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간선거 개입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3가지 목적

2018년 9월 19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7일

9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정부나 개인을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보 당국이 미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 단체나 개인을 조사해 사법부와 국토안전부에 제출하면 최후 조사를 거쳐 관련 제재 조치가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중간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트럼프가 이런 조치를 내린 데는 ‘미국 선거 보호’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것 외에도 적어도 3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

1. 중국공산당의 중간선거 개입에 대한 경고

8월 19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존 볼턴 보좌관은 언론을 통해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미국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4대 세력”이라고 밝혔다.

9월 4일, 미국 국가방첩보안센터(NCSC)의 빌 에버니나 국장 또한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고,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게다가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이 심각해진 상황이라 각종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중간선거에 개입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반트럼프 언론을 지지해 공화당이 선거에 불리하도록 만들어 이후의 무역 담판과 북한 문제 등에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명령이 겨냥하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에 단순히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징벌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의 수중에는 2000억 달러에 이어 2670억 달러 관세 폭탄이 있다. 그 외에도 이번 행정명령에 명시했듯 선거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세력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미국 시민과의 투자협력, 외환거래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들 제재 조치는 단지 중국공산당 권력 집단이 미국에 은닉한 해외 자산만 공격하는 게 아니다. 더 주목할 것은 만약 미국이 중국에 외환거래 제한 조치를 내린다면 각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고 외환 수입이 대폭 감소해 이미 위태로워진 중국 경제에 진일보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이번 권고에 따르지 않고 계속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됨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의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2. 러시아 선거 개입 반격과 오바마에 대한 경종

선거에서 방비해야 할 대상은 중국 만이 아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방비해야 할 중요한 상대다.

2016년 대선에서 미 연방조사국은 선거 전부터 이미 러시아가 트럼프 진영에 침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기밀을 노린 러시아의 침투를 방관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미 대선 전에 러시아가 선거 개입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왜 러시아가 개입하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고 여러 차례 공개 질의를 했다.

트럼프는 당시 오바마가 자신(트럼프)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힐러리 캠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러시아의 간첩행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폭로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이후 오바마는 오히려 이 일을 이용해 트럼프가 러시아와 결탁했다고 모함하기 시작했다.

오바마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방치한 행동에 대해 트럼프는 큰 불만과 불공정을 느꼈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중간선거 전에 명령을 내려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결심을 내린 것이다.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의 자유민주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민에게 자신이 오바마와 다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신은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국민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자신은 마음속에 거리낄 게 없고 절대 러시아와 내통한 사실이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3. ‘딥 스테이트’에 대한 경고

선거 간섭은 외국 세력의 단독 개입이 아니라 국내 단체와 외국 세력이 안팎에서 호응함으로써 발생한다.

최근 미국 언론계를 관찰해보면 많은 언론들이 전력을 다해 트럼프를 포위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그 강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전투에 투입돼 돕고 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자칭 백악관 내부 관료가 썼다는 ‘익명의 투서’를 게재했는데, 트럼프를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정부 안에 트럼프의 정책을 저지하려는 내부 관료들이 있다고 폭로했다.

매체와 정당, 심지어 정부 내부 집단의 연속적인 공격에도 트럼프는 의외로 “나는 늪(워싱턴)에서 물을 빼내고 있고, 지금 늪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니!”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복잡하고 어두컴컴한 워싱턴 정치권을 ‘늪(Swamp)’이라 칭하고 늪 속에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세력을 가리켜 ‘딥 스테이트(Deep State)’라 칭했다.

딥 스테이트란 ‘국가 정책과 정치를 왜곡하려고 막후에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숨은 기득권 집단’으로, 미국 양대 정당, 매체, 정치 관련 기업 등을 넘나든다. 구성원은 다양한 성, 인종, 나이, 계층을 포함하는데, 일부는 정치권 밖이나 정부에서 은퇴한 사람들이고 일부는 여전히 워싱턴 정치권과 매체에 숨어 활약하고 있다.

‘딥 스테이트’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치 개혁, 워싱턴 정비, 전통 회복 등의 정책이 그들의 기득권을 심각하게 파괴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민주 활동을 유지’한다는 구실로 국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교란하고, 국외에서는 다른 해외 세력과 공모해 각종 수단으로 트럼프를 공격한다. 그 목적은 트럼프를 압박해 퇴진시키려는 것이다.

워싱턴 늪의 반격과 딥 스테이트의 음모에 맞서 트럼프도 반격을 개시했는데, 특별히 의회에서 신호를 내보냈다.

9월 5일 브렛 카바노(Brett Kavanaugh)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청문회 둘째 날,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이 갑자기 카보노에 군사재판 문제를 언급했다.

그레이엄은 911테러 이후 미국 의회가 반테러전쟁을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전쟁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카바나는 이를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서 두 사람은 헌법과 시민권에 관해 대화하며 대외적으로 만약 미국 시민이 911 이후 해외의 적과 공모해 반란에 가담하면 군사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주: 군사법정은 판결이 더욱 엄중하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딥 스테이트’ 세력에 보내는 경고이자 앞으로 반란 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을 처벌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

사실 딥 스테이트는 대선 전에 일찌감치 트럼프 당선에 대비했다. 그들은 단순히 흑색자료를 만들어 트럼프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트럼프가 소위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모함으로 퇴진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위기를 느낀 딥 스테이트는 또 뉴욕타임스의 익명 투서를 통해 거듭 맹렬한 언론 공격을 퍼붓고 있다. 또 소위 ‘폭로성 서적’ 출판으로 인신공격을 가해 트럼프의 기세를 꺾고 중간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 그런 다음 의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려 하는데 목적은 역시 트럼프의 퇴진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중간선거는 딥 스테이트가 외국 세력과 연합하거나 혹은 외국의 도움으로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인터넷에는 이미 중국이 미국 특정 정당과 언론을 도와 전력을 다해 트럼프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딥 스테이트의 수법이 이미 반란죄와 관련됨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그레이엄이 카바나 청문회에서 일부러 군사재판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 딥 스테이트에 경고한 것일 수도 있다. 또 미국 각계 및 국제사회에, 적과 내통해 반란이나 미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범행에 연루되는 자는 누구나 미국 군사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예고했는지 모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선거 개입 세력에 반격을 가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사실 여러 가지 작용과 의미가 담겨 있다.

만약 중국공산당이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거나 심지어 딥 스테이트 세력과 공모한다면 직면하게 되는 것은 단지 수천억 달러의 관세 제재만이 아니라 공산당 고위관리들이 빼돌린 거액의 해외 자산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조치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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