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보조금 받는 中 전기차, 유럽 시장서 차단해야”

독일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의지 재확인

유럽연합(EU) 총리 격인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해 경고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기독교민주연합(CDU)’ 전당대회에 참석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기독교민주연합 소속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며, 싫어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차가 우리 시장에 유입되는 일”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EU 재무장관들을 향해 자본시장동맹(CMU) 완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자본시장동맹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합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를 4700억 유로(약 690조원)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성장·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역내 단일 자본시장 구축을 목표로 자본시장동맹을 추진해왔다.

기존의 기업 자금 조달 체계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CMU는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해 기업의 자금 공급원을 다양하게 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CMU 완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해왔으나, EU 회원국 간 자본시장 관련 규범의 차이가 커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함께 최근 EU의 주요 경제 이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올해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EU는 수입된 중국산 전기차에 임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닛케이 아시아은 8일 글로벌 자동차 산업 분석기관인 ‘JATO 다이내믹스’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 2022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60%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전기차 회사 3곳이 조사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의 꼼수와 반칙 행보가 EU 집행위를 더 강경하게 만들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해당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속 버틸 경우, 다른 증거를 이용해 관세를 계산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