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량학살과 인권침해 대응 위한 태스크포스 도입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및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만행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12일(이하 현지시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 주도로 조직을 구성한 ‘잔학 행위 조기 경고 TF’는 집단학살 및 집단학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행정부의 다짐을 최근 실행으로 옮겼다.

보고서에서 규정한 대규모 만행에는 전쟁범죄·반인륜범죄·대량학살·인종청소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국가의 폭력 승인이나 폭력 행사, 무력충돌,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상태를 지표로 삼는다.

보고서 <2018년 엘리 비젤 대량 학살 및 잔학행위 방지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5세 소년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던 생존자 루마니아계 유대인 작가 엘리 비젤의 이름을 빌어 제목을 지었으며 총 11페이지 분량이다.

백악관의 이번 보고서는 올해 1월 14일 법안으로 통과된 후, 절차에 따라 180일 이내에 대통령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향후 6년 동안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TF 설립 목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잔학 행위를 예방·완화하고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했으며, 이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정부 부처 간 기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연설에서 “다시는 악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맹세코 다시는 절대로”라는 언급을 인용해 업무 수행의 의의를 다졌다.

행정부 고위급 정책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TF는 기술 전문지식과 특별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정책을 결정할 각 관계부처를 지원하고, 대량 학살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변인은 최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미 재무부가 인권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 680명을 제재했고, 미국 이민관세청은 2003년부터 인권침해 용의자를 990명 이상 미국에서 추방했다. 또한, 한 국가에서 연간 발생하는 테러공격은 1000건 이상, 사망자는 500명 이상이다.

대변인은 TF는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위반자 추적에 전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얀마 보안군의 최근 로힝야 인종 학살 관련 잔혹행위에 대한 조사에 특별히 주목했다.

2019년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8월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에서 대규모 인종청소가 시작된 이후 73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미얀마군 책임자 4명을 인권침해자로 지정하고 여행 제재를 가했다. 대변인은 비자 제한은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TF가 활용할 많은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내년에 온라인 및 직접 체험으로 잔학행위 예방 훈련을 개발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모든 외국 근무 장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