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자학원 실태⑮] 공자학원이 ‘인권도시’ 뉘른베르크에 끼친 해악

양훙(楊洪)
2022년 11월 14일 오후 10:23 업데이트: 2022년 11월 14일 오후 10:23

15. 공자학원의 해악(상)

본 조사보고서 마지막 두 편에서는 공자학원이 독일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편에서는 인권 도시 뉘른베르크에 끼친 해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뉘른베르크 하면,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뉘른베르크 재판’과 뉘른베르크에서 매년 열린 나치당 전당대회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뉘른베르크는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이 페이지를 넘긴 후, 평화와 인권의 도시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 왔다.

뉘른베르크시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인권사무소를 설립했고, 뉘른베르크 국제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뉘른베르크가 2001년 제정한 도시 방침은 “뉘른베르크가 짊어진 특수한 역사적 책임 아래, 우리는 인권의 적극적 실현에 매진할 의무가 있다”로 시작한다. [1]

뉘른베르크는 인권과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뉘른베르크는 인권과 정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공자학원을 받아들였고, 뉘른베르크 시정부와 바이에른 주정부는 공자학원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무사 안착한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은 물 스며들듯 뉘른베르크 사회 여러 분야에 침투했다. 현재 62개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명 인사들을 조력자로 포섭했다. 이 공자학원 책임자의 말처럼 공자학원은 진정으로 지역 주류사회에 진입했고,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됐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최악이다. 미 국무부는 1999년부터 매년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따라 중국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왔다.

국제인권기구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20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2020)’ 보고서에서 중국을 ‘자유가 없는 나라(Unfree)’로 꼽고 인권자유지수 세계 최하위권 국가로 분류했다. [2]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2019년 중국 인권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은 그대로이며, 당국은 반체제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 사법체계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재판과 구류 기간 중 고문 및 기타 학대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3]

인권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인권 탄압의 대명사인 중국 공산당의 해외 침투 기구 공자학원이 특혜를 받으며 활개를 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 ‘인권 도시’ 뉘른베르크에 대한 검증

2016년 쉬린(許琳) 공자학원 본부 총간사는 공자학원 설립 후 10여 년 동안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 지도자 300여 명이 공자학원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4]

공자학원이 정치인들을 초청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자학원(궁극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뉘른베르크 공자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일 국회의원, 주(州) 정치인, 시장, 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공자학원 행사의 단골손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공자학원은 뉘른베르크 지역의 62개 정부 및 민간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뉘른베르크시 국제관계국 중국 프로젝트 조율팀 구성원이다. [5]

뉘른베르크 공자학원 이사회 멤버인 마이클 래크너(Michael Lackner)는 2016년 11월 베를린을 방문한 류옌둥(劉延東) 당시 중국 공산당 국무원 부총리 겸 공자학원 본부 이사회 주석에게 “공자학원은 진정으로 현지 주류사회에 진입했으며, 중국 문화 전파 및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자학원은 현지 정부와 경제·문화계의 중요한 컨설턴트이자 지역사회 대중의 문화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다. [6]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현지에서 끊임없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뉘른베르크가 중국 공산당이 노릴 만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뉘른베르크는 독일 10대 경제 중심지 중 한 곳이자 바이에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첨단기술과 공업 기반, 서비스가 집약된 요충지다. 2만 5000개가 넘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뉘른베르크대학을 중심으로 반경 100km 안에 있는 30개 이상의 학원·연구기관이 뉘른베르크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매력적인 도시를 공자학원이 놓칠 리 없다.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은 서양인들이 오천 년 전통의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파고들었다.

공자학원은 중국문화를 전파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해 이 도시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했다. 마르쿠스 죄더(Dr. Markus Söder·전 바이에른주 재무장관이자 현 바이에른 주지사), 울리히 말리(Ulrich Maly·뉘른베르크 시장), 플로리안 야닉(Florian Janik·에를랑겐 시장)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공자학원이 전파하는 것은 중국 전통문화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당(黨)문화다. 당문화는 신과 부처를 믿지 않고 하늘과 땅을 공경하지 않고 천부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서방인들의 전통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은 수많은 행사를 개최하며 현지 유명 인사들을 초청했지만 뉘른베르크시 인권사무소 대표들은 초청하지 않았다. 과연 유명 인사 중 이 사실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을까?

뉘른베르크에 있어서 인권은 깊은 의미가 있다. 뉘른베르크는 나치 통치 시기인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매년 나치 전당대회가 열리던 곳이다. 1935년 9월 15일, 히틀러는 이곳 전당대회에서 유대인과 소수민족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는 ‘뉘른베르크 인종법’을 발표했고, 이 법은 훗날 유대인 대학살의 길을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대인 대학살에 참여한 전범들을 심판하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1945년 11월 20일부터 1946년 10월 1일까지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다. 이 재판으로 인해 뉘른베르크는 국제 형법의 이정표가 됐다.

