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캐나다 사법부가 멍완저우(孟晚舟)의 인도에 관한 사법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화웨이에 대한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에 ‘사법적 독립’을 요구했다.미·중 무역전쟁이 차츰 가라앉고 있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과 화웨이의 갈등이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같은 날, 다수의 미국 기자는 화웨이가 미국 매체에 ‘접대’를 통한 회유 공세를 일제히 펼친다고 트위터에 연이어 폭로했다. 화웨이, ‘여론 전쟁’ 개시 처음 반발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진(Josh Rogin)이었다. 그는 화웨이가 보낸 개인 메시지를 트위터에 공개했는데, 인터뷰 하기 위해 선전의 화웨이 본부로 그를 초청하는 내용이었다. 메시지는 숙식과 비행기 요금을 화웨이에서 부담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시지는 또한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로진에게 이 사실을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화웨이가 이른바 ‘체크북 저널리즘’을 통해 미디어계에 공세를 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고가의 비행기 표와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자들을 환대하고, 심지어 다른 ‘어드벤티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화웨이에 긍정적인 보도를 내놓도록 유인하는 술책이다. 이러한 수법은 화교 뉴스 계에서 자주 볼 수 있으나, 서양 뉴스 계에서는 언론 윤리상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자가 기업이나 정부의 ‘표준 관행’을 벗어난 접대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언론 정신과 객관성 그리고 양심을 파는 행태로, 미디어의 공신력과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화웨이 측은 또 ‘인원을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초청받은 사실 자체를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미디어를 매수’하는 수법이 들통남으로써 화웨이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다. 따라서 로진은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응답했다. “어떤 미국 기자라도 화웨이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또 비판을 받아야 한다” 놀랍게도 로진의 한마디에 로이터 기자 조나단 랜데이(Jonathan Landay), 뉴욕타임스 기자 아나 스완슨(Ana Swanson) 등도 잇달아 화웨이로부터 받은 초청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그들 초청장의 발신인은 이상하게도 화웨이가 아닌 중국 대사관이었다. INBOX: #Huawei is inviting me on an all-expenses-paid junket to China? That's gonna be a hard pass. Any American journalist ...
지난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5G, 심지어 6G 기술을 도입하길 바란다. 이는 현재 표준보다 훨씬 강력하고 빠르고 스마트하다. 미국 기업들이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I want 5G, and even 6G, technology in the United States as soon as possible. It is far more powerful, faster, and smarter than the current standard. American companies must step up their efforts, or get left behind. There is no reason that we should be lagging behind on.........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9년 2월 21일 ....something that is so obviously the future. I want the United States to win through competition, not by blocking out currently more advanced technologies. We must always be the leader in everything we do,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very exciting world of technology!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2019년 2월 21일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5G도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정말 6G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6G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라지브 수리(Rajeev Suri) 노키아 최고경영자는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 전시회에서, 노키아 벨 연구소가 6G 네트워크 기술 연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관련 보도가 있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오울루 대학(University of Oulu), 핀란드 VTT기술연구센터 등과 공동으로 플래그십급 6G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MWC는 이동통신산업 분야의 연례행사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제품 전시회는 미국의 ‘세계 가전 전시회(CES)’다. CES는 국제 가전 분야의 풍향계로 여겨지며,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엿볼 수 있는 '망원경'이기도 하다. 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시스코 서비스 공급망 기술 관계자는 포럼에서 6G 기술에 대한 전망을 피력해 많은 매체와 전시회 참가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6G가 앞으로도 양자 컴퓨팅과 결합해 '양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차터커뮤니케이션즈(CHTR)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분기 재무보고에서 최고경영자 톰 러틀렛지(Tom Rutledge)는 특별히 ‘6G’ 연구에 관해 언급했다. CHTR가 6G라고 부르는 새로운 연구는 흔히 말하는 셀룰러 이동통신 기술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CHTR는 6G 무선네트워크 테스트를 실시했다. CHTR는 미국의 케이블 및 광대역통신 서비스 사업자이다. 보도에 따르면, 6G 기술은 201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MWC 전시회에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제시카 로젠보렐(Jessica Rosenworcel) 위원이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는 6G는 테라헤르츠(THz) 주파수로 나아갈 것이며, 이동통신 주파수 스펙트럼이 많아지면서 네트워크가 암호화되고 블록체인에 기초한 다이내믹 스펙트럼 공용 기술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 관료가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6G 기술뿐 아니라 ‘블록체인+다이내믹 스펙트럼 공용’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특기할 일은 트럼프가 5G, 6G를 언급한 데 이어 추가로 올린 글이다. 그는 "우리가 이 미래 발전의 명확한 사안에서 뒤처져야 할 이유는 없다. 미국이 지금 더 발전된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특히 매우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에서 항상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 트윗에서 화웨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화웨이 임원들은 자의적으로 끼워 맞춰 ‘화웨이에 대한 유화 제스처가 아니겠느냐’며 한때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 인터넷상의 토론을 유의해서 보면 중국 네티즌들이야말로 이 이슈의 핵심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트럼프가 말하는 기업 간 경쟁에서 화웨이는 본질적으로 자격 미달이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 밑지는 장사로 세계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경제의 공정경쟁의 원칙을 흐리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화웨이가 이란에 미국 금수품을 수출하는 등 테러 국가들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은 중국 공산당 당국의 승인 없이 화웨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실제로 25일 공개된 런정페이의 최근 내부 담화 내용은 중공군 출신인 런정페이가 중국 공산당에 충성한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그래서 전 세계가 화웨이를 보이콧한 것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때문이지 5G 제품 때문이 아니다. 5G가 지금 뜨겁지만, 중국 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처럼 트럼프의 시선은 이미 5G를 넘어섰다. 이 점은 트럼프가 6G를 언급한 것에서도 증명된다.
최근 한 소식통은 “다음 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선전부가 ‘학습강국(學習強國)’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알리바바의 특수 프로젝트 팀인 ‘Y프로젝트 업무부’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서가 뉴스, 동영상, 생방송 및 커뮤니티 리뷰 등을 포괄하는 이 앱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와 대학들은 ‘세뇌’ 강화를 위해 이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통계컨설팅업체인 치마이(Qimai)는 이 앱이 1월 출시된 이래, 이미 애플 및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437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됐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메시징 앱 위챗(WeChat)이나 음악 동영상 커뮤니티 틱톡(TikTok)의 중국판인 더우인(抖音)을 모두 제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이미 새로운 매체를 통해 당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음을 반영하는 한편,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협력했다는 새로운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알리바바도 화웨이(華爲)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만약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와 관계가 없다면, 어째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 및 ‘세뇌’용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리를 돕겠는가? 독립된 사상을 가지고 이를 탐구하는 회사라면 악인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겠는가? 알리바바는 또다시 스스로 체면을 구긴 셈이다. 사실,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협력한 것은 결코 처음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알리바바의 협력 뒤에는 항상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2018년 5월,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페이(支付寶, 즈푸바오)는 최근 스캔들로 인해 전 세계에서 보이콧당하고 있는 화웨이(華爲)와 연합해 ‘앤트파이낸셜(螞蟻金服·마이진푸)-화웨이 혁신 실험실’을 공식 설립했다. 설립 목표는 화웨이 모바일 쉴드가 부착된 화웨이 휴대전화에서 알리페이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모바일 결제를 겨냥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바일 결제 측면에서 알리바바는 화웨이와의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화웨이의 기술을 안면인식 결제와 안전 결제 같은 알리의 온라인 결제와 결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 알리바바의 인터넷 첨단기술을 화웨이의 통신기술과 결합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어쨌든 정통 국유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5억 500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알리페이를 통제하고 있는 알리바바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는 눈치다. 그리하여 지난해 9월 마윈이 “내년(2019년) 9월에 사임하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날, 알리페이는 중국 유니온페이(銀聯·인롄)와 내부 계약식을 갖고 결제업무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알리페이는 비록 통합됐지만, 알리바바는 군대와 국가 안보 배경을 가진 화웨이와 모바일 결제에 있어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국민 자금에 대한 당국의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른 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도 당국에 의해 전면 수집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빅데이터 센터로 전송돼 분석, 비교될 것이다. 이 빅데이터 센터는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에 있다. 일찍이 2014년, 구이저우성 정부는 알리바바와 협력해 국내 최초의 정부 데이터 '집합 통용' 플랫폼인 클라우드 기반 구이저우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 알리 클라우드의 ‘페이톈(飛天)’ 운영체제를 채택했다. 이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중국 성급 정부의 첫 협력이었고,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가 배후에서 이를 주도했다. 2016년에도 구이저우성과 알리바바는 심도 있는 협력을 계속해 나갔고, 교육훈련, 혁신창업, 신용체계 건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스마트 제조, 알리 구이저우 자회사 설립 등 9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진전을 이뤘다. 알리바바는 또한 알리구이저우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3년 안에 구이저우 빅데이터 건설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방면의 고급 전문인력 2500명을 보낼 계획이다. 2017년 8월, 구이저우성 상무위원이자 상무부 성장인 친루페이(秦如培)는 항저우(杭州)에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을 만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교통, 정부, 경무, 의료, 교육,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부터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쌍촹(雙創·대중창업, 만인혁신)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11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사항 18가지를 포함해, 전략적 제휴협약에 명시된 각 사업의 진척 상황을 항목별로 분석·요약했다. 양측은 또한 ‘일대일로’ 디지털 실크로드 허브항 프로젝트, 화신(華芯) 소프트·하드웨어 응용프로그램 국산화 시범 프로젝트, 스마트 제조 시범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중대 프로젝트 서비스 국가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어째서 지방정부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처럼 많은 협력을 하겠는가? 왜 ‘중대 프로젝트 서비스 국가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는가? 2017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의 정보를 인용해 “알리바바의 거대한 단지 안에는 경찰 초소가 있는데, 고용인이 여기에서 수상한 범죄를 보고한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또한 일부 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알리바바에 데이터를 요구한다. 알리바바의 방대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와 지불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중국 공산당의 뒷마당이 된 셈이다.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騰訊·텅쉰) 등 중국 거대 과학기술 회사들은 회사의 독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고,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통제 아래 알게 모르게 인민을 감시하는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됐다. 창립자 또한 중국 공산당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 이제 발을 빼기도 어려워졌다. 특히 알리바바는 2018년 11월 봉황TV(鳳凰衛視)와도 전략적 제휴 각서에 서명했고, 1년 안에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할 뜻을 밝혔다. 시가 3963억 달러(445조 5204억 원) 규모의 중국 최대 기업인 알리바바와 협력한다는 사실 하나로 봉황TV의 주가가 급등했다. 1996년에 설립된 봉황TV는 중국 공산당이 출자해 만든 중국 공산당 해외 기관지로, ‘해외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류창러(劉長樂) 봉황TV 사장은 중국 공산당 군 배경을 가지고 중국·홍콩·대만을 돌아다녔다. 90년대, 장쩌민(江澤民) 아들 장몐헝(江綿恒)은 봉황TV의 지분을 보유한 이사 중 한 명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작은 것은 욕하고 큰 것을 돕는’ 음흉한 술책을 이어받은 봉황TV는 많은 중국인을 속여왔다. 그러나 류창러는 보시라이(薄熙來) 쪽에 붙었기 때문에 현 고위층의 신임을 얻지는 못했다. 이런 봉황 TV와 협력을 하면서 알리바바는 과연 그 배경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그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을 것이다. 또한 알리바바 배후에는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과 류윈산(劉雲山)의 아들 류러페이 등 여전히 많은 태자당(太子黨·혁명원로 자제 그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것이야말로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과 가깝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미국에 있는 중국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는 지난해 12월 초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 장서우청(張首晟)이 투신자살한 후, “장서우청은 일련번호가 있는 산업스파이로, 중국 공산당에 제거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당정군·정법·안보·정보 등의 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시상식에서, 상위 5위 수상자는 봉황TV의 류러페이,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 화웨이의 런정페이(任正非)와 장서우청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5명 중 장서우청이 죽었다.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孟晚舟)가 체포됐고 화웨이가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보이콧당했다. 마윈은 사임을 선언했고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미국에서 퇴출됐다. 중국 공산당과 함께한 회사와 개인의 결말은 어떨까? 위의 세 사람이 이미 답을 제시했다.
