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관영매체들이 로이터통신의 앨런 위틀리(Alan Wheatleyㆍ중국경제편집자)가 쓴 기사 "중국 데이터 또다시 정보 주기보다 논란만 일으켜(Chinese data generate more heat than light-again)"를 반박했다. 기사에서 위틀리는 "중국통계는 비밀의 보자기로 싼 수수께끼"라고 말했다. 특히 "2008년 4분기 성장률은 경제 분석가 대부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GDP 통계가 잠재된 미미한 성장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중국통계를 크게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에누리해서 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충고했다. 지난 1월 22일 이 기사가 나간 후 2월 6일 중국정부는 반박을 시작했다. 먼저 국가통계국의 마젠탕(馬建堂) 국장은 "GDP를 수정하는 것은 국제관례다. 중국의 통계를 의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중국의 공식 통계는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월 18일 인민일보(중국공산당 기관지)는 베이징대 류웨이(劉偉) 교수와 카이즈저우(蔡志洲) 교수의 인터뷰 기사 "중국통계가 정말 비밀의 보자기로 싼 수수께끼인가?"를 게재했다. 이 학자들은 로이터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들이 중국 통계는 "정부 조작"이라 언급한 부분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비난했다. 인민일보 기사는 전문가들이 중국의 통계지표, 통계방법, 통계제도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가 결핍돼 있으며, 이들의 오판으로 중국경제를 걱정하는 이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오쩌둥, 대약진 때 이중장부 명령 대외용ㆍ내부용 구분, 지위별로 달라" 사실상 국제 경제계는 중국 통계에 대해 의심을 멈춘 적이 없다. 2002년엔 수 개월간 많은 이들이 참여한 논란도 있었다. 중국정부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공식 통계를 둘러싼 의심은 가시지 않아, 중국정부에 대한 낮은 신인도를 보여줬다. 최근엔 두 가지 사례가 있었다. 2월 2일 중국정부는 실직하고 귀향한 농민공 수가 2,00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통계를 발표한 사람은 원자바오 총리와 말을 맞추는 것을 깜빡한 모양이다. 앞서 2월 1일 원 총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실직하고 귀향한 농민공 수가 1,200만 명"이라고 밝혔다. 800만 명 차이가 났다. 또 중국정부는 지난 30년간 농촌 빈곤층 인구가 2억50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월 9일 열린 UN인권이사회의 한 회의에서 중국대표단의 리바오둥(李保東) 단장은 지난 30년 간 농촌 빈곤층 인구가 2억5000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600만 명이 또 차이가 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통계자료를 사용, 분석하려는 연구자에게 중국 통계는 도전과 같다. 이는 중국 정부 관료와 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29일 관영잡지 랴오왕(了望ㆍ신화통신 자매잡지)은 "위기를 맞아 진실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발표했다. 기사에서 "금년 통계자료는 충실해야 하며, 반복되는 검증에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통계학자의 지옥" 중국공산당은 태생적으로 통계 조작이란 병근을 가졌다. 통계 조작은 중공 정치문화의 일부가 되어, 중앙정부의 인심 무마용으로 때론 각급 관원들의 정치업적용으로 사용됐다. 이런 나쁜 선례를 처음 남긴 이는 바로 마오쩌둥(毛澤東)이다. 1958년 1월, 마오쩌둥의 지도로 발표된 대약진운동의 안내서 <공작방법 60조>의 제9조에는 생산계획 관련 장부를 세 종류로 만들라고 지시한다. "첫 번째 장부는 달성 가능한 목표량에 관한 것으로 대외 발표용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 장부는 예상량으로 이것은 공포하지 않는다. 지방 정부 또한 두 가지 장부를 운영한다. (지방정부의) 첫 번째 장부는 중앙정부의 두 번째 장부와 같은 것으로, 이것은 지방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생산량이다. (지방정부의) 두 번째 장부는 지방 정부의 예상량이다. 우리는 중앙정부의 두 번째 장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부터 중국정부는 이중장부 체계(兩本帳)를 운영해 왔는데, 이 중 하나는 바로 외부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바로 이 영광스런 전통을 계승, 이중 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한다. 내부용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내 공산당원을 위한 것이다. 이 내부용도 관원의 지위고하에 따라 버전이 달라진다. 따라서 통계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여러 개의 입을 가지고 있고, 어느 입을 사용할 것인지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중국이 "통계학자의 지옥"이란 악명을 떨치고자 한다면, "악의적 추측"이라며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말고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문화를 없애야 할 것이다. 출처: 화샤(華夏)전자보(중국 인권전문 전자저널)
-
