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 혼란에 저소득층 통제 강화…“모든 움직임 감시하라”

중국공산당 민정부(행정안전부 격)가 최근 모든 지방정부에 저소득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6일 “이번 감시 강화 조치는 ‘사회 안정’과 ‘위험 예방’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민정부가 언급한 저소득층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이가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1월 민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저소득층이 약 5800만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저소득층이 약 660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중국 분석 전문가들은 당국의 공식 발표와 그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중국 시사전문가로 활동하는 왕허는 “중국공산당은 자국 내 저소득층이 660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약 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 극빈층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불안정,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가중되자 정권 안정을 위해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타이베이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대만영감협회(TIA)’의 대표인 라이룽웨이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이 발표한 수치는 조작된 것이며, 실제 중국 내 저소득층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곤 문제

세계은행에 따르면 1인당 월 소득이 약 1200위안(약 23만 원) 이하인 경우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2020년 5월, 리커창 당시 국무원 총리가 “중국에 월 소득이 약 1000위안에 불과한 사람이 6억 명에 달한다”고 말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왕허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당국은 ‘6억 명이라는 수치는 잘못된 것이며, 정확히는 6600만 명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저소득층의 수는 6억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론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중국공산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 내 빈곤 문제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라이룽웨이는 빈곤 문제를 악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부정부패’를 꼽았다.

그는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중국공산당 시스템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관리들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수당까지 가로챈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국은 생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조치를 부랴부랴 내놓고 있다”며 “이는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체제 안정을 위한 것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