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퍼뜨리는 부역자들 강력 제재해야”
미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침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동시에 발의했다.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의 짐 뱅크스(인디애나주) 의원과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톰 코튼(아칸소주) 의원이 지난 13일(현지 시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정치전 대응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 결탁해 자국 내에서 정치전을 벌이거나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비자 발급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법안에는 “선전물 유포, 강요 또는 위협을 통한 개인 활동 방해 등을 정치전의 일환으로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 이와 연계된 기관 및 단체를 겨냥한 것이다.
뱅크스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 통전부는 미국의 교육기관과 정부기관, 의회까지 모두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 법안은 미국이 중국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맞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튼 의원은 “통전부와 같이 중국공산당의 선전을 퍼뜨리는 자들은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전부는 수천 개의 단체를 통해 외국에서 영향력 작전을 펼치고,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며, 외국의 기밀 정보와 첨단기술을 빼돌리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통전공작을 ‘마법의 무기’라고 칭하며 “이 효과적인 전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0년 12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은 통전부와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해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는 이 조치와 관련한 성명에서 “통전부는 중국 내 인권 범죄를 고발하는 단체를 탄압하고 미국의 정계, 재계, 학계, 시민 단체 등에 침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전부는 중국계 향우회 조직인 ‘미국창러(長樂)협회’와도 협력했다. 이들은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또한 통전부는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미국 내 친중(親中)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중공특위의 마이크 갤러거(공화당·위스콘신주) 위원장은 “미국인들은 중국공산당이 펼치는 통전공작이 실존적 위협임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바로 지금, 우리 땅에서 악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좌시할 경우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정치전으로 인한 한국 사회 전분야에서의 침투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고 대응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본지 산하 중국전략연구소와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공동 주최로 지난 1월 열린 바 있다.
이 자리에 모인 국제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전을 “무력과 비(非)무력,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종전의 ‘전쟁’ 개념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방어전략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기사 모음: 중국전략연구소 세미나 ‘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정치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면 중계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