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는 허구…중국공산당과 민주주의체제는 공존 불가”

에포크타임스는 에포크미디어코리아 중국전략연구소와 더불어 중국공산당의 대만 선거 개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여 한국의 대(對)중국공산당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 번째 순서는 한민호 파로호포럼 대표이다.

한민호는 파로호포럼 대표이다.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졸업 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CUCI) 대표로서 중국의 스파이 기관으로 의심받는 공자학원의 실체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대만관

“중국공산당에 있어 대만은 △군사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가 중대한 곳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국토완정(國土完整)’의 마지막 과제이기도 하다. 군사전략적으로 ‘대만섬’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제시한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말라카해협을 잇는 제1 도련선(島鏈線·island chain)의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제조 기업 TSMC(臺灣積體電路製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공산당 독재 정부에 대한 실존 위협인 대만의 중화민국을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대만은 중화권 유일 완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공작을 무기 삼아 선거를 통해 2024년 1월 선거에서 친중(親中)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1안이다. 2안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시진핑의 독단적인 성격과 무능을 종합할 때 무력도발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본다.”

“시진핑은 2012년 중국공산당 총서기 선출 후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을 구현한다며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적 고립이 강화됐다. 개정 반간첩법 시행 등으로 외국 자본의 중국 이탈도 현실화됐다. 이념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말살했다. 이 속에서 시진핑의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일국양제의 허구성

“중국은 덩샤오핑이 제시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로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국양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대만이 구현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는 일국양제를 처음 적용한 홍콩의 현실이다. 일국양제가 허구라는 것을 실증(實證)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중국공산당 스스로 공존은 위장 혹은 과도적 상태라고 규정한다. 민주화는 공산주의 체제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중국 ‘우호’의 이면

“친중(親中)은 종중(從中)의 전 단계이다. 대만이 중국공산당과 화해·공존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에 있어 통일전선공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사정도 다르지 않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담론은 ‘한중우호’ ‘안미경중(安美經中)’ 등이었다. 이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제반 영역에서 전방위적 친중 인맥이 구축됐다.”

“한국과 대만이 중국의 전방위적 통일전선공작에 노출돼 있음에도 친중화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존재 때문이라 본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돼 있다. 사회 내부에도 강력한 친미 인맥이 존재해 친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對대만 공작과 대만의 선택
“중국공산당은 ‘당근(경제 협력)과 채찍(전쟁 위협, 경제적 제재)’을 동시에 사용하는 선전선동 활동으로 대만 선거에 개입한다. 미국에 대한 불신도 조장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은 대만을 버릴 것이다’라는 내러티브를 유포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흑색선전과 달리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 불가능할 것이라 본다.”

“대만의 또 다른 이웃 일본도 대만해협 유사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며 대비책을 강조했다. 중대 선거를 앞둔 대만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다. 오히려 친중 정부를 선택하면 전쟁 가능성이 고조된다고 본다. TSMC 반도체 생산 공장 국외 이전 등 번영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유사시 TSMC 공장을 폭격해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된 적도 있다.”

◇중국공산당의 對한국 전략
“한국도 대만 현실과 다르지 않다.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며 친중 여론 형성을 도모한다. 개인적으로 대만보다 한국의 친중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 분야의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은 친중세력이 장악했다고 본다. 주지할 점은 국민 80%는 정서적 반중이라는 점이다. 사회 지도층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 지도층의 친중화는 제21대 국회 원내 의석 분포에서도 알 수 있다.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68석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올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180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회원 100명을 확보하고 있는 한중의원연맹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할 점은 전체 회원 1/3을 상회하는 3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다. 친중화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초한전(超限戰)’으로 대표되는 무제한 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한국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현행 ‘형법’ ‘국가보안법’은 이적 단체로 규정한 북한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간첩 행위 처벌에는 무용지물이다.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비밀경찰서’ 책임자를 적발했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대만은 반침투법이 제정돼 있는데 이를 참고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반 중국공산당 연대
“현재 국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 선거 때마다 ‘한일전’ 프레임을 제시하며 비이성적인 반일 선동을 한다. 2024년 제22대 총선의 본질은 ‘한중전’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본질을 외면하려 든다는 점이다. 중국공산당은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 전쟁은 시작됐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언론, 정당,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