중국의 독분유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 드러난 중국산 유독성 유제품 목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인들은 이처럼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중국제품에 대해 매우 곤혹해 하며, "중국인은 이제 도덕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는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중국제품 문제는 사실상 도덕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 나라의 상품은 그 나라의 기술 제조 수준을 나타내는 것 외에, 각종 사회·문화적 요소도 반영하고 있다. 가령, 상품의 가격은 그 나라의 노동력, 임금 수준과 복리후생을 반영하며, 상품의 품질은 상업적 신용, 도덕 기준과 그 나라의 사회제도 등을 나타낸다.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경제 문제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 실제적인 모습은 중국의 정치제도의 부패, 경제 윤리의 추락, 자연 생태 환경의 지속적 악화가 만들어 낸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산 유해 식품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는 소위 "과학적 수법"의 문제다. 통상 농업 생산에는 대량의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 대부분 가축 양식의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항생 물질과 호르몬을 대량 투여하고, 담수 또는 해수의 양식업으로 자란 수산물은 각종 오염수에 침식된다. 둘째는 식품의 가공 과정의 문제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업은 각종 식품 첨가제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한다. 이번의 경우처럼 단백질 함유량을 속이려고 우유에 멜라민을 넣는 것은 중국에선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는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다. 중국 국가 환경보호국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현재 카드뮴, 비소, 크롬, 납 등에 오염된 경지 면적은 2000만 ha로 경지 총면적의 1/5이다. 중금속에 오염된 식량은 전국에서 연간 1200만 톤이 생산되며, 이런 곡물을 대부분 중국 소비자들이 섭취하고 일부는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국가 관리 기능은 유명무실 유독성 상품이 광범위하게 범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독 관리 능력은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마지막 가이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강한 정부와 약한 국민이 공존하는 국가이다. 민간 사회는 감독 관리의 권한이 없으며 그 힘도 없다. 그러나 관련 식품의 안전 문제에서 중국 당국의 대응은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희박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민족주의(애국주의)를 남용하고 국민을 선동해 정권과 기업의 책임을 회피한다 예를 들면, 작년에 중국 제품의 결함 문제가 다수 발생해 각국이 중국 제품 품질 문제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을 때, 중국 당국은 국내에서는 보도 규제를 한층 강화해 민중에게 진실이 전해지는 것을 저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항의에 대해서는 "해외의 반중국 세력이 중국 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선전하고 "그 목적은 중국 제품을 요괴화(妖怪化)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정치적으로는 국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2007년 7월 17일 국가질검총국 리창장(李長江) 국장의 발언]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불량 완구 제품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완구의 페인트에 납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를 해도 정부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중국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해 "민족주의"라는 보호 카드를 제공하며 기업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납 함유의 완구는 다른 나라 아동의 건강을 해쳤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 아동들을 해치고 있다. 둘째, 국가의 검사 면제 제도를 남용한다. 중국 당국은 "국가 검사 면제 제도"를 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시장규모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 그 제품이 연속 3번, 성 수준 이상의 "질량 검사기구"의 검사에 합격하고, 중앙의 "국가질검총국" 허가를 얻으면, 검사 면제 제품이 된다. 그 유효기간은 3년인데 해당 기업은 3년 동안, 제품의 품질을 스스로 관리한다. 중국의 정치제도가 고도로 부패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이 "검사 면제" 허가를 획득하기까지는 5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실권을 쥔 간부들은 부정을 저지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다. 2004년 안후이성 푸양(阜陽)에서 단백질 함유량이 낮은 분유를 섭취한 유아가 영양실조로 머리가 이상하게 부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그 분유를 만든 회사가 이번 멜라민 분유를 만든 "싼루 분유사"인데 수 년 전에 벌써 불량 분유를 만든 회사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정부 당국과의 강력한 커넥션을 이용해 징계를 피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질검총국"이 이 회사의 분유를 검사 면제 브랜드 종목으로 소비자에게 추천까지 했다. 검사 면제라는 프리미엄을 얻은 싼루사는 제품에 멜라민을 투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이번 독 분유 사건의 시발점이 됐다. ...
