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녁 젊은 파룬궁 수련자들로 구성된 ‘파룬따파유스(Falun Dafa Youth)’가 중국에서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7월 20일을 기리며 ‘여름달빛 인권영화제’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70여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킹 공연, 인권토크, 다큐멘터리 영화상영, 촛불 추모행사가 차례로 열렸다. 현장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젊은이들이 버스킹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의 맑은 음색과 때 묻지 않은 감성은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중국공산당의 박해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를 소재로 한 ‘폭풍 위를 나는 비둘기’ ‘가을비’ ‘제 옆에 앉아주세요’ 세 곡의 노래가 끝나자 현장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공연을 관람한 시민 박소연(41) 씨는 ‘가을비’ 노래 중 ‘하늘에 편지 써요. 부모님 잡혀가고 학교에서는 쫓겨났네. 가을비는 멈추지 않네’라는 가사가 특히 와 닿았다며,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만 자꾸 되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 없는 세상’을 주제로 인권 토크가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직장인 이 모(24) 씨는 다큐멘터리 ‘마싼자에서 온 편지(Letter from Masanjia)’ 예고편을 소개하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이 씨는 “한 미국인이 할로윈 축제 장식품에서 중국 마싼자 노동교양소 수감자가 쓴 구원 요청의 편지를 발견한 사건이 있었다”며 “수감자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방법을 선택했겠냐”고 말했다. 편지의 주인공은 중국 다롄 공업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직장인 쑨이로 밝혀졌다. 쑨이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마싼자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후 매일 15시간씩 강제 노동을 하고 임금은 한달에 10위안(한화 약 1700원) 정도 받았다고 한다. 편지 속에는 마싼자 노동교양소에서 일어난 각종 잔혹한 고문과 인권침해 상황이 담겨 있었다. 이 씨는 “나와 똑같은 직장인이었다. 살 떨리는 감시와 고문 속에서 편지를 쓴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라며 거리의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저스틴 장(24)씨는 “마싼자 노동교양소는 공산당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잡아두는 곳인데, 중국판 삼청교육대로 볼 수 있다”며 “수련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아 가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곧이어 대만 감독 마원징(馬文璟)의 다큐멘터리 '두려움을 넘어: 가오즈성 이야기’가 상영됐다. ‘두려움을 넘어’는 가오즈성이 인권변호사가 된 이유와 사회 약자들을 변호하다가 투옥된 과정 등을 기록한 작품이다. 중국 10대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가오즈성은 중국의 인권운동가, 부패 관리들에게 토지를 빼앗긴 농민, 중국 당국이 박해하는 파룬궁 수련자, 지하 기독교 신자 등을 변호하다 중국공산당 정부로부터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영화 상영이 끝나자 파룬궁 수련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밝혔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은 “혹독한 강압과 박해 속에서도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며 “바른 신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면 언젠가는 빛을 보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행사 관계자는 “1999년 7월 20일 부터 중국에서는 여전히 잔혹한 파룬궁 수련자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행사를 계기로 실상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최악의 잔혹사가 하루 빨리 세상에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80%, 최대 150만 원씩 지급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시행했던 2001년 월 20만 원에서 2011년 통상임금 40%(50만~100만 원)까지 오른 채 유지돼 왔다. 고용부는 “최근 조사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로 인한 소득 감소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총 11조 2000억 원)이 지난 6월, 여야 간 대치 끝에 겨우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한 바 있다. 다른 나라의 육아휴직 급여는 어떨까? 스웨덴은 육아휴직 첫 390일간 통상임금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을 지급하고 일본은 첫 6개월간 통상임금 67%를 지급하다 이후 50%를 준다.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간 임금의 100%를 받거나 59주간 80%를 받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는 다른 나라 수준을 밑돌지만, 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긴 편인 만큼 정부는 우선 첫 3개월간 급여를 인상하고 남은 기간의 급여는 이후 고용보험 기금의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정식 출범…토론회 개최 장기이식윤리 바로 세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 추진에 박차 중국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상황 2002년 중국 랴오닝성 공안국에서 근무했다는 한 제보자가 수술실에서 총을 들고 경비를 서면서 지켜본 전반 과정을 털어놓았다. 당시의 장면은 손이 떨릴 정도로 참혹했다. “공안들은 강제로 그녀의 식도에 튜브를 찔러넣고 일주일 넘게 음식물을 주입했다. 만신창이가 돼 정신을 잃은 그녀는 랴오닝(遼寧)성의 선양 군구 총의원(瀋陽軍區總醫院) 15층 외과병동의 한 수술실로 옮겨졌고, 의사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의 흉부와 복부에 메스를 대고 장기를 적출하기 시작했다. 메스로 배를 가르자 그녀는 그제서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처음 적출한 것은 심장이었다. 심장의 혈관을 가위로 자르자 그녀는 경련을 심하게 일으킨 뒤 입을 크게 벌리고 ‘어…, 어’ 신음 소리를 낸 뒤 눈을 부릅뜨고 숨을 거뒀다. 더 이상은 말하기 힘들다. 군의관들은 이후 신장도 적출했다.……(후략)” 한 평범한 엄마였던 그 여성은 그렇게 가족들도 모르게 자신의 장기를 적출당한 채 생을 마감했다. 1999년까지 중국 전역에서 겨우 4000여 건의 신장이식이 있었고, 간 이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1999년 7월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후 2000년부터 중국에서는 간장, 신장, 심장 이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추정된 장기적출 희생자는 8만 4000여 명에 이른다. 중국 내 군(軍) 병원의 장기 이식을 총괄하는 전군장기이식센터(全軍器官移植中心)의 스빙이(石炳毅) 주임에 따르면, 2005년에만 약 1만 건에 달하는 신장이식, 약 4000건에 달하는 간이식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이후에도 이식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 중국 인근 국가에서는 암암리에 장기 이식 브로커들이 중국으로 환자를 보내고 있다. 