뉘른베르크는 비록 나치의 폭력 통치하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유대인 학살 모의가 뉘른베르크에서 이뤄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인권도시’가 되기 위해, 인도주의를 수호하는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뉘른베르크시는 1995년부터 2년마다 뉘른베르크 국제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상은 인권 수호에 공헌한 인사에게 존경을 표하고 인권 활동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1993년 이스라엘 예술가 다니 카라반(Dani Caravan)이 뉘른베르크 게르만 민족박물관 앞에 유명한 조형물 ‘인권의 길(the Way of Human Rights)’을 디자인했다. 이 ‘인권의 길’에는 흰색 돌기둥 27개가 세워져 있고, 각 기둥에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내용이 30개 언어로 새겨져 있다.

뉘른베르크의 이 ‘인권의 길’은 인권 보호를 위한 경고비가 됐다.

돌기둥 위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 30개 언어로 새겨져 있다. | 개인제공, 2020년 10월 11일 촬영
돌기둥에 중국어 정체자로 새겨진 ‘세계인권선언’ 22조. | 개인제공, 2020년 10월 11일 촬영

인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은 도시가 중국의 인권 재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상식은 깨지고 있고, 그 중심에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있다.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은 이 ‘인권도시’가 중국 공산당의 인권 박해를 무시하도록 교묘히 유도하고 있다.

2019년 2월 7일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개최한 ‘기해년(己亥年) 신년 리셉션’ 연설에서 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학 총장이자 뉘른베르크 공자학원 이사회 의장인 허유신(何有信·Prof. Dr.-Ing. Joachim Hornegger)이 한 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뉘른베르크시가 2025년 ‘유럽 예술의 도시’로 선정되는 데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의 아트 갤러리가 분명 뉘른베르크에 독특한 멋을 더해줄 것”이라고 했다. ​[7]

인권을 말살하는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고 당문화를 선전하는 공자학원의 ‘아트갤러리’가 문화 도시의 격을 높일 수 있다니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인권과 예술을 모독하는 망언이 아닌가?

(참고: 뉘른베르크시는 2025년 ‘유럽 예술의 도시’로 선정되는 데 실패했다. 2020년 10월, 5개 도시가 경합을 벌인 끝에 켐니츠시에 영광이 돌아갔다.)

또한 이 ‘인권도시’ 엘리트들은 뉘른베르크 ‘한스 작스 합창단(Hans-Sachs-Chor)’과 뉘른베르크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홍가(紅歌) ‘나의 조국(我的祖國)’을 감상했다. 수용소에 갇혀 고통받는 수백만 위구르인들의 절규와 21년간 박해를 받고 장기 적출까지 당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아픔을 뒤로한 채.

우리는 본 보고서 14편에서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인권 주제를 금기시하는 문제를 상세히 짚었다.

또한 2편에서는 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학 도서관에 공산주의 사상 도서 10만 권이 소장돼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도서관은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기증한 10만 권의 도서로 유럽 최대의 공산주의 도서관이 된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독일 주정부가 중국공산당의 인권 박해 실상을 은폐하는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0년 10월 20일 열린 언론변론회에서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국제인권기구(IGFM: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가 “바이에른주가 ‘개발원조(Entwicklungshilfe)’ 명목으로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은 이 경제 원조에 걸맞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인권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토론회를 열지도 않았고 각종 문화행사에 인권단체를 초청하지도 않았다. 또한 바이에른 주정부와 뉘른베르크 시정부도 중국의 인권 상황을 외면했다.

2) ‘자유의 땅’ 바이에른주에 던지는 질의

바이에른주의 정식 명칭은 ‘바이에른 자유주(독일어: Freistaat Bayern)’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에 있어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바이에른주는 독일 최대 연방주이자 부유하기로 손꼽히는 지역이며, 독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주민(州民) 70% 가까이가 가톨릭을 믿는다. 바이에른주는 천 년이 넘는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 ‘문화도시’라고도 불린다.

이렇듯 자유와 문화를 사랑하고 중시하는 바이에른주는 중국 공산당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1975년 1월, 프란츠 요제프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ß) 기독교사회연맹 의장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毛澤東)을 만나면서 양국의 경제 협력이 시작됐다. 그는 1978년부터 1988년까지 바이에른 주지사를 지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바이에른주를 방문했고, 바이에른 주지사들도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1997년 뮌헨에 중국 총영사관이 설립됐다. 현재 바이에른주의 무역 파트너 1위 국가는 중국이며, BMW·아우디·지멘스·인피니언 등 바이에른주 대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아래 정보는 뮌헨 주재 중국 영사관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중국-바이에른주 무역액은 339억 유로(약 45조 230억원)로, 양국 간 총무역액의 16.5%를 차지하며, 중국에 투자한 바이에른주 기업은 500개 가까이 되고 바이에른주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130여 개다. 바이에른주에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5천여 명이고, 양측 대학 중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은 80여 개다. 또한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도시는 선전-뉘른베르크, 포산(佛山)-잉골슈타트 등 열 쌍이다. [8]

이 밖에 바이에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여러 단체와 정당이 중국 공산당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평화·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모토를 가진 한스자이델재단(Hanns-Seidel-Stiftung, 바이에른주 집권당인 기독교사회연합(CSU)의 산하기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술기관 막스-플랑크 연구소(Max-Planck-Institut),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 연구기관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등이다.

