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 침투…깊고도 광범위

중국공산당은 수십 년에 걸쳐, 주요 기관에 침투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미국 체제를 위협해 왔다.

이런 문제는 최근에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10월 4일 “중국은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 영향력을 키우고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CCP는 미국의 선거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 미국 기업, 영화 스튜디오, 대학, 싱크탱크, 학자, 언론인, 주 및 연방 공무원에게 보상을 주거나 강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펜스가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제기한 것은 의의가 크며, 아직 보지 못했다면 그의 연설은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훨씬 현실감이 들 것이다.

미국과의 비즈니스에서 검열과 탈취

중국공산당은 기업 침투 방법으로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이 자국 검열 프로그램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중국 민간 항공국은 지난 4월 25일 36개국 외국 항공사에 메일을 보내 ‘대만, 홍콩, 마카오’라고 표현하는 안내문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백악관 언론 담당관은 5월 5일 보도진에게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넌센스다.  CCP가 미국 시민과 민간 기업들에 정치 견해를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많은 미국 기업들 또한 CCP 검열에 동의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 예다. 이들 두 기업은 중국 진출은 막혀있지만 때때로 CCP의 콘텐츠 삭제에 동의한 적이 있다.

미국 기업들이 알고도 당하는 CCP의 지적재산권 탈취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떠돈다. 몇몇 미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진출을 조건으로 지적 재산권 양도를 강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미국 정부의 집적회로(IC) 산업에 대한 2017년 조사에서 25개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강요받았고 기술을 강제로 이전해야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년 동안 주로 CCP로부터, 지적 재산권 탈취로 거의 1조 2천억 달러(1353조 8400억 원) 손실을 보았다. 이 금액에 특허 침해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다.

CCP는 이러한 유형의 탈취 목적을 품은 채 심지어 미국 기술력의 본거지, 실리콘 밸리로까지 진출했다.

전 미 해군 정보 담당관 존 조던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보부는 실리콘 밸리에 이런 목적을 수행할 스파이들을 파견했다.

CCP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늘 고객을 감시하고 있으며, 기기의 칩 레벨 감시로까지 나아갔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CCP가 아마존과 애플 기기를 칩 레벨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급체인 위협을 통한 CCP의 간첩 행위 사례는 훨씬 더 이전으로 소급되며, 칩, 펌웨어, 감염 프로그램, 데이터 공유 프로그램과 다른 취약점들을 포괄한다.

에포크타임스는 2010년 이후 이 문제를 줄곧 보도해왔다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침투

‘문화 전쟁’의 일환으로, CCP는 할리우드와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침투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2015년 10월 “중국은 영화를 사회 통제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영화 규제에 관한 “중국의 관심은 다른 모든 관심사보다 우선한다”고 보고했다.

중국의 모든 영화는 국가신문언론출판 광전총국에서 먼저 검토하고 중국에서 이 영화가 상영될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영화 제작자들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수용한다.

영화 제작자들이 중국 당국과 영화를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하면 중국 당국은 그들에게 중국 시장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대신 영화 및 검열에 관한 CCP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영화 관련 CCP 법률에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중에는 “적어도 중국에서 한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적어도 한 사람의 중국 배우를 출연시켜야 하며 ‘중국의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CCP의 인권 침해, 빈곤, 전체주의적 사회감시 또는 기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보여주는 장면이 포함되면 상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CCP 영화 검열 법 조항에 따르려면 영화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미국이나 미군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대련 완다그룹과 같은 중국 기업이 직접 미국 영화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많은 미국 영화 업계가 CCP와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미국 대학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CCP는 연구기금 조달, 연구 파트너쉽, 기타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대학에 침투했다.

외교 전문 잡지 포린폴리시는 지난 5월 “미국 전역 캠퍼스에서는 기금 부족으로 인해 대학 학과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머니 두둑한 편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 중국은 특히 공자학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꺼이 돈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돈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CCP는 검열을 수용해야 하며 영향력도 행사하겠다며 대학으로서는 영혼을 파는 ‘악마와의 거래’를 원하기 때문이다.

포린폴리시는 예를 들어, “사바나 주립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공동 책임자가 대만 관련 정보 검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다음으로 중국 학생학자연합(CSSA)이 있는데, 이들은 공개적으로 중국영사관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지시를 받는다. CSSA는 CCP 검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중국 학생들을 압박하고 미국 대학 내의 중요한 행사를 차단한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대학교의 한 사례에서, 현지 CSSA는 달라이 라마가 졸업식에서 연설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우드로윌슨센터는 미국의 학문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 대사관 직원의 사례를 기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 대학교수진, 학생, 행정 책임자 및 직원들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CCP는 “대학의 초청 연사와 행사에 관해 대학 측에 불만을 표시하고, 연구내용이 중국 당국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교수진에 대해 압박, 회유하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 학문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때로 CCP의 압력은 교수들에 대한 위협과 겁박을 포함한다.