중국 원정 장기이식 저지 위해 시민들 나서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 이하 IAEOT)가 지난 2월 12일 한국에서 정식 출범했다. IAEOT는 의료인, 법조인이 주축이 돼 언론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단체다. 협회는 비윤리적인 장기거래시스템에 우리 국민들이 연루되는 것을 막고, 장기이식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IAEOT를 출범시킨 이승원 회장(의학박사)은 “은밀한 장기거래시스템을 원하는 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국도 이 끔찍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손으로 끊어버리고, 건강한 장기기증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협회는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범죄를 다룬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원제:State Organs)’ 한국어판 출판기념회 및 국회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출판기념회와 토론회에는 공저자 12인 중 한 명이자 DAFOH 자문위원인 제이콥 랍비 박사(Jacob Lavee, MD)도 참석할 예정이다. DAFOH(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는 지난 2007년 출범해 미국 워싱턴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강제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으로 세계 12개국 250여 명의 의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DAFOH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선언, 헬싱키 선언 등 의료윤리 강령에 따라, 최악의 의료 부정의(不正義)라 할 수 있는 강제장기적출을 막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승원 회장은 “작년 말 국제 의료 인권단체인 DAFOH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IAEOT를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번 IAEOT 출범은 국제사회의 활동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이스라엘, 대만, 인도 등은 2007년부터 DAFOH를 통해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해 왔으며, 특히 이웃 나라 대만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까지 상정시키며 대만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에서도 교수 그룹을 중심으로 강제장기이식 근절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으며 시민단체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
인터넷 통해 브로커 활동… 中서 의사·간호사 초청해 마케팅도 “장기 출처 대부분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 것” 중국 원정 장기이식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은 국내법은 물론 중국 법률상으로도 모두 불법. 지난 2011년 부산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가 국내 브로커 조모(48) 씨를 구속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장기이식을 알선하는 브로커 수가 급감하는 듯했고, 인터넷 카페도 대다수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식환자와 보호자들의 동호회 성격으로 카페를 만들어 모임을 유지하는 등 그 수법도 교묘해졌다. 취재팀에 의하면, 관련 카페에 가입하면 회원을 가장한 브로커들로부터 이식을 알선하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중국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초청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장기이식을 상담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또 장기이식 비용을 직접 소개하고 적극 장려하는 등 진료 상담을 가장한 마케팅에도 나서고 있었다. 중국 병원 측과 브로커들이 제시한 장기이식 비용은 신장이 8만 달러(약 9000만 원)였고, 간은 12만 달러(약 1억 3000만 원) 정도였다. 입원비, 통역비 및 체류비용은 별도였다. 환자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 3억까지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 수년 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비용이다. 브로커들은 중국 현지 병원에서 확보한 장기 대부분은 중국인 사형수나 뇌사자의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병원에서 초청받아 온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간이식의 경우, 한국처럼 부분 이식을 하지 않고 간 전체를 이식할 수 있어 생존율이 훨씬 높다는 선전도 했는데 이는 장기공급자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들의 말대로 사형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식방법이다. 더 큰 문제는 사형수의 장기로는 한국, 일본 등 해외 이식환자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캐나다 전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 생체장기적출’에 대해 폭로한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많은 병원들이 공급받는 장기의 상당수가 무고한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한다. 파룬궁은 중국의 전통심신수련법으로 중국에서 유행했던 기공수련이다. 현재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중국정부의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을 제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2007년 11월, 원정 장기이식 실태 한국인 장기이식 브로커들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알선하고 이식 후 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공시가격은 신장이 5만~6만 달러(약 6000만 원)였고, 진료기록부와 검사결과를 한국에서 의뢰한 날로부터 이식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0일이었다. 간이식은 10만 달러(약 1억 1000만 원) 내외며, 이식 대기시간은 20일 미만으로 신장이식보다 짧았다. 이식 비용은 현지 체류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었다. 취재팀이 만난 한 브로커는 장기 제공자가 사형수와 뇌사자라고 밝히며, 자신을 우한시 통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식 브로커라고 소개했다. 카페에는 업무협약 서류와 현지 병원 소개가 상세히 나와 있었다. 브로커가 소개한 병원은 우한시 통지병원 외에도 광저우 제2인민병원 등이 있었다. 이들은 또 약 30명으로 구성된 상해 한국부 사무실을 중국 현지에 설립하고 활발한 알선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회원 가입 절차를 받는 비밀 조직 구조의 중국 원정 장기이식 알선 카페가 최소 20개 이상 있었다. 2009년 8월, 중국 원정 장기이식 수술 성행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중국은 원정 장기이식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 후 조사에서도 상황은 변함이 없었다. 