-
최근 "중국산(Made in China)"이 여러 방면에서 곤경에 처해있다. 국제시장에서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중국산"을 가능케 했던 중국 내 두 가지의 큰 요소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공 당국의 수출보조금 정책 변화도 한 가지 큰 요소다. 우선 "중국산"은 현재 전례없는 신용위기에 처해있다. 이제까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했던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자원소모성 제품들로 구성됐고 노동집약형 제품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은 미국의 일상 소모품들이다. 이번에 신용위기를 불러일으킨 주요 상품은 식품과 식품원자재다. 미국에서 시작된 중국상품 불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각국에서끊임없이 중국상품의 품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지난 7월 3일 공개성명을 통해 2007년 상반기에 중국 내에서 소비된 상품 중 19.1%가 불합격이라고 발표했다. 소규모 회사의 상품 불합격률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에 대한 불신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고 도미노식 연쇄반응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완구에 납이 함유된 페인트를 칠해 시장에서 반품되거나 하는 식이다. 항저우의 '종스 러버' 타이어 제조사는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공정을 생략해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려 있다. 타이어제조 시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철사묶음 사이에 6mm의 고무층을 넣는 공정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이같은 공정을 생략함으로써 사망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인들이 "중국산"이 안고 있는 품질불량 문제에 대해 또다시 시선을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5년도 영국 BBC방송에서 시작해 미국 "뉴스위클리", "타임지" 등에서 잇따라 "중국의 해"를 대거 선전할 때와는 달리 이들 메이저 언론들은 더이상 중국에 대한 찬미와 장미빛 미래를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불신과 비평, 비관적인 예측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팬더곰을 옹호하는 파"들은 전례없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산'을 가능케했던 두 가지 큰 요소가 더이상 작용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환경 파괴다. 저가 노동력은 중국노동자들의 생명을 댓가로 한 것이다. 중국의 노동력은 의료보험, 노후보장, 실업 등 여러 측면에서 복지정책이 거의 없다. 또한 중국노동자들은 작업시간과 노동강도, 위험요소에 비해 턱없이 싼 임금을 받고 있다. 중국은 또 '세계의 공장이 되기 위해 심각한 환경파괴를 그 대가로 치렀다. 최근 20년간 중국의 생태환경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오염됐다. 여태까지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관영매체들도 지난 해부터는 각종 오염사건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의 생태환경이 이미 인간의 생존을 위한 최저수준까지 오염됐다는 것을 설명한다. 비록 세계은행이 중공 당국의 요구를 참작해 보고서 중에서 "환경오염으로 중국에서 매년 75만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긴 했지만 중국국가환경보호총국 부국장 판웨이는 "중국은 현재 이미 수질오염이 빈번히 폭발하는 단계"라고 공개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타이호(太湖), 차오호(巢湖) 등지의 녹조류 오염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생태계 파괴에 의한 중국 노동자들의 생명위협은 이미 더 이상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상처투성이가 된 중국생태환경도 더는 미친듯한 약탈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세째 요소는 "중국산"이 전세계 제품가치 연결사슬 중에서 이윤이 가장 작은 연결고리에 속한다는 점이다.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중국은 수많은 주문을 받았지만 주문을 받은 중국생산회사에서 얻는 최종이익은 얼마나 되겠는가?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완구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았는데 이 제품이 미국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100달러라고 가정할 때 대충 계산해봐도 중국의 생산기업에게 남겨진 이윤은 건당 3달러밖에 되지 않으며 중국무역회사에서 남는 이윤은 건당 7달러에 불과하다. 이 제품으로 중국내 생산회사와 무역회사가 얻는 총 이윤은 10달러로 상품판매가의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낮은 이윤은 중국 수출업계 절대다수가 겪는 현실이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수출보조금제를 실시했던 탓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지만 현재 중공당국이 이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숱한 수출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중국산" 불신 문제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상반기 수출무역량 통계에는 잠시나마 이 같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공 당국은 여전히 자신감에 도취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즉,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입총액이 1조 달러에 육박하며 작년 동기에 비해 24%정도 증가했다고 보도한 것이다. 또 무역차액은 1천억 달러를 넘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이상이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공 당국은 반드시 이 한점을 알아야 한다. ...
