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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러시아 강박증에 빠진 민주당, 진정한 위협 중국 놓친다
미 해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연방수사국(FBI) 국가합동테러리즘태스크포스 멤버였던 스티브 로저스가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을 보는 시각을 비판했다. “러시아가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민주당의 견해에 대해 경제규모와 대미 스파이활동 빈도 등을 근거로 들어 ...갈수록 높아지는 ‘디지털 보호주의’ 장벽에 중국 진출한 미국 기업들 ‘울상’
디지털 보호주의(digital protectionism)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미성년 성범죄’ 美 억만장자, 클린턴과 유착관계 그리고 의심스런 재산 축적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66)의 미성년 성범죄 사건으로 미국 사회가 떠들썩하다. 엡스타인은 10년 전 같은 범죄로 종신형 선고를 받을 뻔했지만, ...[오피니언] 가짜 뉴스를 전파하던 미디어들이 종말을 맞고 있다
"지난 2년 넘도록'트럼프-러시아 공모'라는 가짜뉴스를 진실인양 보도한 주요매체들 가운데, 지금 정정보도를 하거나 뭐가 잘못됐었는지 분석하거나 정정보도하는 매체는 단 ...NBC 뉴스의 부적절한 질의에 대한 우리의 답변
최근 미국 NBC방송 소속 기자 2명은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례하고 부적절한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통한 접근이 ...[오피니언] 전 세계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는 6곳…실상은
한때 세계 25개국으로 확산됐던 공산주의는 현재 6개국(중국 쿠바 라오스 네팔 베트남 북한)으로 축소됐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실험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조지 오웰이 보여준 ‘사회주의자들이 역사를 뒤바꾸는 방법’
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풍자를 보여준 바 있다. 그의 소설은 지나간 역사를 둘러보는 ...연방정부 기다리다 지친 국경수비대, 과감한 행동으로 범죄단에 대처
연방정부의 국경선 강화조치를 기다리는 데 지친 국경수비대 대원이 과감한 직접 행동에 나섰다. 국경을 넘나들며 범죄행각을 벌이는 멕시코 범죄단으로부터 ...홍콩 시위에서 드러난 민중의 변화 “더는 중공이 무섭지 않다”
홍콩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민중이 참가한 시위가 발생했다. 주최측 추산 참가인원은 약 200만명. 전체 홍콩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거리로 ...醫聖 장중경이 남긴 처방과 명언…”가죽이 없는데 털이 어디에 붙겠는가?”
송나라 때 사마광이 저술한 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재주와 덕을 온전히 갖춘 사람을 성인이라 일컫는다”는 구절이 있다. 광활한 중국 문명의 역사를 돌아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선성(仙聖)이 배출돼 뛰어난 공적을 남겼다. 음악, 회화, 문학, 서예, 의약, 다도, 병법 등 도처에 신의 흔적이 보이며 선기(仙氣)가 가득하다. 5천 년 신전문화(神傳文化)는 신의 땅을 윤택하게 했고 온세상에 혜택을 주었다. 고대 선성들의 전기와 빼어난 성취는 전통 철학과 도덕 정신을 빛나게 하는 동시에 인심을 교화하고 후대를 계도하는 작용을 한다. 의학 대작 《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 장기(張機)는 자(字)가 중경(仲景)이며 동한 말기의 유명한 의사다. 210년경 《상한잡병론》 16권을 저술했다. ‘상한졸병론(傷寒卒病論)’이라고도 하는 이 위대한 책은 중의학 역사상 최초로 이(理), 법(法), 방(方), 약(藥)을 두루 갖춘 경전으로, 육경변증논치(六經辯證論治)의 원칙을 확립했다. 그뿐만 아니라 뛰어난 처방을 많이 기록해 역대 의가들은 물론이고 외국 의학계에서도 존경한다. 흔히들 ‘뭇 처방의 근본이자 원조(衆方之宗 羣方之祖)’라 부른다. 이 책은 후세에 《상한론(傷寒論)》과 《금궤요략(金匱要略)》으로 나뉘었다. 청나라 때의 명의 장지총(張志聰)은 “사서(四書)에 밝지 않으면 선비라 할 수 없고, 상한론을 제대로 모르면 의사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진(晋)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정리하고 주석하거나 연구한 학자만 천 명이 넘는다. 이 책과 수록된 방제(方劑‧처방)는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몽골 등의 의학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추동작용을 했다. 일본 의학회 ‘최고공훈상’을 수상한 한방의사 오츠카 케이세츠(大塚敬節)은 일찍이 “상한론은 치료학을 논술한 세계 최고의 고전 의서다”라고 했다. 장중경은 원나라와 명나라 때부터 ‘의성(醫聖)’으로 존중됐고 심지어 사찰에서 향불을 피워 공양할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발동한 문화대혁명 시기에 허난성 난양(南陽)에 있던 장중경의 무덤과 비석이 파괴됐다. 지금 장중경 기념관에 전시된 물품들은 한 차례 겁난을 거친 것들이다. 옛것을 부지런히 익혀 뛰어난 의술을 이루다 장중경은 소년 시절부터 편작을 흠모해 의학을 사랑했다. 그가 열 살 되던 해 같은 군(郡)의 명의 장백조(張伯祖)를 스승으로 모시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의학을 배웠다. 장중경은 이렇게 ‘근구고훈(勤求古訓‧부지런히 옛사람의 가르침을 구함)’하고 고대 의서를 자세히 연구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지식과 의술이 스승보다 낫다”고 했다. 그는 또 ‘박채중방(博採衆方‧처방을 널리 채집함)’하고 고금의 약재를 널리 수집했으며 민간의 다양한 치료법들까지 연구해 대량의 자료를 축적했다. 병을 진찰하고 학습할 때 그는 매번 ‘고교이구험(考校以求驗‧임상시험을 거쳐 바로잡음)’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장중경의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는 상한론 서문에 잘 드러난다. “공자는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으뜸이고, 배워서 아는 자는 그다음이며, 많이 보고 들어 아는 것이 많은 자는 또 그다음이다’라고 하셨다. 나는 오래전부터 방술을 숭상했으니 이 말씀대로 해보련다.” 서진(西晋)시대 명의 황보밀은 《침구갑을경(鍼灸甲乙經)》 서문에서 장중경이 ‘건안칠자(建安七子‧중국 후한 건안 때의 유명한 시문가 7인)’의 한 사람인 왕찬(王粲)을 치료한 일화를 기록했다. 왕찬이 20대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장중경이 그를 보고는 “그대는 병에 걸려 40이 되면 눈썹이 다 떨어질 것이고 또 반년이 지나면 죽을 것이다. 지금 오석탕(五石湯)을 복용하면 이 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네”라고 말했다. 왕찬이 이 말을 듣고는 불쾌하게 여겨 약을 먹지 않았다. 사흘 후 장중경이 그를 만나 약을 먹었는지 물었다. 왕찬이 이미 먹었노라고 거짓말을 했다. 장중경은 그가 약을 쓰지 않았음을 간파하고는 말했다. “그대는 왜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하는가?”라고 말했다. 왕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년 후 정말로 그의 눈썹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180일 후 사망했다. 장중경은 이처럼 20년 후의 질병과 그 세부 증상까지 예견했고, 심지어 그 시간까지도 정확히 맞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또 각종 질병을 없앨 수 있는 묘방(妙方)을 제공했다. 애석한 것은 환자가 그의 진단을 따르지 않아 결국 의성(醫聖)의 예언을 사실로 입증시켰다는 점이다. 중국 전통의학은 아주 절묘하고 비범하며 천인합일‧음양오행‧신통력 등 여러 가지 현기(玄機)를 담고 있는바, 이는 현대의학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후세인을 일깨운 《상한론》 서문 장중경은 진단의 원리와 처방뿐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철리(哲理)도 남겨주었다. 상한론 서문에는 “무릇 하늘이 오행을 펼쳐 만물을 운행함에 사람은 오상(五常)을 받아 오장이 있으며, 경(經)‧락(絡)‧부(府)‧유(俞)와 음양이 만나고 통함이 현묘하고 심오해 그 변화를 다 알기 어렵다. 재주가 높고 지식이 빼어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이치를 탐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장중경은 또 “괴이하게도 지금 세상의 선비들은 신의(神醫)의 약을 보존하지 않고 의술도 제대로 궁구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위로는 임금과 부모님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빈천한 이들의 고통을 구제하지 못하며,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몸도 보전하고 양생할 줄 모른다. 오직 영화와 권세만을 좇아 권력자에게 빌붙고 명리를 구하기에 급급하다. 말단을 숭상하되 근본에는 소홀하고, 겉은 화려하되 안은 초췌하다. 가죽이 없으면 털이 제대로 붙어 있겠는가?”라고 했다. 장중경은 확실히 성인이다. 그는 의학을 논술할 때도 인간의 도리를 천명했다. 그는 당시 지식층이 의약을 중시하지 않고 의술도 애써 연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영화와 권세를 좇아 권문세가를 우러러보며 명리를 유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결국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쇠잔하고 됐다고 지적했다. 가죽이 없는데 털이 어디에 붙겠는가? 이 문제는 오늘날의 중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무신론과 투쟁철학의 작용하에서 사람들은 전통 도덕과 조상들이 남겨준 가르침과 문화, 그리고 기술의 정화(精華)를 포기한 채 앞 다퉈 근본을 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쫓아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中, ‘3세대 신분증’ 발급…’위치인식’ 기능으로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이 만든 3세대 주민등록증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 3세대 신분증에는 정확한 위치 정보, 지문, 혈액 정보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우려를 의식해 중국공산당 관영언론이 수년간 여론몰이를 한 끝에 나온 또 하나의 민중 통제 수단이다. 지난 9일, 중국 언론이 일제히 3세대 신분증의 기능에 관해 보도했다. 첫째, 위치추적 기능을 추가했다. 신분증 분실 시 온라인이나 경찰을 통해 신분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은행카드, 신용카드, 사회보장카드, 쇼핑카드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병원이나 쇼핑몰에서 신분증으로 결제와 사회보장 등이 가능하다. 셋째, 지문인식 확장이다. 2세대 신분증에도 지문 정보를 탑재했지만, 일상생활용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3세대 신분증은 일상생활에서 지문 결제까지 가능하다. 넷째, 신분증 겉면에 간단한 호적지만 노출하고 구체적인 주소 정보는 숨길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돼 은행과 공안 등만 볼 수 있다. 다섯째, 신분증에 혈액 정보가 있어 비상시에 혈액 매칭이 필요할 때 대비할 수 있다. 여섯째, USB 기능이 새로 추가돼 신분증과 컴퓨터를 연결하면 신분증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중국에서는 2004년 1월 1일에 벌써 2세대 신분증이 등장했다. 이것은 RFID 무선인식 기술을 사용한 IC카드식 신분증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돼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가 저장됐다. RFID 기술은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접촉하지 않고도 카드나 라벨에 저장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인식시스템이다. 따라서 2세대 신분증 판독 장비를 이용하면 1~10m, 심지어 더 먼 거리에서도 신분증 소지자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당국이 규정한 '문제 인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경보를 울릴 수도 있다. 신분증 출시 위해 관영언론 앞세워 여론몰이 중국은 2011년 공산당 양회 기간에 맞춰 3세대 주민등록증을 출시할 예정있었다. 그 후 관영언론이 2세대 신분증의 폐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차세대 신분증 출시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베이징 당국이 2015년에 발표한 '사회치안 예방‧통제 시스템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에는 모두 21가지 조항이 열거됐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공민의 모든 정보는 향후 신분증에 저장하고, 신분증에 담긴 모든 정보는 중국 공안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며, 각 지역의 수많은 공안부서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신분증 번호만 파악하면 주민번호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모니터링 부서는 국민의 은행신용, 사회보험, 숙박, 스케줄 등 관련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신분증은 국민 통제 도구 2017년, 중국 공안부는 신분증을 이용한 감시 수단을 업데이트했다. 즉, 새로운 모니터링 기술인 전자신분식별 eID(electronic IDentity) 시스템을 출시했다. 이 eID 시스템에는 당국에 필요한 국민의 신상자료가 저장돼 있다. 중국의 인터넷 전문가 구허(古河)는 본보에 “신분증이든 의료보험카드든 IC카드 승차권이든 소지하기만 하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모든 활동 상황이 감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헝허(橫河)는 “중국 공산당은 '신분증명서로 국민을 통제하는’ 통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증, 신분증, eID 등은 모두 중국의 호적제도를 구성하는 것들로, 모두 공산당의 민중 통제 기능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진료이야기] “업으로 생긴 병은 치료하기 어렵다”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한 원로 의사가 있었다. 내원하는 환자는 많았지만 그는 하루에 10명만 진료했고, 때로는 그 중 8명을 ...中공산당의 ‘무제한전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에서 새로 출범한 한 위원회가 3월 25일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중국의 ‘무제한전쟁(超限戰, 초한전)’이다. 