미국에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문제가 생겼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문제 발생 원인에 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다. 언론의 편향적 보도는 SNS상의 성층권과 결합해 인식의 분열을 심화했으며, 각 방면에서 내놓은 해결책도 모두 다르다. 수개월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의 세부 내용이 드러난 후에야 이 계획이 ‘녹색’을 이용해 그럴싸하게 겉포장했을 뿐,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빠른 속도로 실현하려는 광적인 계획임을 깨달은 사람이 많다. 좌파 언론이 열광한 ‘그린 뉴딜’ 한때 유명세를 탔던 민주당 의원이자 사회주의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 이하 AOC)가 뉴욕시 14선거구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그녀가 대대적으로 고취한 ‘그린 뉴딜’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열광적인 목표가 됐다. 일부 민주당원을 포함한 ‘진보파’ 인사들이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린 뉴딜’을 칭송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것을 미국 역사에 영향을 미친 달 착륙, 마셜플랜(Marshall plan·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 대한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에 비견하는 논평도 있다. 추종자들은 이를 말 그대로 AOC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칼럼에서 “민주당이 2020년 대선에서 백악관을 이기고 바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면, ‘파리기후협정(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채택한 조약)’이 제시한, 금세기 말까지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가 발표한 칼럼은 그린 뉴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쓴 나오미의 칼럼보다는 다소 이성적으로 보인다. 이 잡지는 그린 뉴딜이 더욱 거대한 사회적 계획임을 인식하고 있다. 2018년 12월 5일, 이 잡지가 발표한 로빈슨 메이어 칼럼에 따르면, 포괄적인 경제부양책인 그린 뉴딜은 경제학자들이 종종 말하는 탄소세 부과보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또한 로빈슨은 “그중 ‘취업보장’ 정책은 오바마가 성공적으로 시행한 전(全) 국민 의료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한 가지 권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나면, 그것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 다투어 AOC를 초청해 그린 뉴딜을 소개함으로써 그녀의 원대하고도 그럴듯한 사회주의 계획에 많은 청중이 매료됐다. 그린 뉴딜은 사회주의의 ‘트로이 목마’ 2월 8일, 보수파가 창설한 에너지 선도 조직인 ‘파워 더 퓨쳐’가 그린 뉴딜의 본질을 지적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올렸다. AOC가 세부 내용을 담은 해결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그녀의 사무실이 2월 7일, 그린 뉴딜의 목표를 개략적으로 서술한 일련의 논제를 발표한 후, 그린 뉴딜은 사실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마치 유용한 프로그램인 양 위장한 컴퓨터 악성 코드)로, 지구 온난화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계획은 사회주의를 미국에 끌어들이려고 ‘녹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 이상적인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이다. 다음은 파워 더 퓨처가 요약한 그린 뉴딜정책의 요점이다. 1. 정부가 유일한 지급자가 돼 미국 전역의 의료서비스를 인수·관리해야 한다. 2. 일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자금을 제공한다. 3.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한다. 4. 미국의 모든 가정을 재건하거나 개조한다. 5.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살 집을 제공한다. 6. 전통이 있는 자동차를 없앤다. 7. 비행기 여행을 없앤다. ...
해외 매체는 홍콩 ‘성보(成報)’의 구줘헝(谷卓恒) 회장이 미국 연방조사국(FBI)과 협력해 증인이 됐다고 밝혔다. (NICOLAS ASFOURI/AFP/Getty Images) 최근, 해외의 한 1인미디어 폭로에 따르면 홍콩 ‘성보(成報)’의 구줘헝(谷卓恒) 회장이 FBI와 협력해 정보제공 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그가 총참모부 정보2부 정보원 신분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FBI의 주요 업무에는 연방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외국으로부터의 첩보 및 테러활동 조사, 미국 보호 등이 있다. 즉, 구줘헝이 FBI와 협력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미국 검찰 측으로부터 면책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구줘헝은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2016년 10월 자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가 공금횡령 혐의로 선전(深圳)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지명수배를 당했다. 관영매체는 2014년 그가 선전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휴대 물품에서 장교 신분증 등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검증 결과 관련 증서는 모두 위조로 판명됐다. 그 후 구줘헝은 재구속됐으며, 2015년 2월 중국에서 출국한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하다. 하지만 해외 1인 미디어가 공개한 소령 군복을 입은 사진을 볼 때, 구줘헝의 장교 신분증은 위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선전 경찰 측은 무엇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주목할 것은 관영매체가 구줘헝의 인터넷 지명수배 사실을 알리기 한 달 전, 그가 2014년 대표를 맡게 된 ‘성보(成報)’에는 ‘한장셰(漢江泄)’라는 필명의 작가가 당시 홍콩 특별행정장관을 맡은 렁춘잉(梁振英)이 ‘홍콩 독립운동을 조장’하며 중련판(홍콩주재 중국연락판공실)과 결탁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한 글이 연속 게재됐다. 그 후 글의 비판 강도가 점점 세져 2017년 6월 10편 이상의 글에서 ‘홍콩에 화를 부르는’ 인물들을 지목했다. 여기에는 중국 연락판공실의 장샤오밍(張曉明), 렁춘잉,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더장(張德江), 그리고 장더쟝 막후의 장쩌민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홍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그리고 홍콩에 혼란을 가져다준 사건과 ‘홍콩에 화를 부르는’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했다. 미심쩍은 것은, 글이 공개적으로 장더장이 ‘트러블메이커’ ‘음모자’ ‘이중인격’ ‘국가의 요괴’이며 ‘장쩌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만큼 대담하고 통렬한데도 이러한 언론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명 베이징 수뇌부에서 손을 쓰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성보' 직원에 따르면 사장 구줘헝이 직접 이와 같은 기사들을 가져와 게재했다. 글의 행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반부패운동과 중앙기율위원회를 여러 번 언급했으며, 특히 중앙기율위원회 산하 간행물이 '성보'를 예로 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점으로 볼 때 해외 매체에서는 반부패운동이 ‘상무위원에는 형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을 깨버린 점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반공(反共)이 아닌 장쩌민, 장더장 등으로 구성된 장쩌민파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로부터 구줘헝의 배후에는 2012년부터 장쩌민파와 경쟁해온 시왕(習王, 시진핑) 등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시진핑이 '성보'를 선택한 것은 대외적으로 홍콩의 난국을 초래한 주범이 누구이며, 그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홍콩을 혼란스럽게 만든 장쩌민파 앞잡이를 청산하기 위해서다. 홍콩 마카오 연락판공실 부주임 저우보(周波), 그리고 ‘좌왕(左王)’이라는 칭호를 가진 전 홍콩 마카오 연락판공실 부주임 및 전국 홍콩 마카오 연구회 회장 천줘얼(陳佐洱)이 면직된 것, 그리고 (전 홍콩 중국 연락판공실 주임) 장샤오밍(張曉明)이 낙마하고 전출된 것이 바로 이러한 청산 과정의 일부이다. 분명 이러한 쟁투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구줘헝과 <성보> 직원들은 빈번히 장쩌민파로부터 보복을 당했다. 2017년 2월 22일, <성보>는 돌연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경영 임원이 심각한 물리적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그 전해 8월 말부터 칼럼 시리즈를 연재한 이후 사회의 주목을 받고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회사는 끊임없이 협박 전화, 편지, 메일 등을 받았다. 최근에는 누군가가 더욱 극단적인 방식으로 <성보>를 공격했고, 심지어 비열한 수단으로 직원의 신변에 위협을 가했다. 2월에는 중국 내륙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성보> 빌딩 및 일부 경영진의 자택 밖에서 장시간 배회하고 잠복했으며, 일부 경영진을 미행하고 몰래 촬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 이 외에도, 불량배들이 <성보> 경영진의 자택 근처에 해당 인사를 협박, 음해하는 포스터를 붙여놓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성보> 사이트 또한 집중 공격을 받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단된 일이 있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러한 소요를 일으키는 목적은 첫째, 공갈 협박을 통해 <성보>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겁을 줘 글을 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성보> 배후의 시진핑 등 인사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홍콩을 계속 어지럽히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구줘헝이 해외 체류를 선택한 것 또한 양측에 미움을 사는 사태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2017년 7월 1일 캐리 람이 홍콩 행정장관에 정식 취임함에 따라 <성보>에서 ‘홍콩을 어지럽힌 인물을 규탄하는’ 글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후 <성보>는 그렇게 큰 주목을 끌지 못하게 됐다. 이는 <성보>가 일시적 임무를 완료하자 중공 또한 당을 보호할 목적으로 장쩌민파와 타협했고, 이에 구줘헝의 행방도 묘연해진 것이다. 지금 구줘헝이 미국에서 모습을 나타낸 것, 그리고 FBI의 증인이 됐다는 것이 밝혀진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특히 총참모부 정보원이자 <성보>의 사장인 그가 정말로 미국에 중공 고위부의 비밀을 폭로했을지가 궁금증을 자극한다. 특히 중공 고위부가 홍콩에서 벌이는 투쟁, 홍콩 난국 배후의 진실, 그리고 중공의 대미 정보원에 대해 미국은 얼마나 캐낼 수 있을까? 최소한 앞으로 재미있는 광경이 많이 벌어질 것이며, 이것이 베이징으로서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조지 소로스 ‘열린사회재단’ 설립자 겸 회장이 2017년 4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 회의에 도착하고 있다.(Olivier Hoslet/AFP/Getty Images) 세계 엘리트들의 원로격인 조지 소로스가 1월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 자유사회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선언했다. 사실, 이 괴짜 억만장자는 “열린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위험에 대해 세계에 경고하고 싶다”는 말로 문제를 더 강하게 표현했다. “이런 ‘치명적 위험’은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같은 통제수단이 중국 같은 억압적인 정권에 장악되는 경우 발생하며, 시진핑은 일당독재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소로스는 중국이 이런 첨단기술을 사용해 ‘전체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전 세계에 경고했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재림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청중들은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들린 시점에서 참았던 숨을 한번 내쉬었을 것이라고 나는 상상한다.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진보주의자는 ‘국민을 완전하게 통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국가도 진정한 의미의 전체주의 국가로 존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오랫동안 비웃어 왔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었던 조지 소로스가 이제 정치적으로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서 사실상 금지된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소로스가 갑자기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이며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게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중국의 초기 ‘사회신용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그 이유인 것 같다.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중국 내 모든 사람의 활동을 전자적으로 끊임없이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문자, 트윗과 게시물, 드나듦, 독서 습관과 친구 관계 등 모든 것이 중앙집중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컴퓨터 알고리즘이 각 개인들에게 ‘사회신용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개인의 정치적 신뢰도마저 이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다.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은 교육, 직업, 여행, 신용 등에서 국가로부터 우대받는다. 사회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가장 두려운 사실은 점수가 너무 낮게 떨어진 사람은 국가 일당독재에 대한 위협으로 판정된다는 점이다. 그들은 선제적으로 체포돼 재교육 캠프에 보내지는데, 캠프에는 이미 수백만 명이 수용돼 있다. 조지 오웰이 예언했던, 끊임없이 감시받는 악몽 같은 사회는 중국인들의 일상적 현실이 돼가고 있다. 소로스가 이를 ‘공포스럽고 혐오스럽다’고 특징지은 것은 옳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중국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 소로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부강하고,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분야에 가장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소로스는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그는 이 부분에서 다시 청중을 놀라게 했음이 분명하다. 소로스가 트럼프 행정부에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4일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했던 중요한 연설에 잘 요약된 것처럼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규정’한 점에 대한 칭찬이었다. 물론, 조지 소로스 역시 진정한 세계 엘리트라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로스는 미국의 새로운 대중(對中) 정책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보좌관’ 매튜 포팅어의 공으로 돌렸다. 소로스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예측불허로 악명높다’고 깎아내렸다. 나는 존경하는 포팅어 보좌관이 미국의 새로운 대중(對中) 정책 수립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20년 넘게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환율 조작, 지적재산권 절취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물론 조지 소로스는 빼야 하겠지만, 알고 있는 일이다. 즉, 미국의 강경한 대중(對中) 정책은, 소로스가 인정하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트럼프의 리더십 덕택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로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소로스는 트럼프가 자기 자신의 대중(對中) 정책을 위반한다는 엽기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에는 공격을 재개하는 반면, 중국에는 양보를 하고도 승리를 선언하는 등, 마치 다른 정책을 따르는 것 같다”고 소로스는 말한다. ...
