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유엔 지원금, 美 밀입국자 돕는 데 쓰였다

바이든 정부, 작년 유엔 이민기구에 13억 달러 지원
이전 행정부 지원 규모 2배 이상 급증…‘현금 봉투’까지

미국이 유엔과 유관 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해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침략’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수억 달러의 현금과 원조가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유엔은 수십 년 동안 이민자들을 도와왔지만, 최소한 160개국 이상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 운영 범위가 극적으로 확장됐다.

미 연방정부 지출 내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유엔과 기타 이민자 지원 유관단체에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고, 이러한 지원이 유엔을 비롯한 각종 이민자 지원단체의 지원 범위 확장 원동력이 됐다.

‘친(親)이민’이면서 동시에 ‘적은 이민’을 지지하는 미국의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의 선임국가안보연구원 토드 벤스먼은 에포크타임스에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이주민 지원 예산은 우리 국경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이런 자금 지원은 궁극적으로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유엔의 이주민 지원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에 매년 약 5억 달러(약 6500억 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자산 지출 내역 공개 사이트인 ‘USASpending.gov’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2023년에는 IOM에 대한 지원 규모가 약 13억 달러(약 1조7000억 원)로 급증했는데, 이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IOM 지원 자금은 미 국무부와 미 국제개발처(USAID)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 2개년 동안 IOM에 가장 많은 기부금을 지출한 곳은 미 국무부의 인구·난민·이민국이었는데, 총 5억 4700만 달러(약 7400억 원)를 자발적으로 기부했다. 국무부 해당 부서의 기부 목적은 “난민 지위와 미국 정착을 요청하는 개인 지원 및 거주 이전 자금 지원”이었다.

‘원조이자 방조’

유엔은 부분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포함해 엄청난 양의 돈을 불법 이민 위기에 쏟아붓고 있다. 유엔이 주관하는 2024년 미주지역 난민 및 이주민 대응 계획에는 미국 연방정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248개 유관단체의 도움을 받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17개국에 16억 달러(약 2조2000억 원)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민자 62만4300명(미국 디트로이트 시 인구 수준)을 위해 2024년 한 해에만 3억7200만 달러(약 5000억 원)를 ‘현금과 바우처 지급’ 및 ‘다목적 현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할당했다.

그간 이주민 급증 원인을 조사하는 데 앞장서 온 벤스먼 선임연구원은 유엔이 “대규모 이주를 도우며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해 식량 확보와 치안 불안을 감수하지 않았을 사람들마저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은 선불카드, 식수, 식량, 쉼터, 의료서비스, 교통수단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주민들은 또한 유엔의 비상 매뉴얼에 따라 돈을 ‘현금 봉투’로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 이주민은 미국 국경이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알려진 170만 건의 불법 이민자 도주 사례 이외에도 미국 남부 국경에서 국경수비대가 불법 이민자들과 620만 회 이상 접촉했다고 보고했다.

벤스먼 선임연구원은 “불법 이민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들여보내 주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지난 2021년 미국 남부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 답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국경에서 IOM을 비롯한 기타 비정구기구(NGO)들이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21년 당시 멕시코 레이노사시(市)에 소재한 IOM 이주민 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그에게 4인 가족이 선불카드로 매달 약 800달러를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X(전 트위터)에 그는 선불카드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선 이민자들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는 곧 화제가 됐다.

IOM 멕시코지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용어와 지원 금액 규모에 대해 발뺌했지만 AP통신의 ‘팩트 체크’를 통해 결국 이주민들이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변인은 한 가족당 최대 지원 금액은 395달러이며, 카드는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변명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나눠주는 이들은 IOM 직원이 아니라 IOM과 협력하는 비영리단체 소속 직원들이라며 다른 단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선의를 위한 힘’

여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이주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IOM은 바이든 행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에이미 포프 IOM 사무총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주민 문제 수석 고문을 지낸 바 있다. 또한 이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토안보부 부보좌관을 지냈다.

올해 1월, IOM은 ‘이주민 위기’를 해결하고 ‘전 세계에 선의의 힘으로서 이주 약속을 실현’하도록 79억 달러(약 10조 원)라는 대규모 지원 요청 첫 ‘연례 호소문’을 발표했다.

포프 사무총장은 “이주민 문제가 잘 관리될 경우 세계 번영과 진보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의 증거는 아주 강력하다”며 이주민을 위한 자금 지원을 호소했다.

관련 유엔기관 또한 인도주의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이주를 위한 정규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후 난민’의 이주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프 사무총장의 발표와 관련된 유엔 문건에 따르면 유엔은 올 한 해 파나마,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에 위치한 국가에 7000만 달러(약 950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콜롬비아에서 파나마로 이어지는 험난한 정글로 악명 높은 지협인 ‘다리엔 갭(Darien Gap)’을 50만 명의 이주민이 통과하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21년 에포크TV의 ‘미국의 사상 지도자들(American Thought Leaders)’에 출연한 종군기자 마이클 연은 에포크타임스의 얀 예켈렉을 포함한 다른 언론인들과 미 국회의원을 다리엔 갭으로 데려가 대규모 이주 현장을 직접 목격한 바 있다.