지난 4일, 덴마크의 한 군사 전문가가 중국이 암암리에 펼치고 있는 3대 무제한전쟁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군사연구센터’의 포스트닥터 안드레 켄 제이콥슨은 서양의 ‘전쟁’과 ‘평화’ 개념 사이에 있는 중국의 무제한전쟁을 ‘회색지대(Grey Zone) 전략’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런 기만 전략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서방 국가가 연합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제이콥슨은 4일 ‘덴마크-중국 전략협력연구토론회’에 참가해 내빈들에게 ‘회색지대’ 이론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2003년 중국군(PLA)의 공식 학설이 된 3대 무제한전쟁(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등)과, 이에 대한 덴마크 및 동맹국의 대응책이었다. 중국과의 관계는 이익을 바탕으로 구축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는 중국과 어떻게 교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맞닥뜨렸다. 제이콥슨 박사 또한 덴마크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외교적 교류를 할 때 직면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관찰하고 사색한 바 있다. 제이콥슨은 중국군의 3대 무제한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 그는 연설에서 “3대 무제한전쟁은 우리에게 중국의 의도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프리즘을 제공해준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종종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나, 이러한 관계는 표면적인 상호 존중일 뿐, 실제로는 이익과 권력을 기초로 한 관계 설정이다. 이에 관해 그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덩잉(鄧瑩) 주(駐)덴마크 중국 대사는 작년에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덴마크와 중국은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즉, ‘상호 간의 핵심이익과 관심사항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통점은 취하고 차이점은 보류하는 정신을 계승해 실무적인 교류 협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공통된 가치관과 신념이 아닌, 이익과 권력에서 비롯된다. 또한 대등한 관계가 아닌, 패권과 약소국 사이의 관계다. 덴마크가 ‘실무’적인 것들만 유지한다면 중국 당국은 사업을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회색지대에서는 모든 것이 목적성 제이콥슨에 의하면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해 정권을 안정시키고 야심을 확대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수단은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등 대형 프로젝트다. 중국은 이를 통해 2049년, 즉 공산당의 중국 통치 100주년이 되는 해에 세계 강대국 지위를 획득하려 한다. 그는 이를 위한 중국의 전략을 소개했다. “미국과 서양 국가들에 직접 맞서는 것은 중국은 물론 어떤 국가에도 이롭지 못하다. 이러한 역사적 단계에서 대항한다면 중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서양 동맹 시스템과 선진 경제무역 시스템에 동시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전략은 ‘회색지대’ 전략이다.” 계속되는 그의 설명이다. “‘회색지대’는 우리 서양에서는 매우 익숙한 두 가지 상태, 즉 전쟁과 평화 사이에 위치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국가와의 관계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개념에 익숙지 않다. 이는 국가 간의 충돌 관계가 재래식 전쟁 발생의 ‘문턱’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태다. 회색지대에서 국가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사용해 정치적 목표를 확장할 수 있다. 즉 중국 공산당은 외교, 경제, 문화, 정보, 기술 등의 수단을 모두 결합해 그들의 대내외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제이콥슨에 따르면 일찍이 냉전시기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중국의 이러한 ‘회색지대’ 적대적 관계와 관련해 서양의 맹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1947년에는 이러한 적대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일종의 장애라고 했다. 제이콥슨의 설명이 이어졌다. “전쟁과 평화는 구분하기 매우 쉽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반면 회색지대는 이와 달리 명확히 구분되는 적군과 우군이 없는 정치적 환경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중국의 관계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사회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3대 무제한전쟁에 맞서는 대응책 그러나 중국의 무제한전쟁은 제이콥슨에게 중국 전략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 그는 연구토론회에서 자신이 덴마크와 서양 동맹국을 위해 무제한전쟁에 맞서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론전(戰) → 중국의 미디어 매수 전략 조심하라 그는 중국이 ‘여론전’을 활용해 기자들을 끌어들이고 미디어를 매수해 ‘중국 이야기를 잘 포장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의 태도를 호도하는 여론전으로, 사상 전투의 공간에서 기선 제압 역할을 한다”고 했다. ...中 알리바바, ‘가짜뉴스 색출 앱’ 개발…평론가 “인터넷 경찰 기능일 뿐” 혹평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가 지난 4월 1일 가짜 온라인 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는 ‘루머 슈레더(Rumor Shredder)’라는 툴로 인터넷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도는 81%라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 ‘진강만보(錢江晚報)’의 지난 3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 인공지능 도구의 알고리즘은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알리바바의 연구 개발팀 'DAMO 아카데미'가 개발했다고 한다. ‘DAMO’는 ‘발견(Discovery)‧모험(Adventure)‧모멘텀(Momentum)‧전망(Outlook)’의 이니셜을 합성한 명칭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DAMO 아카데미의 수석 연구원 리콴지는 진강만보와의 인터뷰에서, 루머 슈레더가 우선 원본 게시물이나 정보 소스를 추적해 원본 게시자의 진위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즉, 언론매체인지 개인인지, 게시자가 이전에 유포한 게시물은 어떤 것인지, 또 게시자가 가짜 뉴스를 확산한 전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루머 슈레더는 뉴스가 처음 게시되는 플랫폼의 신뢰성도 눈여겨본다. 예를 들면, 이들은 ‘신화(新華)’를 비롯한 여러 정부 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간주한다. 이렇게 게시자가 진성인지를 확인한 후, 알고리즘이 뉴스 기사의 주요 항목을 확인하고 이를 이전에 수집한 뉴스 기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뉴스가 논리적이고 근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해당 뉴스가 권위 있는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진성 점수가 떨어진다. 다모아카데미의 다른 수석 연구원 시루오에 따르면, 인공지능 ‘루머 슈레더’는 ‘SNS 감시관’의 업무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SNS 감시관은 중국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콘텐츠를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중국 SNS 플랫폼 및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관이 고용한 이들이다. 현재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리윤화 전 중국 수도사범대학 역사학과 조교수는 4월 5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AI 툴이 정권의 억압 도구로 이용될 것 같다면서 “어떠한 순수과학 연구도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가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형되고, 결국 악의적인 목적에 이용된다”고 했다. 그는 알리바바 연구원들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선전기구인 ‘신화’를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정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거짓의 원천을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정의한다면, 더 이상의 분석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평론가 구허 역시 ‘표절을 가려낸다’는 것은 AI 도구의 ‘인터넷 경찰’ 기능을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구허는 4월 5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중국 정부가 소위 ‘루머 확산자’를 억압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머 확산자’는 중국 관계 당국이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를 기소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중국 정부는 루머 슈레더로 인터넷 경찰 노동력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반체제 인사를 더 강력하게 탄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툴이 중국 누리꾼의 이목을 강하게 끈 것은 당연하다. 한 누리꾼은 이 도구와 관련한 뉴스 기사에 “이 도구를 이용해 중앙전시대(중국 관영 TV 방송사), 인민일보, 환구시보를 평가할 수 있길 고대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은 “중국 공산당 정권은 늘 중국 국민들을 위한다고 주장한다. 이 인공지능 도구가 그 말이 사실인지 테스트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인공지능 도구가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가 시위대를 짓뭉갰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라며 ‘천안문 사태’라는 금기 주제를 언급하기도 했다.美, 알리바바 등 인터넷 쇼핑몰 손본다…마약·짝퉁 유통에 ‘쐐기’
마윈은 해외에서 알리바바 창립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착오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은 알리바바 그룹 투자자 컨퍼런스 및 주주 교류회에 참석한 마윈. (에포크 자료실) 4월 3일 미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이슈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야후의 2대 주주가 약 400억 달러 상당의 알리바바 주식을 팔기로 한 일이다. 미국의 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모조품에는 약품, 브랜드 운동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각서는 국토안전부와 사법부 장관, 미국무역대표(사무실)와 상무부 및 기타 연방기관이 이 문제를 합동으로 조사해 2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국토안전부 등 여러 부문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번 공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지금이 적기로, 반드시 무법천지의 모조품 제조 및 판매 현상을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왜 미국 국토안전부가 여기에 참여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백악관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는 펜타닐을 비롯한 아편류 마약 문제를 경제, 국가 안전, 예산, 이민 등의 항목과 함께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나란히 놓았다. 2017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범람하는 아편류 마약 문제에 대응해 ‘아편 위기’임을 밝히고 공공위생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더욱이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펜타닐을 중점 의제 중 하나로 끼워넣었다. 중국이 바로 미국 펜타닐 아편류 마약의 주요 공급원이며, 이런 마약 중 다수가 인터넷 판매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알리바바 사이트가 바로 이러한 인터넷 판매의 유통 통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터넷에서 모조품이 범람하고 있는데, 모조품 판매가 가장 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알리바바 산하의 타오바오다. 2016년 4월 OECD와 유럽연합의 유럽 공동체 상표청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모조품과 해적판 상품 수입액이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63.2%가 중국에서, 21.3%가 홍콩에서 수입된다. 2017년 3월에는 ‘독일의 소리’ 또한 중국 모조품이 수년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독일 공업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 및 다수 기업에 따르면 과거 수년간 이러한 무역 대부분이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협회에서 작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기계설비 제조기업 중 28%가 기업의 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발견했다. 위조 행위는 광범위하게 진행됐는데, 브랜드 침해는 물론 안전하지 않은 부품에서부터 기계설비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다. 그 후 알리바바는 뮌헨 지사를 통해 “알리바바는 모조품 제조 및 권리 침해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시늉에 불과하다. 알리바바 그룹 이사회 회장 마윈(馬雲)은 "사실 많은 위조품이 진품에 비해 질이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이는 그가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리바바 인터넷 플랫폼에 모조품이 횡행하고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것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 알리바바가 ‘국제위조방지연합(IACC)’에 가입한 후 구성원들의 반발로 1개월 만에 회원 자격이 정지된 것도 이해가 간다. VOA가 여러 국가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몰수된 수입품 중 신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옷, 가죽 제품, 정보기술 설비 순이었다. 