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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이 주목해야 할 에너지의 두 세계와 정치인의 녹색 사기

2023년 06월 8일 오후 6:06 업데이트: 2023년 06월 8일 오후 6:06

한국은 지난달 가정용 전기요금을 5.2% 인상함으로써 현재 킬로와트(kWh)당 13센트 수준이 됐다. 선진국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18센트/KWh, 프랑스는 21센트/KWh, 일본은 25센트/KWh, 영국은 47센트/KWh, 그리고 독일과 덴마크는 각각 52센트/KWh와 53센트/KWh로 한국의 거의 4배에 이른다. 반면에 인도와 중국은 각각 kWh당 7센트/KWh와 8센트/KWh 수준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석탄이 33%, 천연가스가 30%, 원자력이 27%를 차지하고, 태양광과 풍력이 아직 5% 미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급변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감축을 입법화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또 지난 2021년 영국 글래스고 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에너지 구성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해외 사례를 통해 에너지 가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추측해 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길 바란다. 먼저 주목해야 할 국가는 전기요금이 싼 인도(7센트/KWh)와 중국(8센트/KWh)으로 석탄 발전 비중이 각각 57%와 55%라는 점이다. 또 다른 예는 유럽의 인접한 세 국가인 프랑스, 영국, 독일이다. 이들 중 가장 전기요금이 싼 프랑스(21센트/KWh)는 원자력 발전이 70%를 차지하고, 다음 영국(47센트/KWh)은 원자력 비중이 6%에 그치며, 독일(52센트/KWh)은 원자력 비중이 겨우 5%로,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마저 몇 년 안에 폐쇄할 예정이다. 독일은 2021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28.8%를 차지한다. 현재 가장 비싼 덴마크(53센트/KWh)는 2021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51.8%다.

이러한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으면 비교적 싼 에너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그렇지 못하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전기 요금은 실제로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유는 신뢰할 수 없고 간헐적이며 값비싼 태양광과 풍력의 비용이 상당 부분 전기 요금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녹색 에너지’라는 허울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막대한 보조금을 일반 세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전체 비용을 숨기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영국 정부는 재생 에너지 업체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보조금이 없었다면 추가 비용이 가정이나 기업의 전기요금에 포함돼야 한다. 더구나 이 재생 에너지 가격에는 태양 광도가 떨어지고 바람이 적거나 너무 세게 부는 날에 대비한 천연가스 또는 석탄 발전소와 같은 보조 발전소를 건설하고 유지·가동하는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후 선동에 앞장서는 정치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비용을 숨기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라는 4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정부 지원금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녹색 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조건은 해당 제품이 북아메리카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 역시 ‘녹색 에너지‘의 실제 비용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정책은 비록 미국뿐만 아니라 ‘녹색 환상’에 빠진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속이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한쪽은 많은 석탄 사용으로 불과 몇 센트/KWh의 낮은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에너지 세계다. 싼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산업과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국가들로 몰리면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인다. 다른 한쪽은 에너지 실제 비용을 숨기고 막대한 일반 세금을 보조금으로 사용하여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소위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이 국가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환상의 에너지 세계다. 이런 나라에서는 에너지 가격의 여파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국가 재정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서로 다른 두 에너지 세계와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의 녹색 사기를 주목해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는 2022년 7월 신한울 3, 4호 원자로의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이 확실하면 현 수준의 발전 용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이 약 10% 증가할 것이다. 화석 연료 99%를 수입하고 원전 기술이 뛰어난 한국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녹색 뉴딜이나 2022년 3월에 발효된 탄소 중립법에 숨겨진 환상의 에너지 세계로 가는 길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