-
최근 2년, 중공 정부가 이렇게 심하게 부패했어도 계속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이 많아졌다. 중국이 민주국가라면 이 정부는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독재국가이며, 정치탄압, 스파이망, 경찰통치 등 가혹한 수단을 총동원했기 때문에 현재의 표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통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해볼 수 있는데, 바로 중국사회의 부패허용도와 관료들의 부패안전도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은 필자가 만든 것으로 서로 이익이 상충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부패에 대한 태도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이다. "부패허용도"를 알기 위해 주요한 몇 가지 사항을 조사한다.1. 부패침투율, 특히 부패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지 관찰한다. 2. 국민과 사회의 여론, 3. 사회 소요사태의 발생율 통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패안전도, 즉 부패처벌율(부패 관료가 부패를 위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이다. 처벌율이 높을수록 부패안전도는 낮아지며 반대관계도 성립한다. 하지만 이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부패관료가 체포되기 전에는 공무원 중 탐관오리가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치 "모든 관료를 처벌하면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기고, 둘 중 하나만 처벌하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처럼 말이다. 부패안전도는 부패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연구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필자가 "현대화의 함정"을 출판했을 때, 중국사회의 부패허용도는 비교적 높았다. 당시의 부패는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았고, 대규모 도시철거나 토지 강제징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중국 관료의 부패에 대해 굉장히 관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료들의 무분별한 약탈로 국민들은 점점 생존하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4백만 명의 도시 거주자들이 집을 잃었고, 6천만 명의 농민이 농사지을 땅을 빼앗겼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부패허용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관료와 일반인에 대한 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4년 중앙당교 지방관료를 대상으로 " 정치개혁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을 조사한 결과, "부패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시행"이 다섯 번째로 뽑혔으나, 2006년 "사회주의와 조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패문제"가 "사회보장문제"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에게도 부패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다. 올해 "중국경제시보" 여론조사센터와 QQ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누가 조화사회를 방해하는가"에 대해 "감독기구 부족으로 인한 부패성행"을 "10대 방해요소"중 최우선으로 꼽았다. 사회소요사태 발생율도 작년에 이미 8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관료들의 부패안전도는 여전히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부패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토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3년 토지관련사건은 16만 8천 건에 달하였지만, 관련자중 134명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738명은 내부 행정조치를 받았다.) 즉 처벌율은 1%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사회보장기금관련 부패사건을 들 수 있다. 광저우시에서 사회보장기금 10억 위안을 유용한 사건이 적발되어 2001년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까지 조사를 지연시키다 당사자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무마하였다. 또 특별규정을 만들어 언론에서 관련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사회보장기금 결손분은 정부재정에서 보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예를 통해 관료부패는 정치적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당교 지방관료 조사에서 보듯이, 관료들은 사회의 부패허용도 하락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장치로 인해 관료들의 부패안전도는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부패관련 연구에 특별한 예를 제공하였다. 고도로 부패한 국가 중, 중국만이 부패척결을 소리 높여 주장하지만, 관료의 부패안전도는 여전히 높고 국민의 부패허용도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관료들이 처벌을 피하고 동료를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외도피를 택하고 있다. 관료의 부패안전도가 계속 높을 경우, 사회의 부패허용도 사이에 형성된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그 결과 권력계층은 스스로 붕괴될 것이며, 그 과정 중에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
지난달 28일, 갤럽이 주최한 "2006 중국 조사보고" 발표회에서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는 지난 주 베이징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에서, 원 총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 "지속 불가능, 불안정, 불협화, 불균형"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로치는 일찍이 친중파로 알려졌으며,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견해를 바꾸어 원 총리의 우려에 동조하면서, "모건스탠리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중국은 고정 투자와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80%를 넘는데 이런 구조 하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인의 과잉 저축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견해는 로치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다기보다 그의 치밀한 비즈니스상의 계산을 나타내고 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사한 분석이 이미 (어용학자들을 제외한) 중국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중 대외의존도 위험은 상식 2004년경부터 중국 경제에 대해 과도한 대외 무역의존도의 위험성을 지적한 논문은 적어도 백 편이 넘는다. 