모조품 및 해적판 상품의 최다 유통 경로는 소포 우편이었다. 피터 나바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상품은 고객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편취해갈 뿐만 아니라, 군사 공급사슬로 유입되기 때문에 국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하고 베이징이 최초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인정한 시점에서 트럼프가 해당 각서에 서명한 것은 모조품임을 알고도 판매를 허용한 알리바바를 겨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알리바바가 앞으로 어떤 타격을 받을지 예견할 수 있다. 트럼프가 각서에 서명한 날, 미국 알타바(Altaba) 펀드 이사회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 청산‧해산하기 전까지 알리바바 지분 50%가 넘지 않는 선에 매각한다‘는 전면 청산‧해체 계획을 승인했다. 알타바는 공개 시장 거래, 프라이빗 마켓 등을 통해 알리바바 주식을 판매할 계획이다. 알타바의 주식 매각 총액은 398억~411억 달러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알바타는 야후의 후신이다. 2016년 미국의 최대 통신사업자 버라이즌(Verizon)에 인터넷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나머지 사업 부문을 묶은 후 사명을 바꿔 설립한 투자회사다. 야후는 2017년 거래 완료 후 버라이즌 산하의 AOL과 합병해 오아츠(Oath)가 됐다. 또한 2018년 11월 버라이즌의 업무 부분 재편성 이후 버라이즌 미디어 그룹 오아츠의 일부가 됐다. 이 회사는 알리바바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야후사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번 매각 계획을 통해 알타바가 알리바바의 전망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알리바바 주식을 보유한 다른 주주들의 매각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알바타의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정부가 머지않아 시행할 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알타바가 매각 계획을 발표한 후, 당일 알리바바의 주가가 1.38% 하락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일 수 있다. 알리바바는 조만간 모조품 판매 행위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뜨겁고도 차가운’ 중국경제…축복인가 저주인가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후,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했다. 소위 구조개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2018년 3분기 말이 되자 중국의 대외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환보유고 규모와 외국인 평균 투자액이 소폭 증가했고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 결과, 미국과의 무역전쟁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태도 역시 점점 강경해졌다. 현재 중국 경제는 ‘밖은 뜨겁지만 속은 차갑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장래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려면, 이런 운 좋은 상황을 통해 중국이 과연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근원적인 이유를 먼저 탐구해야 할 것이다. 외환보유고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900억 달러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라는 ‘회색 코뿔소’ 문제를 주시해 오던 중국의 금융당국은 이 시점에서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또 다른 대외경제지표는 외국인 투자다.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국은 중국으로 몰려든 외국인 투자가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350억 달러(약 153조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적으로 외자기업 6509개가 신규 설립됐으며, 실제 납입된 외국 자본금은 217억 달러(약 24조 7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은행, 증권, 보험 데이터 제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2018년 전 세계 해외 투자는 활발하지 못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급감했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69%나 감소했다. 하지만, 과거 중국 주주들의 재산을 여러 차례 증발시켰던 중국 증시는 2018년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의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금융서비스업체 후이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A주 매입을 위해 2018년 홍콩 및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계 자금은 모두 2942억 위안(약 49조86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중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채권시장에 순유입된 외국 자금은 약 1000억 달러(약 113조 원)였으며, 이는 신흥시장에 유입된 전체 외국 자금의 80%를 차지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중국 경제성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도 외국 자본이 중국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은 중국 정부에 커다란 위안을 가져다주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 자본시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로 믿는다. 물론 그 증거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자본시장의 귀족회사’는 주식시장 지수를 제공하는 두 곳의 주요 회사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던 2018년, 세계 최대의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중국 A주식을 MSCI 신흥시장 지수에 공식 편입할 것이라고 5월에 가장 먼저 발표했고, 9월에는 세계 2위 지수업체인 FTSE 러셀이 중국 A주식을 ‘FTSE 세계 주가지수’에 공식 포함했다고 공표했다. 올해 1월 바클레이스 세계종합지수는 중국 국채 및 국책 은행의 채권을 널리 추종되는 자사의 채권지수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위안화 표시 채권의 규모는 달러, 유로, 엔화에 이어 세계 4위다. 중국 채권이 바클레이스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향후 5년간 7000억 달러(약 797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지수 제공 회사가 중국 증시와 채권시장을 보증하는 셈이어서 중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책은 세계경제 바로미터 국제자본은 중국에 대해 낙관적이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 국내의 정치 불안정에 기인한다.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계는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시장을 나쁘게 봤다. 외국자본이 잇달아 철수하거나 철수할 뜻을 내비쳤으며, 전 세계 산업 사슬의 리셋이 시작됐다. 그런데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그 후 민주당은 트럼프 측의 대선 과정 러시아 공모 스캔들을 크게 문제 삼으며 대통령 탄핵을 위협했다. 트럼프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미국 주류 언론과 정치 논평에까지 등장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무역전쟁 중인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에 호재로 작용했다. 2018년 주요 중국 투자국 가운데 한국,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이 각각 36%, 8%, 44%, 39%씩 중국 투자를 늘렸다. 미국 자금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8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1조5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감세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경영이윤 4조 달러(약 4500조 원)를 미국으로 송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치적 반대가 심해지면서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총 5710억 달러(약 650조 원)가 송금되는 데 그쳤고 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무역협상 재개했지만 답답한 베이징…‘인터넷 봉쇄’ 얼마나 풀까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에 즈음하여 한 외국 매체가 중공이 인터넷을 봉쇄하는 정책을 더는 용인하지 말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사진은 중국의 한 PC방 (GOU YIGE/AFP/Getty Images)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일행이 4월 1일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3일 양측이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베이징에서 막 종료된 협상에서는 인터넷 안전법, 국제 데이터 유동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문제를 다루었다. 베이징은 이전까지 이러한 문제를 금단의 영역으로 취급했으나, 국내 경기 침체로 압박받고 있는 지금은 무역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문제에 어느 정도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17년 공표한 ‘인터넷 안전법’에서 소프트웨어, 라우터, 교환기, 방화벽 등 상품 관리 규칙과 관련한 조항을 수백 개 제정했으며, 이러한 조항이 중국의 기업과 시민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안전법 시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은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해 중국 당국의 안전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중국 서버, 라우터 등의 인터넷 설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중국 내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들은 경영 허가와 인가증이 취소될 위험에 놓인다. 이 외에도, 미국 측은 중국의 알리바바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업계에 장벽을 치고 있어 미국 회사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막 끝난 베이징 협상에서 라이트 시저 미국 무역협상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베이징을 압박하면서 중국 측이 제시한 구체적이지 못한 안(案)을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주 협상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하는데, 베이징이 얼마나 양보할까? 필자는 베이징이 양보안을 내놨겠지만,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한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터넷 산업을 개방하고 인터넷 검열과 통제를 일부 포기함으로써 중국의 데이터 모니터링과 인터넷 방화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즉 ‘벽 내부’의 더 많은 민중이 중국의 선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분노가 급증하게 되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정말로 웃기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7억5100만 명, 광케이블 회선 3041만km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4G 네트워크를 구축한 중국이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심각하게 통제하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현재 구글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밖에 없는데, 후자가 보유한 인터넷 기술은 전자와 비교할 수 없다. 이 기이한 나라에서 악명 높은 방화벽을 만들었고, ‘벽을 넘는다(VPN을 통한 우회접속)’는 말이 덩달아 유행어가 돼 매일 벽을 넘어 세계를 보는 중국인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조차 미국이 제공한 독자적인 통신장비를 사용하고 동행한 기자들도 미국 회사가 제공한 VPN을 사용해야 했다. 이는 ‘4개의 자신감’으로 불리는 중국 정권에 먹칠을 한 게 아닌가?! 중국 정부는 왜 인터넷을 봉쇄하는 데 목숨을 거는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인들이 진상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진상은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이후 뿌린 거짓말, 몇 차례 운동 과정에서 박해해 죽인 중국인 수, 중국 공산당의 진짜 모습, ‘6‧4’ 진실, 파룬궁 진상 등을 포함한다. 인터넷이 없었거나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중국이 미디어와 학교를 통한 세뇌 등의 방식으로 중국인들에게 허상을 주입하며 대중을 기만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은 중국이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인터넷 봉쇄, SNS 검열 등의 수단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해 뉴욕 타임스에서 ‘시진핑이 국가 안전을 논함: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5대 문제’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밝힌, 시진핑을 잠 못 들게 하는 5대 문제 중 하나가 ‘중국 공산당에 가하는 인터넷 위협’이다. 