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산업 스파이 활동

중국은 경제전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산업경쟁의 역사 속에서 선례가 많았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최상위급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내부자에 따르면, 2015년 중반부터 2016년 초에 걸쳐,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정보를 훔치려고 사이버공격을 해왔던 과거의 대체사업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2015년 9월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거기서 두 정상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지적 재산권, 교역 기밀 또는 기타 기밀정보를 빼내려는 사이버공격을 서로 중단하기로 하는 쌍무협정을 발표했다.

중국이 국가적 사이버공격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 절도행위를 해온 것이 회담의 배경이었다. 오바마는 사이버공격으로 이익을 얻은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중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그 합의로 제재는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의 기업가들과 고위관리들은 대안 플랜을 추진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 절취 프로그램, ‘프로젝트 863’에서 밝힌 것처럼 ‘서구를 빨리 따라잡고 능가하는’ 계획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제보자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개별 팀들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의 파트너와 엮고, 또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 간다. 이전과 같은 노래와 춤을 추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또, “그들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 나라에 온다”면서 이 팀들은 필요한 지식, 기술과 서구 회사의 기업경영을 보다 직접적으로 배우기 위해 오며, “자신의 나라로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 온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과 합작 벤처를 시작한 산업용 무인 항공기를 만드는 중국 회사를 예로 들었다.

“그들은 미국에 회사를 두고, 다른 회사와 연계해 일하면서 그 회사의 인력이나 기술을 본토로 보내려 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그들이 하려는 일의 주요 목적이다”고 전했다.

중국은 외국회사 인수와 합작 투자 쪽으로 신속하게 방향을 틀었으며, 2016년 가을 경에는 그 효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즈니스계와 정치계에 자극을 주었다.뉴욕 소재 자문회사인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연간 직접투자는, 2016년에 전년 대비 3배가량인 153억 달러에서 456억 달러로 증가했다.

2016년 2월, 뉴욕 타임스는 미국 기술 기업을 인수하려는 중국 기업에 대한 워싱턴의 정치적 반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6년 8월, 중국의 인수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매체 더 트럼펫(The Trumpet )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중국의 전력회사에 대해 보안 우려로 76억 달러 이상의 거래 두 건을 거부했다.

2016년 8월, 이스라엘 뉴스매체 하레츠(Haaretz)는 “중국은 왜 이스라엘에서 쇼핑 마니아 노릇을 하고 있나?”라는 분석을 보도했다. 그러나 인수 추세에는 주목했지만, 숨은 동기를 놓친 분석이었다. 기자는, 견실한 경제와 혁신으로 명성이 높은 이스라엘이 중국의 자본 이동을 위한 매력적인 주차장일 뿐이라고 했다.

고전적 전략

‘산업전쟁의 기술’을 집필한 아말 만주르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중국의 드라이브는 참신한 접근법이 아니다.

만주르는 중국의 새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일본을 베꼈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이 1950년대에 일어났다. 만주르는 당시 많은 도요타 차들이 포드 머스탱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더 싼 가격에 판매됐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 시장에 들어온 후, 도요타는 뉴 유나이티드 모터 제조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제너럴 모터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도요타는 미국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회사와 파트너를 맺음으로써,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뒷마당에 건설된 자격을 제대로 갖춘 도요타 공장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요타는 미국 내 공급망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만주르는 많은 국가들이 타겟시장을 공유하는 회사들과 제휴해, 외국 경쟁사를 카피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고 했다.

그는 인도 자동차 제조사, 타타 모터스(Tata Motors)가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지분을 대량 매입했던 점을 예로 들었다. 이로써 인도로 자동차 제조사 기술을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만주르는 “인도가 하고 있는 일은 산업전쟁의 일환이다. 인도는 기술에 대한 접근을 원하고, 공장을 원한다. 이것은 중국과 꼭 같으며 이럼으로써 산업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산업 허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들뿐 아니며,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컨트롤이 가능한 공장은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지닌다.

