초상품 제조업을 첨단기술 제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려 한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기술 진보에 더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쉽게 흘러가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 기업 앞세워 은밀히 활동 중 -국영, 민간기업 모두 정부 지침 따라 중국 정부는 기술 혁신을 국익의 필수 요소로 간주해, 정부가 직접 자국 기업에 투자처를 지목하고 기업이 그 지시에 따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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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를 동원해 미국의 모든 시스템과 기반을 겨냥해 조용한 대미(對美)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중공은 승리를 위해 부대 단위 전투 대신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중 다수는 1999년에 발간된 중국 군사전략서 ‘무제한 전쟁’에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사실 구소련이 실시했던 프로그램과 역사 속 기만전술에 기원을 두고 있다. 중공 전략의 핵심목표는 점진적으로 해당 사회의 경제에 은밀하게 침투하고 사회의 통제권을 잡은 뒤 의도적으로 국민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공개적인 전투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중요 전략전술 중에서도 특히 전복 과정이 손꼽힌다. 전복이란 종교, 도덕, 전통 및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파괴함으로써 한 국가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복의 최종 목표는 한 국가를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트려 국민이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공은 '중국형(공산) 모델'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전복과정에서, 구소련이 '공산당 혁명'을 퍼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과 전략을 동일하게 채택했다. 국제 기업비밀 보호 및 방첩활동 기업인 블랙옵스 파트너스(BlackOps Partners Corp.)의 케이시 플래밍(Casey Fleming) 최고경영자는 중공 정권의 전략을 “비대칭 하이브리드 전쟁(asymmetrical hybrid warfare)”이라고 표현했다. 다수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전통적 전술전략과 전통적 전술전략이 합쳐졌다는 뜻이다. 플래밍은 “중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건부 항복을 달성할 때까지 경제적,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전쟁 전략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기만전술에 기반한' 전쟁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은 중공의 모든 전쟁전략 중심에 있는 공산당 정권의 핵심도구로서 혁명을 촉동하는 쟁점의 근원이다. 이 개념은 3단계로 적용되는데 먼저 쟁점을 '확인(identify)'하고, 쟁점에서 반대 요소를 찾아 해당 쟁점을 '부정(contradict)'하며”, 사람들을 양극단으로 빠뜨리기 위해 중립 지대를 '제거(eliminating)'함으로써 사회를 양분한다. 사회가 갈등 속에 빠지면 미리 침투시켜 둔 스파이 요원들이 상황에 개입해 안정화시키거나 '정상화(normalize)' 한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한 국가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가치 요소를 지지하고, 여전히 전통을 따르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낙인을 찍는다. 예를 들어, 중공은 종교적 신념을 '미신'으로 낙인 찍어 신도를 탄압하거나 투옥시키는 데 사용했다.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가치관을 뒤집거나 그와 관련한 사회적 쟁점과 운동을 일으켜 체제를 전복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본지는 새로운 인포그래픽을 통해 이 은밀한 전쟁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의 사용법을 공개하고자 한다. 제시된 40개의 전략 중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는 심리전, 한 국가의 경제를 파괴하고 약탈하기 위한 경제전,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이버전, 사회의 도덕 구조를 파괴하기 위한 문화전 등이 있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세요.) 조슈아 필립 (Joshua Philipp)은 에포크 타임즈(Epoch Times)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탐사보도 언론인으로 국가 안보와 정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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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대를 모았던 공화당 정보위원회의 메모가 지난 2월 2일 공개됐다. 해당 메모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의 관계자 카터 페이지(Carter Page)를 염탐하기 위해 FISA 영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확인되지 않은 반대 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트럼프 대선 캠프 인원들에게까지 감시를 몰래 확대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모에 따르면, 전 FBI와 DOJ (Department of Justice)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전후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발행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트럼프 문건을 사용했고, 해외정보감독법원에 클린턴 대선 캠프와 DNC(Democratic National Committee)가 해당 문건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련 정보와 사실을 비밀로 해두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수집한 전 영국 해외정보국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Christopher Steele)은 FBI와 협동했지만, 언론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틸 자신은 문제를 겪었지만, 스틸이 남긴 트럼프 문건은 FISA 영장 청구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스틸이 야후 뉴스 소속 기자에게 관련 사실을 흘렸고, 야후 스토리의 보도도 FISA 영장 갱신을 위해 해당 문건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됐다. 물론, 전자와 후자 모두 정보의 출처가 스틸이었다. CDM(Cyber Defense Magazine)의 발간인 게리 밀레프스키(Gary Miliefsky)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메모에는 대규모 감청 계획의 정치적 음모가 적혀있었고, 그 감청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Carter Page 뿐만 아니라 당시 대선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려 했다. 밀레프스키는 “현재 감청 문제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정치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은폐했다. 이번 정보 은폐 사실을 통해, 이러한 식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정치적 적수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본다”라면서 “집을 치워야 할 때가 됐다. 