브로커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카페 숫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한국인 환자들은 브로커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해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수술 진행 과정은 브로커가 이식 희망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검사자료를 중국 병원 측에 보내고, 중국 병원에서 이를 검토 후 장기를 확보하는 데 착수한다. 환자는 중국으로 출국해 2~3일간 정밀검사를 받은 후 장기가 도착하는 대로 수술을 한다. 그리고 회복과 요양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는 순서였다. 다수의 한국인 환자들은 치료는 한국 병원에서 받기를 희망해 수술만 중국에서 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1년 11월, 중국 원정 장기매매 사실로 드러나 ...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한국정부의 파룬궁 수련생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이유정 기자 지난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한국정부의 파룬궁 수련생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9년 7월 1일부터 지난 7월 20일까지 한국정부는 10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중국으로 강제추방 함으로써 국제법을 10번이나 위반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태국소재 미 대사관 소속의 난민담당관을 한국에 파견해 지난 9월 7일 조사를 마치고 UNHCR(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를 만나게 했으며, 9월14일에는 에드워드 맥밀란 스캇 유럽의회 부의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책임자들에게 파룬궁 수련생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밖에 핀란드 장관, 수잔숄티 디펜스 포럼대표, 미 로라바처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데이비드 킬고어 캐나다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등도 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한국정부에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파룬따파학회의 이천수 부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파룬궁수련생 강제추방은 한국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 가입한 ‘난민지위에관한조약’과 ‘고문등방지에관한조약’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며 “인도주의를 내세워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줄곧 반대해 온 한국정부가 스스로 그 입장을 부정하고 인도주의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파룬궁 수련생 김정철 씨의 집에 찾아와 ‘부동산에서 집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무단침입한 뒤 수갑을 채운 채 강제연행 했고, 잠도 재우지 않고 밤샘조사를 거쳐 한 밤중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며 법무부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비판했다. 성명서 낭독에 이어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인 김규호 목사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낭독했다. 김목사는 “중공 정부가 파룬궁 수련생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도록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인 김규호 목사는 “중공 정부가 파룬궁 수련생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도록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유정 기자 이어 “파룬궁 수련생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나라는 2006년 이후 오직 한국뿐”이며 “이는 국제법 위반뿐 아니라 비인도적 처사로서 유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하거나 국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 국익에 매우 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목사는 또한 “우리 정부가 2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을 10명이나 강제송환 한 것에 대해 ‘중공외압설’을 제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2009년 4월 4일 파룬궁 탄압을 주도했던 중공 상무위원 리창춘의 방한 이후 한국 파룬궁 수련생들의 난민신청이 일제히 기각됐고 그해 7월부터 강제송환이 시작된 정황으로 볼 때 수련생 강제송환의 배후에는 어떤 형태든 중공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질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파룬궁수련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며 “국내법상 난민신청자에게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을 했다 거부된 중국국적 파룬궁수련생들에게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 실정법상 인도주의를 체현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가 중국대사관의 한국 내 파룬궁 활동 방해와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난민문제에 대한 법률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돈영 변호사는 “국제적으로도 중국대사관이 외교ㆍ경제관계를 이용해 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미의회 결의안이나 기타 국제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중국대사관이 지속적으로 파룬궁 활동을 방해해 온 사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공의 파룬궁 박해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출발했으며 그것은 중국 내 정치적 불안과 중공의 부정부패로 많은 인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자 이를 당시 중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파룬궁을 박해함으로써 그 상황을 피해가려 한 것”이라며 “그것은 나치의 공포정치, 거짓선동 정치와 유사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중국대사관이 국외에서조차 파룬궁 활동을 방해하는 것 역시 해외에서 파룬궁 탄압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 중공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중공의 비열한 선동에 의해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졸지에 반체제인사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향후 난민문제와 관련해 어떤 활동들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강제송환 위기에 직면한 김정철 씨 구명을 위해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다른 언론에도 이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난민정책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