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난 2년의 성과 및 향후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전 집무실에서 발표한 20분가량의 대국민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며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취임 이후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국민 메시지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윤 대통령은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혀 온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 중인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민감 주제로 지목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을 묻는 질문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는 바로 풀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하원과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일본과의 협력을 묻는 질문에는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답변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면서도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한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과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해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며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있어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