어떠한 정당도 국회의 증인선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별 검사 로버트 뮐러(Robert Mueller)가 주도하는 러시아 정부에 관한 수사 뿐만 아니라, 그 수사 지시를 도운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메모가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FISA 영장 발부를 위해 FBI와 DOJ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하려했을 경우, 위증 처벌까지 가능하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부될 경우, FISA 영장은 “독이 든 사과”가 될 뿐이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엎어질 수 있다. 증인 선서를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 또한, 전 FBI 요원이자 <The Pretender: My Life Undercover for the FBI>의 저자인 마크 러스킨 (Marc Ruskin)에 따르면, FISA 영장처럼 영장 발부를 위해 선서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된다. “판사 앞에서 증언이 사실이라고 선서했기 때문에, 위증 문제는 선서 진술서 문제와도 관련될 수 있다. 선서 진술서에서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번 메모에는 검증되지 않은 트럼프 문건을 주요 증거로 FISA 영장과 영장 갱신 신청에 동의한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거기에는 세 건의 FISA 영장 신청에 동의한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 전 FBI 부국장 앤드류 맥케이브, 전 법무차관 샐리 예이츠(Sally Yates)과 현 법무차관 로드 로젠슈타인(Rod Rosenstein)의 이름도 포함됐다. 증인 선서에서 코미 전 FBI 국장은 트럼프 문건을 “검증되지 않았지만, 추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증인 선언에 서명했다. 이번에 유출된 메모에는 관련 관계자들이 클린턴 대선 캠프와 DNC가 트럼프 문건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음을 알았음에도 FISA 영장 발부 시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러스킨에 따르면, 이번 정보 은폐만으로도 이미 레드 플래그지만,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 “중대 사실을 은폐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할 경우, 그것만으로도 위증죄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대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과 특정 대선 후보 캠프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은폐했는지 안했는지도 중요하다. “증언 사실이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위증과 범죄 사실 역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러스킨도 지적했다. 러스킨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문건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추악하다”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증인 선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법정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스스로가 생각했다면,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문건과 그에 따른 증언과 사실들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코미는 자신조차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트럼프 문건에 관한 증언을 한 것이다.” 이 문제를 두고, 러스킨은 범죄 사실 유무를 두고 공식적인 조사와 기소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판사가 관련 사실을 전부 모른 채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는 중대 사실 은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중요 사실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만으로도 증인 선서를 제출하고, 동의한 사람의 윤리 의식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범죄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러스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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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테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리는 추도행사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당시 2997명이 사망했고 6000명이 넘게 부상당했다. 테러리스트들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11편 기와 175편 기를 납치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충돌시켰고 무역센터는 파괴됐다. 워싱턴에서는 세 번째 비행기 77편 기가 납치돼 펜타곤에 추락했다. 93편 기인 네 번째 비행기는 워싱턴을 향해 날아갔으나 승객들의 강력한 대항으로 펜실베이니아에 추락했다. "그날 세계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변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악의 깊이를 볼 수 있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에 우리 모두는 새로운 목적으로 함께 모였다. 평상시 우리의 유대는 강하게 느끼지 못했지만 당시 우리의 차이점은 결코 작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은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언제든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 온 모든 영웅을 기리며, 함께 일하고 함께 싸워 모든 적과 우리 앞에 놓인 장애를 돌파하겠다고 맹세한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백악관 잔디에서 거행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종이 울리자 머리 숙여 묵념했고 악대가 추도 나팔을 연주하자 손을 가슴에 올리며 추도의 뜻을 표했다. 그들이 떠날 때 해병대가 트럼프에게 거수경례를 하자 그는 경례를 받고 이어서 열리는 국방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다. 거기서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와 합참의장 조세프 던포드와 합류했다. 트럼프는 펜타곤에서 희생된 사람을 위한 화환에 손을 올리고 미 공군 군종감(군목) 돈디 코스틴 소장이 개회 기도를 하기 전 잠시 침묵했다. 그때 던포드가 단상에 올라왔다. “테러리스트는 공격 목표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택했다. 그들은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반영하는 상징을 공격했다. 이런 공격으로 우리의 가치를 향한 노력과 헌신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판단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 비극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 이어서 매티스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인들 사이에는 영웅주의와 동정심이 끝이 없었다”면서 “각계각층의 여러 배경을 가진 애국자들이 재빠르게 용기와 동정심으로 반응했다. 공격의 여파로 우리의 봉사자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쳤다”고 발언했다. 매티스는 “거짓 종교의 옷을 걸친 미치광이들이 우리를 다치게 함으로써 우리를 겁먹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인들은 솜사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조류를 따라 표류하는 해초가 아니다. 