왜 인터넷이 중국에 위협을 조성할까? 만일 중국인들이 중국의 추악한 죄악의 역사, 중국인에 대한 공산당의 박해, 학살, 공산당 우두머리의 더러운 민낯, 전 세계에 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알게 된다면 중국인들이 분명 공산당을 철저히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겠는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인터넷 개방을 꺼리면서 인터넷 봉쇄를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트럼프의 강한 압박하에 중국 상무부는 <해외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를 발표해 22개 영역의 외자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경영, 인터넷 공공정보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위에서 밝힌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베이징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터넷 산업을 어느 정도 개방하고, 일부 인터넷 검열과 당의 통제를 포기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필자는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양측은 미국이 바라는 ‘좋은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무역협상은 성과 없이 종료될 것이다. 물론 베이징이 무역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국내 정적을 설득해서 미국에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는 겹겹이 장애물을 설치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중국을 적으로 보는 미국이 반발할 것이고, 결국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 결과가 어떻든 베이징은 최대 패배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이 이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3월 29일 인터뷰에서,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인터넷 통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베이징의 감시 모델을 따라 인터넷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어떤 인터넷 관리 방식도 처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베이징처럼 인터넷을 봉쇄하지도, 그와 같은 방화벽을 설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꼬듯 말했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말은 적중했다. 베이징 당국이 거액을 들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각종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갈수록 ‘벽을 넘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하고 진상을 알게 된 중국인도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철저히 인터넷을 봉쇄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공산당이 붕괴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다.‘러시아스캔들’ 벗어난 트럼프, 미·중·러 관계 변화 예고
3월 24일,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미국 검찰총장 역임)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를 정리한 4쪽짜리 요약본을 의회에 보냈다. 그는 요약본에서 “트럼프나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러시아와 ‘공모’해 대선에 영향을 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3월 22일,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담당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전달하면서, 22개월에 걸친 수사가 끝이 났다. 이로써 트럼프를 2년간 옭아맸던 족쇄가 풀렸다.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난 후, 그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는 더욱더 강경하게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 세 강대국 간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향후 국제정세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미·중 관계 트럼프 취임 이후, 특히 2018년 3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미·중 관계는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대결’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 트럼프 정부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했고, 경제와 문화 방면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적색 침투와 관련해 반격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 강화, 남중국해 분쟁 개입과 대만과의 관계 격상 등이 모두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해당된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조치는 미·중 관계를 대결 기조(基調)로 몰고 갔고,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에 휩싸인 중국 공산당의 정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중·러 관계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진짜 관계는 중국 공산당 관영언론의 보도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거나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러시아의 수십 개 도시에서는 중국이 바이칼호 인근에 생수 공장을 짓는 데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공산당조차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노동자 유입에 대한 오를로프 지역의 항의와 중국 회사의 삼림자원 벌채에 대한 시베리아 사람들의 항의를 포함해 반중(反中)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규모가 크고 정치인과 유명 인사가 많이 동참한 시위는 바이칼호 시위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소리 없는 힘겨루기’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중·러 관계의 현주소를 심층 분석했다. 이 칼럼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가 적은 시베리아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했고, 이는 현지인의 경각심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같은 전통적인 ‘세력권’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빈번히 약화했다. 뉴욕타임스는 칼럼에서 “중국의 더 큰 목표는 유라시아 대륙 지배로, 이는 러시아의 위상을 낮춰 이류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지정학적 정치 현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시적 이익에 의해 맺어진 동맹일 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칼럼에서는 “서방과 긴장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는 어느 정도 전략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러시아 발전을 위해 중국이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의 돈과 노동자가 유입됐지만, 러시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부패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최종적으로 탐관오리만 이익을 얻는 중국 모델의 효과가 러시아에서 똑같이 나타났다. 러시아는 지난날을 반성하게 됐다. 중국은 러시아의 발전에 실익은 주지 않고 약탈만 한 것이다. 언론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를 인용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중국 투자자들은 러시아 실물경제에서 10억 달러(약 1조1366억 원) 이상을 빼갔다. 서방 제재 후 중국의 자본과 투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러시아의 기대가 빗나간 것이다. 러시아는 구소련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경계심을 갖고 있기에 결코 중국에 자신들의 선진기술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양측 모두 서로에게 어느 정도 적대감과 불신을 갖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와 벨라루시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러시아는 베트남과 인도와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러시아-베트남-인도 군사동맹 삼각지대' 구축을 주장해 왔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러시아의 도발을 묵인해줬는데도 중국과 베트남 간의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베트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베트남의 깜라인만(Cam Ranh Bay)을 면밀히 조사한 러시아는 그곳을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기지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묵인했지만, 그것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러시아의 일관된 정책을 잠재우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국경 문제에서도 러시아는 인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러 관계의 본질은 양측 모두 ‘상호 이용’이다. 따라서 현재 양측의 갈등과 분열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미·러 관계 ...화웨이, 미국 상대로 소송 제기…‘법률 전쟁’ 시작되나
3월 7일, 화웨이 본사가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2019 국방수권법’ 조항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며 텍사스에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관심은 화웨이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서는 진정한 입헌주의나 법의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쏠린다. 중국에서 국민과 외국인은 모두 기본적인 사법권을 박탈당하며, 특히 화웨이는 중국 국민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넷 방화벽과 감시기술 개발을 통해 인권 유린에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화웨이가 미국 법제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의 사법적 독립을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사법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기에 화웨이의 이런 행위는 엄청나게 역설적이다. 화웨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려는 사실 국제적으로 수출되는 화웨이의 감시 및 정보 수집 기술에 있다.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의심은 일리가 있다. 화웨이가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산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화웨이와 공산당의 실질적인 관계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중국의 '보안법'의 존재는 중국 정부의 정보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화웨이의 주장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보안법'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거절한 중국 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TV에 나와 죄를 자백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지 그러한 협조가 자진해서 이루어졌는지 협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법적인 통제를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자학원의 강사들은 중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화웨이의 창립자 런정페이는 자신에겐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 자체가 중국 공산당 당국으로부터 특별하게 허락받은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런정페이 스스로 화웨이와 중국 정권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 꼴이다. 왕이 중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화웨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특히 주목을 끈다. 화웨이의 소송 발표 바로 이튿날, 왕이 장관은 ‘양회(两会)’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또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침묵하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 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할 것이다”라며 화웨이의 소송 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입장에서는 외무부 장관의 이러한 언급 또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각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상식적으로, 바이어로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바이어인 미국 정부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떻게 공급업자가 제품 판매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구매하지 않는다고 고소할 수가 있나? 이러한 오만과 불합리성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화웨이의 이런 불합리성은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 관점에서 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미국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역 협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단기 목표에 도움이 되고 미국을 약화하려는 장기 목표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왕이 장관의 언급은 화웨이 소송이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을 암시할뿐더러, 서구권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 해당 국가의 국익에 반하는 ‘법률전(戰)’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전이라는 개념은 1999년 초, 두 중국군 장교가 쓴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2003년 발표된 '인민해방군 정치 사업 규정'은 더 나아가 법률전, 여론전, 그리고 심리전을 전투 기능의 하나로 통합하기까지 했다. 중국 내 종교 박해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비터 윈터’가 입수해 공개한 중국 공산당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말,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이자 공안부 부장 멍젠주(孟建柱)는 중앙 610 사무실 전체 회의에서 “파룬궁에 대한 해외 투쟁에 있어서 ‘공산당이 정치적, 제도적 이익’을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6년 1월, 푸정화 중앙 610 사무실 서기가 610 사무실 전국 서기 회의에서 한 말은 더욱더 직접적이다. 그는 “해외 투쟁은 국제 규칙과 관련 법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잘 사용해 (관련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박해를 위해서만 국제 규범과 외국 법률을 전용(轉用)한 것이 아니다. ...‘청정에너지’ 외치는 中, 뒤에선 ‘석탄화력발전’ 재개
