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회,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세미나 개최

한미협회(회장 최중경)는 6월 2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협회 측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북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며,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을 축하하기 위한 세미나”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는 한미일 3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를 비롯해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한미협회 회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국제 질서가 변화함에 따라 국가 간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며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미협회는 민간 차원의 한미동맹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1963년 창립된 한미협회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민간의 상호이해와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비영리 민간단체다.

제1세션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할과 도전들’을 주제로 이준규 전 주일대사가 좌장을 맡고,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가 발제했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은 “동아시아 안보에서 한중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한국과의 관계는 안보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국은 협력을 통해 지역을 넘어 글로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3국 간의 공통 안보 이익이 매우 높아졌다”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교란하며 국제법을 무시하고 약탈적 행태를 거듭하려는 특정 국가들에 대해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3국 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는 일본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을 우려했다. 니시노 교수는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일 관계가 여전히 과제”라며 “한일 간 여론 차이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일본에선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 내 여론은 긍정·부정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며 “한국 내 여론의 지지를 더 받아야 한일 관계가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70년의 공헌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상임연구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최병혁 주한미군전우회 한국 회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발표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가치나 문화는 공기와 같은 것으로, 있을 때는 의식을 못 하지만 없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을 향유할 때는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히 이익 자체보다는 이익 전반의 토대가 되는 가치에 기반한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혁 주한미군전우회 한국 회장은 “안보적 측면에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가장 큰 공헌은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한 억제력을 발휘한 것”이라며 “연합 지휘소 연습과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미래의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사적·선언적 수준의 비전 제시가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제한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뿐 아니라 우호협력국들과 통합된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QUAD)·오커스(AUKUS)·나토(NATO) 같은 국제적 다자 협력기구와도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은 미래 국제적 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중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