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개방정책의 중대한 변화

He qinglian
2007년 2월 1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1. 대외 개방정책이 중국정치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중국은 WTO 가입 5주년이 지난 시점에 큰 산을 앞에 두고 있다. WTO 가입 회원국은 자국의 역량을 국제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시킬 때까지 개방유예기간을 갖는데 그 기간이 5년이다. 중국은 이 개방유예기간이 작년으로 끝났고, 약속한 금융시장을 개방해야한다.

하지만 중국은 교묘하게 대외 개방정책을 조정하고 개방과정에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WTO의 원칙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정도로 개방을 진행해 오고 있다.

중국의 진실한 문호개방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외자, 특히 금융자본 그룹의 실망은 깊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쳐대고 있는 이 “개혁 개방”이라는 것이 일찍이 덩샤오핑때부터 내건 기치로써 소위 “현대화의 길” 이라고 한다. 이 “현대화의 길” 을 또다시 1990년대 후반에는 검토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개혁 개방”의 이미는 무엇인가? 중국 내 학계와 민중 대부분에게 “개혁”은 정부가 민중의 이익을 가로채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정권, 어용학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 현대화의 양 날개 중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소위 “개방” 뿐이다.
중국정부가 말하는 “개방”은 정치적 개방도 정치문화 개방도 아닌, 경제개방을 가르키는 것이며, 정치와 무관한 유행문화의 개방이 포함된다. 정치에 있어 중국은 20년 가까이 U턴을 해왔다. 개혁 당초 민주정치 건설을 위한 학습이 제기됐지만, 작년 민주건설 백서에서는 서방의 민주정치는 중국의 국정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학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전통문화로 회기해 중국식 왕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또, 정치문화상, 80년대, 90년대 전반기에는 미국 200개 대학에서 채용된 교과서 “민치정치”와 같이 미국의 민주정치에 관해 소개한 서적이 적지 않았지만, 현재 이러한 출판물들을 세상에 발표하는 일은 기본상 불가능하다.
경제 개방으로 중국은 적지 않은 수혜를 입었다. 대표적인 것은 자금 고갈에 통감하고 있던 중국에 대량의 혈액을 수혈한 것이다. 20년이 지난 후, 특히 90년대 중후반기 이후, 구미의 다국적 기업이 앞 다투어 중국에 진출하고, 외자는 국유기업, 민간자본과 함께 3대 경제지주의 하나가 되었다. OECD가 올해 1월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5년에 영국이 받아들인 해외 간접투자는 2190억 달러로 세계 1위, 미국이 1060억 달러로 2위, 3위가 중국으로 600억 달러였다.

정치적인 수혜도 뚜렷했다. 중국이 구소련과 다른 것은 소련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왜 중국은 분명 공산주의 소련과 마찬가지로 공산국가이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갈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현재 국제 경제의 재편이 소련, 동유럽 경제단위와 구미, 일본의 자본주의 경제권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제이익에서 그 어느 나라와도 교착이 없어 정치상 이익도 분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외자를 도입한 뒤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국적 그룹이 중국에 진출함에 따라, 그들은 자국의 정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진출한 많은 대기업이 미국 워싱턴 국회에서 로비활동을 하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비활동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렇다. 다국적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은 각국 정부가 중국의 독재정치, 열악한 인권상황에 관해 용인하는 태도를 갖게 했다.

이 상태는 현재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렀다. 즉, 인권단체가 중국정부를 비판하면, 중국 정부가 표면에 나서 변명할 필요없이, 해외에 있는 중국정부의 이익 대변자가 스스로 변명하고, 로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외국정부가 중국을 제제하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주된 곤란은 중국정부로부터의 반발이 아니고 자국의 대자본그룹으로부터의 반발이라고 한다. 따라서, 근래 수 년동안 이렇듯 기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줄곧 경제정세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지만, 해외 투자자는 자신있게 중국경제의 독주를 칭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정치상황은 부단히 후퇴하고 있지만, 해외 여론은 중국정부가 또 정치개혁을 실시했다, 중국정부가 언론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흘려 보낸다. 물론 이러한 선전이 결국 빈 수레로 끝났지만, 이들 이익 대변자들을 비난하는 자는 몇 사람이나 될까?