이 중 몇 건의 자료, 예를 들면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이미 80%를 넘어 다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것 따위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상식이 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전에 발표한 <국제 금융 통계 연보>에 의하면, 선진국의 평균 소비율(국민 소비/GDP×100)은 78% 전후, 개발도상국의 평균 소비율은 약 74% 전후, 평균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소비율도 약 65% 이상이지만, 중국만은 특정 년도를 제외하고는 평균 소비율이 계속 60%를 밑돌아 2006년에는 연평균 소비율이 50% 이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소비 부진, 과잉 저축의 원인은 중국 민중이 의료, 교육, 주택 문제라는 삼중고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중국 학계 및 민중의 공통된 인식이며, 로치가 새삼스럽게 "지적"할 이야기는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중국 정부의 "좋은 친구"로서 중국 경제의 발전상을 여기저기에 알리는 한편, 중국 경제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중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 즉, 인건비, 기술, 인프라, 인적자원 및 당국의 확고한 개혁 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낮은 인건비가 국내시장 피폐화 로치가 외면했던 것은 그가 "중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라 생각한 저렴한 인건비가 중국 국내 시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다. 저렴한 인건비는 노동자들이 밤낮 고생해도 생존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데다, 정부 당국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주택, 의료, 교육이라는 복지비용을 민중에게 떠넘기고 있으니 그들에게 소비를 확대할 만한 잉여자금이 어디 있겠는가?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돼 농촌 노동력에 취업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같은 취업 기회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자의 임금이 지극히 낮고 복지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둘째, 노동 환경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노동자의 복지를 박탈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가불해 얻은 것이다. 많은 국제인권단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기에 로치가 이 사정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임금 및 소비 대 국내총생산의 비율을 끊임없이 낮춰 수출과 투자에 의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외연형(外延型) 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연형 성장은 빈곤층에게 불리한 성장이다. 즉, 닭을 길러 계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는 닭을 잡아 뱃속의 계란을 내다 파는 모델이라 성장의 지속성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은 러시아의 사례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1999년부터 2006년에 걸쳐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6%, 경제 총량은 70%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의 임금과 평균 소득은 500% 증가했다. 물가상승 요인을 제외해도 평균 소득의 실질 증가율은 200%를 넘고 있다. 이 8년 동안, 러시아의 평균 실질임금과 실질 소득 증가는 일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의 3배 이상이 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중국 제조업에 있어 노동 가격은 90년대가 되어 간신히 고도성장에 접어든 인도보다도 10% 낮다. 닭 죽이고 알 빼내는 식 성장 이러한 중국의 특색 있는 경제성장은 알을 낳는 닭을 죽이고 계란을 빼내는(빈곤층에게서 약탈함으로써 그들의 구매력을 고갈시키는) 성장 방식이다. 원자바오가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한탄한 것은, 이미 "알"을 꺼낼 수 없게 돼 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직면한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약탈을 지속해 중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붕괴에 이르는 것, 다른 하나는 분배 시스템을 개혁해 빈곤층에게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눠주어 정부가 계속해서 알을 빼내는(즉, 지속적 발전) 것이다. 로치 같은 친중파는 아주 많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일단 중국과 접촉하면 거기에 물들어, 그 특수한 지위에 의해 중국 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호전시키고 중국 정부의 "좋은 친구"가 된다. 또, 중국에서 사업상 이익을 얻는 데 성공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좋은 친구"라고 보는 사람은 결코 중국 인민의 "좋은 친구"는 아닌 것이다. <화샤(華夏)전자보 186호 전재> ▶ 허칭롄(何淸漣) 교수는 중국 상하이 출신으로 상하이 재정경제대 교수와 미국 시카고대 연구원을 거쳐 현재 프린스턴대 객원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중국 개혁개방의 맹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중국 현대화의 함정"의 저자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100만 권 이상 팔린 이 책은 한국에서 "중국은 지금 몇시인가(홍익출판사)"로 출판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1. 대외 개방정책이 중국정치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중국은 WTO 가입 5주년이 지난 시점에 큰 산을 앞에 두고 있다. WTO 가입 회원국은 자국의 역량을 국제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시킬 때까지 개방유예기간을 갖는데 그 기간이 5년이다. 중국은 이 개방유예기간이 작년으로 끝났고, 약속한 금융시장을 개방해야한다. 하지만 중국은 교묘하게 대외 개방정책을 조정하고 개방과정에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WTO의 원칙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정도로 개방을 진행해 오고 있다. 