2018년 11월 1일, 노르웨이 옵달 인근에서 NATO 연합 군사훈련 '트라이던트 정처(Trident Juncture) 2018' 비행장 점거 훈련을 하고 있는 탱크 위 스페인 병사들 (JONATHAN NACKSTRAND/AFP/Getty Images)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냉전이 남긴 기구 NATO가 전에 없던 새로운 힘과 단단한 이빨로 무장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NATO 유럽 회원국 방위비 증액 압박이 ‘진정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한 바 있는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의 말을 믿어야 할 것 같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폭스 뉴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해 말쯤 되면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 부담을 1천억 달러(112조 원) 늘릴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방위비 증액과 더불어 진정한 결실을 보게 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분명한 메시지가 NATO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의사 표현이 혹여나 NATO를 분열시키는 푸틴의 행보에 일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NATO는 사실상 통합됐다고 본다. 왜냐하면 NATO 회원국들은 합의안 이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북미와 유럽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2017년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3.6%에 해당하는 6760억 달러(760조 원)에 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8년 독일이 부담한 방위비는 약 450억 달러(50조 원)로, 독일 국내총생산의 1.2%에 그쳤다. NATO 유럽 회원국들은 오랜 기간 NATO 방위비 체제를 악용해 미국에 상호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회원국에 방위비를 GDP의 최소 2%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 정부와 NATO 회원국 정상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 NATO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부담하는 실제 금액은 GDP의 4.2% 수준인 데 반해 다른 회원국들은 각국 GDP의 1% 남짓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는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한 일이며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사에 처음에는 일부 유럽 회원국 외교관들이 격분하기도 했으나, 지금에 와서 그의 전략이 결실을 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국가는 단연 러시아다. 2017년 러시아가 국방비로 지출한 비용은 663억 달러(74조 원)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며, 이는 1998년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하락한 수치기도 하다. 다시 말해, NATO 유럽 회원국들이 증액하기로 한 방위비 1천억 달러(112조 원)는 러시아의 2017년 전체 예산의 2배 가까운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달인이다. 미국 국내외의 정치적 비판(대부분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덕분에 NATO는 이전보다 더욱 막강해졌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의 요체는 ‘힘’이다.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건식(式) 관점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다. 미국과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 ※ 토니 쉐퍼 중령은 퇴역한 선임 정보 특수요원으로, 런던 정책연구소 소장 직무대행이다. 본 기사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에포크타임스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올해 1월부터 중국 정부는 2009년 4조 위안 경제 부양책을 재도입해 정부가 도시철도 인프라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경제의 구원자를 자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 경제를 회복시켜 2018년 8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결정한 ‘6개 안정화’, 즉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경제성장 목표)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전쟁에서 중요 공격 목표가 된 이후, 산업 사슬의 해외 유출, 경제 하락 지속,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신용 확대, 정부 투자 확대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지준율’ 5차례나 낮췄는데 왜 자금 부족에 허덕일까? 올 1월 초 지준율을 1% 낮추고 신규대출 1.5조 위안을 푼 후, 1월 16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리로부터 들려온 ‘준금융자산의 수준으로 국채를 강화하는 것은 국채를 준화폐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소문에 여론은 경악했다. 이는 엄마(은행)가 아빠(재정부)에게 직접 신용카드를 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할 문제는 왜 중국 금융시장은 연속 다섯 차례의 지준율 하향을 조정한 이후에도 아직 긴장 상황에 놓여있으며, 대량의 국채를 풀어 준 화폐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과다 누적 채무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거액의 채무로 인해 중국 정부 또한 재정 상황이 뒤죽박죽이다. 2018년의 구체적인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채무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말, 채무 총액은 이미 200조 위안을 초과했다. 중국인 평균 부채는 약 17조 위안으로, 전체 채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에 달한다. 국제금융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 내에서 인용된 2017년 말까지의 수치에 의하면 전체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4%에 달한다. 블룸버그 뉴스에서 작년 3월 경제학자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 채무 총액이 2018년 말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예상 비율의 중위값은 260%에 달하며, 이는 1년 전과 같은 비율이다. 거액 채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업 및 지방정부의 채무이다.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다면 채무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채무 재난을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하향 조정한 이후 시장에 화폐를 푼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는 채무상환이고, 둘째는 확대된 신용대출 자금, 즉 시장에 더 많은 화폐를 풂으로써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당일 만기상환부채는 중기유동성창구(Medium-term Lending Facility, 약칭 MLF)라고도 불린다. 가령 지난 1월 4일 지준율을 1% 낮추고 총 1.5조 위안이 풀렸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9천억은 투자에, 나머지 6천억은 채무상환을 통한 ‘금융 안정화’를 위한 MLF에 사용됐다. 중국 정부 경기부양정책은 일찍이 한계효익 감소 상황에 처해 있었다. IMF의 추산에 의하면 이전과 같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배 수준의 자금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방류하는 느슨한 정책을 계속 시행했음에도 시장은 항상 자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이다.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걷는 방식의 투자 → 실은 별다른 길이 없기 때문 중국 경제에는 몇 가지의 거대 투자 리스크가 항존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정부가 철로, 도로, 기초공사에 투자함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채무이다. 이미 이런 거액의 채무로 완성된 고속철도와 지하철이 적자 상태에 처해 있는데, 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약 1개월 이내에 1.2조 위안에 달하는 도시철도 등의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응하며 인프라 건설을 정부 ‘투자 안정화’의 관건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고속철도, 지하철의 적자 상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중국 제1 고속철도 개통 이후로 철도공사는 줄곧 부채 상태에 놓여있으며, 더욱이 2018년 철도공사의 부채는 4억 위안이 넘는다. 올해는 고속철도가 정부 투자의 중점이 아니라고 반박할지 모르겠으나, 정부는 대신 도시철도, 즉 지하철에 투자하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수익 또한 전체적으로 적자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 도시철도산업 발전의 총체적 상황>에 따르면 2016년 연말까지 전국에서 총 43개 도시의 지하철 건설 계획이 확정됐으며, 총 8,60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각 노선을 살펴보면, 현재 중국에서는 베이징 4호선, 베이징 공항선, 상하이 지하철 1호선 등 개별 노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적자 상태에 빠져있다. 중국 정부의 투자 행위는 경제적 시각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 투자의 구호는 ‘결함 보완, 투자 안정(補短板, 穩投資)’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프로젝트는 ‘결함’으로 볼 수 없다. 1, 2선 도시의 지하철도 과잉 문제가 심각한데, 3선 도시 50개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급선무가 아니다. 지방정부가 지하철 건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지하철 공사가 ‘돈을 뿌리는’ 사업이기 때문일 뿐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대변인 자오천신(趙辰昕)이 공개한 수치에 의하면 지하철에 들어가는 자금은 km당 평균 약 7억 위안에 달한다. 건설 자금의 주요 원천은 정부 재정 자금과 간접금융이다. 운영은 주로 재정 보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리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하철 공사 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 정부는 투자 안정화, 취업 안정화, 경기예측 안정화라는 최소 3가지 목표를 이룬다. 지하철 건설에는 최소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중국 관료들은 임기가 있으므로 임기 내에 이 3가지 안정화만 달성하면 지역 경제성장을 보장할 수 있고, 자연히 관료 자리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승진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새 신을 신고 옛길을 걸으며 정부 인프라 건설 투자 방식으로 회귀해 ‘21세기 지하교통 자원개발’을 중국 발전 모델로 삼는 이유이다. 대외무역 안정화, 외자 안정화 → 전적으로 미국의 결정에 달려 남은 것은 바로 ‘대외무역 안정화’와 ‘외자 안정화’ 두 가지이다. 이 중 후자가 전자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미중 무역 마찰 및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2018년 무역 흑자는 16.2%가 줄어 총액 3,517.6억 달러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3233.2억 달러로, 동기 대비 17.2% 증가했으며, 2017년에 달성한 2,758억 달러 최고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2018년 중국 대외무역 흑자의 90%가 대미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은 몇몇 미국 전문가들이 말하듯, 중국과의 모든 경제 관계를 끊는 것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그리고 중국이 왜 무역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주로 외자, 특히 타이완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타이완 상인은 중국에 공장 및 기업 약 10만 개를 개설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순위 톱10을 기록하는 것은 모두 외자기업으로, 그중 8개가 타이완 자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100대 기업 중 외자는 70%(타이완 자본 40%)를 차지하며 중국 대륙 자본은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관세 증가에 대한 우려로 외자 다수가 기업을 이전해 원가를 낮출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세계 산업사슬의 재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대부분의 나라들은 2018년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원인을 미중 무역전쟁 탓으로 돌렸다. 또한 2019년의 세계경제 성장 전망도 여전히 좋지 않자, 미중무역전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가능한 빨리 성장을 회복해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자원국의 최대 구매자이자 선진국 제품의 최대 소비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유럽경제의 핵심엔진’으로 알려진 독일의 기업계도 이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는 그저 그들이 원하는 일방적인 환상일 뿐이다. 중국 경제의 쇠퇴는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미중무역전쟁은 단지 쇠퇴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중국인의 해외 ‘마이마이마이’, 조용히 중단돼 지난 15~16년 동안, 중국인들의 해외 ‘마이마이마이(買買買·계속해서 사들이는 것)’는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 요소 중 하나였다. 이런 ‘마이마이마이’는 국영기업의 해외 대규모 인수합병과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그리고 해외여행 겸 사치품 구입의 두 가지 방법의 투자로 나뉜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여전히 강해 보인다. 2018년 9월, 중국 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 통계공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유동량은 1582억9000만 달러(약 175조8601억 원)로, 미국과 일본 다음인 3위를 차지했고, 대외직접투자보유량은 1조8096억4000만 달러(약 2030조4161억 원)로 세계 2위였다. 또한 톰슨원(ThomsonOne)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9월까지 중국의 해외 인수합병 총액은 1068억9000만 달러(약 120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대량으로 미친 듯이 자산을 사들였던 하이항(海航·HNA), 완다(萬達), 안방(安邦), 푸싱(複星) 등의 중국 민영기업들이 정부의 엄청난 압박으로, 헐값에 자산을 팔아넘기고 국내로 복귀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4월까지 중국 하이항 그룹의 전 세계 인수합병 금액은 400억 달러(약 448조8000억 원)가 넘었다. 그런데 현재 하이항은 조금씩 자산을 되 팔고 있는데, 주식에서부터 부동산은 물론 심지어 비즈니스 빌딩까지 가격을 낮춰 팔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2018년 중국 브랜드 포럼회의 때, 천펑(陳峰) 하이항그룹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8년 하이항은 1년 동안 3000억 위안(약 49조62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처분했는데, 이는 1년 동안 기업의 자산 처분에 있어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중국 민영기업의 부채율은 모두 70% 이상이며, 그들의 해외 자산 매입 자금이 국내 은행 대출이나 재테크 상품 발행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거대 자본들의 해외 자산 매입은 중국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2016년 말,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약 3366조 원) 선이 무너졌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직면한 난감한 현실 앞에서 “바로 내 코앞에서 수천억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은감회(銀監會·은행업 감독관리 위원회)는 2017년 6월 7일, 완다, 안방, 하이항그룹, 푸싱, 저장 로젠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대출 및 내보외대(內保外貸·중국 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중국 밖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상황에 초점을 맞춘 해외 신용공여와 리스크 분석 조사를 요구하며, 외환보유액 방어전에 나섰다. 거물급 중국 민영기업들이 자산 매각 후 국내로 돌아오고, 중국 바이어들이 줄면서 미국 뉴욕이나 호주 같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하락했다. 수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중국 자금은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이어오면서 이 같은 흐름이 바뀌고 있다. 리얼 캐피털 어낼리틱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에 중국 기업과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2억3330만 달러(약 2619억 원) 상당의 유럽 호텔과 비즈니스 빌딩 및 기타 상업 부동산을 매각했고, 5810만 달러(약 653억 원)의 유럽 부동산만 매입했다. 