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 교육인력위원회가 미국 대학에 대한 해외의 자금 지원을 강하게 규제하고, 이를 어길 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7일 교육인력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교육 투명성 수호 및 불량정권 근절(DETERRENT)’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초당파적으로 합의했다.
교육인력위원회 위원장인 버지니아 폭스 하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주)은 이 법안에 대해 “중국공산당을 포함한 적대 세력의 악의적인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에포크타임스의 자매 매체 NTD에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카타르, 이란과 같은 국가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미국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들은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자금에 대한 경계
2019년 미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 전달된 미신고 해외 기부금이 65억 달러(약 8조 5500억 원)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부금은 대부분 중국, 이란, 러시아 등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의 단체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미국의 주요 대학에 전달된 자금 중 일부는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연구를 파헤치거나, 미국 엘리트층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 또는 공작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의 공자학원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며 문화 교류를 가장해 각국의 대학에 친공산주의 정서를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른바 ‘친중파 양성소’로 불린다.
미국의 일부 대학들은 중국공산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연구 보조금, 기부금 등의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뉴욕의 알프레드대학을 들 수 있다. 알프레드대학은 올해 초까지 미 국방부로부터 극초음속 무기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는 동시에,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중국의 한 대학과 협력했다.
버지스 오웬스 하원의원(공화당·유타주)은 “지금까지 학계 지도부가 미국 납세자를 겨냥한 ‘내부 공격’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5년 이후 미국 대학들은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집단 또는 단체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해외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 반민주주의, 반미 선전을 퍼뜨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 낮추기
이 법안은 해외자금에 대한 대학의 의무 보고 기준을 25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등 ‘우려 국가’로부터 받은 금전적, 물질적 혜택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주)은 “이 법안이 미국 교육계를 겨냥한 적대 세력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미국의 교육기관, 학생들을 악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적대 세력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교육기관에 뻗치는 적대 세력의 영향력을 무시한다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공격하거나 그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데 쓰일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민주당·워싱턴주)은 “이 법안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를 키울 것”이라며 “위험하고 인종차별적이며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학자가 중국 학자로부터 커피 한 잔과 같은 사소한 선물만 받아도, 그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반면에 폭스 의원은 “대학에도 미국 시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결코 급진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어느 국가, 어떤 단체가 미국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지 알 자격이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적대 세력이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미국에 침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교육인력위원회는 이에 맞서 미국의 교육기관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