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지 않은 해양법 이슈들…제7차 이어도 국제회의 개최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가 지난 6월 15일 제주 더원호텔 국제회의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해양법 이슈들’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회장의 개회사와 김일환 국립제주대 총장의 연설, 이지용 계명대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본 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해양 경계선 중첩 문제와 전망, 동아시아 해양 분쟁을 각각 다뤘다.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대전략과 해양팽창전략, 초한전과 회색지대전’을 주제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내세우는 ‘2049 중국몽’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 언급했다. 이 교수는 “중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략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수립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중국이 지향하는 질서는 전체주의와 위계적 중화 질서를 의미한다. 중국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권을 장악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자유주의 해양 질서와 함께 동아시아 해양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의 새로운 전쟁 방식인 ‘초한전’은 한국과 세계의 자유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국 사회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세션에서는 대만국립대 차오치팅 교수가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 간의 해결되지 않은 경계선’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차오 교수는 “대만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과 대만의 대만해협 국제수역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해협에 대한 국제법 적용과 국제수역으로서의 항행의 자유가 있음을 거부하면서 동해역에 대한 긴장과 마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일본 와세다 대학 타이사쿠 이케시마 교수는 미해결된 해양 경계선 문제에 더해 해수면 상승이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이사쿠 교수는 현재 국제법으로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양경계선 문제를 다룰 수 없으므로 법을 초월한 협력정신과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세션 주제는 동아시아 해양 분쟁 문제였다. 대만정치대 린원청 교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전개하는 해양 회색지대 전술의 문제에 관해 설명했다.

린 교수는 중국이 군사적 수단으로 대만을 장악하는 데 따르는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회색지대 전술을 개발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군사와 민간, 전쟁과 평화의 모호한 공간을 이용해 상대방이 대응을 못 하게 하면서 자국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술이다. 예를 들면 민간 어부를 실질적으로 군인(해상 민병)으로 동원해 영해를 침범하고 중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다. 민간 개발, 과학탐사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해양주권 침탈과 정보수집 등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탄식하며 그 주된 이유로 대만사회가 분열돼 중국이 이간책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만뿐 아니라 전 세계 자유세계의 문제이므로 국제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카다 세타 와세다대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어종 남획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 마카다 교수는 “국제어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협력적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양자 관계가 악화할 경우 협의가 중단되며 협의가 중단되면 어종 남획이 재발하는 악순환 구조”라며 “따라서 국가 간의 협의와 타협에 의한 조율보다는 해양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규제 레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길 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동중국해에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자율규제의 한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은 타국이 주장하는 등거리선 영역에서 자의적 해석에 의거해 일방적 자원개발과 탐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중국의 일방적 행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자율규제 조항(제74조 제3항, 제83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해양에서는 ‘자율규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영길 박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해 중국이 ‘자율규제’ 조항과 정신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