중국의 진실한 문호개방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외자, 특히 금융자본 그룹의 실망은 깊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쳐대고 있는 이 "개혁 개방"이라는 것이 일찍이 덩샤오핑때부터 내건 기치로써 소위 "현대화의 길" 이라고 한다. 이 "현대화의 길" 을 또다시 1990년대 후반에는 검토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개혁 개방"의 이미는 무엇인가? 중국 내 학계와 민중 대부분에게 "개혁"은 정부가 민중의 이익을 가로채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정권, 어용학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 현대화의 양 날개 중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소위 "개방" 뿐이다. 중국정부가 말하는 "개방"은 정치적 개방도 정치문화 개방도 아닌, 경제개방을 가르키는 것이며, 정치와 무관한 유행문화의 개방이 포함된다. 정치에 있어 중국은 20년 가까이 U턴을 해왔다. 개혁 당초 민주정치 건설을 위한 학습이 제기됐지만, 작년 민주건설 백서에서는 서방의 민주정치는 중국의 국정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학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전통문화로 회기해 중국식 왕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또, 정치문화상, 80년대, 90년대 전반기에는 미국 200개 대학에서 채용된 교과서 "민치정치"와 같이 미국의 민주정치에 관해 소개한 서적이 적지 않았지만, 현재 이러한 출판물들을 세상에 발표하는 일은 기본상 불가능하다. 경제 개방으로 중국은 적지 않은 수혜를 입었다. 대표적인 것은 자금 고갈에 통감하고 있던 중국에 대량의 혈액을 수혈한 것이다. 20년이 지난 후, 특히 90년대 중후반기 이후, 구미의 다국적 기업이 앞 다투어 중국에 진출하고, 외자는 국유기업, 민간자본과 함께 3대 경제지주의 하나가 되었다. OECD가 올해 1월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5년에 영국이 받아들인 해외 간접투자는 2190억 달러로 세계 1위, 미국이 1060억 달러로 2위, 3위가 중국으로 600억 달러였다. 정치적인 수혜도 뚜렷했다. 중국이 구소련과 다른 것은 소련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왜 중국은 분명 공산주의 소련과 마찬가지로 공산국가이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갈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현재 국제 경제의 재편이 소련, 동유럽 경제단위와 구미, 일본의 자본주의 경제권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제이익에서 그 어느 나라와도 교착이 없어 정치상 이익도 분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외자를 도입한 뒤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국적 그룹이 중국에 진출함에 따라, 그들은 자국의 정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진출한 많은 대기업이 미국 워싱턴 국회에서 로비활동을 하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비활동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렇다.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은 각국 정부가 중국의 독재정치, 열악한 인권상황에 관해 용인하는 태도를 갖게 했다. 이 상태는 현재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즉, 인권단체가 중국정부를 비판하면, 중국 정부가 표면에 나서 변명할 필요없이, 해외에 있는 중국정부의 이익 대변자가 스스로 변명하고, 로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외국정부가 중국을 제제하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주된 곤란은 중국정부로부터의 반발이 아니고 자국의 대자본그룹으로부터의 반발이라고 한다. 따라서, 근래 수 년동안 이렇듯 기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줄곧 경제정세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지만, 해외 투자자는 자신있게 중국경제의 독주를 칭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정치상황은 부단히 후퇴하고 있지만, 해외 여론은 중국정부가 또 정치개혁을 실시했다, 중국정부가 언론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흘려 보낸다. 물론 이러한 선전이 결국 빈 수레로 끝났지만, 이들 이익 대변자들을 비난하는 자는 몇 사람이나 될까? 2. 민족주의 대두와 중국 경제환경의 중대한 변화 중국 열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이후, 시멘스를 포함한 전력 기업 등, 일부 외자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중국이 해외투자자의 천국인지, 아니면 무덤인지를 모색해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숫자에서도 밝혀지듯이 중국내 외자의 좌초상황은 놀랄만한 것이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초래하는 효과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 원인은 각 산업별 이익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조업, 전력산업은 중국에 진출한지 오래지만, 마침 이들이 철수하는 시점이 바로 금융업의 거두가 중국문호개방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기와 같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 금융업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이 시점에 중국 민족주의가 대두됐다. 이것은 민간인에 의한 민족주의와는 다르며, 배후에 있는 이익집단이 선동한 것이다. 2006년 8월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속하는 투자연구소는 "중국증권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즉 중국정부는 전문기관을 만들어, 외자에 의한 국유기업의 M&A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외자 투자가 초래하는 다양한 폐해를 방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폐해"가 가리키는 것은 "충실한 자산을 가진 외국기업이 중국의 전략적 공업계통 지배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美투자 회사 "카라일"과 중국의 건설기계 대기업 "쉬궁그룹"의 M&A를 둘러싼 교섭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이것 역시 "쉬궁그룹"이 단연 자국기업의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라일"에는 강력한 정치적 배경이 있으며 이 사건은 "애국"과 "매국"의 분쟁초점이 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민족주의는 나날이 대두되고 있으며, 외자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 시작된 것도 아니다. 민족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선동 문장을 발표하고 있다. 하나는 국무원연구발전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로서 이 보고서는 외자로 인해 중국산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증거로써 폭 넓게 인용되고 있다. ...