한마디로 바이에른주와 중국 공산당의 관계는 각별하다. 뮌헨 주재 중국 영사관은 “양측이 경제·무역 협력과 다양한 인문 교류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측이 긴밀히 경제 협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바이에른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뮌헨 주재 중국 영사관이 말한 “다양한 인문 교류”란 무엇일까? 다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사례1] 2016년, 쉬린 공자학원 본부 총간사는 “공자학원은 중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마음의 고속철도’를 건설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중화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아름다운 명함(亮麗名片)이 됐다”고 말했다. [9]

[사례2] 2019년 5월 9일, 뮌헨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장웨(張越) 총영사가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을 방문했을 때 쉬옌 원장의 설명을 듣고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중·독 인문교류’에 크게 기여했다고 칭찬했다.[10] 이날 쉬옌 원장은 장웨에게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의 수상 성과와 자신들이 개최한 중국영화제, 음악회, 전시회, 강연회 등의 상황을 설명했다.

[사례3] 2018년 10월 21일,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의 ‘예술공간’ 개관 기념행사 연설에서 귄터 벡슈타인 뉘른베르크 공자학원 수석자문위원회 주석은 “공자학원은 중국 문화 확산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11]  그는 그 근거로 공자학원이 독일 고위급 방문단의 방중 행사를 4차례 주관하고, 중국 영화제를 2년마다 열고, 신년 리셉션을 매년 열고, 공자학원이 ‘세계 모범 공자학원’ 칭호를 받은 것 등을 들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중국 문화를 전파하고 중·독 인문교류를 촉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것과 실질은 다를 수 있다. 관건은 그들이 어떤 문화를 전파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중국 전통문화와 중국 공산당 당(黨)문화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예부터 중국인들은 신을 믿었고 스스로를 신의 백성이라 불렀다. 신은 백성을 천리(天理)로 교화했고, 생생불식(生生不息·끊임없이 생장하고 번성함)의 문화, 즉 신전문화를 전했다. 천도(天道)에 부합하고 도덕과 윤리에 기반한 이러한 문화야말로 진정한 중국 전통문화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사람과 신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신을 믿지도, 하늘을 경외하지도 않게 하고 나아가 하늘·땅·사람과 싸우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선량한 본성을 죽이고 천부의 자유를 말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신앙을 박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문화에 물든 사람들은 선악에 보응이 따른다는 천리를 믿지 않는다. 공자학원은 바로 이러한 당문화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구 사회에 전파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이에른 주정부에 ‘바이에른주가 공자학원을 지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항상 경제를 미끼로 서방 정치인들을 회유해왔다. 그리고 공자학원은 중·독 양측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정치인들의 지원 대상이 됐다. 중국의 열악한 인권, 중국 공산당의 독재 통치 등도 중·독 경제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와 슈트랄준트 공자학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도, 독일이 유럽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유럽연합과 시진핑이 7년간 끌어온 ‘유럽연합(EU)-중국 투자협정’ 체결을 성사시킨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협정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1월 6일, 홍콩 경찰이 법민주진영 인사 53명을 홍콩안전법에 따라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했다.

가이드 옌센(Gyde Jensen) 독일 연방의원 인권위원장은 유럽연맹과 독일 이사회 의장국이 “향후 치를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협정을 진행했으며, 베이징이 홍콩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12] 

2021년 1월 19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휘·통제 아래 신장에서 무슬림 위주의 위구르인과 기타 소수민족 및 종교단체에 대한 집단학살과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러 정황증거가 중·독 간 경제협력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바이에른주가 공자학원을 지원하는 배경을 다시 살펴보자.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은 2006년 5월 2일 벡슈타인의 지원 아래 설립됐다. 같은 해 11월 23일, 벡슈타인은 바이에른 부주지사 겸 내무장관 자격으로 중국 공안부의 초청을 받아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고, 같은 날 외교부에서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차관보와 만났다.

쿵취안은 바이에른주가 중국과 독일 양국 관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벡슈타인도 “바이에른주는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이미 우리 주의 유명 기업이 모두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13]

여기서 우리는 바이에른주와 중국 공산당의 우호관계의 연결고리가 경제협력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4월 2일,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주 재무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자학원 및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두 장을 게시했다. 그리고 이어서 열린 공자학원 본부와의 회담에서 그는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의 인건비 일부를 바이에른 주정부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14] [15]

벡슈타인, 죄더와 중국 간의 경제 협력에 공자학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2020년 6월 23일, 바이에른 주의회 공청회에서 벡슈타인 뉘른베르크 공자학원 수석자문위원회 주석은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을 변호했다. 그는 공자학원의 존재 의미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공자학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이 세계 정치의 선봉에 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경제에 있어서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만큼이나 크다. 누구도 이런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문화 교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벡슈타인의 이 발언으로 공자학원이 바이에른주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요약하자면, 바이에른주가 공자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거나 중국 전통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뒤집어 말하면, 오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권을 말살하는 사악한 문화가 자유와 문화의 땅 바이에른주에 침투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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