또한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1225억 원)가 넘는 부동산을 팔고 2억3100만 달러(약 2593억 원)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호주 부동산 시장도 중국 바이어가 급감하면서 얼어붙고 있다. 분석가들은 모두 2019년에도 부동산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외국기업 투자밭 아니었던 중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12월 14일 ‘부서진 중국에서의 꿈, 귀향 준비하는 미국 기업들’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은 원가 급등, 조세 부담 증가, 정책 긴축, 규제의 잦은 번복의 영향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호황이 끝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기사에서 계속 언급한 문제는 중국 투자 환경의 오래된 문제다. 2005년 2월 17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프 다이어의 <중국 : 외국기업에게 행운의 땅일까, 무덤일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땅값과 임금 상승 외에도, 외국기업은 중국 투자에 있어서 기업규제원가(정책이나 법률의 불투명으로 인한 비용과 손실)와 외부비용(지적재산권 보호, 상업신용 등)도 함께 지불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비용은 정부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썼다. 기사에서는 특히 ‘외부비용’에서 지적재산권의 딜레마를 지적하며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적재산권을 놓고 중국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고 총력을 기울여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기업의 계속되는 권리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도 중국 측 파트너들에 의해 기술을 도난 당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미중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 1990년대 이후, 중국시장은 줄곧 세계 각국, 특히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자본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모든 외국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적지 않은 기업이 철수했다. 첫 번째 자금 철수 붐(산업자본 위주)은 1999년에서 2003년 사이였고, 두 번째 자금 철수 붐(제조업과 금융업 포함)은 2008년 말부터 2013년 사이였다. 현 단계의 자금 철수는 2015년 말의 3차 자금 철수 붐의 ‘끝 부분’에서 시작됐다. 외국 투자를 계속해서 연구해 오면서 3차례의 자금 철수 붐의 원인은 모두 다 원가(토지가격, 임금), 조세부담, 자금투자의 제도적 환경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해커들은 중국 공산당(중공)의 국가안전부(MSS) 산하 해킹부대 APT10 소속이다. 국가안전부는 중공의 유일한 공식 정보기관으로서, 중공 간첩 활동의 오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새로운 기관이다. 국가안전부는 1983년 공안부(MPS, 중공 경찰) 산하의 정치보위국과 수사국 또는 중앙수사국(CID) 및 기타 여러 정보기관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국가안전부 창설 후에 중국 공안부 정치보위국은 방대한 인력 및 자금 부족 사태를 겪었으며, 1989년 천안문 광장 대학살 사태 후에야 점진적으로 조직이 재기할 수 있었다. 이후 1999년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치보위국은 '궈바오(國保)'로 불리는 국내안전보위국(國內安全保衛局, DSB)으로 개명됐다. 궈바오는 조직을 급속히 확장하고 파룬궁 수련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 모든 반대 목소리와 종교적 신앙을 박해하는 역할을 수행해 악명을 떨쳤다. 국가안전부와 공안부는 서로 연계해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 관련 공작업무가 국가안전부 영역인 반면, 공안부 산하 국내안전보위국(DSB)은 유사한 업무를 중국 내에서 수행한다.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미국 국가안전부 설립 2년 후인 1985년에 전직 국가안전부 차관보 위창성(俞強聲)이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가 미국에 제공한 정보는 중공의 일급 간첩 진우다이(金無怠)의 체포 및 자살로 이어졌다. 위창성의 동생인 위정성(俞正聲)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서열 4위였던 인물이다. 위창성 이후 국가안전부는 미국인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다. 미 법무부의 이번 해커 기소 사건 이전까지는 더이상 스캔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미 법무부가 중국인 간첩 지차오췬과 벨기에로부터 인도받은 지차오쿤의 조종자 쉬옌쥔(徐延君)을 비롯한 여러 요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이 사건으로 중국 국가안전부는 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미 법무부가 기소한 이 세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국가안전부 산하 지역 조직인 중국 장쑤성 안전청(JSSD) 출신이다. 그들은 모두 미국의 항공기술 관련 기관들과 외주업체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 세 사건은 중국 공산당의 다양한 정보기관들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협력하는지 잘 보여준다. 미국 항공기술을 훔치는 것은 분명히 장쑤성 안전청의 임무였다. 장쑤성 안전청은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 첩보활동 수단인 첩보요원 파견, 기밀정보 직접 취득을 위한 전문가 모집, 해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체포된 3명의 간첩이 중공의 지방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스파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안전부만이 해외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 ...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한 외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일부 중국 공산당 관리의 공개적인 발언이 당국의 공식 강경 입장과는 사뭇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매파’ 1인자로 불리는 최전방 전략 이론가이자 중국 국방대학교 교수인 차오량(喬良) 소장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환구시보(環球時報)’ 연례회의에서, 미국이 국내법을 외국인에게 감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강대한 국력과 군사력 및 금융 결제시스템을 장악한 덕분”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중국의 힘이 미국에 못 미치므로 이 울분을 삼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 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소장인 양이(楊毅) 해군 소장은 "미국은 우리에 대해 많은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며 “언제 터뜨릴지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군의 발언은 캐나다와 미국에 대하는 베이징 당국의 항의 태도가 다소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분명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은 모두 미국의 실력을 잘 알고 있고, 또 중국 공산당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이러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의 증거를 미국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필요에 따라 ZTE와 화웨이가 이란과 비밀 거래를 한 것 등 한두 가지만 터뜨린다 해도 한동안 중국 당국을 충분히 괴로움에 떨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을까? 1.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국가 기밀을 탈취한 증거를 갖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가 지난 8월 18일 보도한 '중국(공산당)이 미국 기밀을 어떻게 훔쳤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중국(공산당)은 미국 기밀을 훔치는 방면에 뛰어나다"고 평했다. 이 기사는 미국 국가방첩보안센터(NCSC)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기술(민감한 상업 비밀과 독점 정보 포함)을 획득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지속적으로 사이버 스파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발전 목표인 과학기술 진보, 군사 현대화와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사이버 스파이의 목표는 미국 민간기업이며, 방산업체나 IT 통신사(해당 제품 및 서비스가 정부, 글로벌 민간 부문 네트워크 지원)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NCSC 보고서는 학술 협력, 간첩 행위, 해킹 등에 관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많은 정력을 들여 미국의 기술 노하우를 얻었는지도 밝혔다. 중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다. 후자에는 외국의 중요 분야 전문인력을 흡수해 미국 기술 획득하기, 합자기업을 이용해 기술 이전하기, 미국 회사를 인수해 기술 획득하기, 인재 채용을 통해 외국 인재를 중국에 끌어들이기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도 대량의 정보를 얻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16년 5월부터 ‘클라우드 점프’라는 이름의 해킹이 활발해졌고 현재까지 멈추지 않았다”며 경고한 바 있다. 해당 해킹조직 ‘APT 10’은 중국 국가안전부 톈진지국 소속이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카본 블랙(Carbon Black)’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미국 제조업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급증했다. 이러한 공격은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과 항상 연관돼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파괴하거나 피해자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분명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이미 그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에 서명해 관련 부서들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 세력의 사이버 위협을 타격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새로운 전략은 전략 면에서 과거와는 중요한 변화가 있으며, 기존에 지켜온 사이버 방어 자세에서 방어와 선제타격 태세를 동시에 갖춘 주도적 타격으로 바뀌었다.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세션스 전 법무장관은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세션스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가 외국 정부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산업스파이 행위, 특히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악명 높은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에 적극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거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해킹 또는 타겟으로 정한 기업의 내부 인력 및 기타 불공정 무역 행위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빼돌려 미국에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겼으며, 미국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2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APT 10'의 일원으로,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최소 12개국에서 안보 관련 정보와 사업 기밀, 지적재산권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해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들 해커가 중국 국가안보부와 직접 연계돼 있으며 중국 당국이 이들의 정보 절취 행위를 승인하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2. 미국은 스파이활동을 포함해 중국 공산당이 다방면으로 미국에 침투한 증거를 포착, 조사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적어도 중국 스파이 25,000명이 미국 각계에 침투해 활약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내에서 전문 스파이 조직 '비밀전선' 외에도 전문 스파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부분적으로 스파이 임무를 맡은 민간인 등 '준(準)간첩'을 대량으로 육성했다. 중국 공산당의 준간첩 체계는 주로 중국계 미국인들 중 필요한 자를 간첩이나 준간첩으로 육성해 만든 거대한 네트워크로, 세 가지 주요 방식이 있다. 1)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소속 화교연합회, 국무원 화교업무판공실은 미국 각지의 친공산당 '향우회'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화교 지도자에 대한 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정기적으로 이들을 소집해 중국으로 돌아가 회의를 열고 교육한다.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 각지의 친공산당 화교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19대 정신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한 후 해외 강사단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대다수 화교 지도자에 대해 경영상의 '우대'를 미끼로 제어하는데, 중국에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벌이는 비즈니스에도 특혜를 준다. 이런 향우회 조직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내 중국인들을 통제하는 주요 루트 중 하나다. 2) 중국 공산당은 대형 국유기업의 미국 주재 조직을 보호 거점으로 삼아 대량의 예비 첩보원을 파견했다. 현재 중국의 국유은행 시스템, 수출입 시스템, 중국건설그룹 시스템이 그 주요 플랫폼이다. 일부 국영기업 '임원'들은 미국에 장기 거주하며 미국 커뮤니티에 침투하고, 심지어 미국의 선거에까지 개입한다. 일부 미국에서 벌이는 친중 집회와 시위, 중국 공산당 지도자 환영 활동 등의 주력은 바로 국유기업의 미국 주재원들이다. 3)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를 육성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중국계 과학자, 엔지니어, 학자를 키우기 위해서다. 중국은 주로 3개 채널을 통해 잠재적인 산업스파이 목표를 찾는데, 하나는 '미국·유럽 향우회'를 통해 스파이를 육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인계획' 등으로 미국 내의 중국계 전문가를 유혹해 중국 공산당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 각지의 공안과 통일전선부 시스템을 통해 만든 주민 '해외 관계' 기록물을 이용해 목표물을 사냥한다. 현재 이들 관련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스탠퍼드대 중국계 과학자 장서우청(張首晟) 역시 FBI로부터 면담 예약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천인계획’ 구성원들을 타격하고 국회의원들이 ‘고등교육 간첩 및 절도 방지법(SHEET Act)’이라는 새 법안을 내놓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
최근 북미의 친(親)공산당 매체들이 잇따라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11월 30일, 뉴욕 ‘명보(明報)’가 ‘업무 재편으로 잠시 휴간’이라는 제하의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독자와 광고주에게 휴간을 발표했다. 또한,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의 재정 지원을 받아온 오랜 전통의 뉴욕 중국어 방송국도 최근 들어 자금줄이 끊겨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외 중국 언론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해외 중문매체의 침체와 불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 1월 1일, ‘세계일보(世界日報)’는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얼마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교보(僑報·The China Press)' 회장의 총기 살인 사건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실적 향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 지면 축소, 감원, 휴간, 업무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이 중문매체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교보’는 중국 공산당 국무원 화교판공실의 자금 출자로 설립된 신문사이다. 최근 거물급 학자 32명이 공동발표한 ‘중국의 영향과 미국의 이익(Chinese Influence & American Interests)’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명보, 세계일보, 성도일보(星島日報)는 과거 독립매체였지만, 최근 중국 공산당 자금에 볼모가 돼 친(親)베이징 성격의 기관지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업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언론매체에 자금을 댈 수 있게 그들을 지원하거나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 인해 중요한 독립신문 3개의 보도 방향이 점차 베이징 쪽으로 치우쳤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어째서 여전히 허약하고 부실하며 잇따라 경영난에 빠지는 걸까? Tomorrow at #HooverDC, release and discussion of report "Chinese Influence ...
