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예비후보 인터뷰] “외교안보 전문성 살려 국민 편에서 봉사하고 싶어”

책임지는 정치 필요…각종 특권 폐지해야
나라를 하나로 묶고 국가 미래 위해 일하고자 출마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 다섯 번째 순서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다.

신 예비후보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통한다. 천안 토박이인 그는 남산초, 계광중, 북일고, 충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방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연구위원, 국방정책연구실장, 국방현안팀장, 북한군사연구실장 등을 지내며 안보 및 대북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립외교원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외교·안보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 차관으로 근무했다.

-이번 총선 출마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국민의 편에서 직접 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에 도전한다”는 신 예비후보는 정치를 하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정치권이 일을 잘못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가 정책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강직한 온건주의자> 출판기념회에서도 “위에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갈고닦은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기에 먼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 정립이 필요하다”며 “‘넘버 원(No.1)’이 아닌 ‘온리 원(Only 1)’을 지향하며 가겠다”고 다짐했다.

신 예비후보는 또 다른 출마 이유로 천안 원도심의 발전 필요성을 꼽았다.

”제가 자란 천안 원도심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천안 갑 지역구는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성정동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과거 천안의 원도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 확장되면서 KTX 역과 천안시청이 서부 지역으로 이동해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정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천안 갑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 발전에 힘써보고자 합니다.”

-’나라를 하나로 묶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서로 토론하고 양보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집단이라 해도 극단적인 주장을 접고, 열린 자세로 서로의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치가 작동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치인은 토론할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하는 한편 토론을 통한 의견 조율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정치권에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회 상임위를 활성화하며,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무조건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 투표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제도가 정착될 때 정치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비 후보자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전문성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국정을 논의할 때 국가 경영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추가했다.

-한미동맹과 우리의 주권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조언한다면요?

“중국과의 외교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려 하는 의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정치 사안을 제외하고는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양국 국민이 서로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 예비후보는 과거의 실패는 정치적 이견이 있을 때 민간 교류를 줄여온 정책적 실수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에 한류가 다시 살아나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 국민이 더 많아질 때 한중 관계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장에는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 간의 관계 증진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해 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함께 한중 관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선을 앞둔 한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유엔 헌장에는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이 조항이 있는 것은 타국의 국내 문제 간섭이 국제 분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중국은 이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중 관계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중 간의 갈등을 촉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외교적 압박이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국가나 정치 집단의 정치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 기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매우 우려해 왔습니다. 중국의 공세적 행동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이죠.”

“문제를 대만해협으로 좁혀본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만해협에서 어떠한 무력 충돌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신 예비후보는 “누군가 공세적인 행보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그 지역에서 한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한중 관계라든가 지역 정세를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군사적 행동 이전에 외교적 행보를 통해서 중국이 외교적이든 군사적이든 공세적 행보를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결연하게 단일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주권자인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정치입니다. 외교안보나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사회문화나 복지 분야 역시 국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정략적 셈법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치를 지양하고, 오직 국민 편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일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치교체라고 생각합니다. 편 가르기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하는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나라”라며 “문제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하며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충돌을 종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국정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도 과거에 갇힌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것, 즉 정치교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화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들에게 불신받고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정치권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의 보호를 받으며 국민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는 정치를 퇴출해야 합니다. 스스로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다시 정치인을 존중할 것이고, 그 결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를 하기 위해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치인들이 방패막이로 삼을 각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신 예비후보는 △도덕성 △겸손함 △소통 능력을 꼽았다.

“정치인은 당연히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충돌하는 각종 이익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의 결핍은 부패를 낳습니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도덕성이 첫 번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민의를 대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앞에 솔직하고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국민은 거만한 정치인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세가 두 번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토론을 통한 의견 조율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정쟁만 일삼게 됩니다. 따라서 소통 능력이 세 번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이 국제 정세를 잘 읽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외교·안보와 경제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잘 해내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