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크레이그

원전 강국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불러올 전기요금폭증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 발전 기술 강국이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

오피니언 2024년 02월 28일

[칼럼]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유엔사무총장의 새로운 기후 망언

매년 1월 스위스의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만나 ‘더 ...

오피니언 2024년 02월 9일

[칼럼] 중국 주도 독재 정권이 승승장구하는 이유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 시대가 끝나자 서방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우월감에 도취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

오피니언 2023년 12월 30일

[칼럼] 기후 선동에 속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영국

유엔은 지난 3월 제6차 기후평가 종합보고서에 “지구 존폐, 10년 내 결정된다.”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탄소 ...

오피니언 2023년 12월 11일

[칼럼] 한국이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 부는 찬바람을 반겨야 하는 이유

최근 한국의 3대 배터리 생산업체 중 하나인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포드자동차, 튀르키예 코치그룹과 함께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을 전면 백지화했다. 또 미국 포드사는 1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관련 투자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GM은 일본 혼다와 공동으로 추진해오던 전기차 개발 공동 프로젝트를 최근 전면 취소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2026년 볼프스부르크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동유럽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도 무기한 연기했다. 이처럼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화재 위험, 배터리 성능, 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그동안 배터리의 제조 결함이나 경미한 긁힘 또는 충돌로 발생한 화재가 자주 보고되어 왔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는 전기차의 미래를 위협할 정도였다. 2022년 2월, 서유럽 포르투갈 연안에서 자동차 운반용 선박(Felicity Ace)에 적재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약 4000대가 전소하고 선박이 침몰했다. 2023년 7월에는 또 다른 선박(Freemantle Highway)이 북해 독일 연안에서 네덜란드 국경으로 항해하다 화재가 발생하여 1주일 동안 언론에 중계되면서 해상 진화가 이루어졌다. 적재된 3,784대 자동차 중 1000여 대만 남기고 모두 불타버렸고 화재의 원인이 전기차로 추정되면서 혐오증은 더욱 커졌다. 또 2023년 10월에는 런던 루턴 공항의 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이 화재를 악화시켜 약 1500대가 전소되고 주차장 건물이 붕괴했다.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 들어있는 물질이 고온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어려워 인접한 차량을 모두 태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또 다른 문제는 배터리 성능이다.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를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는 도달 불가다. 왜냐하면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30~80% 충전할 것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100% 충전할 경우 배터리 폭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차량의 난방, 에어컨, 조명, 와이퍼 등 전력을 소비하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면 주행 가능 거리는 줄어든다. 또한 배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성능이 떨어져 주행 가능 거리가 감소하게 되며, 8~10년 후에는 교체해야 한다. 전기차 값의 약 절반은 배터리가 차지하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되면 차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배터리 충전 인프라도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에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긴 시간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탱크를 채우는 짧은 시간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배터리 성능 저하를 촉진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을 반복하면 에너지 저장 용량 저하, 주행 거리 감소, 배터리 교체 빈도 증가 등이 나타난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더 큰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이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휘발유나 디젤차보다 약 1만 달러(1천 3백만 원) 정도 더 비싸고 적어도 5년 정도 수명이 짧다. 또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를 더 자주 교체해야 한다. 게다가 보험 회사는 미미한 손상으로도 비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내연기관 차는 연간 보험료가 500달러인 데 비해 이와 유사한 전기차는 최대 5,000달러가 되는 사례도 있다. 또 일부 보험 회사는 전기차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유는 전기차 한 대로 인한 화재가 지하 주차장의 모든 차량 또는 건물 전체 화재로 이어져 1천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장애물은 비싼 가격으로 인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다. 정부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중산층에게 서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주는 꼴이다. 실제로 영국의 지구 온난화 정책재단 (GWPF: Global Warming Policy Foundation)은 정부가 서민 돈을 훔쳐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이상한 로빈 훗(Robbing Hood steals from the Poor to Fuel the Rich)이 되었다고 비난하는 운동을 오랜 기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국가들이 보조금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다. 영국과 중국은 2023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독일도 2025년에 폐지할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연간 약 31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여 약 196만 대를 해외에 수출하는 세계 4위의 자동차 산업 강국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도로에는 약 2,550만 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고 그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약 39만 대가 전기차다. 지금의 전기차 보급이 이루어진 것은 서방 선진국처럼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30% 이상, 2050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이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서방 선진국도 이와 비슷한 대규모 보급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만약 이러한 세계적인 대규모 전기차 보급이 현실로 나타나면 한국 경제에는 재앙적 결과가 될 것이다. 엄청난 국가 예산이 보조금으로 낭비될 뿐 아니라 많은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사라질 것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장착되는 부품이 적기 때문에 작업량이 30%가량 적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 고용하고 있는 33만 1천여 명 중 약 11만 명은 전기차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금속을 중국이 사실상 독점한다는 사실에 있다. 세계 희토류 금속의 약 70%는 중국에서, 4%는 중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미얀마에서 나온다. 채굴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독점은 쉽게 무너질 수 없다. 전기차가 세계적인 대세가 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때문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내연기관 차가 종식될 것처럼 떠들었던 전기차 열풍이 이제는 20년 전 닷컴 버블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은 언젠가는 무너질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의 상용화 없이는 전기차의 세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현명한 소비자 덕분에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 부는 찬바람을 한국은 크게 환영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번역 및 원고 정리는 이화여대 박석순 명예교수가 기여했다.

오피니언 2023년 11월 15일

[칼럼] 지구의 기후는 유엔사무총장의 열대화 선언을 비웃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7월 27일,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선언하더니, 9월 20일 유엔총회를 앞두고 ...

오피니언 2023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