(상편에서 이어) 서방 기업의 자기검열 서방 기업의 자기검열도 문제가 된다. 올해 대만 지위를 인정한 서방 기업이 압력에 못 이겨 잇따라 중국 공산당에 사과한 일이 바로 구체적인 예증이다. 2013년 11월, CNN도 예를 들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공안 관계자가 2007년 미국 나스닥증권거래공사(NASDAQ)의 판샤오샤(潘小夏, 미국계) 수석대표를 불러 조사했는데, 그 이유는 한 기자가 뉴욕 본사의 증권거래소에서 줄곧 공산당을 반대해온 NTDTV 뉴스를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밝혔다. 판샤오샤는 그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공산당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 2007년부터 나스닥 뉴욕 본사에서 이 기자의 방송이 금지됐다. 또한, 2008년 ‘국경 없는 기자’ 모임이 폭로한 전화 녹음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 유텔셋(Eutelsat) 위성통신업체의 대표는 “유텔셋은 ‘중국 공산당국에 호의를 표하기 위해’ ‘NTDTV’ 신호를 차단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미국 뉴욕대 방문교수로 있는 중국 유명 인권 변호사 텅뱌오(滕彪)는 올 6월 인터뷰를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서방 학자, 학술기관 및 회사의 자기검열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국제사회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위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고 밝혔다. 텅뱌오 자신도 이런 ‘자기검열’을 직접 겪었다. 2016년 미국 변호사협회는 중국 사업에 해를 끼칠까봐 텅뱌오의 책 출판 제의를 철회했다. 이 책은 중국 변호사들의 인권운동 역사에 관한 책으로, 당시에는 《Dusk Before Dawn(여명 전의 암흑)》으로 책 이름이 정해졌었다. 텅뱌오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책 출판 제의를 철회한 것은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의 한 과학기술 부품 회사도 중국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17년간 일한 텅뱌오의 아내를 해고했다. 이 회사는 “텅뱌오 때문에 중국 대리점과 군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할리우드의 자기검열 쿼츠(Quartz) 홈페이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영화관 관객 수는 미국보다 12억 명 많은 20억 명에 달했다. 이러한 거대 시장은 미국 할리우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중국은 외화 수입을 연간 34편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인들에게는 34편 중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돈벌이의 열쇠를 쥐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매우 엄격한 심의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잘 보이기 위해 민감한 내용을 피하는 것이 일부 할리우드 상업영화의 새로운 업계 규정이 됐다. 예를 들어, 2016년 연말 상영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원작 만화 속 티베트인 캐릭터는 영화에서 백인으로 바뀌었다.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인 로버트 카길(Robert Cargill)은 “이는 중국 공산당의 민감한 신경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의 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심의기관의 요구로 할리우드는 최소 6편의 영화를 수정했는데, 정치적 혹은 여타 요인 때문이었다. 영향을 받은 영화에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호스티스에게 매춘 관련 질문을 하는 부분이 수정된 ‘007 스카이폴(Skyfall)’과 중국에서 발생한 좀비바이러스 관련 부분이 삭제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월드워Z(World War Z)’가 포함됐다. 또한 ‘레드던(Red Dawn)’에서, 제작자가 미국에 침입한 군대를 중국군에서 북한군으로 바꾼 것은 중국의 정치적 민감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자기검열은 영화의 독립적 정신을 해치고 시각적 즐거움만 줄 뿐이다. 어느 영화팬은 “상영 금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백정 이미지와 식칼을 사용해 덩샤오핑(鄧小平)의 톈안먼 사건을 비난한 주성치(周星馳)와 비교해 볼 때, 할리우드의 일부 시나리오 작가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표현했다. 서방 작가의 자기검열 할리우드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일부 서양 작가들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 진출을 위해 작품을 쓸 때 자기검열의 선택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2013년 10월 말,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는 재미 중국계 작가인 추샤오롱(裘小龍)이 ‘천(陳) 탐정’을 주인공으로 한 일련의 탐정소설을 중국에서 출간하기로 한 후 겪었던 일들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샤오롱의 탐정추리소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백만 부가 넘게 팔렸지만, 중국 발간 예정일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중국 출판사는 그에게 “내용을 대폭 줄이고 바꿔야 한다”고 알렸다. 추샤오롱 작가는 이에 대해 “물론 저는 출판사에 항의했지만, 만약 그 출판사 사람들이 검열기관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들은 벌금을 내야 하고 직장까지 잃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불안하고 긴장이 됐어요”라고 말했다. 추샤오롱은 원작 배경인 상하이를 가상의 ‘H도시’로 바꿔야 했는데, 그 이유는 심의기관에서 상하이와 범죄 비리를 엮은 소설이 도시와 지방 당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 명칭 외에도 여러 군데를 더 수정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샤오롱은 “내용이 수정되고 삭제됐지만,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낫다”며 그들과 타협해야만 했다. 독일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경험을 추샤오롱만 겪은 것은 아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 진출하고 싶은 작가라면 누구나 우선 중국 당국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양 작가들과 계약을 맺은 모든 출판사는 서양 작가들의 글이 중국 작가들의 글보다 더 엄격한 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출판언론 ‘퍼블리싱 퍼스펙티브(Publishing Perspectives)’의 에드워드 나우오카(Edward Nawotka) 편집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외국 작가들이 여전히 늘고 있으며, 사전에 어느 정도 자체검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12월 11일, 캐나다 법정은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의 보석(保釋) 관련 최종 심의를 했다. 멍완저우는 보석금은 1000만 캐나다달러(84억 5000만 원)를 내고 보석을 허가받았다. 판사는 16가지 조건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반드시 밴쿠버 자택에 머물러야 하며, GPS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경찰과 법정의 소환에 수시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멍완저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석 여부가 아니라 미국 인도(引渡) 소송이다. 미 정부는 2019년 1월 8일 이전에 정식으로 인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멍완저우는 2019년 2월 6일에 다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그때 법원은 보석과는 별개로 멍완저우를 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심리를 할 것이다. 멍완저우의 보석은 적지 않은, 중국 본토의 이른바 애국자들을 몹시 흥분하게 했다. 베이징 당국이 마이클 코프릭(Michael Kovrig) 전 캐나다 외교관을 체포하자, 캐나다가 압력에 못 이겨 멍완저우를 보석했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캐나다 외교관 체포는 중국 공산당의 보복 수단일 뿐, 멍완저우가 보석을 받은 것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캐나다는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어 멍완저우의 보석은 정상이다. 또 엄격한 모니터링 조건에서의 보석은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은 개념이 아니어서 특별히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니다. 멍완저우가 보석 기간에 잠적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첫째, 멍완저우가 잠적할 만한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철저한 감시는 차치하더라도, 캐나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로 탈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스스로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나 다름없어 인도할 필요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멍완저우가 중국으로 잠적한다면 중대한 외교와 정치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는 큰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욱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셋째, 현재 멍완저우는 중공의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마이너스 자산'인 뜨거운 감자로, 빨리 떨쳐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그 전제는 멍완저우가 장악한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미국에 인도되지 않고, 멍완저우가 입을 다물도록 하는 것이 향후 중국 공산당이 노력해야 할 선택사항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멍완저우가 보석을 받은 것은 복(福)이 아닌 화(祸)다.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이 다년간 구축해온 대형 첩보기관이다. 이 점은 이미 미 행정부와 정치권에 알려져 있다. 멍완저우는 화웨이가 전 세계에 침투한 스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로, 그녀는 화웨이가 간첩 활동에 사용했던 기밀과 자금 배분, 방향을 파악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돼 심문받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폭로된 간첩에 대해 지금까지 취한 기본적인 자세는 토사구팽으로, 간첩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 예를 들어, 미국 FBI 고위층에 수십 년간 잠입해 암약하던 중국 공산당 스파이 진우다이(金無怠)가 중국 공산당의 버림을 받아 감옥에서 자살했다. 만약 미국이 멍완저우를 인도하기로 결심한다면 멍완저우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가 될 것이며, 의외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최근에만 해도 하이항(HNA)그룹 왕젠(王健) 회장과 미국 물리학과 장서우청(張首晟) 박사가 뜻밖에 사망했는데,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멍완저우에게는 캐나다 감옥에 있는 것은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에 송환돼 감옥에 간다고 해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언제라도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상위권을 싹쓸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1일 중국 ‘펑파이(澎湃) 신문’은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발표한 안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FRVT) 결과에 따르면, 상위 5위를 모두 중국 기술이 석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 기업 ‘이투커지(依圖科技, YITU)’가 개발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1~2위를 차지했다. 해당 알고리즘은 천만 분의 일의 오차를 가졌으며, 인식 정확도가 99%를 넘는다고 한다. 3~4위는 중국 ‘센스타임(商湯科技, Sensetime)’이 제출한 두 개의 알고리즘이, 5위는 ‘중국과학원 선전(深圳) 선진기술연구원(SIAT)’의 알고리즘이 차지했다. 중국 내 안면인식 전문기업 ‘메그비(曠視科技, Megvii)’의 알고리즘 또한 8위를 기록했다. 상위 10위에 등극한 알고리즘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 업체가 싹쓸이한 것이다. 이 같은 성적을 거둔 중국은 반년이 넘도록 미국으로부터 받아 온 설움을 풀 수 있게 됐다. 물론 현재 중국이 AI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에 비례하는 그림자 또한 드리워져 있어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 중국 안면인식 기술의 양대산맥인 이투커지와 센스타임을 분석해 보자. 2012년에 설립된 이투커지는 창업 자금을 바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3년 후, 이투커지는 자체 개발한 칭팅옌(蜻蜓眼, 잠자리 눈) 시스템으로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공안부 과학기술진보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이투커지는 ‘알리클라우드’와 함께 구이저우(貴州) 공안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작전 플랫폼을 구축했다. 초상은행(招商銀行)은 이투커지 안면인식 기술을 중국 전역 1500여개 지점으로 확산했다. 이투커지는 이어 상하이 푸둥발전은행(浦發銀行)의 안면인식 플랫폼과 지점 내 원격 계좌 개설 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은행원이 없는 디지털 비디오텔러점포(VTM) 및 모바일뱅크의 안면인식 인증기술을 구현했다. 2016년 이투커지는 세계 18억 명의 안면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했고, 중국의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와 국경검문(中國邊檢)에 안면 대조 시스템을 제공했다. 2017년 다시 한 번 자금조달에 성공한 이투커지는 미국표준기술연구소가 주관한 안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이투커지는 후난(湖南)성의 융저우(永州)시와 함께 중국 내 시(市)·현(縣)·소(所)를 연동시키는 ‘도시급 안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화웨이(華為)와 함께 안핑(安平) 시장을 공략한 스마트 경비 클라우드 솔루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솔루션은 화웨이 동영상 클라우드 역량과 이투 안면 빅데이터 시스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경찰 업무와 보안 시스템 공동 건설을 목표로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다양한 리소스의 데이터 접근과 대규모의 안면인식 처리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며, 높은 정밀도를 기반으로 대량의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스타임(SenseTime·商湯科技)을 살펴보자. 2014년 설립돼 홍콩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공지능 회사 중 하나이며, 영상처리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1초에 수 만 명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했다. 쉬리(徐立) 센스타임 CEO는 “현재 공안국을 비롯한 수많은 은행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메이투(美圖·중국 셀카 앱 개발회사) 소프트웨어가 모두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스타임의 고객에는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중국인롄(銀聯·유니온페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網信辦), 화웨이(華爲), 샤오미(小米), 오포(OPPO)와 웨이보(微博) 등 유명기업과 정부기관 또한 포함돼 있다. 이 회사의 정보에 따르면, 2014년 ‘우산혁명(홍콩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홍콩의 최근 시위에서도 홍콩 경찰 측은 이 기술을 이용해 대중을 통제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회사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두 회사가 모두 중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중국 당국을 배경으로 둔 화웨이 같은 회사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센스타임의 초기 투자자인 IDG캐피탈의 뉴쿠이광(牛奎光)은 “세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센스타임과 그의 경쟁사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 감시가 중국에서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부는 사회를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통제하며 이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쉬리 CEO 또한 “중국의 모니터링 규모는 외국 경쟁사에 비해 중국 인공지능회사에게 더 큰 이점을 준다”고 인정했다. 중국 당국의 지지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없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곧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해 불안한 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충칭(重慶) 공안국은 오랫동안 CCTV를 이용해 매년 10여명의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센스타임의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한 달 만에 69명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한 ‘온 국민이 어디에 있든 감시당하는 국가'가 중국에서 실현될 것이며, 모든 중국인의 개인정보가 당국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선 첨단 기술력을 갖춘 서방 국가들이 안면인식 기술 분야에서는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딘 것일까? 그 이유는 자유와 인권이 최우선인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얼굴, 신분, 개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걱정과 긴장감이 없는 만큼 민주정부 역시 국민 정보의 광범위한 수집에 이 기술을 이용할리 없고, 이로 인해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 또한 설 자리를 찾지 못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이지만, 중국은 이 기술을 자국민 감시에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중국 당국은 거리, 지하철역, 공항과 국경 항구 같은 장소들에서조차 안면인식 기술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국 공안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들은 공공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전 영역을 망라하고 전체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모든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전국적인 영상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안면인식 기술’은 감시 네트워크 보완용 기술 목록에 포함됐다. 어느 리서치 회사는 “중국은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총 1억7600만 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2020년까지 5억5000만 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는 같은 종류의 감시 카메라가 약 5000대 설치돼 있을 뿐이다. 안면인식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할 시 피식별자는 유년기의 사진만으로도 추적될 수 있으며, 이후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면 목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이는 서방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기업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눈과 귀가 되며 옳지 않은 일에 가담해 거대한 이익을 챙길지, 아니면 악을 쫓지 않고 양심을 지킬지를 모든 회사는 똑같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결국 역사가 판단할 것이란 따끔한 지적도 나온다.
2014년 5월 스티븐 호킹 박사를 비롯한 몇몇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다. “AI로 인한 리스크를 피할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인 동시에, 불행히도 최후의 성과가 될 수도 있다.” “전 세계 군대가 가까운 시일 내에 타깃을 선별해 제거하는 자동화 무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이러한 자동화된 살상무기 사용 금지조약을 지지한다.” 최첨단 기술 개발하려는 목적 세계 최초 인공지능 뉴스 앵커가 중국 신화사의 사이버 진행자로 등장해 세계 언론이 주목을 끄는 가운데 중국 최고의 무기 연구기관 중 하나인 중국 베이징이공대학(BIT)의 무시무시한 인공지능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이공대학에서 향후 4년간 진행되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실험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18세 이하 31명의 소수정예가 선발됐다고 한다. 이 유능한 중국의 젊은 인재들은 최첨단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선발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확고한 애국심과 충성심까지도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경제적, 군사적 세계 지배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대부분 서구 선진국에서 절취한 기술이 이러한 목적 성취를 위한 필수 수단이 됐다. 2014년부터 중국은 이른바 ‘세계 인터넷 대회’라는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올해 상황으로선 이 대회의 국제적 영향력이 여느 때와 다르게 축소된 듯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팀 쿡 애플 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세계 여러 유수기업의 CEO들이 연사 명단에 올랐으나 올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의 CEO 단 한 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구 IT 기업들은 안전하게 중국을 빠져나와 생산지를 중국 밖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어 올해 세계 인터넷 대회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 30년 간 서구기업들은 수익성 좋은 중국 내 시장점유율 확보에 목말라했으나 중국 지방정부의 압박 속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러한 강압적 기술 이전 조치는 사실상 시간이 거듭될수록 서구 기업의 경쟁력 우위 상실로 이어졌다. 2017년 미국무역대표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탈취의 가치는 연간 6000억 달러(약 676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은 10개 첨단 분야에서의 자급률 증진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란 전략적 계획의 달성을 위해 매년 우전의 세계인터넷대회, 상하이의 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두 행사 모두 2018년 11월에 개최됐다) 일련의 무역박람회를 개최해 세계 주요기업의 중국 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서구기업들이 중국에서의 모험에 유독 몸을 사리고 있다. 중국 인터넷은 지역 네트워크 지난 3년간 '세계인터넷대회'는 중국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누리꾼들은 수백 개의 ‘민감한 단어’를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악명 높은 중국 방화벽 시스템으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은 사실상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인트라넷, 즉 지역 네트워크에 불과하다고 불평해왔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자신들의 실제 사이버 공간은 중국 영토 면적 960만 제곱km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인터넷대회를 개탄하기도 했다. 또 안면 인식기술을 동원해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처벌하며 결국엔 중국 공산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종합적 감시 프로그램인 소위 ‘사회신용시스템’으로 인해 중국 시민들은 ‘빅브라더’의 밀착 감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실 특정 기술을 이용하거나 유료 VPN(가상 사설망)에 의존해 기존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일부 사용자를 제외한 중국의 8억 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는 중국 당국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또 다른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다. 미국산 무료 방화벽 우회 툴인 ‘프리 게이트’와 ‘울트라 서프’는 중국 정부의 엄중 검열 대상이지만 이 두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는 하루 수십만 명에 달한다. 독재에 유리한 기술 통치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인터넷 검열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민주 인사이자 예술가인 아이 웨이웨이의 말이 가장 명쾌한 해답이 아닐까 한다. “검열 당국은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 문장은 내가 이야기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결론은 내가 내린다.’ 하지만 인터넷은 자라나는 나무와도 같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목소리가 적더라도 늘 마지막엔 자신의 생각이 있다. 권력은 이들의 작은 속삭임으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 ...