2017년 6월 16일, 중국 안후이(安徽)성 화이난(淮南)시에 있는 중국 국영 석탄화력 발전소 (Kevin Frayer/Getty Images) 석탄 사용량을 감축하겠다고 공표한 중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조용히 재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가 입수한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밝혀졌다. 관련 내용은 ‘글로벌에너지 모니터’ ‘그린피스’ ‘시에라클럽’에서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실렸다. 도이체 벨레가 지적했듯,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2012년과 2013년에 발표한 ‘석탄 산업 성장 억제를 위해 정책 및 석탄 소비 한도를 정하겠다’는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도이체 벨레는 중국이 더 많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이 그럴싸하게 ‘청정에너지’를 내세워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뒤로는 값싸고 효율적인 자국의 에너지 사용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이 유럽 등지의 국가에 수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에너지 프로그램을 촉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긴 중국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초한전' 벌이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 시스템, 특히 자원전(戰)과 국제법전(일명 ‘법률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전은 이러한 개념을 모두 결합한 것이다. 중국 군사 관련 서적 <초한전>에 따르면, 자원전(戰)은 “자원 창고를 약탈해 부(富) 획득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법률전은 “규제 마련의 기회를 가장 빨리 장악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책은 “이러한 전쟁의 목표는 ‘적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무력 따위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목표는 군사력을 포함하는 수단과 군사력을 포함하지 않는 수단,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수단과 그렇지 않은 수단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상대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략적 의미에서의 자원전(戰)은 환경 일부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상대방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나폴레옹 군대와 대적하다 퇴각하면서 농지를 불태워 나폴레옹 병사들이 굶어 죽게 만든 전술에 비유할 수 있다. 법률전(戰)에는 철광석과 희토류 같은 주요 자원이나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법과 규제를 조작하는 것이 포함된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열도의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던 2010년 9월, 이 전략을 시도한 바 있다. 일본이 분쟁 수역에서 중국인 어부를 구금하자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응수했다. 중국의 이 같은 희토류 통제는 일본의 최첨단 산업과 일본 경제를 겨누는 총부리 역할을 상징적으로 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규제를 조종하기 위해 법률전 방법을 취한 것이다. 이는 일본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천연자원 판매를 통제하기 위해 행해졌고, 영토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자원전의 일환으로 동원됐다. 세계는 지금 '환경전쟁'에 돌입 이제 화석연료와 온실가스에 관해 이야기할 차례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오로지 전략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도록 한다. ‘석탄 에너지’라는 현 주제에 관해서, 중국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형국이다. 한쪽에서는 립서비스로 ‘청정에너지’ 운운하며 임무를 선도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심지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범죄 국가란 오명을 벗어버리지 못했다. ...美, ‘중국 위협’ 대응 위해 결집… ‘현존위험위원회’ 출범
미국 국방, 정치, 종교, 언론 등의 저명인사 20여 명이 25일 워싱턴에서 '현존위험위원회 : 중국(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CPDC)'을 출범시켰다. CPDC는 중국공산당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미국 보수파 인사들로 구성된 초당파 조직이다. 이 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는, 과거 소련처럼 ‘공격적인 전제주의 적국’인 공산국가 중국이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과 이념을 위협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 주류사회 엘리트들이 의식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의 목표는 미국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공산당의 폭정하에서 직면하고 있는 각종 통상적, 비통상적 위협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는 중국공산당의 군사건설 가속화, 미국 민중 및 재계, 정계, 언론 엘리트들을 겨냥한 정보전(戰)과 정치전, 그리고 사이버전과 무역전이 포함된다. CPDC는 이와 같은 위협을 설명할 때 어떤 이념적 관점도 취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민중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사실에 기초한다면, 풍부한 상식을 가진 미국인들은 그들이 선출한 관리들에게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과 민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CPDC는 믿는다. 필자가 보기에 CPDC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미국의 보수 엘리트들은 더 많은 사실을 알리고, 더 많은 미국인과 다양한 정책 결정자들을 일깨우고, 중국공산당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해악을 인식시키고, 미국의 각 방면의 힘을 통합해 전방위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CPDC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역량의 총동원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을 전환해 중국공산당을 '최대의 적'으로 명시했고, 무역, 첨단기술, 인터넷, 군사, 인권 등의 분야에서 취하는 정책 기조도 과거 정권의 유화적인 자세에서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 각계에 침투함으로써 적지 않은 미국인, 심지어 일부 업계 지도자조차도 미국에 가하는 중국공산당의 위협과 공산주의의 파괴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정보를 미국인들에게 알려 그들이 중국공산당과 공산주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CPDC의 설립은 시의적절하고 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현존위험위원회(CPD)'를 출범시킨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첫 번째는 1950년에 소련에 맞서기 위해 설립했다. 1976년 두 번째로 출범할 당시에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공화당 매파 인사들이 주축이 됐다. 세 번째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했다. 주목할 것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본인이 CPD 위원회 멤버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 중 33명이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갔고, 윌리엄 케이시 당시 CIA 국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국가안보를 맡았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다른 단체들도 COD를 지지했고, 여러 재단과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했다. 결국, CPD는 레이건 행정부를 도와 소련의 전제주의 정권을 물리칠 수 있었다.。 미국 워싱턴에 이러한 조직이 다시 등장하고 또 베이징 정권을 겨냥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 CPDC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언급했기 때문이다. “40년 전, 또 다른 이러한 위원회가 레이건 대통령이 구소련 전체주의 정권을 물리치도록 도왔고, 우리는 오늘 이런 위원회를 설립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공산당의 위험에 대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러한 조직의 설립 배경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자.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었던 프랭크 개프니가 부회장을 맡았고, 전 미 해군 정보 담당관이자 제네바 안전정책 싱크탱크(GCSP) 연구원인 제임스 파넬과 미국의소리(VOA) 중국 담당자였던 샤샤 공이 공동설립자로 참여했다. 또한 전 CIA 국장 제임스 울시(James Woolsey), 전 교육부 장관 윌리엄 베넷(William Bennett), 전 국방장관 토머스 매키너니(Thomas McInerney), 미 핵전략포럼 의장 피터 프라이(Peter Pry), 부시 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G. 보이킨(William G. Boykin), 미 국방부 전 안보보좌관 조셉 보스코(Joseph Boscco). 조지 부시 정권 국가 방첩 책임자였던 케네스 디그래펀리드(Kenneth deGraffenreid)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보수파 논설위원 마크 헬프린(Mark Helprin),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캐빈 프리맨(Kevin Freeman), 경제학자 데이빗 골드만(David Goldman), 펜실베이니아대학 사학과 교수 아서 월드론(Arthur Waldron), 포토맥 재단 회장 필립 카버(Phillip Karber),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댄 블루멘탈(Dan Blumenthal),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정보 자문관을 지낸 앤더스 코(Anders Corr), 중국공산당 정보운동 분석으로 유명한 니콜라스 에프티미에이즈(Nicholas Eftimiades) 등도 참여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의 시각장애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 대중국원조협회(China Aid)의 푸시추(傅希秋) 회장, 전 VOA 중국어 방송 책임자 궁샤오샤(龔小夏), 중국인 인권단체 ‘공민역량(公民力量)’ 설립자 양젠리(楊建利), 美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한롄차오(韓連潮),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었던 프랭크 울프(Frank Wolf), 반낙태 활동가 스티븐 모셔(Stephen Mosher), 인권활동가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등 인권 분야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McEwen Mining社 회장 롭 맥윈(Robert McEwen), 아이테오(Aiteo)그룹 창립자 베네딕트 피터스(Benedict Peters),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마이너 리그 베이스볼 사장 마일스 프렌티스(Miles Prentice), 하이먼 캐피털 설립자 카일베스(Kyle Bass) 등 경제인들도 눈에 띈다. 필자가 구성원들 중 상당수를 소개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구성원 중에는 정치, 군사, 경제, 언론, 안보, 인권 분야의 전문가가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反)공산당이라는 점과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뒤에는 드러나지 않는 멤버도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을 도왔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를 도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민간조직인 이 위원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대중을 일깨우고 더욱더 유연하게 언론, 강좌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사회 전반에 공산당을 인식하고 반대하는 분위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CIA 국장을 지낸 제임스 울시가 ‘중국위협위원회’ 설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집에 커튼을 쳐 바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커튼을 열고 눈을 떠라"라고 했다. 미국은 이렇게 전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무역전쟁으로 맥을 못 추는 베이징 고위층은 걱정만 할 뿐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을 따라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을 듯하다.큰 ‘게임판’ 벌이는 중국…북한 활용해 대만 노린다