학계와 정책 침투

CCP는 정부 정책 수립에 역할을 담당하는 싱크탱크에 자금 조달, 파트너십 또는 관련 학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워싱턴 프리 비컨’의 빌 거츠 기자는 8월 24일, “CCP의 주요 첩보 기관 중 하나인 통전부가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츠는 의회 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CCP가 “수 만명의 요원을 고용하여 자국의 정책을 홍보하고, 일부 워싱턴 싱크탱크에도 돈을 지급하는데,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썼다.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관련 학문적 담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미국인과 미국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이는 잠재적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존스 홉킨스 국제 대학원은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의장인 퉁치화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데, 정협이 통전부를 관리한다.

“존스 홉킨스대 기금은 홍콩에 있는 퉁치화 휘하의 비영리 그룹인 미-중 교환재단이 제공했으며 이 재단은 ‘중국 대행사’로 등록되어 있다”고 기자는 쓰고 있다.

거츠는 “브루킹스 연구소, 아틀란틱 카운슬, 미국 진보센터, 이스트웨스트 인스티튜트, 카터 센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등도 중국과 연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들 스스로가 셀프 검열을 하도록 중국공산당은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한다거나 중국공산당 검열 정책을 어긴 학자들은 중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한다.

주요 미국 언론 매체들은 중국 국영 뉴스매체 차이나데일리의 정규 뉴스 콘텐츠와 유사한 형태로 위장한 유료광고를 통해 CCP의 선전을 훨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과거에 이런 광고는 CCP의 인권 침해를 옹호하기도 하고 종교자유 침해에 대해 변명하기도 했다.

때로는 이 광고와 더 광범위한 전파력을 갖는 광고들이 함께하기도 한다.

CCP 군대의 남중국해 진출을 옹호하기 위해 뉴욕 타임스 및 기타 매체에 유료광고를 넣고 CCP 국영 매체 방송내용을 타임스퀘어에서 방송하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신화통신사를 통해 이뤄졌는데,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는 신화를 ‘외국 대행사’로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여론 형성에 관심 있는 ‘외국 대행사’들이 미국 주요 언론사에 돈을 주고 자국의 선전물을 재출판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 CCTV의 영문 채널인 중국 국제 텔레비전(CGTN)에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을 적용했다.)

이것은 단지 CCP 정책과만 연관된 것이 아니다. 이는 심리전, 법률전, 여론전이라는 세 가지 전쟁 체제 군사 교리와도 연관이 있다.

세 가지 전쟁의 목표는 사람들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고, CCP의 활동을 방어하는 법률적인 망을 구축하고, 미디어에 영향을 끼쳐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웹사이트 워온더락스(War on the Rocks)에 따르면, “세 가지 전쟁은 최소한 1963년 개정된 이래 일관성 있는 지침 조항으로, 중국 정치 업무 부서를 지도한다”

더 디플로맷은 “세 가지 전쟁 교리에 따라, CCP는 개조, 착취, 전복을 포함한 맞춤형 영향 작용의 방향과 성격을 인도하는 ‘인지 지도’를 만든다“고 보도했다.

관련하여, CCP의 선전부서는 매스 미디어 및 사이버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내 외부의 전략적 인지 관리 캠페인을 방송하여, 해외에서의 중국 이미지에 우호적인 특정 주제를 홍보한다.

외국 대행사 및 정치 통제

정보를 통제하고, 학자들을 침묵시키며, 정책에 영향을 주고, 뉴스매체를 검열하며 학생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외에도, CCP는 미국 정치계에 보다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CCP의 엘리트 집단 침투에 가담한 그룹 중에는 100인 위원회가 있다.

에포크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트레버 루동은 “이 단체는 정기적으로 미국 언론인 대표단을 중국에 보내 고위급 정부 및 기업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밝혔다

중국 영사관도 미국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한다. 그리고 에포크타임스는 미국 의원들이 CCP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례들을 정리했는데, CCP는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압박하려 시도했다.

코그노센티 그룹은 “중국의 정치전과 영향력 활용은 외국 정부, 단체, 조직, 그룹 및 개인을 목표 삼아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작전은 중국공산당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중국은 로비 활동과 영향력 행사의 일환으로 많은 미국 전직 관료들을 포섭했다. 거츠 기자는 “중국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썼다”고 보도했다.

거츠는 “CCP의 노력으로 문자 그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2049 연구소는 2013년 10월 보고서에서 CCP의 정치전을 “중국의 안보 전략과 외교 정책의 중요 분야”라고 설명한다.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정치전은 자신의 정치-군사 목표에 유리한 방식으로 외국 정부, 조직, 단체의 감정, 동기, 객관적인 추론 및 행동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