미 중간선거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 됐다. 이치대로라면, 이번 중간선거에 기대를 걸었던 베이징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하원을 잃은 데 대해 매우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공산당 기관지의 최근 보도를 보면, 수위는 낮아졌고 분석도 융통성이 없다. 오히려 홍콩의 친공산당 매체인 봉황망(鳳凰網)이 예전과 다름없이 트럼프가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탄핵까지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명 이 같은 선거 결과는 베이징 고위층의 기분을 크게 호전시키지 못했으며, 무역전쟁으로 인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일찍부터 미중 간의 무역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 면에서 양당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베이징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스티븐 올린스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NCUSCR)’ 위원장은 지난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직설적으로 베이징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싱크탱크, 언론, 학계와 교류한 경험을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돼 "중국(공산당)을 지지했던 일부 인사가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린스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러시아 게이트'를 조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트럼프의 정책에 발목을 잡겠지만,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린스의 말은 베이징 당국의 중간선거 이후 뭔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정치적 계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는 "베이징 당국이 비행기나 옥수수, 에너지를 더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인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투명한 감독을 통해 미국 상업계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과 중국에 건설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말고, 중국에서 미국 언론을 볼 수 있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베이징이 더욱 개방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에둘러 조언하기도 했다. 오린스 위원장의 견해는 분명히 많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후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걸겠지만, 베이징이 바라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민주당도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절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내년 하원의장을 맡게 될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86년 하원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줄곧 중국공산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그래서 베이징은 그녀를 '적대 인물'로 간주했고, 앞으로 그녀와의 교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될 것이다. 골치 아픈 이유는 펠로시가 중국공산당을 반대하며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낸 목소리가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다. “펠로시는 장기간 세계 각지의 인권을 제창해왔다. 그녀는 중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며, 무역을 인권 표준 개선과 연계하기를 희망한다.” 펠로시가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 공산당을 비난한 것은 1989년 베이징 당국이 학생들을 탄압하고 학살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그녀는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미국에 남을 수 있도록 해 그들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2년 뒤인 1991년, 펠로시는 인권단체를 조직해 중국을 방문했고, 톈안먼(天安門) 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 앞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은 이들을 추모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중국 정부의 1989년 천안문 사태 유혈 진압을 규탄했다. 1990년 5월, 펠로시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연장에 반대하는 안건을 의회에 발의했다. 이에 따라 1991년 7월 하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최혜국 대우를 조건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국 인권 문제를 최혜국 대우 연장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이후 펠로시 의원은 매년 미국의 대중 무역 최혜국 연장안에 반대하거나 인권, 무기 확산, 티베트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하거나 투표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펠로시는 여러 자리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을 비판하고, 동시에 '민주화 운동', 인권 단체와 광범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녀는 일찍이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보이콧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중국에 부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펠로시는 지난해 4월 첫 미중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펠로시는 종교와 정치 신앙으로 박해받는 중국인들을 지지해왔다. 펠로시 의장은 파룬궁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지지를 표시해왔다. 톰 프랫 미국 국제정책 태평양위원회 위원은 "그녀(펠로시)는 베이징에 대해 유쾌한 감정이 극히 적다. 통상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워하고 철저히 의심한다"고 말했다. 펠로시의 과거 경험을 보면, 앞으로 하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미국 정부와 이 문제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중국 공산당 당국에는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탄핵당할 줄 알았던 베이징 당국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의 2020년 재선이 더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편,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얻어 트럼프가 인사 임명에서 민주당에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대사, 대법원 판사와 ‘합중국 모든 관리’를 인준할 권리를 갖는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정부 재정, 러시아와의 관계 완화 등에 제동을 걸거나,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행동이 2년 뒤 대선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가 민주당의 비협조에 많은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이 일부 이슈에서 공화당, 트럼프와 협력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마찰음은 면치 못할 것이다. ...
당신은 예언을 믿나요? 당신이 예언을 믿든 안 믿든, 이 시대의 한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실현되고 있다. 마크 테일러(Mark Taylor) 미국 전직 소방관은 2011년, 트럼프가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훗날 트럼프는 정말로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됐을 뿐 아니라, 신이 계속해서 테일러에게 알려주는 각종 예언들도 하나 둘 들어맞고 있다. 현재 이 순간에도 많은 ‘트럼프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 [美캐버노 대법관 취임... '中공산당 포위' 예언 실현?(상)] “내뱉은 말은 곧 계약”... 약속은 언제나 반드시 지킨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Promise made, promise kept)”는 말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외친 이후 대대적으로 홍보한 새로운 슬로건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대선 기간 유권자들에게 한 모든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탈퇴, 이민정책 강화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세금 대폭 인하와 미국 경제 및 제조업 활성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과 이란 핵협정(JCPOA) 탈퇴, ‘정치적 올바름’ 거부와 신에 대한 신앙 회복 등을 포함한 모든 공약을 취임 후 불과 500일 만에 실행에 옮겼고, 계속해서 더 많은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사실 트럼프가 보여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善)을 고집하는 진정한 용기는 바로 신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다. 2011년 4월 28일, 신은 테일러에게 “트럼프가 하는 말은 곧 계약이다. 두려움이 없는 트럼프를 적들이 무서워할 것이다. 세계와 미국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알려 주었다. (주1) 그리하여 난도가 가장 높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감히 손대지 못한 예루살렘 귀속 문제조차도 트럼프는 겁 없이 해결했다. 그는 다른 의견들을 모두 배제하고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며,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공식 선언했다.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
당신은 예언을 믿나요? 당신이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시대의 한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실현되고 있다. 투표 결과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메릴랜드주 브렛 캐버노 미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됐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6일 상원 의장단에서 신임 캐버노 대법관 인준안을 확정지었다. 인준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좌파 언론과 정치인들의 공격이 잇따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캐버노 판사가 결국 대법원에 입성함으로써 미국 사법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다. 현재 대법관 8명의 정치적 입장은 자유파(범좌파)와 보수파가 각각 4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수파인 캐버노가 가세해 보수 대법관이 5석으로 늘어나면 대법원은 수년간의 좌편향적 행태에서 벗어나 미국 헌법의 전통을 따르는 보수 노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캐버노 인준안은 미 사법 및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최소 수십 년이 이어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승리이자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년 전에 ‘캐버노가 대법관에 임명돼 대법원의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예고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소방관은 ‘트럼프 당선’을 5년 전에 이미 알았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소방관 마크 테일러는 어릴 적부터 불을 끄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세웠다. 그 후 그는 뜻밖의 사고로 중상을 입고 결국 은퇴했다. 그러나 신을 굳게 믿는 그는 2011년 신의 메시지를 받았다. 신은 테일러에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2015년, 신은 테일러에게 ‘신이 미국 대통령으로 지명한 사람이 트럼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몇 주 뒤인 6월 15일,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2016년 11월 8일 당선에 성공하면서 신의 예언이 실현됐다. 이후 테일러는 신이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에게 알려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트럼프 예언(Trump Prophecies)》이란 책으로 묶어 2017년 발간했다.[주1] 트럼프가 대법관 5명 지명해 대법원 좌편향 위기 반전 2016년 2월 13일,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전 보수파 대법관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면서 대법원 내 정치적 입장은 4 대 4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보수 대법관 한 명이 핵심 의제를 다룰 때 좌편향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은 사실상 5 대 3으로 자유파가 주도하는 국면에 빠졌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미국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2월 24일, 신은 미래의 새 대통령 트럼프가 대법관 5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테일러에게 알려주었다. 대법관 한 명이 세상을 뜬 뒤, 보완해야 할 것과 함께 앞으로 또 다른 대법관이 사임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이 외에도 대법관 3명이 막후 거래 스캔들로 사임하게 될 것이다. 신이 최고법원의 ‘어두운 적’을 깨끗이 정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7일, 트럼프가 지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이 상원 표결을 통해 정식 대법관에 임명돼 스칼리아가 남긴 공백을 메웠다. 2018년 6월 27일, 대법원에서 '중도보수'로 통하던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이 사임했다. 트럼프는 곧 후임으로 브렛 캐버노를 지명했고, 지난 6일 임명 선서를 통해 취임함으로써 트럼프가 임명한 두 번째 대법관이 됐다. 보수 대법관 2명이 잇따라 대법원에 입성함으로써 예언이 완전히 들어맞았다. 나머지 세 명의 대법관은 미래의 증명을 기다리고 있다.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베이징에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한 무역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주 간단하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트럼프는 차라리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미국 기업들도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베이징이 훨씬 더 큰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베이징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트럼프의 이런 경고가 중국 경제를 떠받치면서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지탱해주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만족용사(蛮族勇士)’란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흥하는 것도 외국 기업이고 쇠퇴하는 것도 외국 기업’이란 문장을 발표했는데, 2009년 이후 외국 기업이 이윤 대부분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동남아 혹은 모국에 투자한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말 현재 중국 외환보유고를 3조 1100억 달러로 떨어뜨려 고점보다 8800억 달러 감소하게 한 요인이 됐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베이징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비타협적으로 나와 외국 기업들의 철수를 가속화시켰다. 트럼프의 최근 경고는 분명히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이다. 베이징 당국은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바로 ‘이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외국 기업들의 동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 부족하게 될 것이다. 베이징도 이미 위기가 도래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베이징 고위층은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한 무역을 하며 경제구조를 개혁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들은 대신 자신들 방식으로 이번 위기에 대처하길 원한다. 즉, 입으로는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를 끌어들여 미국에 대항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민중을 기만해 각종 방식으로 민중의 재산을 착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제적으로 번번이 벽에 부딪힘으로써 베이징 당국은 낙담하게 됐다. 갈수록 더 많은 서방 국가들에 의해 중국공산당이 정치적으로 침투한 사실이 폭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역 정책에서도 베이징은 날로 고립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및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마친 미국은 캐나다와도 새로운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앞으로 미국은 일본·인도·유럽 등과도 쌍방간 담판을 통해 협정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 정력을 집중해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나라로 공인된 중국에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베이징 당국이 거액의 자금을 풀어 아프리카 국가 및 베네수엘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본래 경제가 취약한 그런 나라들 역시 중국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러시아 역시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저지당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베이징으로서는 목에 걸린 가시와 같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국제사회가 중국공산당의 진면목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에 직면해 방향을 잃은 베이징 당국은 갑자기 자력갱생과 전투 준비 등을 언급하며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베이징 당국은 마치 서방과 인연을 끊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향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드러난 미국 유학 중인 공산당 고위 관리들의 자녀 소환이 바로 한 가지 신호다. 10월 1일, 미국의 비즈니스 저널(Business Journal) 일본어판은 중국 외교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고위급 자녀들의 미국 유학을 금지하고 이미 나가 있는 학생들도 올해 안으로 귀국하도록 했다’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 문건이 나오게 된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트럼프가 중국 유학생 간첩을 체포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의 중국 고위급 제재, 특히 이제 막 실시한 공산당 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리상푸(李尚福)에 대한 제재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베이징은 미국이 더 많은 고위급을 제재하게 되면 자기 자녀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산당 고위급 자녀들이 간첩행위를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 부모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베이징 당국은 좀 더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공산당 고관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있기 때문이다. 고관들이 자신의 자녀와 미국 내 재산을 고려해 공산 정권에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나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하거나 심지어 트럼프의 극단적인 압력이 지속될 경우 고관들의 내부적인 반란을 우려해 '볼모'로 잡기위해 그들 자녀를 소환하게 한 것이다. 겉으로는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트럼프의 제재를 피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관들의 퇴로를 차단해 공산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려는 것이다. 공산당 관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피처는 미국이며, 7천 명이 넘는 탐관오리들이 미국에 숨어 있다고 홍콩 매체가 보도했다. 또한, 공산당 당교(黨校)의 한 교수 역시 "2010년에 118만 명에 달하는 관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2011년에 웨이보가 발표한 “미국 정부 통계로 중국 부장급(장관급) 이상 전현직 관리 자녀 중 74.5%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손자 세대는 91% 이상에 달한다”는 소식을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많은 관리 가족들이 미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중국 고위층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 역시 모두 미국에 유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공산당의 흑막과 운명을 잘 알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조치를 내린 베이징의 의도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의 자녀가 중국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공산당 치하의 중국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자 장차 자신의 퇴로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퇴로를 먼저 차단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공산당이니 그들 마음속의 불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재계, 언론계, 문화계, 영화계 등 각 분야의 민심은 베이징을 떠났다. 