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종교자유 박해 가담자 비자 발급 거부할 것”

이윤정
2022년 10월 11일 오전 11:00 업데이트: 2022년 10월 11일 오후 3:23

美 국무부 보고서 “韓 정부 산하 공연장, 션윈 예술단 공연 거부” 적시
미국 “종교자유 개선 여부 관찰할 것” 표명
션윈 한국공연 주최 측, 방해자 명단 미 국무부에 통보계획 밝혀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19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미국 션윈 예술단의 한국 공연이 방해받은 사실이 언급됐다.

보고서는 “한국파룬따파불학회는 서울과 부산의 정부 산하 공연장들이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파룬궁 관련 예술단의 공연을 막았다고 밝혔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주한미국 대사와 대사관 관리들은 정부 고위 관리들과 접촉해 종교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했다. 한국 정부 산하 공연장들의 파룬궁 관련 예술단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 문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각국 종교 자유에 대한 현황을 기술한 의회 제출 연례보고서다. 종교적 신념 및 단체의 종교 실천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 종교 교파 및 개인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미국 정책을 다룬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파룬궁 관련 예술단은 션윈 예술단으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예술단체다.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최고의 무대 예술을 선보여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 예술을 선보이는 션윈 예술단 단원의 대다수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있다. 파룬궁(法輪功)으로 널리 알려진 파룬따파는 인격 수양과 신체 단련을 결합한 심신수련법이다. 1949년 무신론을 토대로 수립된 공산국가 중국은 지속적으로 종교·신앙·신념을 박해해왔고, 특히 1999년부터 시작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23년째 계속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해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바이든 “종교자유는 국가안보 우선 사안…증진 노력 강화”

2019년 6월 1일, 파룬궁 박해를 보도하는 웹사이트인 밍후이왕(明慧網)은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발표했다. “최근 미국의 일부 종교 및 신앙단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 심사를 강화해 인권 유린 및 종교 박해 가담자에게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여기에는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관광, 가족 방문, 비즈니스 등)가 포함되며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영주권 소유자 포함)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박해자 명단 및 션윈 예술단과 션윈 오케스트라 공연장 앞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연을 방해하거나 방해에 가담한 자들의 친인척, 자녀, 재산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만, 홍콩, 한국, 스페인 등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의 수련자들에게도 현지에서 중국 공산당의 해외 박해에 가담한 자와 그들의 친인척, 자녀, 재산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건국 이념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동안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보이콧하며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인권 박해에 주목했다. 2020년 6월엔 “전 세계 종교 자유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국제 종교 자유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0월 27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종교자유는 국가안보 우선 사안”이라며 “증진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 의원들은 종교자유 탄압 가해자와 기관에 대한 표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정부 산하 공연장들의 션윈 예술단에 대한 지속적인 대관 거부는 종교의 자유를 국가 존립의 근간으로 여기는 미국의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인 만큼 미 대사관 측은 향후 이 문제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보고서에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션윈 예술단 한국 공연 주최 측은 “앞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나 지자체 단체장 등이 중국 정부의 외압 등에 의해 션윈 공연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대관을 거부할 경우, 미 국무부에 파룬궁 탄압 가담자로 통보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불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