우리는 적에게 겁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매티스는 미국 국민을 향해 “당신의 군대는 이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또 민주주의 틀 안에서 행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트럼프가 연단으로 올라와 허리케인 어마(Irma)와 하비(Harvey)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정부의 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협력한다. 우리는 하나의 나라이며, 우리는 곤란을 만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다.” 트럼프는 “펜타곤은 나라의 통일과 힘을 상징하는 기념비이며 지구상에서 70년 넘게 미국의 힘을 상징해 왔다. 위대한 힘이 이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 자리한 사람들의 믿기 힘든 기질 때문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깃발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우리의 용감한 병사들을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오늘 우리가 이 신성한 땅에 서있을 때, 미국이 단결한다면 지구상의 어떤 힘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변치 않을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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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스토리는 사실이 많이 드러났다. 이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러시아 개입에 대한 대처방식과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마녀가 한 정치인을 사냥하고 있다'는 거짓을 퍼뜨렸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새로운 논란은 6월 21일, 전 국토안보장관 제 존슨 (Jeh Johnson)이 러시아의 선거개입과 관련해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했던 때부터 시작됐다. 존슨은 청문회에서 이미 알려진 몇 가지 사항을 짚었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는 진술하기를, 그가 알기로는 투표가 영향 받거나 억제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공개 보고서 이외에 트럼프나 그의 팀이 스캔들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다는 정보를 본 적이 없고,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러시아의 민주당 네트워크 침입혐의’에 대한 정보위원회 조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8월, 러시아의 개입을 알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고위당직자, 아담 쉬프 (Adam Schiff)는 위원회에서 “행정부가 적국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공개성명을 발표하는 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 성명은 10월까지도 나오지 않았다"고 존슨에게 질문했다. 2017년 6월 21일, 전 국토안보장관 제 존슨이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 Chip Somodevilla/Getty Images오바마 행정부는 왜 10월까지 성명발표를 미루었는가? 존슨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큰 결정"이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고려는 부분적으로는, 트럼프가 선거가 조작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 그 자체가 선거과정의 온전함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이슈화 된 말들 오바마는 선거에 대한 위협을 알리는 대신, 반대 입장을 취했다. 오바마는 2016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주 분권화되어 있고, 수많은 투표에 관여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과거에 발생했거나 이번에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에게 징징대는 것을 멈추고 표를 얻어 주장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내 생애나 근대 정치사에서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와 선거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대통령 후보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토크쇼 진행자이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인 ‘미국주의의 재발견’의 저자, 마크 레빈 (Mark Levin)은, 6월 21일, 라디오 방송에서 러시아 침입 혐의에 대한 오바마의 처리가 당파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존슨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의 개입을 알려서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될까 봐 우려했다. 레빈은 만약 이런 상황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면, 선거조작을 우려한 것이 오히려 그녀의 승리의 빛을 바래게 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수사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 방향이 상책"이라고 레빈은 말했다. 그는 "러시아인들과 공모한 것은 트럼프가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한 것을 감춘 것은 오바마 행정부였고, 트럼프는 힐러리에 대항해 그것을 이용할 수 없었다." 트럼프는 6월 22일 트위터에서 "그런데, 러시아가 2016년 선거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 때 일어났다. 그들은 왜 러시아인들이 그 일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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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경제전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산업경쟁의 역사 속에서 선례가 많았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최상위급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내부자에 따르면, 2015년 중반부터 2016년 초에 걸쳐,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정보를 훔치려고 사이버공격을 해왔던 과거의 대체사업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2015년 9월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거기서 두 정상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지적 재산권, 교역 기밀 또는 기타 기밀정보를 빼내려는 사이버공격을 서로 중단하기로 하는 쌍무협정을 발표했다. 중국이 국가적 사이버공격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 절도행위를 해온 것이 회담의 배경이었다. 오바마는 사이버공격으로 이익을 얻은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중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그 합의로 제재는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의 기업가들과 고위관리들은 대안 플랜을 추진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 절취 프로그램, ‘프로젝트 863’에서 밝힌 것처럼 ‘서구를 빨리 따라잡고 능가하는’ 계획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제보자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개별 팀들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파트너와 엮고, 또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 간다. 