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 공조…대북 제재 이어 심포지엄 개최

한미 외교당국이 5월 2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샌프란시스코는 IT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북한 가상자산 탈취 대응을 위해 공동 개최한 민관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에 따르면 심포지엄에는 약 20개국 정부·민간 인사가 참석해 북한 IT 인력의 활동 방식과 제재 회피 수법 등을 공유하고, 북한 IT 인력의 불법 활동으로부터 국가안보와 민간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근무하는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동시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외교부는 23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의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 북한의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이 포함됐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김상만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 김기혁 주러시아 대표, 김성일 주중국 대표, 전연근 주라오스 대표, 김효동 동명기술무역회사 대표단장, 자금세탁 등을 통해 이들의 외화벌이를 도운 유성혁과 윤성일 등이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4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같은 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총책임자 김상만을, 기관은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110 연구소(LAB 110),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앞으로도 양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