지난 2월 북미 비핵화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과연 이 엄포는 미국을 향한 것일까? 아니면 중국을 향한 것일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중국을 위협한다거나 핵 공격을 하려고 미국과 협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의 목적은 중국에서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층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북한은 미국과 정말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그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김정은과 시진핑은 그것이 어떤 협상이든 범위와 기간 면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왜 그럴까? 자본주의는 대한민국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우선,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자본주의 한국’이 두 개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정확히 이를 막기 위해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오늘날, 왜 공산주의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에 불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만드는 일 또한 중국공산당이 가장 꺼리는 일이다. 이미 대한민국과 타이완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실일까? 아마도 중국은 이 문제에 있어 제한적인 입장을 표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의 다리를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에게 핵실험을 중단토록 하거나 기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칼자루 잡고 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히 실재하며 이미 북한에 작동하고 있다. 중국은 이 버림받은 국가에 음식과 연료 대부분을 제공한다. 중국의 지속적인 원조가 없다면, 북한은 더욱 굶주리며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관계하에서, 중국이 북한의 독재자에게 핵 프로그램 중단을 설득할 지배적인 협상 포지션이나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이 ‘북한은 정말로 핵 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혹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문제에서 결정권이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알려진 것보다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대미 정책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한반도 안정’, 중국의 진짜 목적 아니다 일부 중국 전문가는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주요 관심사가 한반도의 안정일 것으로 여긴다.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로 수십만 명의 북한 난민이 국경 너머 중국으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권력을 잃게 되면, 절망에 빠진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가려 시도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로 중국 입장에서 굶주린 난민 수십만 명을 다루는 것이 그토록 힘든 문제일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문제’가 있는 국민 수백만 명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처리하는지를 대충 떠올려 봐도 그들이 허약한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산업적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난제에 대해 상당한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 또한 많다. ...미국은 中관료‧유학생의 근거지… “美 유학생 셋 중 하나는 중국인”
2019년 3월 28일, 중국 관영매체는 교육부 발표를 인용해 “2018년 중국에서 국외 유학을 떠난 학생 수가 총 66만 2100명에 달하며, 그중 약 60만 명이 자비 유학생”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국제교육협회 IIE에서 발표한 '2018년 문호 개방 보고서(Open Doors)'에 의하면 2018년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이 총 109만 5000명에 달하며, 그중 중국인 유학생은 36만 명에 달해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중국은 9년 연속 미국에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낸 국가로, 전체 유학생 중 반 이상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후 트럼프 정부는 중국 출신 미국 유학생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미 미국의 대중 정책은 전면적으로 바뀌었으며, 미중 관계는 총체적으로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여전히 미국이 중국 유학생의 최대 근거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고위 관료들의 주 근거지 또한 미국이다. 2017년, 암살 혐의를 받은 화교 여성 리판니(李凡尼)의 보석금이 화제가 됐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 리지훙(李繼紅)이 일시에 6600만 달러(현금 400만 달러, 부동산 6200만 달러 상당) 상당의 금품을 보석금으로 법원에 냈다. 중국의 저명한 군사학 박사 ‘징스팅Kito’는 리지홍이 중공군 상장이자 전 공산당 군위원회 총정치부 주임 리지나이(李繼耐)의 친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미국은 중국 부패 관료의 해외 도피처로 손 꼽히는 곳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7000명이 넘는 중국 부패 관료가 미국에 숨어 있으며, 관련된 금액이 3360억 달러를 상회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은 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부(部)급 이상 관료 자녀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고 손자는 91%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다. 이 정보는 2011년 시나 웨이보에서 순식간에 삭제됐다. 미국 국토안전부에서 2010년 발표한 이민 연감에서는 과거 10년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미국 시민이 된 중국인의 수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총 34만9450명의 중국인이 미국 시민이 됐고, 여기에 전 공산당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완녠(張萬年)의 아들 장젠궈(張建國) 부부도 포함됐다. 그들은 뉴욕 교외 최고 부촌에 살고 있다. 중국 고위 관료의 근거지는 미국이다. 이는 작년에 미국 정부가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부장 리상푸(李尚福) 중장에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 내 그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당국이 격렬하게 반응했던 주요 원인이다. 고위 관료의 최종 근거지를 없애려 하는데 공산당 관료들이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수의 고위 군사 관료가 미국과는 반드시 한번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례로, 2005년 중공군 소장 주청후(朱成虎)는 홍콩에서 서양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 바 있다.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시안(西安) 동쪽의 모든 도시가 파괴될 것에 대비할 것이다. 물론 미국인들은 백 개, 이백 개, 심지어 더 많은 도시가 초토화될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충칭(重慶)시 공안국장 왕리쥔(王立軍)이 곤경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러 찾아간 곳은 미국 영사관이었다. 또한 유명 반미 투사 스마난(司馬南)이 미 제국주의를 통렬히 비난한 후 즉시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정착한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다가 엘리베이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도 후회나 원망이 없었다. 무엇 때문일까? 중국의 대대적인 반미 선전은 단지 중국 민중들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선전하는 바로는 미국 사회는 혼란 상태에 빠져있고, 잦은 총기사건으로 사회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그렇다면 왜 고위 관료와 중국 유학생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달려가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고위 관료들이 일반 민중보다 진상과 속사정에 더 밝은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이 머잖아 붕괴할 것이니, 중국 관료들은 일찌감치 안전한 퇴로를 마련하고 재산을 틀어쥐고 반출하려는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미국 도시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데 대해 미국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 고위 관료들이 자기 집 뒤뜰에 폭탄을 던져 자신의 처자식을 죽이겠는가?패트릭 호, ‘뇌물 공작’ 하다 미국서 3년형… 멍완저우 사건에도 영향 클 듯
3월 25일 뉴욕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협상위원회(정협) 위원 및 홍콩 전 민정사무국 국장 패트릭 호(何志平)가 뇌물수수죄로 징역 3년 및 40만 달러(4억5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내각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 수출을 저지하고자 날린 또 하나의 강수로, 멍완저우(孟晚舟) 사건의 향배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패트릭 호는 2017년 11월 미국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16개월간 구금된 상태이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여러 사람이 그를 위해 호소문을 썼고, 변호사도 법정 석방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그에게 36개월 감금형을 내렸다. 징계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강한 결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패트릭 호가 지은 죄는 무엇인가? 그는 ‘해외 반부패법’ 위반, 자금세탁, 범죄 공모 등 다양한 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패트릭 호가 중국 화신(華信)에너지가 리비아, 카타르, 남수단, 그리고 차드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도왔으며,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고, 무기 교역 및 이란과의 상업활동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결 당일 검찰 측은 이는 수년간 이어진 뇌물 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다양한 국가, 외국 은행, 해외 증거와 관련돼 있으며, 자선행위로 위장한 뇌물수수 계획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 패트릭 호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재판부 관점에서 부패란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범죄 행위다. 부패는 법제를 해치고 인권 침해를 야기하며, 시장을 왜곡하고, 조직적인 범죄와 테러 등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초래한다. 판사는 “이것은 엄중한 범죄행위이며, 법원의 판결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 중국 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만연한 집단이다. 대내적으로는 관원들의 부패가 놀랄 정도로 널리 퍼져있고, 대외적으로는 부패 행위를 전파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등 그 음험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판사가 말한 대로 중국 공산당 정권하에서 법제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시장질서가 무너졌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여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패트릭 호 사건은 대표성을 띨 뿐만 아니라 경고 작용을 한다. 차드 대통령, 우간다 대통령, 전 UN 총회 의장, 세네갈 전 외무부장관, 홍콩 중화에너지기금위원회, 화신에너지 등 다양한 국가 및 기관이 연루된 이 사건 하나로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돈으로 길을 열어’ 대외 침투, 에너지 수탈, 불법적인 수작을 하는 네트워크와 전술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뇌물 관련 전문가 및 법률 옵서버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지불되는 뇌물에 대해서는 연루 행위가 미국과 관련돼 있는지에 관계없이 미국 검찰 측에서 국외 부패 사건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패트릭 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일생을 다양한 문화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명성이 다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판사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다. 