이전과 같은 노래와 춤을 추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 나라에 온다"면서 이 팀들은 필요한 지식, 기술과 서구 회사의 기업경영을 보다 직접적으로 배우기 위해 오며, "자신의 나라로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 온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과 합작 벤처를 시작한 산업용 무인 항공기를 만드는 중국 회사를 예로 들었다. "그들은 미국에 회사를 두고, 다른 회사와 연계해 일하면서 그 회사의 인력이나 기술을 본토로 보내려 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그들이 하려는 일의 주요 목적이다"고 전했다. 중국은 외국회사 인수와 합작 투자 쪽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틀었으며, 2016년 가을 경에는 그 효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즈니스계와 정치계에 자극을 주었다.뉴욕 소재 자문회사인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연간 직접투자는, 2016년에 전년 대비 3배가량인 153억 달러에서 456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6년 2월, 뉴욕 타임스는 미국 기술 기업을 인수하려는 중국 기업에 대한 워싱턴의 정치적 반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6년 8월, 중국의 인수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매체 더 트럼펫(The Trumpet )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중국의 전력회사에 대해 보안 우려로 76억 달러 이상의 거래 두 건을 거부했다. 2016년 8월, 이스라엘 뉴스매체 하레츠(Haaretz)는 "중국은 왜 이스라엘에서 쇼핑 마니아 노릇을 하고 있나?"라는 분석을 보도했다. 그러나 인수 추세에는 주목했지만, 숨은 동기를 놓친 분석이었다. 기자는, 견실한 경제와 혁신으로 명성이 높은 이스라엘이 중국의 자본 이동을 위한 매력적인 주차장일 뿐이라고 했다. 고전적 전략 ‘산업전쟁의 기술’을 집필한 아말 만주르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중국의 드라이브는 참신한 접근법이 아니다. 만주르는 중국의 새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일본을 베꼈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이 1950년대에 일어났다. 만주르는 당시 많은 도요타 차들이 포드 머스탱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더 싼 가격에 판매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 시장에 들어온 후, 도요타는 뉴 유나이티드 모터 제조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제너럴 모터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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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으로 내정한 렉스 틸러슨은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공격 외교'를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 기조 연설에서 "21세기에 평화와 안보의 기틀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리더십은 새롭게 변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호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추후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를 묵인할 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고 ABC뉴스는 분석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러시아의 미 대선 해킹 의혹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개입을 지시했을 거라는 주장은 "정당한 추정"이라며 러시아는 미국에 "위험한" 국가가 맞다고 말했다. 틸러슨은 정유업체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로 일하면서 러시아와 석유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한 경력이 있다. 푸틴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어 그가 트럼프와 함께 친러시아 외교를 펼칠 거란 우려가 많았다. 틸러슨은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경제 재재는 "추가적 행위를 억지할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테러와의 싸움 등 공동의 이익이 달린 분야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하며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도발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실책에 따른 결과라며 "미국의 리더십이 부재해 (안보) 문이 열린 채 있었고 (러시아에)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북한,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공허한 약속을 계속 용인할 수 없다"면서 유엔 제재 틈을 메우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제재)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인공성 건설은 '불법 행위'라고 명시했다. 그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비슷하다"며 이는 다른 나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영토를 빼앗는(taking of)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지역 내 중국의 활동은 극도로 우려스럽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을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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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다임러 AG·폭스바겐·아우디·포드 등 주요 유럽 완성차업체들이 유럽 내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합작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시장 선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BMW그룹·다임러 AG·폭스바겐그룹·아우디·포드자동차는 이달 유럽 전역에 고속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초고속 고출력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초기 유럽 내 400곳을 목표로 2020년까지 고출력 충전소 수천 곳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유럽 내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7월 독일 정부는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협력 하에 2020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총 13억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충전기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 'DC콤보방식', 일본의 닛산과 도요타, 미쓰비시는 'DC 차데모' 방식을 쓰고 프랑스 르노는 'AC(교류) 3상 방식'을 적용해 혼재돼 있다. 유럽고속도로에 DC 콤보방식 초고속충전소를 먼저 세우게 될 경우 나머지 제조사들이 충전 방식을 바꿔야할 것으로 점쳐진다. 코트라 관계자는 "유럽 및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로 한국도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인프라 구축이 더디고 제조사별 충전방식도 다르다. 명확하고 심플한 인프라 구축이 마련된다면 훨씬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