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의 “상응하는 제재”는 허세다

장칭(張菁)
2020년 7월 17일
업데이트: 2020년 7월 17일

지난 9일 미 재무부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에 근거해 중국 서부 신장 지역 이슬람계 소수민족 위구르족을 탄압한 전·현직 고위관리 4명과 신장공안청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자는 천취안궈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서기, 주하이룬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부서기, 왕밍산 신장공안청장, 훠류쥔 전 신장공안청 당서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장지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흘 뒤인 13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시행하겠다”며 그 대상으로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 미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와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미국의 초당파적 기구인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전체를 지목했다.

그러나 “상응하는 제재를 시행하겠다”는 발언 외에 구체적인 제재의 내용과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사실상 하나 마나 한 발언이다.

반면 미국의 제재는 체계적이고 명확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밝힌 제재 내용은 미국의 대중 제재가 상무부 차원의 무역제재를 넘어 금융제재에 돌입했음을 드러냈다.

미국의 금융제재는 철저히 법률에 기초를 둔다. ‘유엔헌장’부터 미국 내 ‘국제 긴급경제권한법’, ‘국가긴급사태법’, ‘헬름스-버튼법, ‘해외부패방지법’, ‘애국자법’ 등 충분한 법적 토대 위에 다양한 대상에 대한 금융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중국 전·현직 고위관리 4인에 대한 제재 역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에 따라 인권탄압을 겨냥한 제재다.

금융제재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역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결정자는 대통령과 의회다. 대통령은 행정명령, 의회는 법안 통과를 통해 특정 행위와 주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진행한다.

집행기구는 재무부 산하 OFAC이며 주요 제재수단은 거래제한과 자산동결이다.

또한 재무부, 사법부, 상무부는 각각 법 위반자를 조사하고 국방부 정보부서인 국가안보국(NSA)은 정보를 지원한다.

재무부가 지정하는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은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SDN 명단은 매주 업데이트되며 미국 내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과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SDN 명단에 포함된 기관이나 기업과 거래를 하면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을 받을 수 있다.미국 정부가 SDN으로 지정한 개인, 법인, 피제재국, 테러조직 등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또한 다른 나라와 연대해 공동으로 예금인출이나 주식· 채권매매를 금지해 국외자산을 동결하기도 한다.

과거 미국은 9.11테러 사건 이후 수개월 내에 172개국과 공동으로 자산동결조치를 전 세계 1400개의 테러리스트 계좌를 동결했다. 자산규모는 총 1억3700만 달러(약 1675억원)였다.

이후 미국은 국가 간 자금거래를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원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자금이동정보를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이 프로세스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등 법률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취득했으며 일정한도를 넘어선 금액 거래나 빈번한 은행거래는 모두 미국의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지급화폐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금융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떤 금융제재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비대칭성이 강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철저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일단 미국이 제재를 발동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현재 국제법은 금융제재와 관련한 조항이 없어 피제재국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채널이나 메커니즘이 없다. 미국이 제재를 변경하거나 취소해야만 제재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반격하며 ‘대등한 제재’를 경고했지만, 이는 허세일 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제재라 미국의 제재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는 불가능하다.

중국 공산당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제멋대로 굴며 전 세계와 대적하고 있다.

중국 현지언론은 미국이 제재한 자국 고위관리 4명의 이름과 제재 내용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관리들이 도망칠까 봐 두려워한다.

은폐와 거짓말로 유지하는 정권은 은폐와 거짓말 속에서 끝나기 마련이다.

위 기사 내용은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