제조와 관련된 사람들, 다시 말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기존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전미경제조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최근 보고서는, 미국에서 제출되는 특허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산업혁신은 중국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떨어져왔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 만주르는 “그들은 공급과 수요를 통제하기 원하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산업 전쟁이 가고 있는 추세다.”공장을 컨트롤하는 나라가 고용시장도 통제하며, 산업 전쟁 전략에 능한 국가는 원자재와 전체 공급망 통제도 같이하려 할 것이다.

산업 전쟁이 이 수준에 이르면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미 육군 보고서는 “자원, 기술, 시장 및 엘리트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은 반드시 상업적인 목표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목적과 긴밀히 연관될 수 있는 영향력과 파워라는 수단을 얻으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주르는 2차대전 중 방위산업을 위해 공장을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해, 이전에 자동차를 제작하던 회사들이 대신 탱크와 전투기를 만들었던 사례를 든다.

한 국가가 예기치 못하게 전쟁에 끌려들 때, 국내 생산이 부족하다면 공장, 기술 및 공급 라인을 처음부터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내부 이동

중국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줄였지만, 일부 해커 유닛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회사 파이어 아이(Fire Eye)는 2016년 6월 보고에서, 2014년 중반 이후 “미국과 다른 25개국의 단체를 겨냥한 중국 기반 해킹 그룹의 전반적인 침입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미국의 행동이 “베이징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운영의 재검토를 촉발했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공격 새 프로그램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중국 공장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쟁 업체에서 직접 지적 재산을 훔치는 것이다.

중국 내부자의 표현을 빌면, 이렇게 요약된다.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다. 훔쳐라.”

새 프로그램은 사이버 절도 운영시스템과 병행해서 운영되며, 중국이 이미 의지하고 있던 경제 절도행위를 위한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하이테크 산업용-‘토치(Torch) 프로그램’, 연구용-‘973 프로그램’ 및 대학을 활용하는-‘211 프로그램’ 등이 기존 프로그램들이다.

‘중국의 산업 첩보’라는 책에 따르면, 이 모든 프로그램은 ‘핵심 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과의 협력과 기술’을 활용하고, 숙련된 전문가가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적절한 위치에서 봉사’하며, 그들이 서구 고용주에게 획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중국의 경제상황은 자신이 세계가 그렇다고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만큼 휘황하지는 않다. 중국 내부자는 “비즈니스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나쁜 쪽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있다. 그들은 대책을 찾고 있으며, 정부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전에는 없던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수천 명이 모인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셔츠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문구를 쓴다. 그들은 아주 신속하게 싸움을 시작한다.”

“이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일생동안 모은 저축을 잃었고, 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기업들은 새로운 실적을 내려고 노력 중이다.”

한편, 이 내부자는 “혁신가들이 무리로 떠나고 있다. 그들은 정부에 의해 쫓겨나거나, 정부가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

“그들은 돈도 충분히 벌지 못하고 고객들의 충분한 주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기업들은, 대중의 빈곤 때문에, 또 중산층 부족으로 인해, 중국 시장은 총 인구 13억이지만, 실제로는 약 2억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한편,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 제조를 해왔지만, 현지 임금이 인상되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이 자체제조 기지를 성장시킴에 따라, 중국에서의 제조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현재 중산층 경제를 구축하고, 레노보 컴퓨터와 샤오미 스마트폰과 같은 중국 제품을 글로벌 경쟁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원재료를 확보하고 무역 거래 협상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서양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중국의 최우선 과제다.

중국이 직접 일부 기업을 밀고 있다. 내부자가 말하는 그들의 전략은 이렇다. 중국 국내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이나 제3세계 시장에서 서로서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해외기업을 중국에서 선택적으로 밀어 낸다는 것이다. 중국에 남아있는 기업은 여전히 배울 점이 있는 기업들이다.

내부자는 “중국 외부의 다른 회사들을 사들이거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새로운 시도”라고 말하면서 “혁신가들을 밀어 냄으로써 잃어버린 혁신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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