패트릭 호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아해할 것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과 사이가 좋았던 저명한 안과의사였으며, 홍콩 정계의 고위 관료이자 UN에서 ‘중국 이야기’를 연설한 유명인사이기도 하다. 그가 보증금으로 천만 달러를 내려고 했고, 또 백 명이 넘는 사람이 그를 위해 호소문을 작성했지만, 그는 옥살이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다. 칠순에 이르러 명성이 무너졌으니,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됐는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법정에서 패트릭 호가 연방정부가 그를 위해 바이올린 하나를 제공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던 일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패트릭 호는 얼마나 많은 선하고 정의로운 중국인이 중국 공산당 당국에 수감돼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중국인이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것은 악인을 도와 악한 짓을 하는 것으로, 평화와 선에 대해 불의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에이전트에는 절대 패트릭 호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공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침투 및 파괴 공작을 강력히 저지하고자 과학기술 스파이 및 인터넷 해커 다수를 체포했다. 또한 중공군 장비 발전부 및 발전부 부장, 그리고 중공 인권 관련 불량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했으며, 화웨이를 기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의 죄행을 더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는 단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정의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익을 위해 분주히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이들은 선전 매체든 국영기업이든, 또 고위 관료든 무뢰한이든 모두 패트릭 호의 눈물 앞에 깊이 뉘우치며 자숙해야 할 것이다.시진핑, EU 정상들과 만남…유럽 ‘끌어안기’ 가능할까
베이징 당국이 공식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월 21일에서 26일까지 이탈리아와 모나코, 그리고 프랑스를 방문한다. 이탈리아 방문 기간에 극진한 대접으로 시진핑 일행의 체면이 섰다면, 다음 프랑스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이 유럽 순방길에 오르자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 시진핑,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파리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자주의 수호에 근거해 시진핑과의 협상을 유럽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통해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전략을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닛케이 아시아 리뷰’는 “중국 지도자가 EU의 3대 정상과 함께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를 공식 방문할 때, 또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는 것은 필자가 여태껏 봐온 바로도 분명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필자는 이러한 요구를 한 쪽이 중국이 아닌 프랑스나 다른 유럽국가라고 확신한다. 지난 23일, 시진핑이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발표한 ‘공동 발전의 길 위에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제하의 글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시진핑은 먼저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두 번째로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5년 전 첫 공식 방문 때를 회고하며 “첫 방문으로 양국 간의 긴밀하고 영구적이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했다. 시진핑은 이어서 바로 이번 방문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언급했다. 첫째는 기존의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동 이익의 파이가 점점 커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양자 경제무역 협력을 강조했다. 셋째는 양국 우호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진핑이 내놓은 답안은 ‘4가지 핵심원칙을 잘 실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핵심원칙은 ‘독립’으로, 시진핑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 문화적 배경, 발전 단계를 가진 나라들이 우호 협력의 리더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프랑스가 정책적으로 미국을 따르지 말고, 보호주의를 펴지 말며,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와 갈등하지 말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핵심원칙은 ‘개방성과 상생’이다. 시진핑은 “우리는 프랑스와 함께 보호주의를 명백히 거부하고, 개방된 세계 경제 건설을 지지하며, 경제 세계화를 좀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프랑스와 함께 원자력, 항공우주 등 전통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과 과학기술 혁신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적극 개발해 ‘일대일로’와 ‘제3국 시장 협력(선진국과 함께 제3자로서 개발도상국 시장 개발)’에서 더욱 큰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한 “더 많은 프랑스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첨단기술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하도록 프랑스를 유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핵심 원칙은 ‘포용성과 상호학습’이다. 이는 베이징이 프랑스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 유럽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도 공자학원은 베이징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네 번째 핵심원칙은 ‘책임감’으로, 프랑스와 손잡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므로 양국이 연합하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보면 시진핑이 유럽 3대 지도자와 동시에 만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선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프랑스를 방문한 주된 목적이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항하자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진핑은 이번에 일부 주문서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마크롱뿐만 아니라 메르켈과 융커도 상대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필자는 이번 회담 스케줄 또한 돌발적으로 잡혔을 것으로 본다. 이는 유럽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시진핑이 출발 직전인 3월 19일, EU 위원회는 ‘EU·중국: 전략적 전망(Strategic Outlook)’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대중(對中) 정책을 조정했다. 먼저 중국 공산당을 5G 등 핵심 발전 분야의 ‘경제적 경쟁자’로 분류하고 정치적으로도 ‘체제적 경쟁 상대’로 분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유럽 투자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U와 모든 회원국의 정책이 완전히 일치해야지만 대중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은 EU 법률과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EU 국가 지도자들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EU가 4월 9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기 전에 28개 회원국의 일치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 공산당에 ‘공정한 경쟁과 평등한 시장접근’을 촉진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중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EU는 이미 지도자들의 공동성명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내용에 따르면, EU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경제의 개방 시한에 대해 중국과 합의를 모색하고 중국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회의 후의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EU의 주요 목표는 균형 실현과 공정한 경쟁 및 대등한 시장접근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WTO 개혁의 핵심 요소에 산업보조금을 포함하도록 중국을 설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양호한 편이지만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며 “중국 시장이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아 EU는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EU는 중국 기업이 유럽 국가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처럼 유럽 회사들이 중국 본토에서 정부조달에 참여할 기회를 얻길 바라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EU와 중국의 무역관계는 대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는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라이벌이기도 하다”며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길 바란다. 즉 한쪽이 다른 쪽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려면 다른 쪽을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양측이 서로 동등한 수준의 시장접근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메르켈은 이탈리아가 중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EU의 다른 나라들이 비판하지는 않지만, EU 회원국들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일치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에게 “(중국을 대함에 있어) 유럽의 순진한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새로운 ‘실크로드’에 대한 양자 협의를 논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했다. ...3월 말 ‘미중 무역협상’, 중국 하기 나름…美, “지적재산권 해결돼야”
지난 2월 28일, 무려 150쪽에 달하는 합의문이 거의 완성됐다면서, 중국 측이 동의하면 3월 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 기회가 있다고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밝혔다.(Alex Wong/Getty Images) 지난달 28일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쓸쓸하게 베트남을 떠났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김정은은 병이 나서 곧바로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의 조용한 행보는 베트남 회동 전의 대대적인 선전과는 대조적이다. 김정은이 얼마나 낙담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당초 예정대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별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어 풀이 죽어 있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로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베이징으로서는 더욱 낙담할 수밖에 없다. 만난다고 해도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이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면 된다. 만나지 않으면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말한, 평양에 대한 베이징의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하는 꼴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지만 말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내막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제한적이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의 근본적인 이견과 김정은의 반응을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은 일부 포기하고 제재는 완전히 해제하자’는 북한의 나쁜 합의안을 거부하는 대신 김정은에게 모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내놓고 비핵화하면 북한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겠다는 하나의 큰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 했다고 했다.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제안으로 보이는 영문과 한글로 된 종이 두 장을 내놓자 김정은이 먼저 일어서 자리를 떴다. 