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2017년 10월 20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10월 18일 가을을 재촉하는 빗속에서 중국 공산당(중공) 19차 당대회(19대)가 개막됐다. 19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정보를 종합해 향후 중국의 정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중국 공산당의 변화

중공은 5년마다 이른바 ‘당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 면모를 살펴보면 종전과 다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반부패 과정에서 낙마한 인물들이 참석 대표자 명단에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이미 실세는 아니다.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후보 상당수가 새로운 인물이라 향후 정치권에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회의 때마다 통치자가 외치는 구호와 이론은 달랐다. 장쩌민(江澤民)은 ‘3개 대표(三個代表)’를, 후진타오(胡錦濤)는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을 내세웠고 이번에 시진핑은 ‘새로운 시대 중국식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주창했다. 모두 서로 아무런 관련 없는 이론으로 새로운 변화를 주장한다. 중공은 끊임없이 당헌을 개정하고 각종 조항을 바꾸고 심지어는 헌법도 개정한다. 이런 과정을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권력층 소수의 집단이 통치에 편리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일 뿐 진정한 변화는 아니다.

중공이 어떻게 변화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중국 공산당의 불변 사항

현재 서방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집권당이 회의를 소집해도 국내외에 광범위한 관심을 끌기 어렵다. 당 내부 회의가 국내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이다. 공산당 내부 회의가 전국을 준 전시 상태로 몰아가 인터넷을 봉쇄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하는 등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중공은 국가와 국민을 인질로 삼아 폭력과 거짓말로 통치하기 때문인데, 이는 공산당 치하에서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10월 18일 오전 시진핑, 후진타오, 장쩌민은 상무위의 주석단 제1열에 자리했다. 비록 장쩌민이 건재를 과시하며 주석단에 앉았지만, 자신의 심복들은 이미 부패 척결 과정에서 대부분 낙마하고 얼마 남아 있지 않음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쩌민이 주석단에 앉아 과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공산당 내부의 권력 다툼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중공은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치단결’이라는 가식적인 국면을 조성해 세계를 기만한다. 중공은 중요한 회의 때마다 이런 구호를 외친다. 중공의 통치가 계속되는 한 중국에서는 결코 바뀌지 않을 정치 행태다.

시진핑은 19대 개막 연설에서 지난 5년간 부패 척결을 위해 ‘정화 운동’을 벌여왔다고 했다. 그러나 중공 자체가 부패와 뇌물의 근원이다. 당이 미사여구를 사용해 자신을 미화해도 당의 썩은 고름을 치료할 명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공과 정화 운동은 상반되는 개념이다. 중국 사회에서 인권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강제 장기적출 등 천인공노할 다량의 인권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중공 정권이 죄악과 재앙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당원의 부패와 뇌물, 그리고 정권이 되풀이하는 죄악은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변치 않을 요소다.

중공의 역사는 권력층 간에 벌어지는 투쟁의 역사다. 중공 정권이 존재하는 한 내부 권력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투쟁 과정에서 음모와 암살, 쿠데타 등의 추악한 내막이 드러날 것이다. 시진핑도 19대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 시진핑이 19대 개막 연설에서 ‘반부패에 압도적 승리를 했다’라고 자평한 것은 역설적으로 중국에서 그만큼 부패가 만연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산당의 투쟁 메커니즘은 지도자를 항상 위기에 처하게 한다. 시진핑은 앞으로도 체제에서 부단히 정적의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공산당의 역사가 방증하는 것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공산당의 투쟁 속에서 국민은 인성(人性)을 상실한 채 사악한 중공에 동화되면서 점점 물들어 갈 것이다.

중공은 변할 수 없다

끝나지 않는 연회는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강산도 없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 지나온 과정이 말해준다.

중공이 중국을 통치한 60여 년 동안 수천만의 국민이 살해됐고 전통문화가 파괴되고 도덕이 무너졌다. 정권이 지속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중화민족의 재난이다. 공산당의 통치는 하늘이 노하고 만백성이 원망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번 19대 고위층의 면모를 살펴보면 모두 지난 권력투쟁 가운데서 남을 죽이고 자신을 키워온 인물들이라 걱정이 앞서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위정자 한 개인이 어떠어떠하게 중국을 바꾼다고 속여도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결국, 공산당원은 모두 정권의 순장품이 될 뿐이며 누구도 종국적인 중공의 파멸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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