-
중공 공안부 부부장 류진궈(劉金國)는 11월 6일, 사회 치안 종합치리회(社會治安綜合治理會)에서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전국 공안기관이 처리한 각종 민중 사건은 합계 1만7천9백 건으로 전년 대비 22.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외에서는 조화사회건설 영합을 위한 조작된 수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 국가신용등급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계 수치는 통상적인 대외 선전용이라는 게 해외 언론이 우려하는 주요 논점이다. 또한 대폭적인 감소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여하튼 시야를 가리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고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민중 항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언론이 자주 다루어 온 지난 3년간의 통계자료인, 2003년에 58000건, 2004년에 74000건, 2005년은 87000건에 의하면, 대부분이 정부에 의한 토지 강제징수, 주택 강제 퇴거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민중 항쟁의 특징은 생존권 박탈과 직결되어 있으며 양상은 점점 격렬해 지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권리항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치 또한 전무한 상태임에도 중공 당국은 민중항쟁이 전년대비 22.1%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두(중국 검색 사이트)에서 "군체성 사건(군중 사건) 응급예안"이라는 9자를 입력하면, 58400여건의 자료가 나타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중앙정부는《국가 대규모 군체성 사건예안》을 발표한 것 외, 각 지방 정부에 대해 경찰력 투입을 강화할 것과 구체적인 책임범위, 관리들에게 민중 항쟁 수치를 정치실적 평가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각 지방 정부는 이러한 민중항쟁에 대한 세부 지침을 일선에 하달, 각 부문은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된 "응급예안"외에도 각지의 특수상황에 근거한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헤이룽장성에 있어서는 최근 음식물 중독 사건이 빈발했지만, 성 정부와 관할 시, 현은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해 "무단강시 약품 돌발성 군체 불량 사건 응급예안"라는 응급예안을 책정하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도 "샤먼시 출조기차행업 군체생 사건 응급예안", "선전시 교육 계통예방과 처치 군체성 사건 응급예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중부 지역를 대표하는 후난성에서는 성위원회, 성 정부가 "산자(三甲)사건, 다오린(道林)사건, 훙장(洪江)사건, 루청옌서우(汝城延壽), 샤오위안(小垣)사건 등 중대 민중 사건의 교훈을 진지하게 검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선언, "후난 중대 군체성 사건 응급 처치예안", "후난성 공포 사건 응급예안", "후난성 엄중 폭력 범죄 응급예안"등 10여 개의 응급예안을 발표했다. 또, 2004년의 1년에만 성위원회와 성 정부는 성 공안청의 특별 경찰, 무장 경찰특근대대에 대해 22억 위안 상당의 반 테러 장비를 배치했다. 이러한 응급예안들을 해독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 "▲사전방지에 주력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돌발적 공공 사건 발생을 막는다. 방지할 수 없거나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악영향, 재난적인 결과를 피하도록 한다. ▲지위에 따라 책임을 지고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가며 이를 위해 명확한 직책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말단 부문의 정보 수집에 임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중국 내 민중 사건이 급감한 이유는 지방 정부가 정치 실적을 고려해 축소, 허위 보고를 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정부가 사회 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무장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조화 사회"란, 정치적 폭력에 의해 항의자들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