김정은의 이 같은 행동은 그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자 미국이 자신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의 행동과 태도가 트럼프가 김정은과 베이징 정권이 쇼를 부릴 수 있는 최악의 합의를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의 주장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국익과 상충할 경우 언제든지 포기할 태세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했다고 했다. 제재는 효과적인 결과를 낳았고 김정은에게 확실한 타격을 줬다. 그는 또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을 일부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를 서서히 풀어준 것이 미국 전(前) 정부의 치명적인 결함이며, 이는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현 정부는 같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북한의 다른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김정은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고 보면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우울하고 병이 나기까지 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제야 김정은은 자신이 예전처럼 미국을 놀릴 수 없다는 점도,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히 하거나 제재를 계속 감수하는 길 외에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도 깨달았을 것이다. 북한 최선희 부외상은 지난 1일, 김정은이 미국과 비핵화 회담을 계속할 의지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제3의 길은 없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게 됐기 때문이다. 즉 핵무기를 전면 폐기하지 않는 한 김정은의 악몽은 끝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극적인 연출과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던진 경고는 베이징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과의 '구조적 개혁'과 법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않고서는 중난하이 고위층의 악몽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베이징에 인식시켰음이 분명하다. 2월 27일,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국회 하원 증언에서, 미·중 양측의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가장 주요 목표는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행위를 중지하고 우리 후손들이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이 타결의 고비에 놓여 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중대 선언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중국과의 어떤 합의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협상이 이처럼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베이징이 엄청난 규모의 양보를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에 실행했어야 할 약속이다. 양회 개최를 위해서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베이징 당국이 한 양보는 모두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 정부는 똑같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대중(對中)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는 신호임이 분명하다. 북·미 정상회담은 베이징에 이런 메시지를 각인시켰다. 따라서 베이징이 교훈을 잊고 트럼프를 계속 시험하려 한다면 앞으로 ‘베트남 회담’ 드라마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 양국 정상이 만날 때 베이징은 이미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트럼프는 이를 완강히 거부할 것이다. 베이징은 협정에 서명하고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관세 부과를 가중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은 가열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베이징 고위층의 체면은 구겨지고 중난하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악몽은 역사에서 도태되는 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이다.각자 어려움 안고 있는 미국과 중국…무역전쟁 곧 끝날 것
미·중 정상들은 오는 27일, 트럼프가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양자 무역협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화학제품, 자동차 등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기타 규제 완화를 제안했고,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실시한 제재 가운데 대부분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국은 행정수단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중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난제에 직면해 있기에, 가능한 한 빨리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던 <미·중 무역전쟁 : 시작은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에서 밝힌 나의 분석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은 정치적으로 난제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의 어려움이 마침 중국에 어려움을 해결할 기회를 준 것이다. 중국의 어려움, ‘경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3월에서 9월 사이 실제로 큰 손해를 보았다. 전 세계 산업 사슬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실업자가 급증했고, 지적재산권을 훔칠 의도로 수년간 계획해 온 ‘천인계획(千人計劃·중국의 해외 고급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거의 수포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스타급 인물인 장서우청(張首晟) 스탠포드대 교수가 자살했고, 20여 명이 기소됐다. 또한 ‘천인계획’ 참여자 상당수가 조용히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미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쥐죽은 듯 가만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당하고 있는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晚舟) 재무최고책임자는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미국에 인도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미국에서 수십 년 계획하에 겨우 양성한 ‘판다허거(Panda Hugger·친중파)’도 더는 중국을 위해 워싱턴에서 공개적인 로비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가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산처럼 무거운 압박 속에서, 중국은 민주당이 2018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후 트럼프가 불리한 정세에 처하게 되면, 중국이 비교적 적은 손실로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연전술을 썼다. 중간선거 결과는 중국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를 이용해 사회주의자 전부를 민주당에 입당시킴으로써 하원을 탈환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민주당의 각종 비난과 괴롭힘 속에서 매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한 채 2020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그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을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고위층은 경제가 정권의 명맥(命脈)임을 알고 있고, 시진핑(習近平)도 자신의 정치적 적수가 그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중국은 트럼프가 체면을 잃지 않고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백악관에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금융 개방과 기술 이전 강요 문제와 관련해 연이어 정책 법규 조정에 들어갔다. 먼저 2018년 4월, 중국 은행감독기관인 은보감회(銀保監會)는 외자은행의 시장 진입을 더욱 완화한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은보감회는 중국계 은행과 금융자산 관리 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율 제한을 철폐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대리발행, 대리지불, 국채발행대행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외자 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로 확대하고 3년 후에는 제한을 없애며, 외국 은행의 ‘예금 유치’ 문턱도 50만 위안(약 85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8월에는 종전의 ‘외자3법’을 대신하는 <외국인 투자법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징수와 보상, 지적재산권 보호 및 출자, 이윤, 자본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 규정과 함께, ‘이후 행정수단을 이용해 기술 이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특별 규정을 두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의 신뢰가 높아지자 금년도 외자 투자도 40% 증가했다. 또한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회장도 최근 중국에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의 조정에다가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 감소에 대한 약속까지, 이는 모두 중국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체면을 잃지 않고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연(硝煙)이 자욱한 워싱턴 캐피탈힐 미·중 무역전쟁 초기, 트럼프의 가장 큰 방해물은 중국이 아닌 미국 내 여러 이해집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한 해 동안의 미국의 국내 정국은 내 예상대로였다. 미국의 정치자금 관찰사이트인 오픈 시크릿(Open Secrets)의 1999~2014년 동안 힐러리가 모은 자금 출처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주요 업종은 법조계, 금융계, 부동산, 여성인권단체였다. 2016년 기부처 1위는 증권과 투자회사로, 7800만 달러(약 884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1천만 달러(약 114억 원) 이상씩을 기부한 여러 헤지펀드와 소로스 소유 펀드가 포함됐다.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세력(투자산업, 금융계, 다국적기업)들은 대체로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을 반대했지만, 일단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트럼프의 표밭인 미국의 농업지역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는 사실 때문에 민주당은 전원 찬성했다. 실제로 무역전쟁 이후 트럼프에 대한 농업지역의 지지가 떨어졌고, 이는 이미 공화당과 2018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만약 2020 대선 때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업지역의 불만은 민주당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무역전쟁에서 중국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가 임명한 브렛 카바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확인할 수 없는 35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FBI 조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했다. 또한 민주당은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된 오바마가 남긴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빌미로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는데, 중간선거 후 신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자주 이를 들먹거리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는 3500만 달러(약 398억 원)가 들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서 얻은 좋은 카드를 쉽게 쓰지 않고 있다가 중요한 때에 트럼프를 공격했다.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회담을 하기 하루 전날, 민주당은 돌연 다음 날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국회청문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언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엄청난 ‘사실들’을 폭로할 것이고 트럼프가 탄핵으로 곧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국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적 회담이 있는 날 청문회를 여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 2년여 동안 계속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3500만 달러의 공금이 들어갔다. 러시아 스캔들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트럼프 선거팀 안에서 몇몇 돌파구를 물색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오랜 친구인 로저 스톤(Roger Stone)과 조력자이자 보수 작가인 제롬 코시(Jerome Corsi)는 모두 뮬러가 제안한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거부했으며, 감옥에 가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