만약 고위급 자녀들의 소환 문건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위험에 대한 반응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고위급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바라는 바와 정반대가 될 것이다. 또한, 본래도 평온하지 못한 공산당 내부에 앞으로 더 큰 분열을 초래해 공산당 해체의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달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입하고 있는 중국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나 또는 우리(공화당)가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 도전한 최초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중간선거를 방해한 증거를 트위터에 올렸다. 바로 중국 관영매체인 '차이나데일리(中國日報)'가 지난 달 23일 아이오와 주 최대 일간지인 ‘디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에 게재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형 전면 광고였다. 4면에 걸쳐 게재된 이 광고에서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면서, 트럼프의 ‘멍청한 행동’이 아이오와 주 농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오와 주 농민을 비롯한 농업 종사자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이 콩을 보복 관세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트럼프의 국내 지지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다. 중국이 미국의 언론자유를 이용해 미국 선거를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대한 침해이자 유린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간섭과 미국 국민에 대한 협박은 어떤 작용을 할까? 이와 비슷한 중국공산당의 추행(醜行)은 일찍이 선례가 있다. 2000년 3월, 타이완에서 총통 선거가 실시됐다. 그 당시 주요 대선 주자는 천수이볜(陳水扁) 민진당 주석, 쑹추위(宋楚瑜) 친민당 주석,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 등 3명이었다. 천수이볜과 쑹추위의 여론조사 수치가 비등했고, 롄잔은 약간 낮았다. 중국공산당은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총리는 선거 3일 전인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누구든 대만 독립을 주장하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다. 일시적 충동으로 후회할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상일은 예측하기 어렵다. 경계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TV를 통해 방송돼 대만은 물론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외부 반응은 어땠을까? 중화민국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이었던 쑤치(蘇起)는 중화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이므로 중국공산당이 총통 대선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도 하원 질의응답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성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을 방문 중인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아츠기 미 해군항공기지에서 인터뷰를 통해, 대만에 대한 엄포를 중단하라고 중국 당국에 촉구하며, 미국은 대만에 방어적인 무기와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수이볜 민진당 후보는 핑둥(屛東)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만 국민만이 자국의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렇게 물었다. “대만 국민이 대만 총통을 뽑고 있는가, 아니면 중국 지도자가 우리를 대신해 지명하는가? 우리는 대만의 미래 지도자를 뽑고 있는가, 아니면 특별행정장관을 뽑고 있는가?” 쑹추위 후보도 같은 날 타이베이(臺北)시 중정기념당 광장에 모인 지지 군중을 향해 대만의 모든 민중이 무력 협박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발언이 대만 유권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일부 유권자들의 성향이 오히려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천수이볜 쪽으로 바뀜으로써 선거 판도에 영향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이 때문에 중요한 대목에서 천수이볜의 대선 승리를 중국이 도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중국은 낡은 수법을 다시 쓰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해 방해 광고를 통해 미국 국민을 은밀히 협박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대만 선거를 방해하고 대만 민중을 협박한 것과 판박이다. 그렇다면 중국공산당의 이런 방식이 통할 수 있을까? 미국 드레이크 대학의 정치학 교수 데이비드 스모어(David Skidmore)는 중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마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미국 국민들은 "외국 정부에 조종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커크 리즈(Kirk Leeds) 아이오와 주 대두협회 CEO는 “농민이나 아이오와 주민은 중국의 광고성 기사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이 내보내는 정치적 신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
올해 유엔 총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단연 트럼프 미 대통령이었다. 총회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는 이제 친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폭탄 발언을 거론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대해 “좋은 우정 관계를 맺어 왔다”고 전제했지만, 직후 해당 관계의 종결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한 실망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가 미국의 레드라인(협상 시 한쪽 당사자가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요구사항)을 자극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첫 번째 레드라인 : 선거 개입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가장 행운이다. 나는 깊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다시 위대하게(원제 : Great Again)>에서 모국에 대한 사랑과 경의를 이렇게 표현했다. .@POTUS: “We found that China has been attempting to interfere in our upcoming ...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이 올봄에 해외 인사를 접견하면서 "미국 영화 ‘쓰리 빌보드 (Three Billboards Outside Ebbing, Missouri, 2017)’를 보고 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영화 ‘쓰리 빌보드’는 2017년 호평을 받은 영화로, 올해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여러 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미주리 주의 한 마을에서 밀드레드의 딸이 살해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자 밀드레드는 마을의 대형 광고판 3개를 임대해 도발적인 문구를 실었다. 마을 경찰에 대한 분노의 메시지를 전하며 더욱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영화는 이를 중심 내용으로 해서 오늘날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흑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 붉은 머리와 난쟁이에 대한 비웃음, 공산당의 악행, 카톨릭 신부의 남아 성폭행, 가정폭력, 미군 내 군기 문란, 멕시코인 차별, 공권력 남용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 어쩌면 이 영화가 미국 사회의 각종 문제를 직접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왕치산 자신이 “트럼프 현상은 우연인가 트렌드인가?”라고 물은 데 대한 답을 알게 됐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이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사고’가 아니라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기반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지지기반은 바로 자국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보수파 엘리트들에게 질린 미국인 중하층 시민들이다.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트럼프가 대신 해주고 보수파 엘리트들에게 과감히 도전하기 위해서다. 2016년 대선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할 당시 ‘USA Today’의 한 기자가 미국의 각 주에서 심층 취재를 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트럼프 지지자 중에 트럭 기사, 전기수도 수리공, 영업사원, 펀드 매니저,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 도매상 등 여러 직업군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트럼프를 통해서 자신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인디아나 주에서 온 부동산 중개인 야론 윌슨(Aaron Wilson, 34세)은 “트럼프는 사회 복지, 이민 및 인종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미국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두터운 지지층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취임하고 1년 이상 꾸준히 자국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실업률을 4% 이하로 유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어 국민들의 신임을 크게 얻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정부와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등 불공정무역을 서슴지 않고 바로잡는 데다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강요하고 이란을 제재하며 IS 테러리스트를 소탕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정치, 군사, 경제, 인터넷, 인권 등 여러 분야에서 창끝을 베이징 고위층을 겨눠 혼란에 빠뜨렸는데, 그들은 아직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외 언론은 경제 분야에 밝고 미국인 친구가 많은 왕치산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왕치산은 무역전쟁에서 그다지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하다. 먼저 그는 미·중 무역 협상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부주석’으로서 이행하는 공식 활동의 전부였다. 또한, 그는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서 여전히 관심만 가지고 있다. 올해 초 왕치산은 미국 기업가들을 만나 트럼프와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해하고자 했다. 8월 24일, 남중국해에서 노다 다케시(野田毅)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이끄는 중·일 협회 대표단을 만날 당시 왕치산은 처음으로 무역전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중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무역전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미국 국내 정세와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만, 중국 언론이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9월 17일, 왕치산은 주동적으로 월가 출신 인사 2명으로 구성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미·중 무역전쟁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석상에서 왕치산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왕치산이 이번 월가 고위급 인사를 회견할 때 트럼프의 고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보도했다. 무역전쟁에서 왕치산은 모호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줄곧 무대 뒤에 숨어있던 왕치산이 미국 국내 정세와 트럼프의 동향에 대해서는 항시 주시하고 분석하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의 분석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자신이 나서서 무역전쟁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치산의 미국 월가 친구들은 이미 트럼프에게 외면당해 트럼프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조지 워커 부시(George Walker Bush),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가 집권할 당시 월가가 대통령에게 조언하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난 뒤 백악관에서 월가의 영향력은 바닥을 쳤다. 따라서 월가 인맥을 통해 미·중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를 바라던 중국 정부의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둘째, 왕치산의 미국 친구들과 친(親)중국파 인맥은 중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역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9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고위급 회의 ‘중국 발전 고위층 추계포럼 주제 토론회’에서 친 중국파인 로버트 졸릭 (Robert Bruce Zoellick) 미국 전 국무부 부장관 겸 세계은행 전 총재와 스티븐 올린스(Stephen A.Orlins)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회장은 각각 중국 정부에 서슴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졸릭은 “지난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 미국과 다른 국가는 이전에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점점 반대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 이유는 베이징 당국이 미국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이전에는 기업가들이 미·중 관계를 지지했지만, 지금은 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전쟁은 기업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기업계가 중국에 실망하자 곧바로 중국과 맞잡았던 손을 뿌리쳤고, 각 업계에서도 이미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입을 모으고 있어 중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했다. 한편, 올린스는 최근 정부, 싱크탱크, 언론, 학술계와 접촉해본 결과,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을 지지했던 일부 인사들이 현재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치산의 오랜 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정부의 약속 이행, 시장 개방, 관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라고 말했다. 그의 의견은 왕치산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공산당 내부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트럼프를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트럼프 측근 인맥도 잃고 친했던 미국 지인들마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왕치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쳤으니 미·중 무역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비록 왕치산이 고위층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지만, 만약 무역전쟁이 정권의 존망으로 이어진다 해도 그는 옆에서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정작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고위층 관료들은 여전히 보수적이며 개혁을 원치 않고 있어 왕치산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퇴양난에 처한 그의 상황은 중국 정부 당국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지난 18일 연설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오래갈 것이고 또 엉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측대로라면 무역전쟁이 20년은 더 갈 것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무역 정책을 바꿔 중국시장을 개방하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 기회를 이용해 '업그레이드'할 것을 촉구했다. 주목할 점은, 바로 마윈 회장이 강연하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업가인 마윈의 말 속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하지만, 그의 '20년 간다'는 판단은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또한, 그의 처방이 베이징 고위층에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다. 중국공산당 관영매체는 며칠 전 중앙당교 교수 5명이 공동으로 쓴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역사적 비교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을 ‘신흥국의 부상이 필연적으로 1위 강국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로 묘사했는데, 이 시기가 10년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부 홍콩 언론은 이것은 몇몇 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최고위층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베이징 당국이 '10년 항미대계(抗美大計)'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당분간 무역전쟁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분명히 중난하이(中南海) 고위층이나 기업가 마윈(馬雲)은 심리적으로 미국과 10년 혹은 그 이상의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항과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만큼 끌려는 것이다. 지구전이라고 하면 수십 년 전의 중화민국 정부군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장제스(蔣介石)의 '지구전 사상' 지도하에 8년의 전면 항일전쟁을 거쳐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 1932년, 장제스는 이미 초보적인 지구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33년, 그는 공개적으로 지구전 사상을 제기했다. 1936년 말, 장제스는 참모부에 《민국 26년도 국방 작전계획》을 제정하도록 명했다. 이 작전계획에는 "국군은 힘을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적군에 대해 반드시 결연한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가져야 한다. 비록 방어작전이기는 하지만, 수시로 공격정신으로 적을 좌절시켜 국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장기전을 실시해 차례로 적군의 전투력을 소모하고, 기회를 타서 공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이 "마오쩌둥의 장기전 이론, 정확한 전략으로 중국 전역의 항일전쟁을 지도했다"고 떠벌리는 것은 교만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마오쩌둥은 1938년에야 연안에서 <논지구전(論持久戰)>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항일 지구전 승리의 근본 원인은 바로 침략과 피침략, 불의와 정의의 전쟁이다. 비록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은 일본에 맞설 수 없었지만, 그때의 민심과 천의(天意: 하늘의 뜻),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는 모두 중국 편에 있었다. 반면 미국을 겨냥해 벌이는 중국공산당의 '지구전'은 패배가 이미 정해졌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중국이 수년간 불공정한 무역 수법으로 세계 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지식재산권을 대규모로 절취하는 등 약탈적 경제 모델을 강행한 데 대한 미국의 반격이다.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했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누차 정상적인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베이징 당국은 하늘의 뜻도, 민심도 이미 상실했다. 국제사회 여러 나라도 베이징 당국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무엇이 하늘의 뜻인가? 중국 구이저우(貴州)성에서 발견된 ‘중국공산당망(中國共産黨亡)’이 새겨진 ‘장자석(藏字石: 글자가 새겨진 암석)’이 하늘의 뜻이며, 3억 명이 넘는 중국인이 ‘삼퇴(三退: 중국공산당, 공산주의청년단, 소년선봉대 등 공산당 3대 조직 탈퇴)’를 한 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런 하늘의 뜻은 하나같이 중국공산당의 멸망을 가리킨다. 사람이 하늘의 뜻을 믿든 믿지 않든 역사는 어떤 경우도 하늘의 뜻은 역행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옛 교훈을 베이징 고위층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무수한 운동을 일으켜 중국인을 박해해온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실시해 자신의 멸망을 늦추었다. 그러나 장쩌민이 부패로 나라를 다스리고, 선한 사람들을 박해한 후, 중국의 사회 도덕은 전대미문의 속도로 미끌어 떨어지고, ‘가짜·사악·폭력(假惡暴)’이 횡행하며, 모든 것을 돈으로 가늠한다. 