2. 민족주의 대두와 중국 경제환경의 중대한 변화

중국 열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이후, 시멘스를 포함한 전력 기업 등, 일부 외자가 중국에서 철수하고 동시에 해외에서는 중국이 해외투자자의 천국인지, 아니면 무덤인지를 모색해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숫자에서도 밝혀지듯이 중국내 외자의 좌초상황은 놀랄만한 것이 있지만, 이러한 목소리가 초래하는 효과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 원인은 각 산업별 이익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조업, 전력산업은 중국에 진출한지 오래지만, 마침 이들이 철수하는 시점이 바로 금융업의 거두가 중국문호개방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기와 같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 금융업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이 시점에 중국 민족주의가 대두됐다. 이것은 민간인에 의한 민족주의와는 다르며, 배후에 있는 이익집단이 선동한 것이다. 2006년 8월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속하는 투자연구소는 “중국증권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즉 중국정부는 전문기관을 만들어, 외자에 의한 국유기업의 M&A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외자 투자가 초래하는 다양한 폐해를 방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폐해”가 가리키는 것은 “충실한 자산을 가진 외국기업이 중국의 전략적 공업계통 지배권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美투자 회사 “카라일”과 중국의 건설기계 대기업 “쉬궁그룹”의 M&A를 둘러싼 교섭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이것 역시 “쉬궁그룹”이 단연 자국기업의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라일”에는 강력한 정치적 배경이 있으며 이 사건은 “애국”과 “매국”의 분쟁초점이 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민족주의는 나날이 대두되고 있으며, 외자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 시작된 것도 아니다. 민족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선동 문장을 발표하고 있다. 하나는 국무원연구발전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로서 이 보고서는 외자로 인해 중국산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증거로써 폭 넓게 인용되고 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중국에서 이미 개방되어 있는 산업에 관해, 외자는 21세기 산업에서 다수의 자산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 든 사례를 보면, 유리산업의 경우 대기업 5개사는 전부 합자회사이다.

엘리베이터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상위 5개사의 경우, 합자한 외자기업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 지정 가전기업 18개사 중 11사가 외자와 합자한 상태며 화장품업은 150사가 외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의약품산업의 20%가 외자기업이다. 자동차 사업에서 판매액의 90%가 외국 브랜드다. 또 네트워크 설비, 컴퓨터 프로세스 등 산업에서 다국적기업은 중국시장에서 절대 독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보고서에서 외자는 중국에 8가지 위험을 초래한다고 한다. 우선, 외국투자자가 자본의 30%를 각출하고, 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윤의 70%를 가져 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원을 대량 소비하고,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자에 의한 합병을 통해, 대량의 국유자산이 헐값에 팔리고 과도하게 개방된 외자정책은 중국본토기업의 발전을 억압하며 국가 경제, 군사정보가 외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지극히 높으며, 외자 유입은 실업문제를 격화시키고, 외자기업은 핵심기술을 최후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자가 내리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운명은 이미 외국인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다. 중국경제는 이미 외자에 의해 잠식, 의존형 발전이라는 길을 걷고 있다.

“일단 외국투자자가 높은 이윤을 추구하면, 기술과 자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현재 달아오른 세계의 공장은 곧바로 오염덩어리로 뒤덮인 적막의 땅으로 변모하고 중국경제는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중국정부가 예견했던 상황이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중국정부는 서서히 외자정책을 억제해오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 결과일 뿐이다. 중국정부의 외자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는 중국 내 경제환경의 중대한 변화에서 기인한다.

첫째 중국은 자금면에서 고갈위기를 벗어났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최신 숫자에 의하면, 중국의 외화보유고는 9897억 달러로 세계1위이다.

거액의 외화보유고는 중국이 이제 자금면에서 고갈될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외자는 소득세의 감세, 면세 “삼면양감반(三免兩減半)” 등 우대정책을 향수할 수가 있었다. 현재 외국자금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더 이상 중요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외자 정책은 현시점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대상을 언급되는 최첨단 기술도입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자원 기반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장기간 외향형 경제정책에 의해 중국국내의 자원배분이 대외경제로 집중된 상태다. 에너지, 광산자원, 토지, 저렴한 노동력, 정책 등 국내에서 대부분의 경제자원이 대외경제부문에 기울어져 있다.

노동력이 과도하게 저렴하고, 환경보호 제약이 거의 없어 중국은 자원, 환경, 에너지면에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 왔다. 그렇다고 중국의 사회복지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소위 “지속가능한 발전”은 실현될 수 없는 머나먼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두가지 요인으로 중국은 외자정책을 반드시 조정해야한다. 이 조정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중국에서 양세합병(兩稅合幷)에 관한 토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자정책은 첨차 축소되고 있고 대 중국 투자감소는 눈에 띈다. 최근 발표된 통계 수치는 이점을 증명하고 있다. 올해 1월~9월의 외자 실제투자액은 전년동기에 비해 1.52% 하락했다.

이와같이 외자투자가 감소한 것은 투자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투자감소의 주요 원인은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5년 일본, 한국, 대만에서의 총투자액은 전년도 대비 6.5% 감소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도 상반기와 비교해 31%나 감소했다. 이 3지역의 대중투자액 합계는 미국, EU 각국의 대 중국 투자액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의 통계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3년부터 미국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직접투자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인수자본을 말하며 주식, 채권 구입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 투자가 감소하고 동시에 외자는 중국기업 매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5년에 중국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주요 국유은행의 주식을 매각했다. 이 매각으로 중국은 외국직접투자액을 1211억달러 증가시켰다. 그러나 중국기업을 매수하려는 외자의 열기에 대해 중국은 주저하고 있다. 중국내 많은 관료와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국유자산의 매각가격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고, 지배권을 외국인에게 너무 많이 양보한다는 것이다. 싱크탱크는 특별기관을 설립하여 외자에 매각되는 국유기업이 초래할 “잠재적 위험”을 심사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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