그는 다리엔 갭을 통과하는 이주민들 중 약 10%가 열약한 환경 탓에 사망하거나 살해당한다고 추정했지만 그런 사실마저도 이민자들의 행렬을 막기엔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은 수리남과 에콰도르와 같은 국가는 입국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이민자들이 중남미 출발지로 이들 국가를 선택한다고도 했다.

그런 다음 많은 이주민이 걸어서 다리엔 갭을 통과한 뒤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멕시코로 이동한 후 멕시코 정부의 통행 허가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미국으로 밀입국한다.

미국에 성공적으로 밀입국한 이들은 친지들에게 문자를 보내 더 많은 밀입국자를 양성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수많은 이민자를 인터뷰한 연 기자는 “미국으로 이들을 끌어오는 강력한 유인책이 존재하는 한 이민자들은 미국으로 계속 밀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이민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미국으로 밀입국한다며 “대부분의 밀입국자들은 망명을 신청할 만한 적합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밀입국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국경 장벽 설치와 단속,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안 멜먼은 1979년부터 미국의 이민 문제를 연구해 온 이민 개혁을 위한 비영리단체 ‘미국이민개혁연맹(FAIR)’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벤스먼 선임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멜먼 대변인은 유엔이 미국 국경의 밀입국자 증가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이는 유엔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나라로부터 기부금을 얻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FAIR 연구원들은 최근 발간한 연구논문에서 유엔의 ‘현금 기반 이민 개입’ 프로그램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77% 증가했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멜먼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주는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일 이래 미국으로의 밀입국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 이민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멕시코 체류’ 정책을 철회했다. 불법 이민자 대다수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이유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명 신청 자격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취임 첫날부터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100일 동안 추방을 유예했으며, 테러위험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멜번 대변인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는 신호에 반응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갈 수 있고 체류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에 오려고 할 것이다.”

이른바 ‘실패한 국가’의 경제는 미국이나 부유한 서방 국가에서 일하고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는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그는 여러 국가를 넘나드는 밀입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입국은 이러한 밀입국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밀입국이 조장되고 있다.”

멜먼 대변인은 유엔이 사람들은 원하는 국가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도망쳐 나오는 국가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것보다 나라를 떠나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된다면 그 나라는 계속 실패한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 내 일부 좌파 세력들은 미국이 비시민권자(불법이민자 포함)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을 선호한다.

제리 내들러 연방 하원 의원(민주당, 뉴욕주)은 지난 1월 미 하원 사법부 소위원회 이민 청문회에서 “우리 나라는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불법 이민자가 없다면 미국 땅에서 자라나는 채소들부터 수확하지 못해 썩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사실 미국의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약 2.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성향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민 정책이 유럽‧백인계 시민들을 유색인종 이민자로 교체하려는 ‘대(大)교체이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얻으면 몇 세대 이후 민주당 지지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경 개방에 적극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벤스먼 선임연구원은 미국 국경 위기를 부추기는 원인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좌파 운동을 하던 이민 옹호론자들이 지금은 정치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이민자 위기는 사실 사전에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스먼 선임연구원이 2023년 출간한 저서 ‘오버런: 조 바이든은 어떻게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국경 위기를 일으켰는가’를 통해 대량 이민 사태가 일종의 ‘가내수공업’이 되어 많은 이주민 지원 NGO가 미국 납세자 돈으로 살을 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유럽에서 탈출한 유대인을 돕기 위해 설립됐던 이주단체 ‘하브류 이민 지원 협회(HIAS)’를 예로 들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한때 이 단체의 이사로 재직했다.

벤스먼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이 단체는 미 연방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여러 단체 중 하나다.

USASpending.gov에 따르면 HIAS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두 건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지원받은 1100만 달러(약 149억 원) 대부분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를 위해 배정받은 것이다.

유엔의 난민 및 이민자 대응 계획 문건에 따르면 이 단체는 유엔과 협력해 2024년 이민자 지원을 위해 1700만 달러(약 23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벤스먼 선임연구원은 “그들은 단지 더러운 부자가 되어 기부금을 쌓고, 임원들에게 돈을 주고, 연방정부의 계약을 따내는 조직들”이라고 일갈했다.

유엔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미국 국경 위기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많은 이들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 초당적 국경 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초래한 국경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유엔에 대한 이민자 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들이 재발의한 ‘유엔의 이민 침략을 위한 세금 지원 금지법안(H.R. 6166)’은 IOM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및 사업 기관에 대한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또한 미 연방정부 회계감사원이 이주민 위기를 심화하는 자금을 지원받은 유엔 산하 기관의 자금 사용 내역을 감사해 해당 자금을 미 재무부에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랜스 구든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텍사스주)은 지난 1월 26일 성명에서 유엔 산하 기관들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국경 위기에 자금을 지원해 이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은 우리의 세금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유엔과 다보스 지도부가 우리의 영토 주권 침략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일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제는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과 함께 우리의 관대함에 대한 감사를 다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말해야 할 시간이며, 부패한 국제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IOM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