또한, 민주 인사와 신앙을 가진 민중들에 대한 공산당의 탄압은 더욱 심해져 중국인들은 지금까지도 공포와 걱정, 비탄과 무감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기대를 모았던 시진핑은 집권 후 고강도 부패 척결을 통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민심을 회복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베이징 당국은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르크스-레닌 사상과 ‘시진핑 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통치)’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해 인권변호사, '상팡'(上訪·하급기관 민원처리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내는 행위) 인사, 파룬궁 수련자, 신장(新疆)에 대한 박해를 지속하고 있다. 또 가짜 백신, P2P금융업체 파산 사태 등 악성 사건이 폭로되고, 대미 무역, 대내 경제 등에 대한 당국의 부적절한 조치까지 겹쳐 민심을 많이 잃었다. 민심의 지지 없이, 그리고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서민의 호응 없이 베이징의 지구전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민원이 들끓는 상황에서는 의외의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를 다시 둘러 보자.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의 나라들과 연합해 공동으로 미국에 대항하려는 베이징 당국의 시도는 이미 무산됐다. 이들 국가 역시 공산 국가 중상(重商)주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EU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개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베이징에 대한 또 하나의 타격이다. 비록 베이징 당국은 미국 시장이 없어도 아프리카 시장, 라틴아메리카 시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오기(傲氣)'를 부리지만, 실상이 얼마나 허약한지는 세세히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일대일로' 또한 여러 국가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연기해 베이징 당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겼다. 하늘의 뜻도, 민심도,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들의 지지도 없는 베이징 당국이 어떻게 지구전을 벌일 것인가? 트럼프 정부가 베이징에 숨돌릴 틈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자명하다. 베이징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 한 미국의 극한 압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미·중이 서로 관세를 부과한 이래 중국이 받은 충격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 그 결과 증시·외환시장 투자자의 신뢰,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민간기업의 생존 환경에 대한 신뢰, 민중의 미래 생활에 대한 신뢰가 모두 떨어졌다. 신뢰 하락의 결과는 투자 둔화, 수출 감소, 자금 이탈 가속화, 기업의 해외 이전 또는 폐업, 실업자 급증, 소비자 소비 하락이다. 만약 미국 수출 제품 전부에 관세가 붙게 된다면 중국에 어떤 불안이 야기될지 섬뜩하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공산당 당국이 중국 중산층의 이익을 희생시켜 미국의 거센 무역전쟁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불길한 조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9월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착실히 실행해 ‘앞으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땅으로 조성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북한 입장에서 이번 문-김회담은 아주 중요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측에 새로운 태도를 표시하고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밝혀 지난 3개월간의 “꾸물대며 시간을 끈다”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상을 없애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미국에 급하게 태도를 표시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트럼프의 ‘극한적인 압력’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가한 ‘군사·경제·외교’ 부문 압력이 주효 8월 23일로 돌아가보자. 4차 미·중 무역 협상이 쌍방 간에 아무 성과 없이 끝나자 중국은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때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반격에 나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비핵화와 무역전쟁에서 사용하는 ‘짜고 치기’ 공모(共謀) 구조를 허물어버렸다. 8월 24일, 트럼프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북한과의 협상의 문을 닫아버린 채 모든 것을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8월 28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6월 트럼프-김정은 회담 이후 중단했던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의도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어서 트럼프는 중국에 대대적인 압력을 가했다. 8월 29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면서 “우리와 중국 정부의 중대한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한·미·일이 즉각 전례 없이 큰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트럼프가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했지만, 동시에 장기간 공모해 온 ‘북·중 짜고 치기’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다. 대신 북한을 위한 여지를 남기고 김정은에 선의를 보이면서 더는 중국에 좌우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9월 7일, 트럼프는 중국에 2000억 달러 관세를 곧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뜻밖에도 트럼프는 판을 키워 이미 2679억 달러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중국의 무역에 극한적인 압력이 된다. 트럼프, ‘북·중 짜고 치기’에 압력 가하자 김정은 태도 급변 트럼프의 파상적이고 맹렬한 공세는 북·중 간에 분명한 반응 차이를 보였고, 북한이 긴급히 방향을 전환해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9월 10일, 백악관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서신을 보내 제2차 정상회담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14일,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정은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19일, 남북한 쌍방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해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에 진력하기로 했다. 짧은 기간에 리듬이 빨라졌다. 북한은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겉으로는 한국과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김정은이 미국에 선의적인 회답을 바라며 트럼프와 다시 만나길 희망한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 건국 70주년 열병식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중병기를 전시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주최한 동방경제포럼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푸틴, 시진핑과 만나는 대신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준비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보여주다시피 김정은은 ‘북·중 짜고 치기’ 공모 구조에서 뛰쳐나와 미국에 의존하고 새로운 미래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
9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정부나 개인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보 당국이 미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 단체나 개인을 조사해 사법부와 국토안전부에 제출하면 최후 조사를 거쳐 관련 제재 조치가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중간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내린 데는 ‘미국 선거 보호’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것 외에도 적어도 3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1. 중국공산당의 중간선거 개입에 대한 경고 8월 19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존 볼턴 보좌관은 언론을 통해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미국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4대 세력”이라고 밝혔다. 9월 4일, 미국 국가방첩보안센터(NCSC)의 빌 에버니나 국장 또한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고,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게다가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이 심각해진 상황이라 각종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중간선거에 개입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반트럼프 언론을 지지해 공화당이 선거에 불리하도록 만들어 이후의 무역 담판과 북한 문제 등에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명령이 겨냥하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에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징벌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수중에는 2000억 달러에 이어 2670억 달러 관세 폭탄이 있다. 그 외에도 이번 행정명령에 명시했듯 선거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세력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미국 시민과의 투자협력, 외환거래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들 제재 조치는 단지 중국공산당 권력 집단이 미국에 은닉한 해외 자산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 더 주목할 것은 만약 미국이 중국에 외환거래 제한 조치를 내린다면 각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고 외환 수입이 대폭 감소해 이미 위태로워진 중국 경제에 진일보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이번 권고에 따르지 않고 계속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됨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의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2. 러시아 선거 개입 반격과 오바마에 대한 경종 선거에서 방비해야 할 대상은 중국 만이 아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방비해야 할 중요한 상대다. 2016년 대선에서 미 연방조사국은 선거 전부터 이미 러시아가 트럼프 진영에 침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기밀을 노린 러시아의 침투를 방관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미 대선 전에 러시아가 선거 개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왜 러시아가 개입하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고 여러 차례 공개 질의를 했다. Have a ...
최근 P2P(개인 간 금융거래) 붕괴 사태로 중국에 '민스키 모멘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에서 유래된 ‘민스키 모멘트’란 자산 가치가 갑자기 붕괴하는 시점을 말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민스키가 내놓은 두 가지 주요 지표인 과도한 부채, 높아지는 레버리지 비율이 심각할 정도로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 금융위기가 전개 단계에 이르렀고 민스키가 설명한 장기 디레버리징 사이클 국면에 접어든 것은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이 민스키 모멘트에 곧 이르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던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의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중국은 '민스키 모멘트'를 어떻게 지연시킬까? 서구식 개념을 도입해 중국의 국내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 중요한 제도적 요인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민스키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의 시장 경제를 배경으로 민스키 모멘트를 주장했으나,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전체주의적 정치 통제하의 불완전한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체제 간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여럿 존재한다. 미국의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규제 기관이나 시장 감시자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체제에서 정부는 석유나 토지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을뿐더러 다국적 기업을 소유하지도 않는다. 자극제 역할을 할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는다거나 특정 부문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금 감면을 통해 미국으로 자본을 재유치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정부 자신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정부는 국유화를 통해 경제를 지배하고, 땅과 삼림, 광물 등의 자원을 독점한다. 중국 당국이 국영기업을 지휘하고 모든 토지는 궁극적으로 정부 소유다. 또한 중국 정부가 시장의 규제자이기 때문에 정부는 선수이자 심판으로서 중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 서구의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존재하며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펼친다. 인플레이션 통제도 중앙은행의 임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정부와 협력해야 했던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면,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연준의 일상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연준은 주로 금리의 인상 및 인하를 컨트롤하면서 미국 경제를 통제한다. 반면 중국 중앙은행은 자치권이 없고 온전히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귀속된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누가 중국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가?’에 인용된 한 내부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의 금융 정책은 다양한 정부 기관, 수수께끼 같은 존재의 위원회, 그리고 공산당의 보편적 영향 사이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주요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 정책을 조정하기란 매우 힘들어진다. 세 번의 임기를 지낸 저우 샤오촨 중앙은행 총재는 '정치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금융정책 의논 과정에서 종종 배제되곤 했던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근원적 차이점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그 어떤 서구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를 조종하고 개입하는 권력을 누리고 있다. 중국 금융업계의 시스템 리스크, 과도한 악성 부채를 껴안고 있는 은행, 은행 대출 중에도 가장 리스크가 큰 부동산 담보 대출과 국영기업 대출, 올해 연이은 채무불이행을 촉발한 어마어마한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 시스템 하의 다양한 금융 플랫폼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위험 등, 눈앞에 닥친 수많은 금융 재앙을 고려하면 이런 식의 정부 개입이 불러올 부정적인 면은 명확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중국 정부가 리스크 헤지를 위해 통화 도구에 계속해서 의존해온 결과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금융 쇼크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은 서구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 예를 들면, 오래된 금융 도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정부는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새로운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은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 의존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투자로 ‘공간으로 시간 벌기’ 전략을 채택해 아프리카를 미중 무역전쟁의 제2의 전선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경제 전략적 지위를 다시 포지션닝했다. 또한 P2P 사태 등을 지시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를 지연시키며, 자금 전환 능력이 약화되는데도 오히려 자금 전환을 꾀하는 등 ‘시간으로 공간을 버는’ 지연 전략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기 하락 시기에 중국은 어떻게 리스크를 해결했나 중국 당국은 막강한 권력에 수반되는 무게를 견뎌야 한다. 60조 위안(약 9800조 원)에 달하는 지방 정부 부채, 부동산 거품,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저축금을 잃게 된 P2P 사태 등 어느 때건 폭발할 수 있는 금융 위기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 모든 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기는 이미 설치된 폭탄과도 같아 제어된 방식으로 폭발하기 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이런 선택지조차 없다. 경제 위기가 발발한 후 여파에 대한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마음대로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의존해서, 상황을 평가하고 피해 규모가 가장 작을 것으로 예측되는 위기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중국 정부는 P2P 산업이 붕괴하도록 방관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가해지던 압력을 일부 이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P2P 사태로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가 최근 며칠간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놀랄 일도 아닌 것이 6월 중순 궈슈칭 중국 은행 감독 위원회 위원장이 루자쭈이 금융포럼에서 연설한 내용에 중국 당국의 의도가 드러난다. 그가 제안한 위기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금융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고, 제어 폭파해서, 압력 실험을 시행한다.’ 궈슈칭 위원장은 특히 P2P 투자자들에게 10% 이상의 수익이 있는 투자가 있을 것이란 생각 자체를 완전히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수많은 폭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체 작업은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P2P를 정부의 첫 '제어 폭발물'로 설정하면서 두 가지 고려를 했다. 첫 번째는 1조 3000억 위안(약 213조 원)에 이르는 P2P 대출 업계는 중국 금융 부문 자산 총액 252조 위안(약 4경 1300조 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른 부문에 비해 P2P 대출 붕괴로 인한 영향이 훨씬 적다. 두 번째, ‘금융 난민’의 수가 수백만, 수천만에 이르러도 정권에 유의미한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접근법에 굉장히 익숙하며 이러한 방법을 수차례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주룽지 전 총리 시절, 악성 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네 개의 주요 자산 관리 기업들이 설립됐는데, 이들은 악성 부채를 쪼개고, 재포장해 중국 금융시스템 작동 원리를 이해해 중국 시장으로 진입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던 해외 투자 은행들에 매각했다. 원자바오 총리 시절에는, 중국 정부가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악성 부채로 신음하던 몇몇 국유 상업 은행들을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건하고자,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해외 은행을 유치하기도 했다. 두 경우 모두 금융 공황이 성공적으로 완화됐다. 경기 부양을 위해 4조 위안(약 650조 원)을 시장에 투입했던 중국 정부는 2009년 세계 최대 화폐 발행국이 됐다. 이후 화폐 공급과잉을 해지하기 위해 주식 시장과 부동산이라는 두 가지 '통화 보유고'에 의존해왔다. 2015년 주식 시장은 5.28 포인트 하락했고 시장 가치는 4조 위안 감소했다. 지난 6월 19일, 중국 주식시장이 급격히 추락해 2조 위안 이상의 시장 가치가 증발해 버리고 말았다. 2009년 이래 중국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거의 모든 은행 대출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됐다. 수차례의 부동산 투기 광풍 결과, 이전 시기에 축적된 레버리지 대부분이 부동산 매입자에게로 전환됐다. 그 결과 수년에 걸친 ‘부동산 재고 정리’는 자산 소유주와 정부를 기득권자로 바꾸어 버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지방 정부,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부동산 매입자가 모두 국유 상업 은행의 자본을 빌려 쓴 채무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양의 은행 악성 부채를 감당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